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광명도시공사에 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총 5건으로 공무원 제안 포상 750만원 중 478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 심의수당 1,120만원 중 736만원이 남았습니다. 460페이지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예산 성과금 신청 독려, 예산절감 사례 발표 등 총 3건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공단에 대한 예산 전용, 성과보고 지표설정 보완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빚 없는 도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31일에 지방채 차입금 60억원을 전액 조기 상환하여 채무 없는 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시민 제안 우수에 대해서는 예산액 420만원 중에 292만원을 60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승소사례금 6천만원에 대하여는 21건에 대하여 4,756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 제안 우수상 420만원 중 5명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승소사례금 6천만원 중 9건에 대하여 3,356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광명시발전연구회에 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은 2016년도 3건, 2017년도 1건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5번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24번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시민 60건, 공무원 33건, 총 93건을 접수하여 노력상 10명, 시민 4명,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선정하여 30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시민 47건, 공무원 11건, 총 58건을 접수하여 동상 공무원 3명, 장려상 공무원 1명, 노력상 시민 1명, 5명에 대하여 38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45건에 대한 것은 12월 중에 심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26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의견 본예산반영 사업은 시민의견사업 42건 2억2,700만원, 오디션 사업 21건 92억4,400만원 총 63건의 94억7,100만원의 사업이 접수되어 시민의견사업 12건 2억7,200만원, 오디션사업 9건 2억9,300만원 총 21건에 대하여 5억6,500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입·세출은 2017년도 8,694억원, 2021년도에는 8,99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구축사업 등 자체심사 6개 사업,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중앙심사 2개 사업, 경륜장 부지 내 시립수영장 건립 사업 등 경기도심사 2개 사업,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적정 4건, 조건부 4건, 재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은 5개 사업에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번 1억원 이상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전용예산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3건에 대하여 2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상황 평가대상은 4~5급 공무원으로 69명이 되겠으며 적용과제는 20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36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는 제정 24건, 개정 72건, 폐지 2건 등 총 98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530건의 자치법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7번 소송현황 및 관리실태는 총 65건을 수행하여 승소 17건, 패소 5건, 치하 등 기타 17건으로 39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현재 계류 건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번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수입 건수는 13건, 서면자문 건수는 7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의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입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4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여기 2016년도 예산 중에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불용 처리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제안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보니까 예산이 75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집행이 272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478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다들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은 많이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불용되는 건지.

제안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시민이 27건, 공무원이 21건, 48건이 접수가 됐고 하반기에는 시민 33건, 공무원 12건, 총 45건에서 9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의한 결과 노력상이 6명입니다. 상반기 4명, 하반기 2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만원씩 부상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60점 미만 7명에 대해서는 상품권 5만원, 제안자 19명에 대해서는 3만원 상품권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제안 총 접수 33건 중 6건이 채택되었고, 노력상 준 후에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요. 이것을 잡은 이유는 최대한 여기에 반영을 하시려고 잡은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도 동일 예산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취합은 안 됐지만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오네요.

저희들이 예산은 750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시민 편익사항이나 행정제도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항에 따라서 금액마다 차이는 있는데 선정됐을 때 최고가 300만원까지 포상 지급되는 거예요?

그 시상에 대해서는 등급이 있습니다.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금상이 95점 이상이면 300만원 되겠습니다.

최고 포상이요?

네.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 노력상은 30만원입니다.

지금 노력상 6번만 된 거고, 나머지는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제안심사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은 안 됐지만 제안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5만원 상품권을 주고요. 제안자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상은 30만원 6건 채택이 됐는데, 상반기 4건, 하반기 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집행부 심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잡힌 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네요. 주민참여 예산운영에서 예산 설명회 참석자 실비 있는데, 이것은 집행사유를 보니까 2016년도 경기도 주민참여 관련 행사 2건 불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행사가 두 번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 가신다고 해서 안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이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5개 분과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명 중에 1명이 참여를 안 했던 겁니까?

그때는 단체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단체로요?

네.

앞으로 예산 잡을 필요가 없네요?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독려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불참했겠네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행사가 없었습니다.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예산 내년도에도, 앞으로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경기도나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예산을 잡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거라도 유사한 게 있을 겁니다. 반영, 참여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활성화시키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 해서 분과별 안전환경, 복지, 도시공원, 경제문화, 자치교육 해서 총 63건이 예산이 돼 있는데 건수별로 보니까 반영된 것도 있어요. 건수별로 보니까 반영된 것도 있어요. 안전 반영 된 것도 있고, 복지에서는 예산이 거의 안 된 상태인데, 경제·문화 같은 것도 거의 안 됐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불가도 있고 추진도 있고 그런데.

