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사동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9시뉴스 보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기예보 배경화면에 신사동 가로수길이 나왔어요.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이 아주 굉장히 눈에 띄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신사동 가로수길을 다녀왔는데요 신문뉴스도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개 있어서 가서 보니까 몇 군데 해놨겠지 싶었는데 가로수길 초입부터 저쪽 현대고등학교인가요? 거기까지 모든 나무에 털실로 손뜨개를 해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 보였고 또 정성이 들어서 아, 주민들께서 이걸 하셨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신사동장이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게 2회 였었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대선 때문에 좀 늦게 열어서 나뭇잎이 좀 있을 때 했고요. 사실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한 게 처음이었고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9월달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10월, 11월까지 뜨개를 했습니다. 그 뜨개 할 때에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저희 주민 중에 뜨개를 잘하시는 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저희들 회의실에서 뜨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배우면서 그걸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활용하는 돈 150만 원하고 직능단체에서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후원으로 500만원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뜨개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번에 설치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주민들이 다 이렇게 직접 뜨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밴드를 통해 가지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사동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뜨는 모양부터 해갖고 다 공개를 해서 다 스스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 했고 그다음에 색감이나 이런 게 시기적절해서 가로수길에 또 하나의 명물을 만드셔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시고 한 지금 3개월간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손뜨개 봉사를 하셨다니까 정말 혹시, 회의 때 한번 수고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고 그 어떤 사업이나 관광활성화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송만호의원님도 뭐 계속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갖고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경과도 보고 그러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지역, 어디 계신가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같은 거에 이렇게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거의 이거는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디 다른 자치단체 이런 행사에도 우리가 정말 마을공동사업이라 하면 충분히 판로가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드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거기 계셨군요.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행감 할 때 저희 강평 전까지 천지개벽 현수막 철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까지 지금 강평이 늦어져서 아마 월요일 아침까지 주말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아침에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 붙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도시계획과에,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일단 철거할 것을 시정요구할 것을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도시계획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금요일까지 떼겠다 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 떼시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큰 책 57쪽에도 2016년도 하반기 평가, 2017년도 상반기 평가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최우수부서가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뭐라 그러나요? 정착을 못 시키면 이게 최우수부서라고 할 수 있는지 선진시민의식 정착이 주민들한테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붙인 거는 즉각 즉각 다 떼면서 관에서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그거는 갑질 행정의 본보기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 대한 포상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시민의식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건수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집행건수가 많으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다 정량평가도 하실 텐데 질적인 평가도 하시고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건 이게 가장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러니까 이게 5대 불법에 제1이 광고물,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건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걸 철거하지 않는다는 건 한번 이번 평가 때 또 다시 한번 반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감 때 지적사항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감을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죠?

예.

거기 규칙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다가 규칙까지 보게 됐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근무상황카드가 있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17쪽까지 돼 있는데 아마 몇 조, 몇 개조 남겨놓고 다 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전면개정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자결재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 그 규칙이 1998년 5월 1일 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좀 자료를 내던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마 88년도에 이 규칙에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손을 안 댔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앞에 98년 5월 1일 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속히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제8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 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있고요 일단 구두로 해봤는데 분분합니다. 8조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거기에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맞지 않냐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다시 질의 받는 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과에서 감사결과가 그때 어떻게 나왔죠?

조례 개정토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감사과 거기 알아보니까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도 그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질의 했을 때는 저희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해놓고서 또 감사과에서 얘기하니까 감사과 그쪽 말이 맞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지금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두 군데 다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사과 감사결과가 맞다면 조례 개정할 거고요 저희가 맞다면 다시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제처 질의를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은 것을 본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정보과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죠. 새로 업데이트한 홈페이지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구의회면 구의회가 링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다 링크가 되게 바로 신속하게 고치셨고 또 우리 고 서경원 위원장 장례식에도 이렇게 또 창도 뜨게 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때 홈페이지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홈페이지는 그거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업데이트 했는데 그거를 계속 존재를 시켜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거는 하나는 먼저 기존의 거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거는 사실은 없앴는데요 그거는 기존 거 자료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현재 조금씩 자료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남겨놨다가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새로 업데이트 된 게 다 됐는데 또 기존 거가 있어서 왜 이걸 안 없애나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없어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죠?

