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한용주님에게 방청권을 허가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상준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요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우리가 금연사업이 계속 국가적으로도 사업도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연사업이 저희가 보면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고 있지요, 현재?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개월 성공하면 5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장기적으로 다시 피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업의 성공은 사실은 개인이 단시간 끊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연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더라도 장기 검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했을 때 이후에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되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국가에서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이 지나면 문자라든가, 이런 안내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교육과 홍보의 역할인데 우리가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본인의 의지로 끝까지 금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문자라든지,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 33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물론 2개월이 더 남기는 했는데, 그것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의해서 다시 더 많이 피우실 수도 있지만 2015년, `16, `17년 이렇게 보면 금연성공률이 2015년 32%, 2016년 25%, 2016년 10월 말 현재로는 19.7%로 계속 오히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물론 화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더 피울 수도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요구드렸던 게 뭐냐면 오히려 블루컬러나 아니면 여성, 또 청소년의 흡연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금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강화해 달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라든가, 뭔가 기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고해 주신 수치에서도 현격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은 오히려 저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담뱃값이 인상이 되었고 저희도 6개월 성공자에게 1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에서 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른 흡연자의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희석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미취학아동 흡연교육 그렇게 76회, 1,795명을 했고요. 생애주기별 청소년들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다가 이런 폐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본인 건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골든벨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문제를 내서 그것을 맞추었을때 시상도 하고 이런 것이 47회에 998명 정도를 했는데, 보건소 역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에 대한 게 교육과 홍보, 사전에는 어떤지, 그다음에 사후의 관리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금연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들이 의지를 갖도록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금연단속을 좀더 강화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수치만 보더라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하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세금만 많이 걷게 되었다는 결과를 수치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궁금한 것은 이 금연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금연 관련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성인들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해서 본인이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 의료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보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는 적용 안 받고 있죠? 간단하게만 답변 해 주세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의
청소년의유기훈위원
경우는 사실 드러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흡연층이 굉장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도 하고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흡연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실 드러내 놓기 어렵고 그냥 단속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정책하고 연동되어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지역기관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한계가 있기도,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의료보험으로 본인이 일반병원 가서도 의료보험 수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제나 이런 것들. 성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이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의약품이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향정신성 약간 그런 쪽이 약간 들어가니까 청소년에게는 아직,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실제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친구들이 본인도 이미 중독된 다음에 나중에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속 이외에는 청소년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냐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금연단속 했을 때 단속 과태료는 50%입니다, 10만원인데.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좀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단속, 계도, 교육 외에는 본인들이 ‘내가 정말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없는 거잖아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사실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궁금해서, 가능한데 본인들이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나이제한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정신성물품이 돼서 안 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성인 남성층이나 성인 여성층에서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청소년 건강 온라인 행태조사 같은 데서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국가차원의 관심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금연을 한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성인인 본인이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원인으로 동기부여에 의해서 금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저희가 보조제나 아니면 먹는 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물의 부작용이나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은 효과가 많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도 문제인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하고도 연계하고 학교 금연교실 운영이나 아니면 금연 도전벨 같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금연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이 사실은 담배를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접근성을 안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사실은 담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의점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가게나 상점을 통해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 특히 편의점에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과 또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중점이나 관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흡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보면 오히려 자기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거의 많이 끊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좀 대상이 어린 층에서 오히려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폐해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하셔서 더 예산이나 사업에 중점을 두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전자담배가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고 구입의 경로도 다르고 해서 전자담배가 오히려 인증된 것 아니면 몸에 더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다각도로 