복지 분야 같은 분야는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시비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주민의견 예산반영 사업 선정 결과에서 총 63건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정 건수가 22건,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6억2,500만원.

5억6,5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건당 100만원해서 6억2,500만원, 우리 행감 자료에는 5억6,500만원 돼 있고, 여기 자료에는 6억2,500만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5억6,500만원이 맞습니다.

5억6,500이 맞아요?

네.

다음에 요청하면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접수 건수 63건 중에서 선정 건수가 22건이고, 세부적으로 가면 주민의견 예산반영 사업해서 주민제안에서 42건 중에서 13건이 반영됐고, 행복도시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이 21건 중 9건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기반영이 4건, 향후 추첨이 7건, 불가 18건, 주민의견 예산반영사업에서요. 행복도시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은 기반영이 1건, 향후 추진이 1건, 불가가 7건, 제외가 3건입니다. 총 접수 건수 비해서 34.9%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접수 건수에 비해서 선정된 것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건수는 63건으로 많이 있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성, 그다음에 수혜자들이 단편적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중복된 것은 몇 % 차지해요? 아까처럼 접수를 42건 했는데 선정 건수 13건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불가가 18건이 중복된 건가요? 주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에서 불가가 18건, 행복도시광명만들기 오디션 사업이 7건 돼 있어요. 이 불가가 중복된 사업인가요?

중복된 사업도 있고 사업으로서 타당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는 해야 되고 많은 주민들, 시민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중복이 되더라도 풀어줄 수 있잖아요. 선정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접수 건수에 비해서 퍼센트가 너무 약해요. 좀 올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성과금 지급계획서 2건 제출한 것 있잖아요. 장난감도서관하고,

업사이클,

장난감도서관은 당초에 광명시에서 광명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꼭 이게 광명도서관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광명시에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자료 보니까 계획을 하자마자 바로 요청을 했던데요. 계획이 됐었던 것 같이 보이던데.

여기 신세계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서 거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에 광명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록우산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하고 같이 매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는 의도보다 신세계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4억원 들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록우산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16년 4월 27일 날 설치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6월 2일 날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건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되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추진을 계획하려던 사업이었는지, 그러니까 푸르니보육재단에 공모신청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자료로 봐서는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게 표면으로 부상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광명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한 건지, 원래부터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공모신청 한 건지, 이 차이는 커요. 당연히 크죠. 만약에 순서가 틀렸다고 하면, 반대로 됐다고 하면 이 예산절감 사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보육정보회 할 때도 저희들이 광명동 쪽에 장난감도서관설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 분들이나 도의원들이 국비니 도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갖다가 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예산절감 사례에 다 집어넣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넣으면, 그래서 ‘확보가 됐다.’ 그러면 예산절감 사례가 되고 안 되면 빼는 거죠. 아니면 말고.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 안 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산절감 이 부분은 국비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민간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국비 때도 똑같을 것이라는 얘기죠. 업사이클은 국비 아닙니까?

업사이클은 경기도 창조오디션 넥스트경기에서 55억이 선정돼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산을 절감하게 했던 공무원들이나 광명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흔적이 있거나, 그런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상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칫 그것을 방기하면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그 전에 근무를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는 거죠. 행정은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칭찬을 하고 포상을 해야 되지만 그 공과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산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용한 것을 갖다가 포상을 해 줘서 두 번 기획예산과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저는 저한테 준 자료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은 모르기 때문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제도를 활성화시키되 공과를 정확하게 검증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된 예산 절감에 아이디어 사업 건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사업이나 민간에서 출연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사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했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에 걸맞은 업무를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낭비사례에서 1,4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발표자료 보시면 5개 사업에 대해서 한 건가요?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 낭비사례 발표를 10월 달에 하셨군요.

네. 10월 10일 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여가 얼마나 됩니까?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인가요?

실무부서 담당자들하고 관계공무원들, 부서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에 대한 홍보자료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쌓기로 하거나, 남의 것 이미 돼 있는 것을 둔갑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검증하는 게 기획예산과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도 이런 설명에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성과금 지급 자료를 1,4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2-2에.