아니 아니 아직 안 없어졌는데 앞으로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2017년도 2분기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2분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 일자리를 7,501개를 2분기 동안 창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대충 세세한 거 말고 개략적으로 좀 내용을 알고 싶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했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역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받았고 이거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대충 한 분기에 2분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문하고 일부 민간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내역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세무관리과장님도

관리과장님이요?

세무관리과장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명단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703쪽에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과오납 결정액과 건수가 좀 많았었는데 거기서 그중에 특히 미환급액이 5,600만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불납결손을 하는 건지 미환급 된 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밖에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환급금은 그게 5년 치거든요? 그래서 주로 법인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야 되는데 법인이 폐업되어 버리고 이게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자를 현주소를 지금 계속 추적해가지고요 계속 지금 환부를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5년이 지나면 이게 전부 우리 구로 환수가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건수가 2,804건이나 되는데 이게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내용이 주로 그 2,804, 그러니까 일단 과오납이 됐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과오납이란 게 우리가 잘못한 건 거의 없고요 주로 국세경정에 의해서 법이 바뀌면 이게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사망해가지고 상속세를 추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상속자들이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분배를 하는데 어떤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류를 해 달라. 완전히 분쟁이 끝나야 만이 그걸 제대로 환급을 각자 몫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하여튼 거의 3,000건에 가까워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여태까지 누적된 이게 건수고 액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지금 누적된 겁니다.

이게 5년 누적된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지금 찾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의 대표자들이 회사가 망하고 행불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찾기가요. 그래서 지금 주소를 현행화 시켜서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5년인지 1년인지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동 감사 후에 물론 우리 구청의 각 과도 그렇고 동의 다른 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직원, 인력난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서동, 세곡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거동 불편한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충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충원이 될지 그거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소득계층이 많은 곳에는 금년까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지금 6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휴직자가 한 150여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가 한두 명씩은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신규자가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력충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동도 제가 형편은 뭐 다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 수서, 세곡동은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 주시기로 한 거 맞죠?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수정된 내용이 아직 안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7급 장진우 직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파견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통틀어서 몇 년 얼마 동안 지금 파견 중인 거죠?

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파견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총 관련 법령에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자료들을 다시 의회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서 확인할 수 없는데 그 피 파견기관에 파견 요청서를 그때 저한테 첨부해서 제출하셨나요?

예, 같이 뒤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건축7급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1부 수사지원으로 5년째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요청하는 바가 어떤 전문성이 그 분한테서 필요한 거라서 지금 파견요청을 받은 거죠?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절차는 아마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자치구로 파견 추천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건축 관련 민원이라든지 그런 소송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수사하는데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기도 하고 검찰청에 특수파견 나가는 경우가 각 구청마다 어떤 쪽은 건축 부분, 어떤 쪽은 행정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하나요? 서울시에서.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별로 행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지금 이번에는 건축분야를 파견을 요청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어떤 요청을 받아서 최대 몇 년까지 파견을 했었는지 그런 거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 쪽에서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 직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국세청 직원도 가고요 검찰도 가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건직도 간 사례가 있고요 또 세무직도 간 사례가 있고 건축직도 간 사례가 있고 환경직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최대한 5년까지

최대한 5년까지 저희가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5년까지 해요? 거의.

5년은 다 채우지 않고요 아주 맥시멈으로 갔을 때 5년이고요 짧게는 뭐 1년,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양쪽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요청하는 바, 검찰청이 요청하는 바와 우리 강남구에서도 요청에 수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될 때 그게 상호 의견이 교환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 조례에 나와 있나요?

