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금년 11월 27일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문·답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8일 화요일은 기획재정국, 11월 29일 수요일은 주민생활국, 11월 30일 목요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 12월 1일 금요일은 총괄 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피감사기관의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정덕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예산과 소속 법무지원실의 직제가 의회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를 준수토록 권고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법무지원실은 행정기구 및 조직관리 직제에서 의미하는 국·실·과 단위의 의미는 아니며, 상시적 법률자문 및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변호사를 채용하여 T/F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효율성 있게 개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실무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외형적 규모를 증가시키는 간부직 증원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직 5급의 경우 전체 정원의 5.87%에 불과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일 정도로 엄격히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 교류부진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월 자매도시 농산물을 서초장날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포항 과메기, 의성 마늘’등 각 자매도시 특성에 맞는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서리풀페스티벌 기간에는 5개 자매도시공연단이 참가하였고 자매도시에서 워크숍, 현장아카데미, 의료봉사 등 인적․문화적 교류사업과 강릉 산불, 포항 지진시 성금, 생수전달 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 장옥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성수련원, 태안휴양소의 운영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수련원은 올해 청소인력과 직원 각 1명을 감축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용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객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수학여행 및 대학생 MT 등 단체이용객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숙소제공 협약 체결 등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휴양소는 이용협약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경기도 교육청 등 총 133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으며, 인근 퍼블릭골프장 2곳과 협약하여 올해 평일 골프 이용자 800여건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작년 대비 1억원의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물 개보수를 하여 이용객 유치를 확대하고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편적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직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7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4개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에 25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4개동에 대한 전면적으로‘찾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총 52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여 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하계휴양소 이용시 부서별 인원을 고려한 공평 안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계휴양소는 부서별 직원 수에 비례하여 이용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양소 이용을 위하여 한시 휴양소를 대폭 확대하여 작년보다 210박 증가한 570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 업무여건 향상을 위한 적정한 인적구성 및 장비 지원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주민센터의 근무여건 개선과 인적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자 정기전보시 구청에 근무하는 8급 직원 48명을 동주민센터로 발령내는 등 우수한 직원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 및 보조금 지급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실적,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성 경비가 아닌 사업비 위주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조직 운영비에 맞게 지출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관광정보센터는 2015년 10월 15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 7000여명 내‧외국인에게 관광 안내와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글로벌 서초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전통사찰(대성사),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관광명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웨이보 등 SNS를 통해 서초구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인근 ‘강남역 푸드트럭 존’과 ‘강남역 마을마당’과 연계해 TV 홍보와 각종 문화공연을 지원하였고 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내 음식점을 홍보·안내하는 등 강남역 9번 출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강남역 인근 관광명소, 식당 및 숙박시설 등 정보를 수록한 강남역 특화지도를 제작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의 공연 예약 및 발권 서비스는 물론 수하물 보관소(스마트 물품보관함) 설치 운영, 에버랜드 에버캡서비스(교통+티켓 예매), 인터넷검색, 휴대폰충전 등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거운 짐 걱정 없이 여행자가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수하물을 보관해 주고 공항이나 호텔로 배송해 주는 핸즈프리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역 서초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국 궁중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7년 12월 중 국립국악원 협찬으로 국악홍보관(국악기 및 한복체험, 포토존)을 센터 2층에 설치·운영하여 외국인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빛섬과의 연계활동 강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빛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자유치 각종행사 연계 방안으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허용을 위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행자부에 규제완화를 2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5년 서리풀페스티벌 개막식, 2016년 서리풀오케스트라 공연, 2017년에는 반포3동 주관 서리풀세빛영화제 등 세빛섬을 활용한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독서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독서실의 경우 2016년 188,369명, 2017년 약 197,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어 2016년 대비 약 4.5%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프로그램별 수요가 적은 강좌는 폐강하고 수요가 많은 강좌는 추가 개설하는 등 수요자 측면에서 운영하여 2016년 81개 강좌에서 2017년에는 85개 강좌가 운영 중으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선호도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타 기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재단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개발을 위해 서초문화재단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정책개발과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는 2016년 9월 1일 오픈하였으며, 7개 주메뉴와 26개 보조메뉴, 450여개 페이지에 공연안내, 지역행사 각종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24일 기준 12만 8585명의 누적 방문자수, 일평균 306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안종숙·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한 대안 강구 및 강제인원동원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서리풀페스티벌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졌으며 1회 때부터 참여, 나눔, 친환경을 추구하며 지상최대스케치북, 만인대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2015·2016년도는 반포대로라는 장소의 특성상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올해는 골목축제 콘셉트로 개최되어 지역주민과 인근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기획 참여하였으며, 퍼레이드 행렬에도 160여명의 주민이 출연해 관객과의 스킨십을 이끌어내는 등 3회에 걸쳐 약 52만명의 관객과 536억원의 경제효과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퍼레이드 감독과 관련하여 2015년,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 및 대형행사에 경험이 많은 박칼린과 한중구 감독을 선임해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앞선 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감독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문화재단 측에서 직접 연출했습니다. 한편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재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과 외부회계법인의 감사 및 결산과 기부금 정산내용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민체육대회 경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구민체육대회는 4개 권역별로 개최하고 경품은 각 동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고가의 경품은 지양하고 행사에 참여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특성을 살리고자 충분한 검토를 위해 리모델링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대강당인 아트홀은 무대 및 음향, 조명 등을 보강하고 올해 6월 26일 공연장으로 등록하였으며, 지하에 르네상스홀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공연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기획 전문가인 관장 및 무대감독, 음향전문가를 채용하여 회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무대, 음향분야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서초문화원과 협업하여 각종 새로운 공연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기관에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은 서초구와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구 전체의 문화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어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서초구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5개구에 문화원이, 14개구에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서초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승과 보급 보존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전통문화 계승 활동의 매개자와 촉매자 역할을 하며 현장중심 풀뿌리 문화단체로 서초문화해설사 양성과정과 74개 문화강좌 등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1일에는 문화원 3대 임원 전원이 재편성됨에 따라 점차 장·단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더욱 더 발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관련 정책추진, 서리풀페스티벌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등의 폭넓은 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차별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공공도서관 확대운영 등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지구 지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변 문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여건분석,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자문,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등 과정을 통해 문화지구 지정계획안을 마련하여 10월 구의회 의견청취, 1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시설규제가 아닌 문화활동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12월 중으로 서울시와 최종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8년 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결정되며, 지정결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척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조례, 규칙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위원회 중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에 곤란하거나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개최되는 사항으로 심의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 여부만을 결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이 귀속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여 제척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국 위원회 관련 조례에는 제척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시에 이해관계인이 관여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별 밴드 운영 활성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밴드 회원자격을 해당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지하여 가급적 동 거주자 위주로 정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및 동영상 등 각종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밴드에 게시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행사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각 동에 시달하여 운영하는 등 구·동정을 홍보하는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 1층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구청 로비 공사로 인해 기존 작은도서관 폐관 후 북카페를 개소하여 구청을 방문한 구민 및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 위주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센터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딧불센터는 여덟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커뮤니티공간, 공동육아공간, 공구은행, 무인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지역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딧불센터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주기적인 봉사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등의 실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고, 향후 추가 설치되는 반딧불센터도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종숙·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서초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였고, 중간지원조직의 사업 및 역할 중 하나인 미선정자 상담, 후속사업 안내 상담 등을 통해 미선정된 주민에게 교육참석 안내 및 마을행사 안내 등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 및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서초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총 38건을 선정 지원하였고, 찾동 공모사업을 포함한 하반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총 32건 선정 3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각 공모사업은 제안자 참여 심사 및 전문가 심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을 명확·공정히 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구비 공모사업은 권역별 심사·선정을 통해 동별 안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행정사무감사시 불성실한 수감태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동장 및 직원들의 휴가를 자제하고, 동 업무보고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유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 상담 185회 212명, 두레상담 23회 40명에게 진학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영중·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산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정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장학재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고등학생 30명에게 각 100만원, 대학생 20명에게 각 300만원 총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구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및 효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인성 및 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인성구조대, 