기존의 홍보영상물은 외주제작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상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7천인데 실제 소요액이 7,800 들어갔고, 9천만원을 절감해서 성과금을 700만원 줬다는 얘기잖아요. 외주에 위탁을 하면 1억7천이 들어갈 비용을 직원들이 직접 해서 7,800만원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절감이 됐다는 사례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의혹은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놓고 직원들이 해서 절감하는 실적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검증은 가능하세요? 이게 외부에서 위탁을 해야 될 전문적인 건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예산절감 실적을 받으면, 일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고, 또 전체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있어서 이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그러한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과금에 절감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보실에서 1억7천 예산 세워진 게 과잉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 홍보실 예산에서 1억7천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세우게 되고, 기획예산과는 이것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은, 홍보실에서는 영상물을 외주에 줘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건을 외주 줘서 1억7천씩 세금 낭비할 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예산절감 하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홍보실의 예산집행을 잘못 올린 거죠. 의회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승인해 준 거죠. 이 부분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홍보영상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까지는 외주를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여부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공무원 부서에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외주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이면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충분해서 웬만한 기획이나 웬만한 용역 같은 것은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게끔 하려고 다 외부, 다음에 나오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도 전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외부에 용역 주고 있고요. 이런 게 저는 낭비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보면 딱 그 사례에 해당돼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외부에 안 줘도 될 만하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도 금액이 크든 적든 다 올라와요. 그러면 다 통과됩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예산절감에 앞장서는 기획예산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성이 따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절감 잘했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쓴 소리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에서 해당되는 거거든요.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제가 하는 부서에 대해서 책임질 정도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제안하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데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책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로 빠져버리고 다 외부에 위탁을 주고,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들 공무원 역량을 키워서 전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도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량은 충분한데요. 책임성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물론 전문성 때문에 외주가 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발굴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성과금도 주고, 그래서 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되, 단지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했나 하는 것은 강화를 해서, 심의과정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자기들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책임성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래야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예산절감이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돈도 아니고, 이것 잘못해서 책임성 따르면 곤란하고, 이러니까 외부로 줄 수밖에 없는 환경구조를 기획예산과에서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전 의장님이 많이 질의해서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70명이더라고요. 여기 각 분과가 5개가 돼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은 맞는데, 총 위원장하고 총 부위원장은 여기에 5개 분과에 또 있는데, 총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명 중에 총 위원장이 있고 분과위원장이 5명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은 거의 다른 위원회보다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연구회 명단을 보니까 14명이 돼 있어요. 2017년도는 10명으로, 4명이 왜 줄어들었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추천을 한다든지, 위원 중에서 쉬었다 하시는 분으로 했는데, 여기서 요청한 분입니다.

2015년도 14명 맞아요?

네.

2016년도 14명, 갑자기 4명이 감원됐는데,

조례상으로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으로요?

네.

2017도에 12명으로 바뀌었네요? 조정협의회에서.

네.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죠?

조례상으로,

작년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를 보니까, 작년도 7월 27일 날입니다. 이날에 선진지 견학이 아마 9월 중에 서울 은평구청 광장으로 가는 것으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8월 24일 날 보니까 갑자기 당진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바뀌었네요. 선진지 견학 장소가 은평구에서 갑자기 당진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을 가기로 했다가 위원회에서 교육비전센터에 그쪽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장소가 은평구 쪽에서는 큰 장소를 빌리기가 만만치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사전답사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낫겠다고 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펑구청 광장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이고, 당진시는 장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사전답사를 가셔서 그쪽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선진 견학도 충분히 검토 후에, 사전답사도 중요하지만 회의 때 장소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이 처음에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없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27일 날 보니까, 기타사항 보니까 오윤배 회장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오윤배 회장이 왜 갑자기 사퇴했나요?

그 당시에 그쪽에 일이 바쁘시고 해서 위원님께서,

바쁘셔서요? 안성환 회장님도 바쁘신 데도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안성환 회장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분과별 선진 견학 장소 재선정 참석회원 전원 만장일치 돼서 작년 9월 28일 날로 회의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충남 당진형 롤모델 마을로 견학을 갔어요. 이날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6명입니다.

36명이요. 예산은 얼마라고 했죠?

그 당시에 토털 예산이 284만원입니다.

갔다 와서 어땠어요? 저지 견학 갔다 와서 36명에게 어느 정도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좋은 점이 있든지, 사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의견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분과별 제안발표 토론시간 편성변경 해서 워크숍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했고요. 다만, 36명밖에 못 간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 성의 있는 발표 자리가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연중이라든지, 상하반기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방향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워크숍 예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아예 안 됐어요?

네, 반영을 안 돼서 실무인원만 갔다 오고, 2017년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70명 위원 중에서 올해 안 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안 했어요?

현재까지는 문제 제기 안 하셨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12월 말에 예산편성에 관한 전체적인 망년회 형식의, 송년회형식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갔다고 저희가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진 견학에 대해서 예산은 올해 잡혀있는 상황이네요.