이런 부분이 좀 고민되어지고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서 작년에 의료장비 및 물품구매시 단가계약 대상이 아닌 것은 입찰이나 공개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료장비의 특성상 구매후 장기사용으로 입찰경쟁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양과 다른 장비납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물품구매를 위해서 계약심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해 주셨고 진행상황 이것도 역시 장기검토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의약과에서 개선된 것이나 방안이 좀 마련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할 때 2015년도에 물건을 산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물건을 산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도 냈듯이 보고를 드리면, 2인용 간섭파치료기가 예산이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2,293만원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개해서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최저가로 한 이런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의료장비가 전문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지만,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수해서 의약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역보건과에 작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이음터 관련해서 간호사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통합해서 잘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막 칭찬해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찾동과 관련해서 어쨌든 많은 어르신이나 건강이, 특히나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도 있겠고 그런 분들을 발견하거나 발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 받았을 때도 찾동을 하면서 평소에 4배 정도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정말 많이 발굴은 됐는데 깔대기처럼 많이 발굴은 됐는데 깔대기 현상, 그러니까 좁아지면서 미처 발견된 분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라든가,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면서 미처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좀 문제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찾동이 시작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찾동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아까 우울증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시작하기 이전에 우울검사를 저희가 보면 찾동 시작하고 나서는 한 4배정도 늘었습니다. 6,544건 정도 늘었고, 거기에서 유소견자는 15. 6%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찾동에서 많이 의뢰하니까 정신센터에서 업무과중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이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 체계를 조금 잡은 게 뭐냐하면, 찾동에서는 찾동 고유업무를 하고 그다음 마음건강평가, 우울검사를 하면 찾동 간호사들은 검사를 해서 바로 정신센터에 넘기지 않고 저희 서울시에서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네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1차로 평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방문할 사람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의뢰하실 분들은 의뢰하고 그다음 병원에 의뢰하고 다른 사회복지체계에 의뢰할 것으로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재평가해서 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위탁 관련해서도 변경됐죠?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 위탁이었는데 직영체계로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어서, 예산할 때 다루긴 하겠지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0일자로 정신센터가 12년 동안 위탁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추세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직영전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고가 나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임금체계 자체가 센터의 지급체계와 많이 변해있습니다. 결론은 공고문에 있듯이 저희 구는 다급 1명, 라급 3명, 마급 9명으로 1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정신건강토론회도 의회와 같이 했지만 사례관리부분을 질병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선호하거나 희망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보편적복지를 추구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에서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정말 긴급하고 위험한 그런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보건소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서 오지도 아니고 문밖만 나가면 지금 병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전 주민의 전 대상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 이제 예방적 측면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가장 긴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127쪽에도 보니까 서울시평균 등록대상자 사례관리가 549명이고 1인당 사례관리대상자가 93명이라서 제대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T/O가 13명 정도인데 더 계속 늘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례관리 대상 수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더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128쪽에 지역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생명존중팀 네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세분의 인력이 자살예방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2014년에 97명, 27.6%의 자살률, 2015년에 91명, 26.1%, 2016년 75명, 21.7%로 2016년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는 아직 내년 초 되어야지 이 추계가 나오나요, 올해는? 그래서 중간보고가 없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통계청 자료는 9월 정도 되어서 발표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내년 9월 때에 올해 것을 발표한다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참고로 2016년도 통계가 9월 22일자로 발표됐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올해는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는 130쪽 자료에는 2016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2017년 중간보고나 중간내용은 없나요, 그러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는 사실 저희가 가끔 받아보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공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경찰청 자료는 자살자 주거지가 아니고 발생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참고만 하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여기 나온 자살 변동추이 주거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등록되어 있는 우리 주민이 타구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기 잡히는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여기에서 친척집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잡히는 것이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에 근거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작년까지 많이 자살률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여전히 100% 우리가 줄일 수는 없지만, 자살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경제적인 이유가 자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나 다양하게, 또 방문 간호사들이나 찾동 간호사들이 있어서 좀 많이 연계해서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보건소 청사 관리가 거의 다 완성되었다 그랬지요?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0번 사항에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현재 도봉구 시민건강 관리센터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나왔어요. 그게 현재 우리 자료에는 25%인가요? 여기 제로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시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달에 공모해서 확정되어 가지고 5월에 3억1,310만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월부터 8월까지 그 디자인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끝나고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요, 설계용역이 9월부터 11월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한 감사실에 계약심사 보고하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지금 좀 늦잖아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시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고이월로, 내년도 2달에서 3달정도 걸릴 기간이면 완성되는 겁니다.