부모자녀캠프 등 18회 운영하여 579명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45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덕모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구청장 민원비서실 명칭 변경 건은 소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민원비서팀은 구청장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팀으로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민원관리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명칭은 민선6기를 맞아 기존의 직소민원실을 민원인들이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청장 민원비서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철저한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엄격하며 소리 없이 강한 감사 시행으로 잘못된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여 청렴 1등 도시 서초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7년 감사업무 종합추진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신규 실시하여 감사분야를 다양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및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과 온정주의 배제 등 처분을 강화하고 직원 수시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의 재발을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자 역량교육 강화와 타 기관 감사기법 습득, 감사 전문성 확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속적인 감사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실시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직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교육도 2016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은 연간계획에 의거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 예정이었으나 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 규모를 축소하여 복지시설 민간보조금 감사로 대체·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감사원 권고에 따른 종합감사 확대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업무 추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감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으나 2018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액이 많은 주민생활국 종합감사를 실시, 감사의 연속성을 기하고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와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은 기한 내 모두 완료 하였고 기일이 걸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주기적 검토 및 감사원 보고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핫라인 신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전 직원 안내문자 발송과 적극적인 감사담당관 핫라인 홍보를 통해서 접수 건수가 2015년 0건에서 2016년 4건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조직 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안종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점검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외에도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실태 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확인과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옥준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담당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실시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직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2016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2017년 9월 업무추진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고 추후 부당사례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병행하여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목요민원관찰제 운영 관련 처리결과 상세기술 및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요민원관찰제는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응답소,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 중 주민안전 및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해결점을 찾고자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순찰 후 해당 부서에 시정·보안·개선사항을 통보하면 처리결과는 민원인이 당초 제기한 민원창구를 통하여 부서에서 개별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민원사항이 많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홈페이지 공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최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시 보조금 결산이자 미반납과 관련된 재정조치액은 총 1812원이었으며 소액으로 인해 현지시정하고 감사결과보고서상 재정상 조치내역에 미포함한 사항으로 해당 금액은 모두 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사용 건은 담당 및 지원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2016년 1월에 기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직운영비에 맞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출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2017년 9월 업무추진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향후 주기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및 교육을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통제 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김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서초소식지 배부 관련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배부가 되도록 하라는 개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식지의 효율적 배부를 위해 각 동별로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의 거주형태 및 실정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파악 조사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배부는 월 1회, 매월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여건을 지속 업그레이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전달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조직운영비에 맞게 지출할 것을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언론홍보 등 관련 업무 추진비를 사용대상 및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홍보 업무추진비를 5개 사항의 사용 용도로 나누어 투명하게 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해 조직 운영비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복지위원회소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중에서 행정지원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쭉 봤어요.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불러드리면 체크하셨다가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에 주무관 송준호님 그리고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정책협력특보 장상원 제가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소현, 행정지원과 주무관 황우석, 문화체육관광과 주무관 안성현,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김동균, 오-케이민원센터 여권팀 김남희 이상 7명에 대해서는 업무내용과 업무기술 그리고 주요업무 등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신상도 같이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업무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7명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직위와 직책 그리고 만일에 계약공무원이면 계약기간, 임명날짜, 업무내용 해서 업무감사 진행되는 동안에 그 7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은 문병훈위원께서 업무분장 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시간 안에 상세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이 되어 왔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전에 문화행정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광정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서초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3대 구청 중에 하나인데 관광안내소나 안내 팸플릿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갈 듯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 보면 6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명에 주무관님 1명 산하에 문화팀 5명, 문화예술지원팀 4명, 체육진흥팀 8명, 생활체육팀 4명, 문화예술회관팀 1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팀장을 제외한 3명의 업무를 살펴보면 1명은 관광자원 발굴 및 운영, 관광홍보마케팅 또 한 분은 관광사업 등록 통계업무 또 한 분은 서초관광정보센터지원 관광호텔업 관리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 구의 강남구청의 관광업무 직제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강남구는 우리처럼 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12명으로 구성된 관광진흥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도 문화체육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과 서초구가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비교해보면 서초구 관광팀 1년 예산이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관광진흥과 1년 예산은 19억원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우리 서초구와 강남구의 총 예산 차이는 서초구가 5576억, 강남구가 7666억 해서 차이는 강남구는 37% 정도가 많은데 왜 관광업무 예산차이가 이렇게 10배 정도나 나는지 서초구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예전에 제가 과장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업무는 사실 국가업무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광업무에 대한 많은 질문을 예전에 관광정보센터 생긴 것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강남에 그렇게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직원 모든 문제가 강남보다는 뒤떨어집니다.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는 비록 4명이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강남은 관광진흥과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강남은 관광진흥과가 하는 일이 예전에 투어버스도 운영을 하셨고 우리보다 훨씬 큰 관광정보센터도 운영하고 그 예산들이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강남역에 컨테이너박스형으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1년에 거기 위탁금이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의회에서 편성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물론 강남구에 문화관광과가 오래 되어서 관광센터도 정말 건물이 우리 서초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세워져 있고 하는데 물론 외관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보았을 때도 강남역 근처에 있는 것 그 부분에 있어 현재 블로그인지 홈페이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홈페이지입니까, 블로그입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것이 홈페이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첫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어떤 화면이 제가 본 바로는 산책의 재발견 서래마을, 몽마르뜨공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 사진이 그래도 강남구 인접구라서 비교를 해봐서 그렇지만 화질도 너무 뒤떨어지고 있고 거기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문장띄어쓰기조차도 안 되어 있고 지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지하철노선도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지하철노선도가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확대조차도 이렇게 안 되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 군데 맛집도 소개를 해 놓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비용을 들여서 만드신 건가요?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올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자체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정보센터가 금년 1월 1일부터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부분이고 어떻게 오래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거기에 있는 사진 화질이나 띄어쓰기이나 이런 것조차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아, 이것이 서초구의 우리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인가 싶은 정도로 사실은 제가 놀랐습니다. 강남은 시티투어버스도 지금도 운행하고 하고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서초구 홈페이지 문제도 빨리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박스도 제 의견은 너무 딱딱한 컨테이너박스 외관에 이런 조형적인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외국인들이나 한번 관광센터 자체를 들어가 보고 싶고 그 옆에서 사진도 찍어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조형을 하면 조금 어쩌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보면 국립국악원 같은데 하고 협력을 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한복입기 이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강남구와 비교해서 관광인프라가 아주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남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대행과 역할을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보면 문화예술과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 관광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외관이든지 기타 국립국악원에서도 저희들이 2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악체험관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2000만원이 국악원 돈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외관을 개선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서리풀페리스티벌 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우리 축제에 참여했는지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서초문화재단에서 백서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아마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만 즐기는 축제를 하지 않고 이번에 용산구에서 할로윈과 함께 하는 맥주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용산구의 특색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리풀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광인프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인천같은 데는 이런 외국에서 오는 가이드들에게 우리 구에서 많이 숙박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도 우리 서초구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팀인원이 그렇게 적더라도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많이 활용한다면 좀 더 건강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도 많이 날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강남역이 외국인이 찾는 빈도수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한 8위 정도에 해당되는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우리 외국인이 방문한 횟수를 보면 1일 평균 65명, 66명 정도로 대동소이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서리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외국 블로그에도 홍보에 전력을 질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감사담당관님 감사원에서 2016년 6월에 서초구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 정도나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간부들도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실시현황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방세하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하고 2015년도는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년도에는 메르스 예방 특별점검 다음에 그렇게 감사원에서는 그런 감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건수를 확인해 드리나요?