선진지 견학은 올해하고 내년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아예 안 잡혀져 있어요? 송년회 쪽으로 해서 행사비로 잡혀있나 보네요.

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시흥시도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위원님들도 가서 많이 배우시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학교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안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니까, 아마 자체,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잡혀있다니까,

네.

관내에는 70명이 계신데, 100%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올 한해 마무리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기간이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구분에 보니까 자체도 있고 중앙도 있고, 중앙은 국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도 있고 쭉 있습니다. 10가지 사업을 지금도, 시행되는 데도 검토하는 데도 있고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보니까요.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니까, 적정으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조건부는 1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다 적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중앙하고 도비로 봤을 때, 조건부가 나와 있잖아요. 자체도 재검토도 있는데, 도비하고 중앙에서 왜 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중앙에 올라가 있는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는 계속 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의견이 조율되면요. 재검토는 어떻게 돼요? 소하동에 보면 도로개선공사에서요. 그다음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이것도 재검토 2건이 있네요. 자체에서 재검토가 있고 중앙에서 재검토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다수여야 되는데, 한정돼서 소수라든지, 아니면 국비 예산을 더 늘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해소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검토도 일단은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충족이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2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사항인데 어느 선까지 추진됐습니까?

팀장님 답해 주세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인데요. 지금 적정대로 하고 있는데, 현대 배드민턴 경기장 땅을 좀 더 사야하고, 당초에 20억으로 계상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더 땅을 사야 될 형편입니다. 추후에 2018년도에 투자 재심사를 해서 추진해야 할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만 잡혀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반영 안 된다는 거네요?

201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로 이월돼 있는 상태고, 투자 심사 받을 당시에는 23억으로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심사를 받아서 적정이 됐는데, 추후에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소를 좀 더 넓혀달라고 하는 분야하고 여러 가지 대기실 같은 부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 15~20억 정도를 더 부담하는 방향을 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구축됨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사항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진척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황인 거죠?

네, 협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배드민턴 관련된 동호회 쪽에서나, 사업이 늦어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 쪽에서는 이 정도의 면수를 더 갖고 있어야 본인들이 국내경기 등 약간 좀 큰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토지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0페이지 보니까,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사업 401억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펜스는 다 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사업은 착공을 하셨는지요?

오늘 기공식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복합시설 건립사업을 보니까, 용도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됐다가 오늘 처음 기공했다니까, 주변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게끔 질문을 하셔서 그만큼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시에서 집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명시에서 1년에 10억을 세워놓은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현실인 부분도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회의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에 어떻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18개 동에 현장협의회에 가서 전부 다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예산학교를 주장하시잖아요. 예산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시작할 때 10억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30억, 50억까지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중복돼서 결국 못하는 경우,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이 판단이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불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잘 못 한다는 것.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고 설명을 해 보면, “이거 왜 안 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얘기를 했는데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피드백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많은 참여예산에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거에 대한 불가, 가능 이런 것을 구별을 지으시지 않겠어요. 지으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 합니까?

불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혜자 등 그런 부분 있어서,

구두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요. 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그때 상황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넣을 정도 되려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보통시민들이 ‘저것 불편해. 저것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정도면 상당한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 건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이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이러, 이러한 이유로 불가하게 됐습니다. 차후에 다른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는데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서류도 받지 않고, 전화로 또는 피드백도 하지 않아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주민들이 “자기 제안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데?”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저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까지는 그렇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이게 불가하든, 가능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서면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업을 공사하게 되거나, 시정조치가 되면 반드시 그분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뚝딱 해 놓고 가버렸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몰라요. 작년에 모 위원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답니다.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의자가 하나 생겼대요.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는 판인데, 물어보니까 공사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5천만원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고, 세금이 더 아깝게 느껴지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채택됐습니다.’ 안내하시고 ‘언제, 언제에 공사하니까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하신 분을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두 개는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정도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의지나 역량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피드백을 안 해 버리니까 다음 참여를 안 하게 돼요. 제가 통장님들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저해한다. 저는 올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목표로 하는 원년으로 삼으셔서 방향을 하시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주민세 내는 정도만큼이라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