이월
사고이월차명자위원
시켜가지고,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초면 다 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비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용역하는 걸 이렇게 연말까지, 언제 받은 거죠, 이게?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아까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한 3개월 했어요, 거기 디자인을.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용역이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일은 좀 미리, 미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한용석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보건위생과에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법 도입 지원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즈
에이즈차명자위원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법 도입지원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0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 현황에,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법 도입지원비가 24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쭉 모니터링하면서 12월 초에 물품구매를 해서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자료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제로가 됐는데요. 12월 초에는 100% 집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홍보물 구매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12월 5일이나 12월 초에 구매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홍보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계속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2월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12월달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좀 시기적으로 질의하신 지적사항으로 보면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다음연도부터는 조속히 집행을 하고 또 모니터링 시기를 당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조금 놓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12월 한달동안, 지금 말일이잖아요. 12월 한달동안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견에
반려견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인건비가 장소를 옮기는 관계로, 인건비가 지금,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9월달에 개장이 되면 당초에는 창포원에다 하기로 했었죠,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창골구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예산은 미리 쭉 기간별로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다 알고 있는데, 바뀌어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감추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인건비가 감추산 되었다고 해서 이쪽에서 했으면 다른 데로 옮겼어도 거기 가서도 그대로 들어갔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기간별로, 그러니까 인건비는 매월 들어가는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나중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저번에도 예산 추경을 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불용처분하는 것이 행정 효율 면에서 맞지 않다고 그래서 감추경을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현장까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다 했는데 말한마디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되고 했는데 여기에도 0원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된 상태인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시설이나 거기에서 들어가서 시설하는 것이나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이천변에 유해업소는 다 단속이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변에 31개소가 있었고 우이천변에 22개 해서 총 53개소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12월 말일자로 정년을 마감합니다. 공직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방학천은 31개소를 11월달에 완전히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서 완료됐고 우이천변도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11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학천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거리, 한글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6개월동안 무료로 해주고 2년 후에는 자기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어요. 지금 많이 깨끗해 지고 있어요. 거리가 좁아서 보이는 부분이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얼마만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다닐 수 있을지는, 지금 장소 위치상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변을 정비를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이 된 관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께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닥
발바닥차명자위원
공원하고 방학천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63쪽, 점검결과에 보면 굉장히 건수가 많죠? 2017년도에는 17건이네요. 위반업소가, 보셨어요? 63쪽요, 방학천, 우이천변 유해음식점 지도점검에 위반업소가 25개가 적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방학천변, 우이천변 유해음식점을 지도점검하면서 그 주변의 위반업소가 25개소 적발이 됐는데 그 자료는 행감에 다 가지고 왔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고 그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접객업소 민간합동 해가지고 9개소가 적발된 것하고,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64쪽에 위반업소 현황이 나왔잖아요, 64쪽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계속해서 처분 내역이 나와있는데,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늘어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2016년 8월 1일자로 위생지도팀이 생기다 보니까 예년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약간의 인원이 없어서 뭐랄까요,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적절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도를 먼저 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엄청차명자위원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하면 잘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업무를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너무 많이 건수가 늘어났다라는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적절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어떻게 나가서, 조를 짜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2인 1개조로 해서 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 위생감시원 한 분하고 2인 1개 조로 해서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장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사람이 도봉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방학천, 우이천변을 집중 점검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여서,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좋은 측면은 뭘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건수가 늘어나서 저희가,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했다는 것?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있겠고 나쁜 측면은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데 위반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명자
차명자위원
위반해서는 안되죠,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열심히 한 것은 표가 나요. 많이 적발됐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적발됐는데 그분들이 단속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이것도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네사람이 두사람씩 조 짜가지고 이렇게 돈다면 1년 내내 돌아야 되겠어요, 도봉구 전체 돌려면.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주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으로
합동으로차명자위원
한번씩만 해도 그 분들이 이렇게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차명자위원
하셔가지고 합동점검 나간다고 알려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위반 안 하게 되겠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차명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정년퇴직하신다니까 앞으로 뒤에 오시는 분한테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15쪽요, 지역보건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청소년임산부 의료비지원 얼마씩 지원이 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1회당 120만원 주는데 주는 것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지원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사후관리가 궁금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18세이하 청소년산모라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하고 저희가 얼굴을 직접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는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만
의료비만차명자위원
지원돼요? 그분들은 참 어렵죠,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어렵고 힘드신데 그래도 이분들이 잘해서 사후로 또 어떻게 하는가는 파악이 되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락을 하고 어떠냐고 몇 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화를 드리고 하면 개인 사생활의 침입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희가 규정대로 의료비만 지원하고 모른 척 해주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조금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한 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었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5년도는 5명이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홍보도 열심히 해서 늘어난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분들이 잘해 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49쪽,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것보다도,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 한 것은 칭찬도 드리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얼마 안 남은 분에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계실 때까지는 성의있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주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49쪽을 보니까, 아니요, 46쪽이죠. 여기 지금 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 및 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도봉구에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60군데인데 이것이 전체 모범음식점인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현황자료대로 60개소가,
봉구
도봉구박진식위원
전체의 60개소? 지금까지?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면 선정을 하고 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진식
박진식위원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러면 모범업소가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모범업소의 그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 업소는 자동탈락이, 기준에 의하면 기준에 미달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탈락이 됩니다.