제가 보기에 1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는 과밀부담금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15년도에는 국·시비 및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안 해서 지적받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사실이 서초구 감사실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건데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신분상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완료했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정보 차원에서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미반납은 매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그쪽까지 감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요?

감사에 일단 적발이 됐습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미집행 반납 사항이 3억 9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전부 보조금 반납은 조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지 될 일이고 여기서는 감사담당관님에게는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따져볼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각 부서에 대해서 감사 착안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사 착안사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감사원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또 한 번 감사원 지적당한 것은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 서초 교육문화 협력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지원센터가?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가 네 군데입니다. 방배, 서초, 반포·잠원, 양재·내곡 해서 네 군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배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학에 관련된 에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담?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교육지원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로진학에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은 방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에니어그램이라는 그 성격진단 테스트와 그리고 또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나비코칭이라는 그 센터가 또 거기에 있는 건지? 거기에 나비코칭과 그리고 또 진로코칭과 이게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나비코칭 카페인지 진로코칭 카페인지를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나비코칭 카페라고 하는 건지 진로코칭 카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그 명칭을 못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비코칭 카페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교육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되어서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나비코치단과 같이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고, 나비코치단이 거기에 상주하는 목적은 학생들, 초등생들 중학생들 진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걸 보조하는 역할이고, 나비코치단이 거기에 상주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한 것은 그 나비코칭의 사무실이 거기에 원장님이 단독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나비코칭에서 하는 건지 진로코칭에서 하는 건지를 굉장히 지금 거기에서 구분이 지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나비코칭에서 비영리단체에서 그 대표가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그분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대표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같이 어떤 지원체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교육지원센터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나비코치단이 컨소를 해서 위탁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적용은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과정에서 나비코치단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아마 전문교육을 다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담이 상대적으로 쉬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생들은 직접 진로상담 내지는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전문적인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걸 연계해 주는 그런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영리단체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 업체와 그것은 그쪽하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하나도 거기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단독적으로 이렇게 비영리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조금 위탁을 준다면 그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나비코치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방배는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비코치단이 전문적인 지식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일을 보조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저희하고 나비코치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또한 나비코칭이라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구청 강당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비코칭에 관련된 그 단체들이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봉사 역할은 그 비영리단체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나비코치단은 여성보육과에서 ······.

또 그것은 다른 겁니까?

관장하는 그런 비영리단체고요. 저희는 나비코치단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연관성이 없고 진로프로그램과 관련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제휴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 코칭하고 진학 상담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그 나비코칭단의 그 단체의 분이셨어요,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구청에서 하는 나비단체에 관련된 나비행사 코칭을 하면서 왜 또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같이 또 연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분들은 약간의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치 뭐라고 할까,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을 동원하고 어떤 행사들에 이렇게 마치 선거 무슨 인원들처럼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런 행사에 동원하고 이게 또 거기에 어떤 나비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뭘 한다는데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지원도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거든요. 거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차도 드시고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나비코치단하고 컨소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나비코치단의 고유 업무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주객이 전도됐다든가 자기 나비코치단을 위한 사무실인양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하시고 제가 상담에 가서 제보가 들어와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의 어떤 지원대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비영리단체로 보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초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했더니 아마 그 역할을 위탁받은 쪽에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지원은 하나도 있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가을엔가 여름에도 우리 구청에 와서 행사했을 때는 그것은 무슨 행사냐, 그랬더니 그것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마치 구청에서 그것을 지원한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비효과, 나비코칭에 대해서는 우리의 플랜을 가지고 엄청난 그 선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비영리단체로서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구에 이익이 되고 또 나비코칭단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지원을 하셔서 우리 구에 같이 이렇게 같은 저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구분을 명확히 지어서 그 사무실에서도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학교 교육지원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각 학교에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또 저희들이 교육에 방과 후에 아마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뭐가 있나요, 운영에 관련된?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구분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원하는 걸 선별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초등생들 돌봄교실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돌봄교실은 아마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막상 아이들이 그 학교에 머물러만 있는 것에 대한 무료함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학년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보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잠원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잠원초등학교에 그 예산이 아마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셨지만 지금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으나 그 예산대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죠, 거기에 잠원초등만 봐도?

잠원초는 현재 요리하고 클레이교실을 운영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1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500만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을 뵀어요. 만나서 상담을 한 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실태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그 학교 교실에서 양동이를 받쳐놓을 정도로 물이 새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 요청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아마 거기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원할 텐데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원을 요청했으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방과 후에 어린 아이들, 부모들이 직장을 가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15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쓰고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쓰고도 남는 그 예산 가지고도 재량적으로 이렇게 그 목적을 이것만 써라 이렇게 주면 그것만 써서 또 반납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의 어떤 목적에 딱 대두하지 않고 재량껏 한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그게 되지도 않고 이게 꼭 그 목적에만 맞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적정규모로 했는데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다른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상 전용은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또 돈이 남아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그 남은 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 변경을 저희한테 사업변경을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가 전부 다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써야 되는 그 필요가 있는데 반납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의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잠원초등학교에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해 남는 것을 돌려주면서도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없는 그런 목적에 아주 딱 맞게끔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그 부분에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하다 보면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율이 가미가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구민 세금으로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교장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 맞게끔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들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도를 모르시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면 이런 변경신청을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도 만나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게 예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방배초등학교도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방배초등학교를 가서 학부형들도 만나고 또 교장선생님을 만났던 사안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는 다 됐는데 최근에 거기가 특화학교로서 야구를 하는 학교에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그 예산에 없었던 것을 제가 증액을 해서 잠원초등학교에도 축구에 운동장에 예산을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배초등학교에서도 특화로 야구를 하는 학교인데 야구를 하다가 아마 야구망이 얕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머리를 다쳤던 사고가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해서 요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그 시급함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둘러보니까 정말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제가 이숙자의원님한테도 시비에서도 좀 추가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시급한 게 그 야구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야구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좀 설치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초 교육지원 사업은 당초에 저희한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지원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을 것을 지원받고 나서 지금 학부모님들 일부가 야구장 펜스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금액이 아마 1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것 다 지원받고 또 이것까지 해달라는 그런 지원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우리가 지금 5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평균을 나눠보면 7~8000 됩니다. 그 돈을 지원받고 또 교육경비로 해서 1억 7000을 해 달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여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학교에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때 교장선생님도 저희한테 얘기한 것이 있고 학부모회장도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그 후에 향후 서울시특별교부금이라든가 우리구 자치구 예산쓰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합의를 했던 것인데 금년에 받을 것 다 받고 또 금년에 이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리지 못 했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타 학교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못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된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사고가 안 났겠지요, 그러나 받고 나서 지원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불미스럽게 사고가 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 받을 것 받고 이것은 아니고요.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을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다시 야구를 하다가 또 다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장 우선적인 지원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숙자의원님께서도 시에 요청을 하셨고 또 학부형들과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다른 것보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집행부에 각 파트별로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정기감사를 할 때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드는 과정에 있으면 그 당사자한테 처음에 경위서를 받겠지요?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민우입니다. 예, 경위서를 받을 때가 있고요. 보안유지를 위해서 차후에 경위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위서를 받아서 사실 관계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업무처리가 어느 정도 심증이 갈 때는 확인서를 받겠지요?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당사자한테 경위서도 받을 수가 있고 확인서도 받고 그다음에 진술서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사관실에 담당자들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 그러한 서류를 받아서 보관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 사본을 줄 수가 없나요?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 외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조사원들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느냐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별정직 공무원이지요? 그 차이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담당자들은 그것을 다 보면서 그 다음에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재라인에서도 구청장까지 다 그 내용을 보는데 우리 왜 의원들은 못 보느냐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차원이 있는데요.