김익찬위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원년으로 세우셔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추진 방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를 원년으로 삼으셔서 내년부터는 30억, 그다음에는 50억을 잡고 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정신과 긍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행정에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만들어 놓은 제도가 활성화 안 돼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또 이따가 김익찬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11월 8일 날 있었던 작년도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으시잖아요. 건수가 16건에 총 19억2,200만원을 심의했잖아요. 여기서 다 적정으로 통과된 내용인데 위원회 수가 몇 명입니까? 참여자는 10명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요. 11월 8일 것을 보시면 답을 아실 것 같은데, 10명 중에 5명이 참여 했어요. 과반수 넘어서 성원이 된 건가요? 467쪽입니다. 참석대상이 10명인데 참석인원이 5명인데 성원이 되는 건가요? 과반에 법적인 하자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총 16건에 용역 심의가 전체적으로 19억2,200만원을 심의한 거예요. 건별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이 용역과제가 심의를 통과하면 19억에 대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90억이 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190억이 될지, 1,900억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과제심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10명의 심사위원회 중에 5명이 참석해서 190억이 될지, 1,900억이 모르는 사업을 심의했다. 다 적정으로 나왔거든요. 제대로 된 심사라고 보시나요?

현재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돼 있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을 앞두고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해져 있는 멘트 같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가 실질적인 사업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적정으로 통과되면 그 사업이 100배가 될 수 있고요. 정말 1,9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에 중요한 것이, 혹시 여기 빠진 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대학교수나, 건축가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참석한 사람 명단을 제가 안 받아봤지만, 여기 빠진 분들이 거의 다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없는 전문가 심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들이 용역과제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역과제 심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작년부터 지적했던 내용이,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용역과제 심의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최소한 70% 이상 정도는 되어서 의결해야지 이렇게 과반 참석 했다고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했고, 여기에 질의를 많이 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채무 없는 도시해서 광명, 안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주 알뜰하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채무 없는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적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458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각 부서마다 다 근무연수, 급수하고 담당 업무가 다 있는데, 여기 시설 5급에 보면 고용수과장님께서 사무관님이지요? 경기도에서 파견돼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경기도에서 파견된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은 4명이 있습니다.

네 분 정도요?

네.

부시장님까지 하면 다섯 분이지요?

네.

총 5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타 시군도 이 정도 한 4∼5명,

더 많은 데도 있고 대부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이 광명에 오신지가 언제 파견되어 있는 거죠?

2017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파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와갖고 다른 부서 없고 바로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아니요, 민원토지과장하고 주택과장 하다가 도시공사로 파견 갔습니다.

도시공사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토지 쪽에 과장님 하시다가,

주택안전과장 하다가요.

그 과에서 도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돌아야 할 상황인데, 그러니까 광명도시공사로도 파견을 나갔어요. 또 재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고용수 과장이 도에서 여기 온 건 파견이 아닙니다. 파견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쪽에서는 도에서는 전출이고 저희들한테는 전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입으로 된 거예요?

네, 파견은 아닙니다.

여기 파견근무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저희가 도시공사로 지금 파견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가 광명으로 왔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광명으로 전출을 온 거죠.

전출, 전입이 된 거고 또 여기에서 광명도시공사로 파견근무로 지금 근무 중이네요?

네.

지금 그래도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오시면 아까처럼 한 네 분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경기도에서 조금 이게 특별한 경우 같아요. 도시공사로 다시 파견근무를 한 특별한 경우인데, 거의 이런 경우는 과거나 근래에 들어서 드문 것 같은데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저희가 처음 생겼으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사업본부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공사 부분에 사업본부장 역할을 외부보다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사무관을 파견해서 체계를 안정화 시킨 후에 다시 본부장을 채용을 하거나 그럴 때 원대 복귀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아니요, 광명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로 지금 되어 있나요?

네.

시설관리가 그 전이군요.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또 도에서 시로 전입이 된 거지요?

네.

여기도 보면 광명도시공사로 또 파견이 된 거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처럼 모든 게 다 정착이 되면 다시 이쪽 부서로 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게요.

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잘 진행하고 계시고 다 완료라고 이렇게 와있는데,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시던 예산절감, 예산낭비에 관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채택된 자료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성과보고하고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환류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해서 완료로 나와 있는데, 내용 이거 아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거예요. 페이지 461쪽입니다. 올해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결산서나 이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지침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때 제가 행정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참고로 2016년도 성과보고서 기획예산과를 봤는데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성과보고서가 뭡니까? 그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런 거예요. 회의를 10번 하겠다 해서 10번 달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성과보고서가 정말 무의미하고 시간낭비하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법에 만들어져 있는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정착을 하고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7년도 것이 2018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또 나오겠죠. 그때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제가 2016년 것 17년도 결산서류 보면 다 똑같아요. ‘회의 몇 번 하기로 해 놓고 몇 번 했다, 성과 100%’ 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과가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지금 2016년 것 찾아보니까 이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회의 10번이면 10번 완료해서 100%인데, 그런 것은 성과보고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우리가 목표치를 지금 10억도 소진 못하고 있는데 10억을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는 30억, 뭐 50억, 이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맞는 성과지표책이 되는데,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해당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환류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침을 만들거나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각의 부서에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2017년 것 2018년도 결산검사 할 때 성과보고서가 정말 성과보고서 같은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다가 2017년도 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포맷을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봐서 기획예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기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 기획이 마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셔야 되죠. 그런 일들을 맡아야 될 곳이 기획예산과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성과보고서 내년에 제대로 안 되면 또 지적할 텐데 한번 보시면 저도 올해 성과보고서 이거 보면서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 종이 값 낭비다.’

