김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근거를 말씀드리면 출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1992년 내무부에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특수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공단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출연 예산안은 2,300만원이며 이는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부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출연 동의안 제출하고 산출내역하고 분담 세부내역하고 이렇게 내용을 붙인 걸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연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냥 다른 소리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하는 걸로 지금 내가 느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뭘 물어볼까 딱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상 질의를 딱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게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분담 세부내역을 보면 분담기준은 위에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보면 1,800만원 곱하기 0.3 하니까 인원은 151명에서 300명 사이고 0.5 매출액은 2,700만원이니까 100억 이상 500억 이상이고 뭐 그런 뜻이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성의가 없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출연금 제출하다보니까 평가원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드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분담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직원하고 용역직원하고 약 4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요?

462명이요.

461명?

그러다 보니까 462명일 경우에 산정금액이 2,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2,700만원에 직원 가중치가 0.3을 곱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186억입니다. 그런데 186억이면 매출액에 대해서 2,700만원을 또 산출하도록 돼 있고 2,700만원의 매출액 가중치는 0.5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공단 자산이 12억입니다. 12억인 경우에는 1,800만원에 대한 0.2%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나 공단은 400만원을 감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 2,120만원을 그래서 2,300만원 편성해서 2,12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 6월 13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직원 수가 462명이라며요?

일반직원이 아니라 파견 직원하고 용역 직원까지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세부내역을 만든 거는 1,800만원으로 만들었으니까 공단직원이

그래서 그게 올해 산정기준이고요 내년 산정기준은 용역 직원하고 파견 직원이 빠진 순수한 일반직원으로 저희가 정원이 294명입니다. 그래서 294명으로 그쪽에서 계산해서 1,800명의 0.3%, 그다음에 올해 2017년 기준해서 매출액이 아직 정확하게 예산은 잡혀있지만 그것도 500억 미만으로 봐서 2,700만원의 0.5%, 그다음에 자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의 0.1% 해서 40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정도에 이 금액을 평가원에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금액은 올해하고 같은 2,300만원으로 편성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직원 수는 294명이고 매출액은 186억이고 자산은 12억이고 이래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그 부분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2,300만원인데, 2,120만원인데 왜 2,300만원

그게 2015년도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평가원에서 2,300만원 편성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약간씩 상향조정해서 와서 편성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할 때는 공문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7일인가 몇 일날 왔는데요 그때 계산돼서 온 게 2,12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2,300만원 했지만 납부는 이 산식에 의해서 2,1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파견용역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파견용역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평가원의 컨설팅 용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컨설팅인데요. 그 부분에서 파견용역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는데 정책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립을 하는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올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거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이런 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정지표에 비정규직 감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국정지표가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감축하고

국정지표는 그런데 처음에 문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게 어디입니까? 인천공항 가가지고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무리 하려도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올해 7월 20일날 정부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올해 7월 20일날 시달이 됐는데요 그 목표가 기간제근로자는 2017년 말까지 한다. 그다음에 파견용역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평가원에 용역을 준 상태고 평가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지가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니 돈이다, 내 돈이다 뭐 하라면 정부에서 하라면 하면 그만 간단한 문제는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평가, 경영평가원의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텐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지표가 목표가 그렇다라고는 돼 있지만 여건상 그렇게 갈 수 없는 사항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금 각 지자체별로 공단 공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샘플로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샘플로 강남구가 지금 용역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지자체 공단이나 공사 쪽으로 아마 별도 협조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입니다. 2017년도에도 2,300만원이 출연금이 들어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했던 2017년은 출연금으로 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었던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공단 전출금에 이 돈을 특별회비 형식으로 해서 넣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위원님이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만이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올해부터는 출연금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서 올해 출연금으로 처음 올라왔고요, 내년 것은 출연금으로 올라왔고 2017년 예산할 때는 그냥 전출금에서 나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을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뭐 경영평가 최우수 이렇게 받고 이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 그 평가를 한 내용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는 없어요? 아까 2017년 12월달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이 공기업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거는 정산도 안되고 하니까 그 평가결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평가원이 약 한 142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매년 똑같이 하고 컨설팅을 매년 똑같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들이 서울에서는 강남하고 아마 두 군데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만 컨설팅을 받고 나머지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경영평가라든가 뭐 어떤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작년에 나온 내용이 있으면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수상을 했으니까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평가를 받았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공단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3년 7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고유의 사업인 융자사업과 부대사업인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7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1조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제5조의 지방재정법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조례 제6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해촉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의 3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안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개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추가적인 경비소요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는 이거는 마쳤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6일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 마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언제 마쳤냐고 하는데 일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9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봤는데 사실 이 개정안 이외에도 사실 뭐 이 개정안 올라온 것만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몇 개조를 더 개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제2조 기금의 설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1조 목적에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조에서는, 그리고 4조도 보세요. 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도 4조2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또 저기 7조에 가면 7조에서도 7조1항에 1호, 2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호에서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9조하고 2조에 가서 그렇게 되면 사실 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여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사실은 그렇게 고쳐져야 되고 9조도 마찬가지예요. 9조도 융자금의 사용 해서 1항, 2항에서 중소기업자만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가 따로 없다고 하면 중소기업 이 조례에서 만이라도 확실하게 이거를 명시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방 지적하신 사항대로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소상공인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하면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는 걸로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 정의가 어디서 내려졌어요? 그 정의가 어디서 내려졌어요?