의원들한테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귀하들은 계선조직에 따라서 상급자들까지 다 그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이 적용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을 대략 알고 결재를 하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드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쪽에서는 계선조직에 따라서 정보를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전부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거절하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요구하면 OK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

특별하게 거절한 것은 없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진술서나 확인서, 경위서를 요구했더니 단 한장도 경위서가 들어온 것이 없어요. 이 감사해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건이야 거의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내가 진술서나 확인서나 경위서를 달라 건당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진술서나 확인서를 달라 했더니 1건도 제출이 안 되었어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그래서 이 사유를 본위원이 읽어 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6호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이다 해서 제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는 적용이 안 되느냐 나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이 의회 의원들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

외부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우리 내부 결재라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구의회는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 법조문에 기관이 틀리면 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관이 틀리면 비공개대상이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원 감사를 나와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것 비공개대상입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 안 그러면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개회의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출을 못 했으나 의원 개개인한테 별도로 설명은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타협점일 거예요. 기관이 틀린다 그래서 못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구의회에는 제출한 바가 없고요. 감사원이라든지 정보기관, 감사부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

지금 과장님 보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이 자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요구하면 다 줘. 그러나 국회나 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줘. 그 다음에 상급자가 달라고 그러면 줘. 여기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공개회의에서 공개될 우려를 십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의원 개개인한테 공개되지 않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감사 거부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조경순과장님께 아트원에 관련해서 말이지요. 2014년 11월 3일자 화해권고결정문을 보십시오.

위원님 답변 요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더 질의 계속 ······.

질의할 겁니다. 찾았습니까, 화해결정권고문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화해권고문은 지금 자리에 없고요. 요지사항은 제가 봤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11월 3일자 화해권고결정문에 주내용을 보면 서초구청이 반소피고지요?

예.

합의결정문 1항 나를 보시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2억 9588만 1549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판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판결에 의해서 ······.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이러한 결정문에 대해서 왜 구청이 이의제기를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정판결은 화해권고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해권고 들어왔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수용 안 하면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건물을 인도한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013년 11월 27일날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출연이 되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27일날 이의신청을 하신 것은 재판부가 11월 15일날 재판부 권한으로 화해권고를 요구를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셨던 것이고 그 이의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에이원감정평가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반소원고 쪽에서 청구취지를 확장을 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해서 그래서 다시 화해결정문이 나온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으면 이 화해권고결정문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서 12억 9500 그 다음에 월 2500만원 비율로 계산, 금원을 가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의를 안 한다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일단 소송기간이 장기간이 됐었고 조정부분이 판결의 효과를 미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권고사항은 화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 별도 안 하고 소송은 종결된 것으로 ······.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쌍방 간에 화해권고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쌍방 간에 이러한 조건으로 왜 합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시면 출연금이 2011년도까지 출연이 되어서 누적이 3억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억, 2011년 2억 이렇게 3억이 있었고 그 이전에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1억 해서 총 6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출연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2014년도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62쪽 복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억 800, 민간행사보조가 6900, 출연금으로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거예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연금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3년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출연금이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여튼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어요? 2013년도 이것이 2014년도거든요, 이게.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까지만 출연금이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원금이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급하지 않고 ······.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었는데 집행부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의회의 예산승인 받을 때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의회예산 심사권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일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해 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신청 안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헛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집행과정에서 예산상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형량해서 아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 신청을 안 하셔야 맞죠. 그리고 여기에 누계를 3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기간은 2010년부터 정했기 때문에 그 현황만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이전에 3억이 집행된 게 있어서 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있죠?

예, 6억입니다.

그 6억이 어디에 우리은행에 여기 ······.

예, 우리은행에 ······.

구청지점에 다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님한테 교육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 거의 지금 현재 한 30여년 가까이 됩니다. 88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91년도에 초대 의회 의원이 구성됐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1회 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이런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잠원동에 고등학교 유치하는 것이 아주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역대 국회의원이라든가 역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시·구의원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시에 우리 현재 현역 지금 서초 을의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님께서 민선4기 시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고등학교 유치하는 걸로 보도되었다가 학부모나 졸업생들한테 굉장히 역풍을 맞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잠원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고등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우리 또 민선6기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열성적으로 그 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 그쪽으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스포츠파크로 옮기고 그다음에 우리 한신4지구 재건축하는 그 부지에 잠원스포츠파크를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체육시설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또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 공약만 남발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무슨 구청장님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진행 사항은 당초에 잠원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서초고등학교가 잠원동 61-6 고등학교 부지로 이전한다는 그런 당초의 계획하에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입장에서는 잠원동, 반포동 지역에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가 앞으로 약 4000여세대가 증가한다는 그런 예상하에 잠원동 61-6은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초등학교가 다른 지역이나 시·군·구는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 서초구는 초등학생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있습니다. 현재 잠원동 주변의 학교는 당초 초등학교 한 학급당 25명에서 27명이 정원인데 42명까지 육박하는 그런 초과밀학교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61-6의 고등학교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변하지 않고 그것에 기인해서 61-6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71-10인 중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교육감과 수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 반포동 쪽으로 유치하는데 71-10으로 이전해서 옮기는 것을 잠정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사 건축비의 부담 문제가 항상 대두되어서 과거의 공약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현실적인 공약이 아니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한신4지구에서 교사 건축과 관련한 300억 상당의 공공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고등학교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서초고등학교에서는 학운위 내지는 동창회에서 논의가 되고 긍정적으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초고등학교 교장, 교감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이번 주에 주민, 학부모나 동창회, 학운위 그런 과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11월말까지 그 의견을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잠원동에 서초고등학교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금년 12월 안에 서초구와 교육청간 MOU를 체결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시적으로 언제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MOU를 맺고 실행에 옮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되지 않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금년 내에 교육청과 우리 서초구 간에 학교이전에 따른 MOU가 맺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초구하고 교육청하고 MOU 체결할 지금 계획으로 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전에 교육청 면담 과정에서 잠정 합의도 돼 있고, 그다음에 교사 건축비 문제도 300억 상당을 한신4지구에서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충해서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면 이때에 당사자 학교하고 학부모 대표라든가 아니면 서초고등학교 학교장을 입회시켜서 확실하게 이것 문서화시켜서 매듭짓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못해서 우리 파스텔 부지가 원래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현재에 그때도 과밀학급이었는데 필요 없다 그래서 매각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청 업무죠,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교육협력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말고 국장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각 과가 공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놓고 봐서 100을 쓰려고 할 적에 대개 보면 한 달에 한 8.5% 정도가 매월 비용을 소비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월달에 거의 한 17%, 18% 이렇게 몰아서 쓰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적에 월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쭉 12개월을 나눠서 집행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달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업무들이 추진이 되는 달도 있고 또 어떤 달은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또 그런 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월별로 똑같이 8.5%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만 봐도 어떤 달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적고 어떤 달은 또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에서 지적됐지만 각 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무주임 교육도 시키고 과장님들도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서 월별 적정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구 간부가 송년 12월달에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회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으로 가 있습니다만 그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국장을 하실 적에 담당 국의 직원들 송년회를 시켜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정하게 물론 연말에 쓸 일이 더 많겠죠. 많지만 좀 적정하게 배분시켜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답변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서초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6년도나 지난 연도에는 18개 행정동이 전부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개최를 했어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단체 전체 모아서 했을 때와 또 그다음에 권역별로 모아서 했을 적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만 동별로 적정하게 동이 어우러져서 권역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초권역 할 적에는 4개동, 잠원·반포동 할 적에는 6개동, 방배권역 할 적에는 5개동, 양재·내곡 할 적에는 3개동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행정동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3개동이 하고 그런 데는 동네의 운동회 같은 그러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잠원·반포 했을 적에는 6개동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많은 동인 3분의 1 정도가 실시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맥락을 염두에 두셔서 올해의 체육대회 한 장점과 또 지난해에 했던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여서 했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권역별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이 끝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체육대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방선거에 역점을 두기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잘 적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요즘 사회복지사 충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뽑았습니까?