아니 정관에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정관이 어디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법제규칙 수록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저번에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는 날 우리가 뜻밖에 안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마치는 바람에 그걸 요청을 못했네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그리고 대치4동장님 그리고 세곡동장님께 공동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구의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는데요. 도시가스 정압시설인 정확한, 정압기가 대치4동 주민센터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자곡동 경로당에도 되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적어도 좀 잘못하면 위험시설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실이라고 해가지고 대치4동 주민센터에 7.5㎡ 정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3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계속 연장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 주민들 그쪽 3,000세대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위험시설이라고 그렇게 아마 모르실 것 같고요. 다만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래도 지금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걸 알고 계시느냐? 그리고 문화센터 직원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자치행정과 통해서 질의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치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신축이 됐으니까 그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곡동장님 대신 팀장님이 나오셨죠? 동장님이 나오셨군요. 그런데 동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거죠? 모르시고 대치4동장님도 잘 모르시고, 대치4동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되셨고 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직원들도 지금 잘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혹시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다들 얼마나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저는 따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님비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내진 설계하고, 내진 시설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갖고도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 그래서 옆에서도 주목을 하면서 봐줘야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여를 해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기준선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치4동장님과 세곡동장님은 이 부분을 주지하시고 늘 관리하시는데 있어서도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관리차원 이전에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서도 우리가 항상 직능단체 모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 좋은 얘기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고 이 시설이 우리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만 구청에다 관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 주민들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널리 알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그게 필수 불가결한 시설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부분을 꼭 지금 와서 알려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 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도시가스에서 보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빌려 쓰는 대여료가 1년에 돈 100만원 좀 넘어요. 그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주민들한테 그걸 안 알려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몇 백만분의 1의 어떤 확률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때는 구청은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저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처음 저도 알게 된 거라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불안을 조성한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더 보자, 그리고 이것은 꼭 불가결한 필요시설이다 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러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거죠.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립국제교육원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제가 기금 관련해서 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기금이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의료급여 그쪽만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 속해요. 그런데 이 16개의 기금 중에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국제교육원 기금이에요,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그냥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용 조례의 한 장에 기금에 관련해서만 거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기금에 관련해서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6개의 기금 중에는 15개 기금은 다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에 관련한 것은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용 조례의 한 장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은 그 운용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보통 구청에 강남구의 출연금으로 되는 건데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강남구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출연금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기금 조성이 하나가 뭐냐면 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차입금이에요. 그랬을 때 기금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살펴본 건데. 이해가 가시나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5개 기금을 다 살펴보면 강남구의 일반회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기금 조성에 있어서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5개 기금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출연금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거 그게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 차입금 들어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한 상태고요.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아직 들어가시지 마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원 관련 조례가 아마 제정된 것이 2000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금에 대해서 기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독립된 기금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원래 이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일반금이나 차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연금이나 보통 기금들이 전출금으로 회계를,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으로 해서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놓쳤던 부분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일반차입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과 관련해서 조례가 2000년대에 생겼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한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아서 그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금이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설립되어 있는 기금들이 93년부터 91년, 청사 기금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조례는 91년에 마련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많은 기금들이 90년대에 형성된 것들이 많은데도 그것을 다 지켰는데 구립국제교육원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금에 관해서는 단독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에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3장에 기금에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처음에 교육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기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으로 조례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금들도 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15개 기금은 다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용케 없다라는 게 저는 꺼림칙하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가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회 회의록 등을 보니까 학교 교육개선사업 선정 배점기준이 학교 교육시설의 노후도가 10점, 학생수가 10점 그리고 2016년 예산지원이 50점, 5년간 예산지원 했던 거가 3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으로 뒀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청의 사업에 협력하는 부분을 추가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학교보안관 사업 같은 경우 학부모가 얼마큼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에 따져서 하겠다고 밝히셨더라고요. 그러신 적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학교교육개선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배점기준을 둔 것, 이게 이렇게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그때 그때 해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노후도, 어차피 강남의 학교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 돼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협력도 이런 부분이나 그 전에 5년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냐고요?