이죠
탈락이죠박진식위원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서 어느 식당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범업소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영업정지 17일 간을 2016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모범업소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 업소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점수표를 봐야 되겠지만 탈락이 될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먹었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최소한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는 그 업소는 모범업소로 들어 올 수가 없겠죠. 그런 제도가 없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참작을 해서 그 기준에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0월 달 기준이라는데 지금 저희들은 11월 달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자료가. 그렇다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가 오지 않았을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로는 했는데요. 지금 도봉구 외식업지부에서 평가를 쭉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하면 11월말 쯤에는 저희한테 총 통보가 오면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분은 2016년도에 이미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2017년도에 다시 모범업소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업무의 연속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를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하시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명단에 빠진 업소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도 왜 보건소가 중요하냐 하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35만 도봉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져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생산지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이런 표시를 허위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었으면서도 그 업소가 모범업소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업소를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해명을 해주십시오. 와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맞지 않는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소가 최초에 등록이 된 게 2007년도에 이미 모범업소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되어서 계속 쭉 해 왔는데 2016년도는 이미 이 양반이 영업정지를 17일간, 20일 가까이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위중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2017년도에 다시 모범업소로 등재가 됐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구민들이 안다라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분명한박진식위원
것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엄격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 식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이런 것을 봐 주시지 말고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을 좀더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심사위원을 제가 알기로는, 왜 보느냐 하면 모범업소 심사위원을 봤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차라리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엄격하게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이런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25개구가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있는데, 제가 타구의 것을 봤는데 타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 저희들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같은 업종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을 같은 업종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의견은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상의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자격을 갖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동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는 저희가 규정을 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제척을 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아홉분 심사위원 중에 여섯 분이 같은 종사자예요. 그러면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조리사 포함에서 지역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과연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분들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저희가 앞장서서 해 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전문가집단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한 두 분 들어가셔야 되겠죠. 왜,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을 같은 종사자를 넣어놓고 심사를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상의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1항 1호에 보면 음식점 영업자, 영양사, 조리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상의 인원이 너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하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수를 적절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박진식위원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협회나 이런 데가 잘 압니다. 그런 분들도 일부는 오셔야 되겠죠, 회장 자격으로. 그러나 심사를 하는 기준에 평가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조금은, 한 두 사람은 합류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이 규정은 적합성에서 음식점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가 3분의 1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구성을 함으로써 적정성의 합리성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인원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 규정은 그래도 목적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도 조리사 학사, 박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라고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일부 합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다른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선발하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든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공고를 해도 저희가 연초에도 공고를 해서 했는데 사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체원이라든가, 좀 적합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 명단의 명면을 보니까 16년 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말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냥 홈페이지에 보건소에서 딱 하면 사실 잘 모르지만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홍보를 하시면서 좋으신 분들 한다라면 하고 싶은 젊은 분들, 자격증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했던 분들이 10년, 15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은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다양하게, 여기에 맞는 소비식품 감시원에 맞는 다양한 영역을 같이 차려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올해, 올해 했던 분들이 내년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서 젊고 그런 분야에 잘 아는 사람으로도 일부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계속 하실 분은 사람이 없다라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교체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저희가 새로 모집을 하면 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간에 하신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긴 한데,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것,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식품감시원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1일 5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만원, 제가 몇 년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부터 65명이 전체 항의문자가 오더라고요. 여기 감사 자리에서 했는데 65명이 거의 문자가 와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 밥 그릇 건드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지금 이분들의 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에 혼자서 200회 정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밖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평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형평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다 항의가 와요. 