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한용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갑작스레 서거하신 서경원 복지도시위원장님의 영결식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영결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과 전 직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김용운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용대 위원장님과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제 행사를 하면서 각종 워크샵 때도 보면 정말로 계획도 면밀하게 짜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직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이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만족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 열심히 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작년 감사 때 저희가 이제 의원활동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해 가지고 의원역량강화 교육을 또 실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강사섭외하고 교육진행을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그 5쪽 예산현황을 잠깐 보면 지금 그 청사관리 같은 거는 60%가 지금 불용인데 이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았는데 우리 청사관리에 이거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남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하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1년 동안 보필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행여나 부족함이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하게 된 것은 의장님과 또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사관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청사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4, 5, 6층에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정을 할 때 총 예산 4,172만원 중에서 1,634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예산잔액이 한 2,538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하반기까지 최종적으로는 855만원이 더 집행이 되면 예상 잔액은 한 1,680만원 정도가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비용들이 대부분이 공기청정기라든가 화분관리라든가 냉난방기 세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딱 청사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방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줘 보시고 의원님들이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료로 봐서는 의정활동 지원도 지금 43%가 불용인데 여기에도 아직 좀 더 쓰긴 쓸 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불용이 10% 내지 15%면 괜찮을 것 같은데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조정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의정활동 지원도 더 남아있죠? 우리가 써야 될 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8,8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집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거의 맞네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이제 예산집행 한 결과도 여기에 좀 나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이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도 아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정말 직원들이 수고한 흔적을 여기에 또 담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 또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자료 할 때는 그러니까 주요 일정, 이 업무보고에는 모의의회 같은 것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 감사자료에 남겨놓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살펴봤을 때 아, 강남구의회에서도 상당히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김대희 강사님 오신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싣고 또 우리가 보면 민원처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원처리사항이라든가 또 법률자문내역 이런 거 그런 것도 여기다 좀 실어서 이거를 하나의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업적으로 또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배들도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강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꼼꼼히 내년에는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위원님 지적마따나 사실은 이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딱 목록에 의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적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적이기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목록에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 하고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열심히 하셔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강남구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홍보팀에 관한 거예요. 홈페이지가 다른 의회보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구청의 감사를 하면서 전산정보과하고 공보실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매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어느 의회보다도 색인어로 들어가기도 쉽고 접근하기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관리도 잘 돼 있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인은 가서 전혀 지금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가 보질 않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행감 할 때만 들어가 보는데 나도 모르게 활동사항이 그때 아주 한 달에 몇 차례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홍보팀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우리 의회보 하고 의정백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앞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구청에서도 구정백서는 이제 책자로 발간을 하지 않고 전자북으로 하게끔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의정백서도 이제 그 전자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책으로 줘도 우리가 실제로 보지도 않기는 하잖아요. 누구한테 자료를 갖다 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쯤에는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아마 책자발행 한 것보다 이게 전자북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우리가 타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요. 방문기념 홍보물 있잖아요. 개인한테 주민용 주는 거 말고 기관방문용 그거 할 때 지금 현재 자개액자를 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문인옥위원
그 자개 액자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통영을 가서도 그 자개 액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특산물이 없고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공보실에도 한번 제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홍보가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아니, 의원들한테 항상 질타는 받고 있지만 강남돌 한류스타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있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강남을 좀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우리 기관방문, 방문기념 홍보물,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구를 상징하는 어떤 거를 해서 좀 만들어야지 정말 우리 강남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에 가면 선물 많이 받아와요, 거기 특산물을. 그런데 우리는 줄 게 없고 너무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늘 걱정하는 게 적시성하고 업데이트 문제거든요.