예,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몇 명이나 ······.

위원님!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적에 사회복지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2017년도에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한 41%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그만큼 또 증가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25명이 증원됐고 2017년도에는 2명이 증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찾동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5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찾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얘기하는 게 지금 몇 개의 주민센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 ······.

4개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내년도에는 14개동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 염두에 두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과로에 옛날 초창기에는 기초연금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해서 쓰러지는 직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시의 적절하게 그렇게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민체육대회 관계는 구청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입관을 갖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입장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있으신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자료 준비되시면 저한테 좀 건네주시고요. 그럼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명이 청사로비 및 3층 의회복도 환경개선공사인데요. 공사비가 당초에 4억 3900만원 정도가 되고 변경된 공사비가 5억 7600만원이네요. 증감액이 지금 1억 3600만원 총 3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물량 변경인데 이게 지금 청사로비하고 3층 의회복도 환경개선공사 그렇게 1억 3000만원이나 증가할 요인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죠?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좀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물량 변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공사물량이 1억 3600만원이나 변경되었는데 이게 거대한 공사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청사로비라 해 봐야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복도라 해 봐야 몇 m 되지도 않는데 이 좁은 공간을 지금 개선을 하는데 1억 3600만원이 늘었어요. 31%가 는 거죠. 이게 상식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파악하셔서 아니면 뒤에 담당 팀장이나 좀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시나요?

예,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파악하시는 동안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드릴게요. 이것도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지금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된 공사인데 구민회관 개보수공사예요. 건축 부분도 있고, 전기 부분도 있고, 통신 부분도 있는데 먼저 건축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감액을 보니까 총 7억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회부터 총 4회에 걸쳐 7억이 늘었는데 이게 총 금액이 10억 4000만원 정도의 당초 그런 공사였는데 67%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공사를 하나 더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설계변경 사유는 용도변경이 있었고, 개관하고 내부공사를 추가로 또 했고, 또 무대시설 보강하고 외부공사를 추가로 했고, 그리고 방수공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수공사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했어요. 이것은 방수공사를 추가했다기보다는 보수공사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1차 때 변경된 것은 4층 독서실을 북카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됐고요. 2차 때는 개관 이후에 그 내부에 좀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됐고요. 3차 때는 17년도에 무대시설 보강하고 또 외부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4차 때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는 과정에 빗물이 새서 좀 방수를 누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도 어떤 시설 효과 운영 측면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 적혀 있는 것 그냥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봐 봐요. 1회 때 용도변경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2억 8000만원이 늘었어요. 우리가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할 때 설계용역 했죠?

예, 했습니다.

그게 얼마 들었나요, 설계용역이?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잘못된 건지 비용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서초구민회관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전기·통신·소방 부분 해서 했는데 지금 단위는 천원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적어 주신 것 보면 190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단위가 잘못된 건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여튼 구민회관 개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비용 들여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설계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뒤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설계용역을 그냥 요식행위로 돈만 들인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어떤 전문 공연장으로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구민회관 추경에 올라와서 지적한 사항이 기억납니다.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담겨 있었고 투자심사도 안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급하게 막 추진을 하면서 용역설계가 그때 준공이 되었지만 준공도서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막 들어가고 추경에 이렇게 비용이 증가가 됐던 걸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비용이 들어간 걸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된다는 게 딱 이 서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또 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단순한 공사냐? 그것도 아니고 10억 계획했다가 결국에는 최종금액이 17억까지 늘어나는 67%가 지금 늘어나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리모델링이나 건축 신축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가꾸어 나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사가 진행되다가 예를 들면 토공사를 하다가 생각지 못한 암반이 발생해서 공사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용도변경이 있어서 2억 8000만원이 더 들고 그리고 추가공사가 또 생긴다고 그래서 9억 9900만원이 더 들고 외부공사를 또 해야겠네, 2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물이 새? 그러면 누수 이것은 공사비를 따로 들일 게 아니라 이것은 그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5000만원 더 들이고 너무 돈을 내 돈 아니라고 좀 우습게 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돈일수록 더 좀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과장님은 됐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것 자료 뽑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그 자료를 좀, 담당 계장 여기 와 계신가요?

오늘 교육 중이라 ······.

그러면 그 주임을 시켜서라도 1억 3600만원에 대한 설계내역을 좀 빨리 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리풀축제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또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서리풀축제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회 때는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권역별로 서리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물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선 짚고 넘어가기 전에 2015년, 2016년, 2017년에 찬조금 협찬금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제273회 때 5분발언을 한 토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축제는 이번에 권역별로 축제를 하시면서 공동체 의식과 함양,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또 그 결과가 좋다 하여도 과정에서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 추진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근거는 그때 카톡으로 어떤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가 왔는데 정말 이러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전문 그대로 그 문자 카톡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무원을 앵벌이로 만드는 홍보용 티셔츠 판매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목표하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이 무리한 기부금 모집과 구민 동원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문자를 받고 또한 조은희 구청장께서 정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은희 구청장께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소속 공무원들에게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 홍보용 티셔츠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민에게 홍보용 티셔츠를 한 장당 5000원씩 400장을 제작업체의 입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작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누가 이것을 지시했는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제작 업체는 누가 선정했고 제작된 티셔츠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매하게 하였고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셔츠 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무원을 통해서 업체로 직접 입금하게 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서초문화재단에서 제작을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서초구에서는 자발적 지정기탁금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관내 대표 기업인 S에서는 3억원을, S기업에서는 5000만원을, 또 다른 S기업에서는 1억원을 지정기탁한 사실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 또한 모두 다 간접적으로 서초구에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또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이 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위원장인 구청장께서는 날인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심사 의결에 반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거기 서면에 날인을 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찬조금과 협찬금이 왜 기부금으로 명목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기부심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지난번 5분발언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광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티셔츠를 어떤 직원이 의원님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민행정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저를 포함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동에다가 몇 장을 의무적으로 팔아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노조에서 또 우리 주민행정과에 와서 어떤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이렇게 또 우리 노조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우리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없어서 공식적으로 18개 동장들한테 필요한 양만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00장씩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반납을 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어차피 그 티셔츠는 또 우리 전 직원들한테 서리풀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주문제작을 해 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문자를 의원님한테 드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업체는 누가 선정을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리풀페스티벌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축제사무국을 구성을 해서 그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사무국에서 다양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티셔츠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결정을 축제사무국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접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각 동에서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티셔츠를 요구를 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동별 물량을 파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관련법에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티셔츠 판매사용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가 48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제작비로 입금을 직접하고 나머지 160원은 실제 우리가 판매를 할 때에 이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하겠다는 안내를 하고 160원을 내주기가 좀 이래서 잔돈 부분을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그 옆에 크게 이것은 4840원인데 160원을 만약에 티셔츠를 사시면 160원은 따겨 성금으로 기부하겠다 해서 따겨 성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티셔츠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문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했다면 뇌물로 판단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제작업체와 직원 사이의 이해관계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로 판단하기는 좀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17년 9월 10일 자발적 지정기탁금심의의결서 관련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는지 여부는 2017년 9월 1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13명의 위원중 9명이 참여해 부구청장의 주관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면 심의를 직접해서 사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위원님께서 S기업하고 H기아, 현대하고 S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위원님 신세계하고 현대는 우리 서리풀조직위원회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공헌자금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억 정도가 편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대에 3억씩 지금 세 번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강남에는 20억씩 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회공헌자금 중에 일부를 누가 가서 먼저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느냐 이것이 전국 지자체가 서로 혈안이 돼서 그것을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꼭 우리가 그 기업의 반대급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조직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올해도 현대하고 S기업에서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문화재단에 지정기탁서를 내서 우리한테 기부심사위원회를 의뢰를 하면 주민행정과에서 주가 되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문화재단에 입금이 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무엇을 막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국장님 잘 들었고요. 물론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찾아가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공헌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기부금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찬조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요구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뒤에서 보기에는 이런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찬조금과 협찬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 대해서 찬조금, 협찬금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문화행정국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큼 답변을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중복되지 않게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두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제1회때 2015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협찬금은 1건 3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

기부금 빼고 찬조 협찬요.