문자로 막 그러지 말고 보자는 등 어쩌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말하고 밖에 나가면 항의전화를 받나요, 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1년 동안 보건위생과장을 해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약간의 맹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들에게 연초에 활동계획을 세워서 분배, 안배를 해가지고 적정성 있게 팀별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제가 직원들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수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분들은 1년에 보니까 200회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선발이 예순다섯 분이 됐다라면 다는 아니더라도 몇 분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될 것이고 하시던 분들만 하신다라면 그분들을 위한 그 분들이 열 분 정도는 거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나머지 오십다섯 분은 들러리로 선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동등하게 기회를 주셔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년에 몇 차례 하고 만약에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하면서 몇 번은 더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애당초부터 계획이 그분들은 한 200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3,번 4번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형화된 계획에 의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적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감사자료 78쪽에 보니까 청소년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했는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인원은 더 많았는데, 상당히 많이 1,000%가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봉구 학생들을 검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결핵 보균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홍보도 하셔서 검진을 통해서 빨리 이 학생들도 조기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결핵은 상당히 저희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고해서 금년도에는, 결핵업무의 비용이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올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시설에 대해서 검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자랑이 아니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좀 어려운 지역, 또 그다음에 집단시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진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되고 또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동료 위원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조금만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도봉구 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받는다고 했더니 여러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하나같이 몇 번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보건과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에 대해서 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맞는 이야기만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현실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분들 이야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또 들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도 냈고 그러면 아무래도 임금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임금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권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검진센터가 우리 구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는데 지금 직원들 선발하시죠? 직원들 선발하시는데 공개 채용 하시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공고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고됐는데 며칠간 공고하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0일 이상 공고했습니다.
원래
원래박진식위원
그게 며칠간 공고하시는 거예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0일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일 이상이면 10일 이상 공고하셨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인원 공고를, 채용을 하시면서 현재의 을지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서 맡은 직원들을 우리가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용공고는 공개적으로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면 심사위원님들, 외부 심사위원님 6분을 모시면 외부 심사위원 네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산점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원래는 그게 꼭 채용 공고해야만 되나요? 승계가 원래 원칙이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 위탁이 3년씩 계약되어서 12월 30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1차는 의정부 성모병원, 2, 3 , 4차는 을지병원에서 위탁운영 하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12년동안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아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으로 채용이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설명을 하고 오히려 공고를 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을 위한 형식적인 공고이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더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고용승계를 해줘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저희로서는 공개채용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그분들을 공개채용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승계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지금 공고를 해서 자기도 이력서를 내고 공개채용을 받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 같다, 모집공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단 그분들의 고용승계 차원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던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이 경력에 의한 그런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하고 특정인을 배제시키고 떨어뜨리려고 이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오해가 있다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터넷이라도 우리 모집공고 밑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음을 달아서 한번 해주셨다면, 아마 오신 분들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채용 자체가 공개채용이고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지금 진짜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센터직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이 와도 우리는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고 단호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에 보면 외부요원을 네 분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공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공정하게만 한다라면, 그분들 생각에서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면 어떤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 좀더 투명하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렸더라면 그분들도 좀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냥 모집공고, 채용공고 하니까 무조건 일반에서 그냥 다 공통적으로 수십 명이 오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와 있죠?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 없이 오늘까지 마감이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알리셔가지고 잘 오해 없도록, 또 우리 도봉구청 보건소에서는 인사채용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경력이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의 이용객들이 상당히 케어를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불이익을 당했다, 성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주 사업으로 하시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방과 인식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분들이 보통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에 가시기 전에 재활을 목적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도 하시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 주민불편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조사를 했는데 객관성 있는 불만이 있고 주관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영되면 더 열심히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우리는 치료기관이 아니고 재활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검진을 해서 병원과 연계해 주는 이런 일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상담을 한다고 하면 상담을 해서 그분의 어떤 병세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케어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또 그쪽으로 연계도 해 주고, 지금 이런 일이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우리가 정신검진센터에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봉구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증이 있고 전체 한 800명 정도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00명, 직원은 몇 분정도 되셔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직원은 센터장님 비상근을 빼면 열세분입니다.