제가 아는 바가 그런데 이거 근거규정은 제가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중소기업기업법 제2조2항에

시행령에 중소기업은

제가 할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에 소기업과 중기업이 또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하고 중기업. 그거 지금 중소기업을 거기다가 소상공인을 거기 넣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별표3항에 보면 소기업 규모 기준에 보면 거기에 소상공인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소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기업의 규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 이 상위법이 엄연히 틀려요. 그게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그거하고는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여기 분명히 중소기업 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해서 법률이 개정돼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쭉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조마다, 지금 왜냐면 4조에서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라고 제4조에는 그게 있어요. 4조에도 있고

그 조례 설치 근거에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관한 이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 그 항목마다 소상공인이라는 걸 별도로 넣는 거는 그거는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조에다가 뭐하러 넣었어요? 그냥 중소기업자를 위한 사업비 출연 저기하고 똑같이 지금 9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또 7조에서는 보세요. 7조에서는 7조1항에 2호는 그게 분명히 돼 있어요. 7조1항에 1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따로 돼서 얘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그런 법률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조례 설치 근거에 나와 있고 또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거기에 소상공인을 따로 또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타 구 같이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나마 있는 조례에서나마 소상공인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이 조례에서 어떤 조에는 그렇게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고 어떤 조에는 빠져있고 하니까

네, 여기 또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이 법률 자체 내에도 이 정의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것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상공인을 각 항목마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조하고 뒤쪽에 7조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법률에 근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자 차액 보전사업하고 또 희망실현창구를 통해서 저소득층 창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근거해서 상공회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으로써 저희가 금년에도 40회에 걸쳐서 2,744명을 교육하고 창업교육도 368명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16개 구에서 아니 15개 구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각 구에서 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용을 잘해서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틀리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 그거하고는 상위법하고 지원대상이 틀린 거죠.

네, 물론 희망실현창구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에게 대부분 하지만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도 저희가 9억을 출연을 해서 보증을 90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식품 관련 그러니까 외식업이라든지 음식료업이 대부분 또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70억을 매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아까 좀 전에 뭘 90억을 지원했다 그랬는데 뭐를 90억을 지원을 해요?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에 저희가 9억을 출연을 해서 9억에 곱하기 10배까지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억까지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한다는 그거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지원계획이 똑같아요. 70억 중에서 54억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지금 3/4분기까지 지금 15억5,000만원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금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35억밖에 안 돼 있어요, 지원금액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만 이렇게 돼 있지 피부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게 받는 것도 없고 지금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이율이 연 4% 내지 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높아요? 지금 다른 데 은행이자 다 내려서 다 2% 정도인데 이거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4%~5%.

그래서 저희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에 다소 이율이 높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1.5%가 높다, 식품안전기금은 1%로 내렸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자율을 좀 더 낮추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낮춰야지. 그 식품기금도 2%에서 1%로 낮췄는데 이거 뭐 5,000만원 이내 융자해 주면서 연 4~5%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지금 우리 강남구 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경옥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일 심의할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도 대출이자를 1%를 지금 내려서 올라왔거든요? 강남구 관내 기금의 대출이자는 좀 형평성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는 막 4%, 어느 거는 2%, 어느 거는 또 1.5% 이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한번 확대간부 회의 때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셔서 또 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아우트라인을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 이율을 1%대로라도 이렇게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론화 해갖고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울러서 지금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에 대한 그 이율도 지금 현재 연 2%죠?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단순히 그 사업체의 신용만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거는 이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는 저희들이 보증, 담보물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거는 담보물권 없이 그냥 심사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율은 다소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 기금이 1993년부터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2017년이고 2022년까지 연장하겠다. 워낙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한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행정감사 강평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괜히 이것을 돈이 남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우리가 이율을 낮춰 주면서까지 어거지로 이 돈을 쓰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달성이 그 어떤 목적을 두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기금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가까운 예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다 폐지했어요, 거의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5개 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금 이렇게 해서 16개가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기간을 기한을 정해 놓고 그만큼 딱 하고 나서 다 폐지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일까 하면서 강동구에다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을 정도로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목적을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됐으면 그것은 그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구장창 늘려가고 있잖아요, 기한을. 그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경옥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있잖아요. 타 구 강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이나 송파 그리고 몇 개 구에서는 기금을 이렇게 각 용도별로 또 부서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6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동이나 송파 이런 데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진 걸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를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각종 16개 기금이 남는 돈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 조례가 있잖아요? 국장님 모르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원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우리 16개 기금에서 남는 돈 그걸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어디에서 조성을 하느냐, 무엇으로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이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한 거죠. 이름만 있어요. 이거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이걸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저희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되고 있거든요. 2010년에 제정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각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해서 우리 지금 통합관리기금 통장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금을 무조건 여기 와서 맨날 존속기한 늘려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냐 라고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거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지금 저도 질의내용으로 뽑아 놨었냐면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쳤느냐 라고 확인한 거예요.