문인옥위원
예, 잘하고 계셔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홍보팀장한테 혹시 이게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잘 되고 있고, 금액은 보니까 월 한 18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1년에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부분은 위원님 지적마따나 앞으로 전자백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기관 방문홍보물,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청에서도 저희가 대외협력팀장을 하거나 갔을 때 문제가 줄 수 있는 게 자개 패라든가 또는 부채라든가 이게 너무 이제 특징이 없더라고요. 강남구를 이게 상징하는가? 그래서 고민했던 차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강남돌 그 부분을 제가 구청 관광정보과 하고 한번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낱개로 돼 있거든요. 낱개로 돼 있어서 기관으로 이게 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관 선물로 줄 수 있게끔 좀 어떻게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첩이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수첩이 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900부를 만들 예정이신가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수첩도 좀 수요조사를 이제 이번에는 아마 수주가 들어갔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이미
문인옥위원
이미 정해져 있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계약을 해서
문인옥위원
올해는 뭐 계약이 끝났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첩 전혀 안 쓰거든요? 전혀 안 쓰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의원 사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수첩에 비해서 두껍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사실 이제 지금 수첩하고 달력이 각각 900부씩 이렇게 매년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는데 달력도 앞으로 과연 이제 사실은 전부 다 전자달력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필요성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편성이 됐고 업체에 제작의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참 완벽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위원께서 지적사항을 보면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선 박남순위원께서 얘기하신 저것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말씀 아까 해 주셨고 또 방금 전에 또 문인옥위원이 얘기한 수첩은 그렇지만 카렌다는 그런대로 1년을 걸어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나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건 들어가서 수량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지난번에 저희 워크샵 때 문제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몰랐던 좀 아직도 잘 모르는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여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해 놨습니다. 청구를 해서 우리 원고가 승소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됐으면 결국 비용 청구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를 위해서 그쪽에 비용 부분에 가서 재산 저기를 했더니 한번은 법인으로 보냈더니, 주소가 법인으로 보냈더니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8일날 주소 보정을 해서 그 법인 대표한테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서 법원에서 당신 패소를 했으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여부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승소된 날짜는 언제쯤 됐을까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아, 승소는 2017년 9월 14일날.
민숙
최민숙위원
아, 9월 14일날 승소돼서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승소를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분한테 이제 이거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고요, 2017년 5월 18일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5월달에.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5월달에 해서 보냈더니 전달이 안 돼서 그 후에 법인으로 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법인주소로 보냈더니 그쪽에서 접수가 안 돼서, 안 받아서 다시 대표자 개인주소로 이렇게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그거 기간은 승소된 5월달부터 개인주소 그 사람이 하는 데까지 기간은 없나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건 기간이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제가 아는 상식은 딱히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 관계는 벌써 오래 됐지만 승소된 게 이제 5월달이라면 그분이 이제 전달이 돼서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어떤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아무튼 그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그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관한 소요예산 있지 않습니까? 연수국이 이제 일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또 복지는 호주를 갔는데 그 외에 우리 공무국외 연수가 또 있죠? 지금 지방의정활동지원비에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공무국외 연수비용이
호귀
이호귀위원
그 밑에 지방의정활동지원에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지방의정활동비 1,660만원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그게 집행된 게 얼마에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244만원이 집행돼 있고 현재 1,415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 어떻게 집행액이 된 건지, 244만원 집행한 것이, 내역이.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국내여비가 1,660만원 중에서 1,26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역량강화 국내 출장여비가 189만9,000원이 집행이 돼 있고요. 현재 1,070만1,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먼젓번에 지금 우리 문자를 보면 계속해서 자치학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무슨 홍보물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지원 명목은 있는지?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박남순위원
교육 프로그램. 행정자치 이런 거
호귀
이호귀위원
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보물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떠요. 각자의 단체도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라든지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쓰여질 수 있는 활동비가 있는지?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시기가 이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집행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2018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800만원을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위탁교육도 가시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8대에 의원님들이 생활하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게 8대만 가능한 건가요? 7대는 가능하지 않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인옥위원
내년 전반기에도 가실 수 있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내년 전반기에도 가실 수 있죠. 예산편성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문인옥위원
6월 안에 가시면 돼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별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개별로,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가고 싶다 꼭 그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나는 받기 싫다 또 나는 혼자라든지 두 명, 세 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범위가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위원회 단체도 가능하시고 개인 또는 복수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위탁교육기관이 국가기관이냐, 공공교육기관이냐, 거기만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교육을 원하시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공공기관일 때 가능하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외의 일반은 어렵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것은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갈 수 있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한 번만 가는 건지 개인적으로 갈 수 있어도 일인당 얼마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유자재로 본인이 그 교육에 대해서 계속 받고 싶으면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24명이
민숙
최민숙위원