분이
열세분이박진식위원
사실은 800명 케어,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다 하시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인원에 비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이 정신건강은 한분이 할 수 있는 게 소수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인원을 케어하시기는 또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인력이 늘어서 이런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 늘어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밖에 없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적은 인원 중에서도 그전에 지금까지의 이런 우리가 위탁업체에서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책임은 우리 도봉구 보건소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혹시 명단 있으면 좀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안내라도 과장님이 보내셔서 그런 분들을 위로도 좀 해주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민이 있으시다면 적극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분들이, 여기에 받은 것 중에 창피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솔직하게 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치유를 하고 상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의 수치심을 느꼈다, 창피를 느꼈다고 한다면 또 안 되잖아요. 상담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상담할 때 창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안 느낄 수 있도록 상담을 한분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거의 시비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0대 50인가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적은 것이나마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보건소 다 수고 하셨고요.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정년이 며칠 안 남아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적으로 위생과가 좀 사실 많기는 한데 우선 쉬시고,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의약품 등 유통관리 운영, 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96쪽에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그 부분만 지적할게요. 보면 의료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고한 소재지의 영업소가 없어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몇 개나 되죠? 그리고 영업소 폐쇄 확인했는데 이렇게 많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을 수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산품으로 사용하던 체온계나 이런 것도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품질보장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로 수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가방이나 이런 데도 체온계 하나만 취급해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판매하는 기기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품목만 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자꾸 의료기기로, 또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 품목이 의료기기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저희한테 신고는 했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나중에 폐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냥 공산품이나 이런 것만 취급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연초에 자율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할 수 있는 항목을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자율점검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래서 나가보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진 업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저희가 취소를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으면 그것은 폐업하기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도 의료기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약품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이것은 10건이나 되는데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다면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현행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도봉구에서는 그 현행법을 비켜나가지 못하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허위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내용으로 보면 위반내역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어요, 가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소 폐쇄를 한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지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신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위반내역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의약품 유통관리 운영현황에서 점검하고 조치를 한 것이잖아요. 이 쪽 보면 앞의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신뢰도가 높은 것입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기기를 여기 96쪽에 보시면 명칭,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처분일자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료기기의 위반내역이.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의료기기를 신고할 수 있는, 허가를 내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나 갖다놔도 의료기기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신고한 소재지에 없으면 그것은 허위신고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것은 없어요. 이해가 안되신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계속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할 때 그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할
신고할이경숙위원
때는 영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단순히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없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폐업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해야 되는데 그냥 안하고 가버리신 것이에요.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벌칙은 없어요? 있어야 되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래서 결국은 영업소 폐쇄이지만 결국은 직권취소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안하고 가버리면 끝났잖아요, 이미. 직권취소하면 뭐해요, 이미 본인이 장사 안하겠다고 생각하고 가버린 것인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업소를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면허세가 부과하게 되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무책임한, 신고는 의무가 따르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폐업신고도 정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신고만 하고 그다음의 것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럴
그럴이경숙위원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영업소 폐쇄이지만 이것이 처분의 일종입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소 폐쇄가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미 가니까, 영업신고를 했는데 가니까 그 가게를 안하잖아요. 의료기기를 안하는데 이미 폐업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신고 안한 당사자들한테 하느냐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를 받을 때 조회를 하게 돼요, 저희들이. 등록취소 당한지 6개월 이전에는 못한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새올의 이런 행정망을 통해서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약국이나 도매상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세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이 다른 데에 가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는데 의료기기 판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것 한 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시던 분들이라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는데 영세한 업자들이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두가지가 있는데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의 사무관리비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쓰셨어요. 11월까지 사업홍보물 구입으로 전부 사용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10월 31일자인데 현재 오늘 상황으로 홍보물 구입상 100% 지출한 사항입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을 구매하는 시점이 좀 늦어서 사업홍보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자꾸 홍보물 구매하는 것이 딜레이 되다보면 이렇게 구매해서 내년도 사업을 홍보하는데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빨리 구매를 해서 그 년도 사업홍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치대