더불어 답변 드리면 아직 성과보고서 작성한 지가 몇 년 안 되다보니까 조금 부실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이게 좀 더 빨리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5년은 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발전연구회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광명시의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밖에서 보는 광명시의 정책에 대해서 참조할만한 내용들을 연구개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에 입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나요?

2016년도에 8건 연구사례 연구결과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검토를 맡아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할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무원보다는 민간 쪽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정책하고 또 매칭된 부분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단체의 연구용역이 정말 우리한테 효과적이면 금액이 아깝지 않죠. 두 번째는 다른 민간단체도 이런 곳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도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답하지요?

현재 광명시 발전연구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또 안 되겠군요. 그래서 어떻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쪽에도 얘기를 하세요. 광명시에 필요한 사항들 시민의 눈으로, 민간인의 눈으로 본 정책들 많이 입안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실시에 관한 내용 좀 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아시지요?

네.

기획예산과가 원래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의 모든 사업들을 기획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광명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청문회 중에서 중요청문이라고 해가지고 2명 이상 들어간 분도 계셔요? 혹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중요청문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광명시 조례에 따라서 중요청문으로 지정해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가 두 명 이상 하여가지고 청문을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청문주재자분을 외부 분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입니다. 저희 지금 예산으로는 1년에 5회에 걸쳐서 한번에 8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특정사건에 대해서 중요청문으로 지정을 하고 청문 주재자분을 여기저기 섭외를 해 보았는데, 그 예산으로 오시겠다는 분들이 극히 없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그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요청문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각각의 당사자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청문으로 분류된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중요청문으로 분류되는 판단은 제가 하고요. 지금까지 중요청문으로 올리려고 했던 사건이 1건 정도 되었습니다.

1건 정도요?

네, 1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덜하겠지만 이게 중요청문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의 중대성이고 그 상대한테 그만한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두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칫 그분들의 인권이나 또 피해자 권리구제에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예산 부분은 다음 얘기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저도 숙고하여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주재자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84건, 2016년에 64건, 2017년에 80건인데 현재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시지요?

제가 왔던 2016년 4월 19일 이후에 중요청문으로 지정되었던 사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어떻든 중요청문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도 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피해자나 여기에 관련된 행정처분 대상자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시면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그분들한테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끔 배려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재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광명시 계약서 갑을명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2013년에 제정돼서 17년에 개정됐고요?

2013년 12월 달에,

아니요, 2013년 12월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성과는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회계과, 또 관련부서 산하기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계약서나 그런 부분에서 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13년에 제정되고 난 뒤로는 갑·을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군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본 적은 없으셨어요?

현재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또 감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의 점검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만들어진 취지하고 어긋나게끔 진행돼버릴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 하도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비비는 임의규정일 거예요.

임의규정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총 사업비가 4억9,800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508페이지 보니까 조례제정 일자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2017년도 9월 18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인데 저번에도 제가 심의회를 들어갔는데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되었어요?

기존 운영하던 한국코퍼레이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으로요?

네, 다시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 때 2개 업체도 제안서를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홍보든 상품권이든 많이 한다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한국코퍼레이션 회사에서는 제안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비슷하게 반영해준다고 했어요?

네, 비슷하게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복지에 힘쓰도록 하고 말벗서비스 증가 또 상담체험 같은 부분을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2개 온 제안업체도 있는데 거기 못지않게 제안했을 때 반영해준다 이거지요?

네.

보니까 간담회가 있어요. 여기가 2016년도 분기 한 번씩 해가지고 4번 정도 했고 2017년도도 3번 했고 1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타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세미나가 되든 워크숍이 되든 힐링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민원콜센터 직원들은 워크숍이 됐든 세미나가 있든지 연 1회 정도가 행사로 있는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4회를 실시를 하고요. 힐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요?

네, 반기별 1회, 2회를 실시를 하고 그 부분을 워크숍으로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요?

