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곡천 관할을 위해서 서초구랑 같이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구 관내에 관련 부서랑 해서 연말에 한번 회의를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때에 본 감사에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류 쪽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런 오염원 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금방 환경과장이 드렸는데 앞으로 이 가구단지들 이런 거기하고 그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환경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8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강남구의 행정조직과 인력이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 주거환경 향상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격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 고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방복지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은 관점에서 부서별 사업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운영과 직원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불용·전용·이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계질서를 정립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사후 점검을 통해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큰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함은 물론 수능까지 연기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여파는 서울에서까지 그 진도가 느껴졌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지진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필로티 건축물, 고층, 노후 건축물같이 지진에 취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 기금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있지만 지출은 하수관로 개량 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듯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목적에 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민들께도 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평상시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체결해야 할 성과계약서에 관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거나 조례 제·개정 형식을 두고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설립·운영 중인 재단 두 곳은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으로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인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갖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 각종 위탁사업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사업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단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재단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사장께서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부 동참을 권유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임에도 일부 부서의 감사 자료는 잘못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여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길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 워시마스터 설립은 수급자들에게 자활과 자립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자활기업 창업과 창업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사례 관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자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지적 영구보존, 문서전산화 및 토지이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은 민원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특성상 민원은 많고 노력 대비 업무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의 모든 행정과 지표가 곧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진 행정의 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민,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제7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끝나지만 강남구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계절이 되기 바라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3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