양치대이경숙위원
구강관리시행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양치대 구강관리사업이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지금은 11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0%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를 썼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아니면 1년을 쓰는 것을 그렇게 했다면 전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한 답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좀 11월 감사기간에는 0%로 나오는 사항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치대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는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인데 이것이 0%인데 양치대 사업이 봄에 4월쯤 공모를 해서 양치대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9월이나 10월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치대가 완성된 다음에 그 양치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실비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양치대 설치 완료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대
양치대이경숙위원
설치완료는 언제 했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양치대 설치가 올해는 4개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쯤에 저희가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거기 보건교사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해서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행감하기 전에는 0%라는 사업실적이 안 나오도록,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행감의 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양치대를 하면 6학년같은 경우 졸업해 버리면 못쓰게 되는 것이고 3학년도 졸업하면 못쓰게 되는데 사업초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어쨌든 계획을 해서 예산이 짜지면 그런 것은 빨리 설치해서 1년동안 아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마지막에 0%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는 학생도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로 집행율은 100%로 완료된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사용할 때 참고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주민건강하고도 직결된 중요한 부서가 위생과라서 식중독 예방, 75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련한 것 업종별로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집단급식소 현황, 식중독 발생현황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지도점검한 결과도 나왔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 있잖아요, 지금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거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찌개같은 것은 끊이면 되도록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음식물이 거의 조리가 다된 것이죠, 물만 부어서 끊이면 되도록 하는 찌게 종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음식물 조리를 해서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에서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위생지도 나갑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식품제조과정에 있는 식품들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유통기간하고 상관없이 제가 제보받은것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밝히고 얘기할게요. 거기에서 동태찌개라고 산거야, 그 안에 고래회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동태찌개라고 산 내용 중에 그 안에 고래회충이라는 물체가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붓고 사람들이 구토하고 해서 그래서 그 식구가 다 식중독에 걸린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냄비 채로 가져가서 보니까 고래회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분은 처음에 고래회충인지도 몰랐지, 뭘 먹고 발진을 했으니까, 발진하고 온 식구가 그것을 먹은 사람이 다 응급실로 갔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해 주고 여러 가지로 보험회사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까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음식물 그런 데에서 조리한 것도 물론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의 완제품이다고 해서 파는 찌개류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관련된 분야라 식품제조를 해서 업체에서 청결하게 위생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전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포장용기 안에 있는 것이라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쁘다보니까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거의 반 조리가 다 되어서 끊이면 먹도록 하는 그 내용물이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내용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이것은 유통기간하고 상관없이 내용물이 바뀐 것이잖아요, 이렇게 판매했을 경우에 그 업소에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나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식품제조·판매에서 위생불량으로는 처벌기준이, 양정기준이 더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기준은 법령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더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는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런 물건을 갖다가 표시하고 상관없이 다른 물질을 넣어 속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반조리 형태의 물품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조만간 단기계획을 세워서 한 번 일제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고도 받아주세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고, 위생이 신고사항이잖아요, 저한테. 여기서 후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사람들에게 어떤 제재를 할지도, 발생을 한 거니까요, 10월달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7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결핵관리와 관련해서. 잠복결핵감염자, 우리가 집단시설 종사자를 잠복결핵검진을 확대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요?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보균자여서 그게 밝혀져서 아이들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시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의 종사자들이 검진을 해서 양성자가 나올 수 있고 또 보균하는 자가 구분해서 됩니다. 일괄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일괄 점검 역학조사를 해서 양성자가 발생됐을 때는 양성자 치료로 가고요. 보균자가 나왔을 때는, 이게 막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노약자나 그런 집단시설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집은 0세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서 만약에 종사자가 그런 보균자였거나 해서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일파만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결핵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겁을 먹는데 사실은 양성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상당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보균자로 해서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복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양성자냐, 잠복결핵으로 남아있는 보균자냐에 따라서,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보균자였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균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간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균자분들이 당장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부하는데도 직원들이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복약을 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100% 저희가 보균자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성자는 저희가 100%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좀 더, 일단 개개인의 문제로 보면 별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영향을 미쳐야 될 다중의 종사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구민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하다,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보건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감염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라서 거기에 더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병
감염병이경숙위원