기부금은 필요 없습니까?

기부금은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찬조, 협찬에 대해서는 ······.

협찬금은 현대가 1건 3억이고요. 기부품은 1건 해서 3953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그 다음에는 2016년도에는 협찬금이 3건, 2억 5047만 5000원 그리고 기부품은 총 16건에 1억 2749만 1000원 그리고 2017년도 협찬은 2건에 1억 705만 3000원입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찬조금과 협찬금에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찬조금, 협찬금을 명칭 구분없이 기부금으로 이것을 해서 이 기부금 전체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찬금은 그 사람의 노고를 이렇게 표시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는 제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모든 것을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한치의 오차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해도 없고요. 심의를 한꺼번에 구분없이 협찬금과 찬조금에 관련해서는 명칭 구분없이 기부금으로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투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 답변에서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기부금의 강요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럽지 않도록 자발적인 어떤 기부에 대해서도 해주셔야지 이것이 어떤 차후에 찾아가서 기부를 요구하고 강요해서 했다는 이러한 것이 들려온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찾아가서 기부행위 요청은 안 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순수하게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티셔츠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사실 완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요청해서 판매된 곳은 410장을 판 주민센터가 있는가 하면 175장만 판매한 동주민센터가 있듯이 사실 아주 자유분방하게 한 사항이지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강요해서 한 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조, 협찬, 기부가 들어오면 티셔츠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요해서 만약의 경우 불미스럽게 문자를 받는다든지 한사람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티셔츠 같은 경우도 강요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선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자 한다면 이것이 주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강요해서 이렇게 만약의 경우라도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서리풀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고 동참해서 선동하는 행사는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 현재 티셔츠부분은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중단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전화를 문화재단이라든지 축제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추가로 제작을 하신 거지요. 이것을 판매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판매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으로 하든가 그런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 행사에 판매하는 것 앞으로는 팔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아까 문병훈위원 답변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사 로비 및 3층 의회복도 환경개선사업 설계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비공사를 하면서 천정공사가 많아서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 강관 비계를 설치하는 공정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2층 공사에서 내방민원인 안전과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 가설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고요. 3층 의회복도는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에서 목재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로 바꿈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층의 남녀화장실은 로비 환경개선에 맞춰서 화장실도 환경개선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민원안내데스크도 환경개선과 어울리게 소가구 등을 배치하고 1층에서 2층으로 대강당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테리어 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방금 그 정도 설명을 해 준거면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공사지요. 그 정도면 당초에 설계가 안 되었다는 건가요?

당초의 설계는 최선을 다 해서 했던 것으로 ······.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 수준에서 변경이 되면 저는 비용이 30%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정도면 이것은 새로운 공사로 봐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이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 자체도 용역을 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용역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요. 그렇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할 시기가 되면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전혀 다른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째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승인받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예산을 확정해줄 때 당시에 용역사업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30% 정도 되면 그렇지요?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지금 이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지요. 한 10% 이내로 6~8% 이 정도는 저도 물론 금액이 크면 그것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20%가 넘어가고 30% 아까는 60% 이 정도면 사실상 예산승인 받지 않은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로비 및 3층 의회복도 환경개선공사 세부내역서는 저한테 따로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1억 3600을 들여서 변경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설계가 제대로 못 된 것인지 그것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어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민행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공사설계 변경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큰 건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방배3동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여성회관리모델링공사 이것이 지금 4억 6000이 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해서 그리고 반포3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2억 1700만원이 늘었어요.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2억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 그리고 설계도의 상이, 공사현장 여건과 사업부서의 요청사항 반영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고 몇 십억이 넘어가는 공사이다 보니까 증감률은 얼마 안 돼요. 4%, 8% 방배3동은 지금은 26%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했었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의회에서 승인한 그 사업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답변일 테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건은 위원님 말씀처럼 증감률은 높지 않지만 워낙 사업단위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방배3동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론 설계할 때 구조 검토 같은 것을 했지만 옥상부분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강도가 약하게 나온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반포3동주민센터도 당초 저희가 지하검사를 했을 때는 밑으로 지장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파보니까 지장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피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고요. 서초4동도 예전에 공사했을 때 저희가 당초 서초4동 공사를 할 때 예전에 거기가 뻘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시멘트를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 시멘트가 바닥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런 것들을 다 파내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여하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치밀하게 그리고 전문가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만 하면 비용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의 사항 같으면 오히려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초4동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설계과정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지만 업체 변경으로 2억 7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위의 2억 50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늘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또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초구에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포종합운동장도 있고, 잠원스포츠파크도 있고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 현재 대관을 해서 쓰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한다고요?

예.

정말 그런가요?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호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청에 의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원스포츠파크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전화를 해서 그 담당 직원한테 일정을 체크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가요?

잠시만요. 지금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풋살장 이 부분은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같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풋살장 운영하기는 아파트가 인근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간적인 이렇게 좀 제한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이 너무 그런 게 예약하는 것하고 민원하고는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 팀장한테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민원과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모든 스포츠시설들이 구분 없이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약해서 선착순으로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일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완 발전할 수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또 사유가 있나요?

아니오, 가능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반영하셔서 그 예약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적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보완이 되어서 모든 구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치 어떤 시설이 개인의 사유물처럼, 학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홈페이지에 업무가 기술되지 않은 7명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명 주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유추가 가능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1번에 장상원 지방전문임기제 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급상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은 4급이면 지금 직제상 우리가 국장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5급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4급상당의 부하직원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계시죠,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럼 주요 업무가 ······.

이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6년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의2에 보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의 보좌업무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의해 채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서초구의회에 지금 의원들의 의회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죠?

그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물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일을 하는데 각 부서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 지금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들어 내는 문서가 있나요? 뭐 보고하는 여하튼 업무조정을 해서 구청장께 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명확하게 직급이 이해가 되는데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보좌업무를 할 수 있게끔 채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직급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구청장 정책업무를 보좌하고 주요시책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을 지원하고 현안과제 및 연구분석을 지원한다. 다 지원이고 본인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결재를 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승인을 하시나요? 그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죠?

구청장님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저희 결재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속은 행정지원과에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 직속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다 와 계시죠?

여기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대표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소속은 행정지원과이니까 ······.

행정지원과이지만 비서실에서 정책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비서실이 비서실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조직도에는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휴직이나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느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게 휴직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일을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그렇게 적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장 직속으로 비서실이지만 행정지원과에 지금 적을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컨트롤을 그 누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 직원들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지금 각 과의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각 과의 대표가 와서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다 와 계시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안 와 계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냐, 아니면 와야 되는 거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장상원 전문임기제 가급 이분이 오시든지 오셔서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병훈위원께서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의회 출석 답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그 내용을 제가 더 들여다보고 출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배동 쪽에. 그리고 이 서초구 반딧불센터의 취지가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주택지역에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한다고 하고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반딧불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8곳이고 지금 추가로 2군데 더 설치해서 최종 1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질의할 거였는데 최종 2개 해서 10개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 군데 설치한다는 내용이?

이것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큰 틀에서는 중기계획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중기계획에 넣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다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17년도까지 해서 8개니까 2017년도 올해 설치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월달까지?

예.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감이 10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개가 되어 있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10개 정도를 2017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이 지금 양재1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서초1동, 반포1동, 양재2동 이렇게 8군데 맞죠?

예.