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점, 10점, 50점, 30점으로 해 왔다가 작년도, 올해에 학교에, 구청에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6년 예산지원점수가 50점이 반영이 되고 5년간 예산 지원됐던 점수가 30점이 배점이 된다고 하면 한다면 그 5년간에 2016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016년도는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교육경비 심사할 때 2016년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건 2017년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 학교 교육개선 사업 선정할 때 배점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2016년에 들어갔던 비용을 50점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5년간 예산 지원한 거를 30점으로 했어요. 그러면 5년간에는 2016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그렇다면 이게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50점 플러스 30점하면 거기서 80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 노후도가 10점밖에 안 되는 거고 학생수가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리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학교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것의 혜택은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데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구청장이 공약사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도를 갖고 하느냐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극히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께서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절한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과연 적절히 합리적으로 돼 있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회 회의록,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회의록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시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오시고 아마 행정국장님도 그때 같이 참여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의견을 나누셨던데 그 부분은 좀 더 학생들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먼저 아마 이 사업을 펼쳤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25개 구 중에서 학교시설, 상대적으로 강남구가 교육경비 지원을 덜 받는다 그래서 강남구가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객관적이지 않은 점수들이 거기에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각 동의 자율방범대 경비 쓴 내역, 운영 지원내역과 여러분들이 지급결의서 제출한 것 그것을 제가 책 한 권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 위원회에 모든 동의 행정감사자료의 두께만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이만큼이. 괜히 여러분들 여러 일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요청했냐면 우리 행정감사자료가 의례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성의 없이 제출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얼핏 봤는데도 삼성1동은 운영 지원내역을 1년 거를 통틀어서 한 장으로 해 달라는 건 안 내주셨고요. 제가 그냥 짧은 순간에 본 겁니다. 그리고 세곡동 같은 경우도 순찰장비 유지비와 비고를 제대로 2016년 11월 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12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아요, 얼핏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차요청을 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미흡한 뭐를 요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 자치행정과장. 올해 강남구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단체의 현황을 보면 1개 동에 8개 수상항목 중 4개가 편중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은 1개 동에 2개, 3개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본인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동에 몇 개 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신청해서 구민의 상 신청자분들에 대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 1개 동에 이렇게 편중됐다는 건, 저도 지역에 봉사자 출신인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분의 수혜를 받고 저기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요 그런 오해소지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상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대치2동에는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대치2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도서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좀 참고 삼아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랑 도움이 되십사하고,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치2동 도서관의 임대료가 2년에 14억이더라고요,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그런데 대치2동 평생학습관이 쓰이는 게 보통 말만 평생학습관이지 다른 동의 문화센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치2동 도서관보다 대치2동 평생학습관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대치2동 도서관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바깥에 있기는 하지만 근접한 곳에 대치2동 평생학습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셔서 사후에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 그리고 복지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런 얘기들을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종식 기획경제국장, 박철수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김상주 도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오늘 27일,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마지막 감사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과 행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대안제시에 대하여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다한 불용액과 적절하지 않은 예산 전용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재정운영은 기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철저한 사업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거리축제 지원, 상권홍보 등 많은 사업이 있지만 사업초반에만 신경 쓰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적위주의 문어발식 사업 수의 확장이 아닌 사업의 규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는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민사라고 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구현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지수를 높이는 행정이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형성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탁한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민간위탁 중인 사업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홈페이지의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청의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는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와 내용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예 관련기관 그리고 중요한 정보 및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홈페이지를 정비하시고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구상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모든 정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단발적인 사업과 단기적 성과보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이 절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째, 마지막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서 간 서로 업무영역을 미루고 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분장은 결국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함에 있는 것이니만큼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단지에만 제공하던 원가자문서비스를 재무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의무화하여 원가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계약원가 무료자문 결과 2017년 현재 3억5,000만원의 관리비가 절감되었으며 자문신청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만족도가 98%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축적된 심사기법 전파를 통한 공공정보 적극 개방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다소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금리를 연 1%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어려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개포4동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현재 약 900여개의 등록업체 그리고 약 14만5,000명의 방문인원을 기록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업소를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고 주민에게는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사례들을 계속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수범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이 난간을 헤쳐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강남, 강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품격 있는 도시 강남으로서 잘못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외된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에 더욱 집중하여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해는 황금의 개의 해라고 합니다.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활동성이 뛰어난 개처럼 탁월한 활력으로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고 세계 속의 강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고 강남구민의 이익을 대변해 온 고 서경원 복지위원장이 평소 강조해 온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감 의정, 소통 의정의 정신을 새해에는 더욱 구현하는 의정을 펼칠 것임을 다짐하며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