네, 9월 29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 우리한테 제출한 거에는 9월 29일날 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를

예, 저희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으로 행정감사자료에 나왔던 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회의록을 속기를 그대로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여기에는 없었는데 몇 일자에 개최됐다 해 가지고 마지막 날짜를 썼던 것은 9월 29일이었는지 저도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날 심사 안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고 기금의 역할을 마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의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생활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구에서는 강남구의 문화사업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포함한 문화사업 11개를 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제3회 강남 패션페스티벌부터 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강남구민 모델 패션쇼, 트렌드 국제 패션쇼와 패션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는 재단 고유의 사업인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강남페스티벌 패션쇼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018년도 강남문화재단 패션 페스티벌 출연금 예산안은 4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지금 우리 근거법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금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얻으시는 거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에 대한 시점이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데 지금 그 시점이 지금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고 이미 예산편성에는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지방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만큼 다른 것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되기 전에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월이나 10월에 아무리 의례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절차는 9월이나 10월에 동의를 받아서 11월에 저희한테 책자로 제출할 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와가지고 해 줄래, 안 해 줄래?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님들이 심의 하시겠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몇 명이 내년에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무리 패션페스티벌 좋아해도 동시 패션하지 마시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두 분 더 계실 테니까 꼭 지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전년도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게 제출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본예산 심의가 또 있겠지만 지금도 동의를 해야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성과, 작년도의 성과는 이렇습니다, 올해죠. 2017년도의 패션페스티벌의 성과는 이랬고 내년도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거지 그냥 올라오면 주고 올라오면 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의회 심의를 그냥 당연시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저희가 외부평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뽑아서 주시겠어요?

바로 외부평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혹시 받아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양식의 요건은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심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자료도 안 받고 심의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 우리 또한 못하는 거니까 저 뒤에 팀장님 계시면 자료를 적어도 성과보고서와 올해 내년도 거가 계획서가 안 나왔다면 보고서라도 주시고 러프하게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의 성과에 따른 내년도의 향후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문화재단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성과보고서는 바로 저희가 성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서에 계획서가 있어야 된대요. 제출하여야 한다니까 본 심의 우리 예산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심의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당장에 어떻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그 요건은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문화재단 설립할 때 주체 세력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강남문화재단에서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때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아주 독립성이 강한 문화재단이 탄생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언제까지 문화재단에 이렇게 우리가 강남구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지 언제쯤 되면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출연 동의안을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제가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벅차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걸 하는, 별도로 하는 이유가 독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가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평가를, 외부평가라든가 내부평가를 봤을 때 우리 강남페스티벌이 상당히 많은 위치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남페스티벌의 어떤 평가라든가 그 얘기는 제쳐두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가 어느 때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재단을 맨 처음 설립할 때는 정말 만들어주기만 하고 우리가 기본 출연금만 해주면 이거를 자체 내에서 아주 손 벌리지 않고 강남구 예산을 손 벌리지 않고 자체 내에서 다 잘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나서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문화재단을 독립시키는 것 그것까지도 같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향후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전문적인 게 갖춰지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밥그릇을 맨날 차려주고 밥만 떠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위탁으로 하셨죠?

2009년도부터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출연금으로 나갔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산이 한 번 없어진 적이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실행을 하셨던 거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워놓고 위탁을 주신 것 아니에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 이후로 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시는 2016년도부터 아니에요?

5월 28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6년 회계연도부터 됐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했고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출연금으로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개최 이렇게 해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편성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편성내역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출연금액을 딱딱 정해놓고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쇼, 어떤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세부를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예년에 했던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포괄적으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다가 우리 재산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출연이. 그래서 남은 금액이나 어떻게 썼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출연은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주고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네한테 돈을 한꺼번에 주고 그냥 알아서 써가 아니라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주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여를 할 거라고 하면 사실 이게 출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 형태가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굳이 출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면서 알아서 쓰는 용도가 아닌 우리가 정해주는 것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출연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문화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정산을 안 하지만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8,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음 예산 때 8,000만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출기초조사는 특히 행사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출연금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얼마가 가있죠? 전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법적인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출연이라는 그 제도와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너무나 틀리게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출연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주면 돼요, 예산 세워서. 그렇게 굳이 출연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에 의해서 고유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출연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출연에도 고유사업으로 지정해서 출연하나요? 출연을.

출연금이라는 것은 문화재단에 고유한 사업으로 고유사업으로, 완전히 위탁하고는 개념이 틀려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고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페스티벌이라는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라는 이름의 고유사업으로 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고유사업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선정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그런 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출연과는 다른데요.

지금 구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게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페스티벌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고유사업으로 아까 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고유사업으로 이걸 지정하셨다고요? 제가 이해가 전혀 안가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의 용어가 행사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검토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내일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안은 4,674만7,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의 일부를 출연하여 2011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방세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