그러면 두 군데는 어디에서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초3동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지금 방배2동에 하나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배2동에는 기존에 전원마을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원마을 거기 주민들 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이 사는 이쪽 일반주택 지역에는 사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설치할 장소는 당초 잠원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잠원동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잠원동에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실질적으로 이용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이용률이 저조할 걸로 판단되어서 지금 이쪽 방배2동 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10개가 되는데요. 10개에 ······.

개당, 개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10개인데 그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

평균 운영비는 한 70~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 연간 2억 4000만원으로 연간 운영비를 2017년도에 그렇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4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2억 4000만원에서 4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5개년도에 짜고 하는 거라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

위원님 질의가 계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이것은 그쪽에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어들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보조적으로 쓰려고 사실상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은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지만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딧불센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 주민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

그게 자원봉사율이 떨어져서 집행률이 좀 낮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

아니, 오히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죠.

아니,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반딧불센터 자체가 활성화가 된다면 사람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는 곳이 저희가 방배1동 같은 경우는 불과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한 달에 800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어린이 공동육아센터가.

공동육아센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사실 서로 돌보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해 주면 자꾸 의존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

지난번에도 직접 방문했을 때 공동육아 상황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때도 여러 차례 질의 나왔던 건데 공구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이게 실적률이 전체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그것을 그 대여실적을 연도별로 월별 실적을 좀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런 것을 공구 ······.

사실 이걸 김안숙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다 드린 자료고요. 저희가 공구은행은 전부 그 반딧불센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방배4동이라든가 방배1동, 양재2동, 방배3동 같은 경우는 공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양재1동이나 서초1동은 상대적으로 전원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구 임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구를 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출장수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한 사람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하게 해 주면 아마 기부금품법상 저촉이 될 겁니다, 정확히 판단을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복지사업 일환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복지 어떤 단체라든가 저희가 필요로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지원을 통해서 간접 이렇게 해 주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

그런데 그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올해도 그런 부분에 마을공동체를 모집했는데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에 하나 모집을 했었는데 양재2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해 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는 역할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공구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원인이 공구가 다 집에 있어서가 아니고 공구조차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

예, 그 문제를 사실 다른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그런 부분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협동조합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적당한데 사실 1인 가구나 독거세대 이런 분들 여성만 사는 가구들은 사실 그런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확대하는 것으로 ······.

향후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거기 반딧불센터의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혀 수요가 없는 것 ······.

지금 무인택배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문을 열면 열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돕는 이런 스카우트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야간에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딧불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지 이런 신청이 왔을 때 하지 실제로 센터 내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까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2018년도에는 물론 확대시키지 않고 2017년도에 전부 10개를 마감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도서의 양이 책이 지난번에 방문 했을 때 조금 미비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주택가에 이왕에 설치된 것이니까 활성화가 되고 그때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공동 육아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를 잘 되게 해서 아파트지역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주택지역에서 꼭 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은 되셨고요.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방배영어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방배영어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센터기능은 없어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영어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방배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서초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이런 교육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던 방배하고 전부 그것을 교육지원센터로 전환을 했고요. 방배영어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면서 영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의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어프로그램 지원 안 하나요?

세 군데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일단 놓아두고 기존에 영어센터를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 교육비 면제부분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방배영어센터에서만 5명이 있었고 반포나 서초·양재는 전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게 ······.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차상위계층에는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방배는 기초수급자가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방배영어센터에서만 5명을 면제해주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방배센터에서 공제해준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면제 대상이 없어서 ······.

신청자가 없어서 ······.

신청자가 없었나요, 홍보는 했었나요?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영어센터를 출범할 때 그렇게 위탁을 하면서 협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있었다면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를 받았을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기초수급자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것이 공고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공고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어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을 때도 그런 것과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영어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어떤 혼선이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의회때 영어센터 폐지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17년 ······.

아니 그것은 다 알고요. 지금 현재 영어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하고요.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서초구가 ······.

신청자는 많은 데요. 기초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오히려 혜택을 받고 이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너무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방배영어센터에서 5명을 혜택을 받았던 이 학생들도 이미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기관한테 위탁을 주면서 유치부에 영어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당초에 영어센터에서 하던 감면기준은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원아들 영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애들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

그러면 교육비 지원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나요? 조례같은데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어프로그램 하는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저는 아무리 위탁을 주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배영어프로그램은 108명, 반포 323명, 서초 73명, 양재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영어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답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소통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고양시와 강남구를 벤치마킹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그것을 계기로 뉴미디어팀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보니까 행감답변 자료에 고양시 SNS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친근한 고양이캐릭터를 보고 우리도 캐릭터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담당자하고 말하기로는 내년에 사실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캐릭터를 선정한다는 것은 또 내년에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천천히 하는 것으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를 일단 검색을 해 보면 굉장히 앱이 많이 뜹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에도 서초맵이라고 앱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고양시의 앱하고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서초맵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2017년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비판기사 대응,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출입기자설명회 이렇게 업무추진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SNS와 함께 하는 소셜미디어시대인데 너무 19세기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 기자들을 자꾸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 소통이 중요한 시대라서 좀 더 그런 쪽으로 힘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다 맞고요. 저희는 좀 더 올드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서초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워낙 미디어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파문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SNS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SNS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금년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도 지난번 위원님 5분발언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고양시하고 강남하고 스터디를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더욱 SNS를 강화하고 저희 서초브랜드 가치를 건강과 어떤 주민참여 쌍방향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회의 경우도 다른 곳에서 말을 들어보면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회의장면이 실시간으로 뜬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시간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늦게 하루 뒤나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장비가 저희에게 있지만 일단은 의회 실시간 중계권은 조금 고민을 해서 나중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초구도 다양한 앱도 만들고 앱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서초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면 실행을 하고 사업평가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정월 대보름 축제하고 양재천 그 다음에 잠원나루 두 개만 성과평가를 하나요?

서리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서로 평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

제가 행사축제 예산지원하고 사후 평가한 것을 자료를 달라 했더니 2개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에서 2개가 지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2개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의 의회협력팀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 2개만 지정을 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데서 ······.

제가 서초구 집행부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어째서 이 두 가지만 된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할 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은 자료 제출 한 것은 2개 축제사업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실 평가를 노력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이 행사 2개 이외 다른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만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데서 지정을 했다 ······.

예.

그러면 이 자료요구하는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 평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는 이렇게 2건입니다.

왜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에 보면 모든 행사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사후적으로 예산지원 규모가 5000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하고 5000 이상일 때는 절대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기의 대상은 모든 행사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행안부지침 95쪽을 보면 평가대상은 자치단체주관, 산하기관, 민간보조 등 모든 행사축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료를 보자고 그러니까 2개만 나열이 되어 있길래 의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초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연극부분에서도 이벤트가 있습니까? 연극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부분에서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문화원에서 문인협회, 연극협회 이런 부분을 컨트럴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금년 추경 것을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럴을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이런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다 안내장들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서초연극협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서초문화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과정이 어째서 그러느냐 전혀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왜 여기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느냐 서초문화원 예산이 거기 수입에서 나가겠지만도 ······.

수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보조에서 나갑니까?

예. 2017년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연극협회는 지원이 나갔습니다.

차후에 연극협회의 2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연간 보조금이 나가면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고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재단에 재직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 나열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서초문화재단은 지금 근무하는 것이요?

심산빼고 ······.

예, 9명입니다.

그분들 프로필이나 주요 경력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분들을 사실상 서초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한 취지가 문화에 대한 기획, 실행역량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9명 중에 서초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몇 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따져 봤을 때는 세 분 정도는 제가 봐도 문화쪽에서 그 나름대로 특징을 내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화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일단은 어떤 문화예술 창작 부분에서 노력하실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를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화예술 자격증보다도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홉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사람 정도면 족하죠.

지금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술학 석사라든가 또 여수세계박람회 문화행사 총괄부 팀장을 지낸 경력도 있고 또 공연예술학 석사도 있고 관광이벤트학 학사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아울러서 ······.