네,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악성 민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상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차, 2차, 3차 3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만약 3회 이상에도 상담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는 있어요?

네,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상담 매뉴얼에 보면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바로 통화를 끊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미리 예고하고 통화를 끊는 거는 상담사가 당연히 끊어야 할 사항인데 상담 업무 하다보면 상담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차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주)MPC가 조례제정 이래 계속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도 9월 18일 날 조례 제정 이후 계속 ㈜MPC라는 회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법적으로 처벌 한 사례는 있는지요?

처벌한 사례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상담을 너무 잘해서 없는 건가요? 민원인들이 너무 심한 사람이 없다는 경우네요?

거의 상담으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악성 민원 때문에 고발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최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서로 전화로 하다보니까 얼굴을 일대일로 보고 하면 큰 문제의 소지도 완화되는데 전화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악성이나 강성이 됐든 간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없어야 하고 있더라고 해도 최대한 자제해서 잘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고소·고발 그런 것도 1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콜센터 직원 휴가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의 보건휴가 같은 것은 잘 챙겨서 진행을 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정도 되면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 만근 시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 휴가는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차 휴가가 15일입니다.

한 달을 만근하면 하루 더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휴가는 안 들어가 있나요? 별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본사가 보건휴가가 유급이 아니고 무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연차를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휴가를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휴가가 무급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보건휴가를 쓴 사례는 있습니까? 이 회사가 시작한 이후에요.

저희가 파악한 한 2년 치로 봤을 때 보건휴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을 안 한,

연차는 10일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연차가 남아있어서 굳이 무급인 보건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연차를 사용 안하면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주겠네요?

회사 내부 방침인데요. 요새는 연차를 다 쓰는 방향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네.

만약에 연차를 사용 안했을 때는 당연히 연차에 대한 비용이 나가면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문제인데요. 연차를 다 사용 안 했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갖고 다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추가로 보건휴가도 무급이지만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권유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 직원현황 및 급여명세서를 받아 왔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12명 중에 이 사람들 기본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광명시 생활임금이 평균적으로 7,320원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6,470원으로 책정이 돼있지요? 처음에 계약할 때 회사하고 직원들이랑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생활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까지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당과 고정급을 포함하면 생활임금을 상향하게 됩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시급제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도 시급제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원래는 광명시에서 2017년도 생활임금으로 봤을 때 시급제를 포함해서 월 152만9,880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수당 같은 거 필요 없고 순수하게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사 직원현황에 급여명세표를 보니까 기본급이 135만2,300원으로 돼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 6,470원으로 시간당 임금을 측정해서 월 209시간 하니까 135만2,300원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처음에 광명시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래도 임금이라는 것은 생활임금을 기준해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질의 드린 겁니다.

생활임금은 광명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하고 민간위탁을 한 직원한테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는 생활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했어요?

기본급만 갖고 하지 않고요. 각종 수당을 다 합해서 총계를 갖고 생활임금을 계산합니다.

팀장님 말씀이 시급이 아니고 총금액에서 생활임금으로 평균을 낸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식대도 보니까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13만원이고 공무직은 9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식대가 14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무원이나 공무직보다도 많이 상향조정해서 지급이 된 사항인데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14만원이나 책정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매니저하고 강사 그리고 상담사 이렇게 3분류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 직급에 따라서 중식대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중식대를 다 통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셔갖고 중식대를 다 14만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도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 부서도 어떻게 보면 매달 14만원 이렇게 더 나가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보다 적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권고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 정도 비용이 지급될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도 보면 최저 시급이 7,530원입니다. 맞지요? 광명시 생활임금은 8,520원으로 돼있어요.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5월 1일자로 입사하신 분은 실적수당 포함해서 한 170만원 되고 또 2014년도 5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은 세액 떼기 전에 지급총액이 189만2,300원이 되는데요. 어떻게 1년 더 늦게 입사하신 분이 금액이 한 19만원 정도 매달 더 수령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1번에 있는 사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1번은 육아휴직으로 한 2년 이상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금액이 계속 근무한 다른 직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분이 2013년도 5월 1일 날 근무를 했는데 2년 정도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는 것이네요? 그것 때문에 변동 차이가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 호봉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봉제는 아니고 본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자체적으로요?

네, 연간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근무부서에서 상담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운 부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도 과거고 현재도 현재고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잘 해서 처우 개선이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지요.