24명?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24분이니까.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24명을 편성을 했고요, 24명이 3일 동안 네 번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 단가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만원. 그러니까 네 번을 가실 수 있고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8,800만원이 그 액수로 해서 나온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네 번을 갔는데 꼭 다른 동료의원이 안 가서 그거를 내가 듣고 싶다 할 때는 갈 수도 있는 건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나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건 어찌 보면 기준을 산출기초라든가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의원님이 여러 번 가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동료위원 복지도시위원장이 우리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오전까지 보고 오후에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서거,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기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우리 서경원 위원장 장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례절차가 의회장으로 치러진 겁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장의 범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약식으로 의회장을 치른 게 아닌가, 사무국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결국은 의원님들의 전체 총회의 뜻이 모아져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하고 또 의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님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사무를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 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사실 의회장으로 선포는 안 된 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의회장으로 선포한다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의회장으로 할 경우에는 신문에 띄운다든가 의장이 상주가 되어서 주관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전체를 말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의회장이라는 명칭을 봤더니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영결식을 주관하는 것들을 가지고 의회장으로 이렇게 한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예산집행 자료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그 수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수첩은 사실 투박하고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매년 이런 스타일로 수첩이 발행되니까 별로 불필요하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중에 은행 같은 데 보면 작은 수첩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는 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수첩만 제작할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민간처럼 수첩이 이렇게 질 좋게 이렇게 발행이 되면 아마 의원님들 및 또 지역구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10쪽,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 제안설명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의회보가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1년에 의회보가 분기별로 네 번이 나오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그 의회보가 어떤 때 나올 때는 상당히 만족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아주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 분기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업체가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틀려서 좋게 나올 때하고 이렇게 틀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사무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첩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수첩들이 사실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투박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 아무래도 비용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삼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자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만든 수첩들 그런 것들을 좀 샘플링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번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사항에서 의회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업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금액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금액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매회 2,000부 정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시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시성이 있는 그런 의회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좀 보기 좋게 잘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회가 회의가 없는 거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보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어떤 자료들, 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많이 모아서 좀 질 높은 또 보기 좋은 그런 의회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분기별로 네 번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더 질이 좋게끔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얘기했는데 전체 워크숍에 대해서 참 이게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피고 측에서 송달장소가 영세업체다보면 송달 받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설령 대표 앞으로 송달이 됐다 해도 이게 재산이 없으면 민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강남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받긴 어렵다고 봐요, 저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민사기 때문에 이게 피고가 재산이 없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이게 까딱하면 강남구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두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에 의원수가 3명이 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송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결국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로 갈 수 밖에 없고, 민사로 가더라도 사실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전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좌우지간 얘기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 민사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사무국에서 보좌를 할 일 있으면 최대한 보좌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 3명이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갔었을 때 한 얘기가 원래는 12월 1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정확하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그때 설명회장에 가서 들은 것을 가정을 한 것이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3명이라는 것도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구가 획정이 됐다, 인원이 획정이 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편성 안이지 않습니까? 안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정해서 3명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은 잘 해놓은 거예요.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울지 않는 애 젖 주랴 이런 속담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구의원 정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을 늘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자치의회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다가 필요성 이런 거를 해서 의장이나 또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공감을 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드렸어요. 전문위원이 좀 연구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 자료대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국장님께서 더 힘을 실어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12월 13일까지 아마 서울시 선거구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거구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구획정리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해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해서 아마 강남구 늘어나는데 아마 그걸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구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니까 만약에 늘어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쯤은 계산하고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하고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매우 국민적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개헌 찬반투표가 있겠죠. 이때 지금은 지방자치인데 그 지방정부를 아마 골격이, 골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만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용대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시고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는 매진해서 열심히 잘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운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화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목록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무국에서는 의회를 위해 지원한 내용이나 집행내역이 자세히 실려 있지 않은 면도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하여 의원들이 실제 집행사항과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수첩 제작 등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만큼 의원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8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