그래서 제가 연극영화학사 그다음에 공연예술학 석사, 관광이벤트 학사 이 세 분 이런 프로필의 경력이면 그 나름대로 근접할 수 있다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는 과연 적절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여러 군데하고 MOU를 많이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OU 체결하는 것은 각 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한 것 중에 롯데면세점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 효과가 뭐가 있나요?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4일자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계약에 보면 쌍방 취소 건이 하게 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롯데에서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뭐 준 건 없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우리 조과장님 쪽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각 과에서 보면 MOU를 그 시기에 특정한 어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성숙이 되어서 MOU를 체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maintenance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몇몇 군데는 돼요. 그 maintenance까지도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체결 당시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서 체결은 하는데 그 후에 한 1년, 2년 정도 경과하고 나면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경향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 단적으로 롯데면세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 과에서 MOU를 체결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로 과장님께서 고지를 하시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잘 듣고 소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이 있는 분들한테 여러 형태로 감사를 표하면서 표창이나 상장을 수여하시죠?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그 표창이라든가 상장, 감사패 이런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장을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상장이 나간 게 290명이 되고, 2015년도에는 367명,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86명, 금년도에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711명 상장이 수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 상장하고 표창하고 차이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상장은 예를 들어서 그리기대회라든가 무슨 어떤 경진대회 비슷한 성격에서 입상한 사람한테 주는 게 상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서리풀페스티벌 축제를 권역별로 하면서 그리기대회를 각 권역별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초권역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많아서 상장 수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좀 이 숫자를 그래서 특별하게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것은 누구든지 생활하면서 다 느끼는 부분이고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이 상장이 줘서 나쁠 건 없지만도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년도에 유독 사실 그 서리풀페스티벌 그림그리기대회 얘기하면 금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작년이 그 수요가 상식적으로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작년에 큰 길에서 얼마나 거창하게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하여튼 이를 테면 전체 반포대로에 모여서 그리기대회가 아니고 하나의 참가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를 테면 스케치북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별도의 그리기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전부 아니면 동별로 실시를 한 곳도 있습니다. 반포2동이라든가 반포본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그쪽에서 구청장 표창을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대상으로 이게 상장이 나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고는 관계없는데 아트원 감사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분이 누구인가요, 과장님?

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내가 이 아트원 자료를 보다가 하도 열불이 나서 이게 화해결정문, 그다음에 반소장 이런 것이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략 군데군데 거꾸로 뒤집어서 꽂아 놓고 내가 이것 다 접어놨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 자료 보신 적은 없죠? 그냥 실무자들이 카피 떠서 제출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예의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꽂아 놓고 반대로 꽂아 놓고 이것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담당자 한 번 일어나봐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것 신경 좀 쓰십시오.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고 또 타구에서 소식지를 통해서 의견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방배4동만 하더라도 주민자치 통·반장을 공고를 했을 때 현수막을 걸어서 모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구의 송파 같은 경우는 소식지에 그 란을 기재를 해서 통·반장을 공고를 해서 수시로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다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많이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낭비도 있고 행정력도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고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요.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잠원스포츠파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언젠가 거기를 한번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 행사장에 아침 일찍 행사를 하는데 가서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회원들을 회원제로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제로 받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민을 받느냐 했더니 그러지 않고 오래전부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민이었다가 타구로 이사를 가거나 이랬던 분들이 주로 거의 3분의 1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기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구에서 살았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 구에서 사는 것을 회원으로 해주고 그것을 지나서 타구로 이사를 간다면 어느 기간 선에서는 그것을 선을 지어서 구별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구민을 우선 먼저 해서 이것을 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알아들었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많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지금 생활체육 단체별 자료요청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6개 생활단체가 있지요? 과장님 ······.

예. 있습니다. 정회원 단체입니다.

정회원 단체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검도라는 회장배, 구청장배 행사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회장배 같은데 이것이 타구에서 개최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남들이 봤을 때 서초구가 잘 살고 삶의 질 굉장히 좋은 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체육시설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타구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구에서 봤을 때도 좀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서초구의 열악한 이런 모습들을 타구에 보여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새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무슨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동대문에서 개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검도대회는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해서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회원들의 모습들이 역력히 항의를 하는 민원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체육시설이 물론 안 되었지만 어떤 것을 협조를 구해서 학교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협조 요청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체장들이 이것을 얻어서 하기란 굉장히 개최하기가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관내의 생활체육행사라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서초종합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금년에 학교체육관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일정이 중첩이 되거나 굉장히 개최하기가 어려울 때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민원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서초구 생활체육단체나 그리고 거기의 회원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바로는 아직까지 단체장의 현황이 우리 서초구민이 아닌 것은 없다고 보는데 민원들이 현장에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단체장이 우리 구가 아닌 분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조례를 파악해 보니까 서초구민이어야 한다는 목적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단체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생활체육이 편리하고 또 단합이 되고 서로가 이런 단체를 다른 타구의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거나 이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원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서초구민만 단체장으로 되어 있지 타구 주민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회원 간에 회원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체장은 100% 서초구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라든지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체장 선출할 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거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 사람이 우리 서초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서 받아서 타구 사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께서 반딧불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지금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불만사항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 많이 나왔는데 불만사항에 대한 %는 어떤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던 내용인가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불만족이 15%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정적이다 시설의 위치 및 교통이 불편하다 그리고 시설이 일부 노후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좁은 공간에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지금 10개소가 올해 안에 다 착공되어서 완공된다고 하셨지요?

현재 8개 운영 중에 있고 12월 중에 지금 2개는 최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완료해서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음 계속 추진할 건가요?

지금 2018년에는 하지 않고 당분간은 10개를 운영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봉사자들이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셨던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사자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려면 부정적인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반딧불센터를 문닫을 수 없으니까 일부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목적과 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봉사자들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몇 군데는 왔기는 왔어요. 그분들의 불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모여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모여 있으면 불편하게 하고 또 가서 분위기가 그러면 되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봉사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한다랄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 공간이 좁다 보니까 육아라든지 이렇게 어머니들이 와서 계속 하루종일 있다든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했던 것은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 공간의 사무실이 없을 경우 주민들이 편리를 봐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건물을 빌려서 임대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개소에서 거기의 어떤 조사를 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 건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 1동 주차장 시설 관련된 것들은 보증금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되 보증금을 몇 천씩 넣고 운영을 몇 백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11월 20일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주민들 대부분 반딧불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 또 지난 현장방문시 방배1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적인 물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가 형성하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어떤 긍정적인 여파가 파급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되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막상 저희가 오픈하고 나면 상당히 좋아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면 더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역민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10개만 오픈하고 그 이후에 지켜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도 좋다는 말씀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해주셔서 저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적극 동참하고 찬성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개소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건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봉사자들만 던져놓고 한다면 이게 불만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원칙적으로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짜서 서로가 부딪치지 않도록 잘 운영의 묘를 거둬서 한다면 이게 또 좋은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불미스럽게 싸우고 조그만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이게 주민들 간에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방배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 센터장께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잘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봉사자들끼리 앉아서 거기에서 그냥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그것도 아니고 하는 거가 많다는 것도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그거 누가 합니까, 우리 관리는 구에서 하셔야죠. 그 봉사자들을 센터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홍보를 잘해서 이용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를 하고 서로가 주민들 간의 이용에 있어서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을 그 10개소를 운영하면서 비교라든가 성과라든가 앞으로 더 운영을 계획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반딧불센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요. 아까 김안숙위원께서 일부 지적한 내용은 참 잘 지적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간에 이런 알력관계, 기득권을 주장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해당동 동장으로부터 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든가 해서 내가 보니까 관련된 동장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손이 못 미친다면 동을 통해서 수시로 좀 둘러보고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거기 뒤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그런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리 내면서 나가는 게 그게 맞는가요? 문화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내일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20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윤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