기준은 생활임금이든 최저시급이든 간에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은 기본급으로 해 주세요. 생활임금도 기본급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봐도 기타 수당 하다 못해 근속수당, 중식대까지 안에 포함됐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분명히 별도로 나눠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511페이지 봐주시고요. 민원접수 및 운영 실적에 보니까 인터넷 민원이 있고 전화, 방문 민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맞지요?

네.

처리현황을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 동안 있고 먼저 인터넷 민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작년에 2016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터넷 민원접수된 것이 처리 현황을 보니까 3,207건 중에서 불가가 103건 있습니다. 불가가 103건이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불가가 많이 된 것입니까? 처리가 안 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총 합하면 한 13,000건 정도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91%, 불가가 3.2%인데 불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데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사인관계의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가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 외에는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어요? 불가도 불가지만 현재로는 안 되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나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추후에 법령이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상황이 변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것 보니까 12,891건 중에서 거의 작년 대비 올해 해결은 96.5%인데 불가가 151건 있어요. 이것도 동일 조건이네요?

네.

전화, 방문 민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 방문에 보니까 511페이지 봐주세요. 작년 3개월에 한 것이 총 합계가 249건입니다. 현장 방문이 90건, 전화가 121건, 방문이 38건인데요. 여기는 작년 3개월 치 한 것이죠?

네.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것은 현장에 민원 들어온 것이 90건 중에서 불가가 1건도 없어요. 다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된 것은 7건이 있어요. 총 합계가 621건 중에서 현장이 215, 전화가 320, 방문이 86건 중에서 불가가 7건 있어요. 작년에는 100% 불가가 없고 다 현장 처리가 된 사항인데 올해는 7건이 현장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주로 어느 것을 많이 나갑니까?

도로, 교통, 도시 계획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구거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아마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7건 중에서는 도로하고 거의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불가 부분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 이송이 1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1건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타 기관 이송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신호등을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은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은 경찰 쪽으로요?

네.

우리가 시에서 할 역할은 다 하고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송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실장님 민원하고 관련된 것이 최고 어려운 사항도 있고 거기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항에 따라서는 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됐을 때 의견충돌도 많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갖고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후, 그런데 별로 차이가 안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전화번호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받지 않고 민원콜센터에서 직접 받게 하려고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6 행정사무감사 책에서는 6,088건인데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도서관에는 13,023건으로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줄어들어야 될 텐데 100%가 늘어났어요.

지금 자료는 도서관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회 좀 하고 하지요.

정회 좀 잠깐 하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열린시장실 저는 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처리한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1년에 세상에 1만6,000건이 전화 연락이 됐네요?

네.

1만6,000건이면 이렇게 해결을 95% 했다는 것은 엄청난 해결을 많이 한 건데, 직소민원이 연락되면 거의 해결된다고 봐야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건가요? 해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만족하게 해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90,

91%.

95.4%, 1년 것 말하는 거지요? 작년 2016년 10월 1일부터 현재 9월요.

네.

1년 치 자료를 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겠네요. 제가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화면 PPT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PPT 자료를 보며)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6%가 도시환경 상하수도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샘플링을 해서 관련된 부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나요? 저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장에게 바란다’ 그 건이 올 때 도시과면 도시과 또 주택과면 주택과로 민원서류를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이 만약 좀 불분명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다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물어서 재차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저는 이게 계속 햇수가 갈수록 중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소민원에 관한 내용을 백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해 본적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서는 안 만들어 봤습니다.

백서는 안 만들더라도 사례집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중복된 것들이 쭉 나올 거라고 보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면 예상질문 답지가 있습니다. Q&A를 지난봄에 그 부분을 다 백서에,

리뉴얼 하셨다는 거지요?

네, 시장에게 바란다의 주요 질문이나,

저도 봤는데, 사실 민원을 넣는 분들은 그거를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반복된 질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상황이 새로 생기면 똑같은 질문을 같이 해요. 그 Q&A를 보면 좋을 텐데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적게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가 백서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은 그 Q&A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고 그냥 올려요.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을 관련된 행정부서에 보내보면 그 부서는 수없이 오랫동안 해 왔던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행정을 할 때 그런 민원들을 참고해서 행정을 더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고지서 같은 데다 날짜를 쓴다 할지, 안 넣었던 민원 그런 내용의 뭔가가 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Q&A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백서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사례집 이런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은 사실 양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관련부서에 그런 행정에 참고하라고 딱 이렇게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떤 유형이라는 게 딱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 1만6,000개를 다 정리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트(sort)를 해 보면 유형별로 구별될 것을 부서에다 보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런 행정에 대해서 사후·사전조치를 하면서 행정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빅데이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면 해결되는 게 95%씩이나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안 되는 부분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