관리, 79쪽에 보면 우리 구가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매우 잘 관리 돼 있잖아요, 지금 79쪽에 봐도. 지구 기온도 따뜻해지지만 해외여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종이나 변종감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지난 번에도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마침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마지막으로 창동역 가보셨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2번 출구에 보면 간판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교각 바로 밑에 이 지역은 노점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음식의 조리·판매는 시민건강에 크게 우려가 되어서 강제수거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위반 시 식품위생법 제56조, 도로법, 도로교통법 규정에 있어서 조치한다. 시민께서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도봉구청장이 97년도 6월에 이 팻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옆에도 계속 노점들이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리니까 가게로 등록된 업체만 위생점검을 하고 여기는 거의 손을 못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시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길거리 음식점들도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길거리음식점, 영세업으로 분류된 업소도 저희들이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적은 있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금년도 10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다 위반한 사항은 없어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이제 식품위생, 식약처의 내용을 보면 부정·불량식품으로 발생 돼서 식중독이 발생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길거리음식점에서 발생된 예는 없고요. 지금 도로법,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하기는 해 봤느냐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즉시 강제해서 노점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무분야에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저희 과에서의 식품위생 관련해가지고는 발생되는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셔서 없는 것이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 했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일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조그만 업소같은 데에서는 식품위생 해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말할 나위가 없고 했으면 했던 결과물 저한테 주시고요.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조치입니다. 노점상의 조리시설은 식품위생법 위반이잖아요, 거기서 조리하면 안 되죠. 거기서 조리하는 것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고판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그 음식물을 먹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경고판을 붙인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지도를 했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 간판도 붙이고 실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세업자로 분류되고 길거리음식점은 사실은 처분대상이 아니고 행정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문도 붙이고 해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딱히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의 핵심은 거기는 길거리음식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하수도 시설도 없고 수도 시설도 없기 때문에 조리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조리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거기에서 위생불량식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지역이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봉구에 있는 길거리음식점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지, 어느 특정 지역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저의이경숙위원
질문은 창동역 2번 출구에 가보셨느냐고 물었고 10월 달에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번 출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전체를 제가 다 포괄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저의 이야기는 2번 출구에 있는, 워낙 술을 판매하고 안주를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비위생적인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도 책임지셔야 될 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식중독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가 전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생된 예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용이
허용이이경숙위원
된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아니, 허용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
지도랑이경숙위원
홍보 몇 번 하셨는지 근거 주시고요. 거기 커피자판기도 있잖아요. 2번 출구 바로 나오면 거기 자판기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커피자판기도 무허가예요. 커피자판기도 위생지도 한 적 있으세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도 우리 단속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매우 더럽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없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위생지도 하셔야 되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위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위법 조치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위법 조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 행정지도를 나갔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있고, 없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쨌든 위생지도를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정불량식품을 해 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음식조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거기가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다
좋다이경숙위원
, 나쁘다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물도 없이, 씻는 데도 없이 위생조리를 하는 것은 위생법 위반이죠. 그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위법한 일이니까 위생지도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켜볼게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하시는 대로 해서 깨끗한 위생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학천 거기에 있는 카페도 다 위생지도 하셔가지고 많이 발견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상 발견되리라고 보는데 17개 중에서, 그런데 하나도 없다니까 의외의 결과라서 깜짝 놀랐네요. 저는 한 번도 그때 당시에는 안 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다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노점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결하고 또 철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 건강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식중독 예방이나 우리 업소 관리나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거리가게 음식이나 이것들은 다 주민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나 위치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조리과정부터도 중요한데, 그러면 가게 내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아무 데에서나 거리가게로 나와서 음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묵인한다, 이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행정법으로 해서 처분을 해가지고 길거리음식점들이 없어질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즉시강제 특례조항에 의해서 가지고 철거를 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 식품위생법 상으로서의 제재를 하기에는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만 해도 약 3,000여개의 길거리음식점들이 있고 또 서울시 지침으로 보면 길거리음식점들의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렇게 양성화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트럭
푸드트럭이경숙위원
같은 경우는 허가난 것이잖아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환경은 개선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포장마차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푸드트럭이나 포차 이런 것은 허가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말고 비허가로 노점을 역으로 해서 창동역 같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생법 위반으로 다스리면 굳이 가로관리과에서 안 해도 되죠. 위생법 위법이 걸리는데 음식조리를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지. 하여튼 그것은 가로관리과에서 그것을 못 막으니까 이것은 허용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법이 위반되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것을 없앨 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들을 하게 하면 정식으로 푸드트럭도 요즘 허가 받잖아요, 받아서 정식으로 위생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것은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위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푸드트럭을 내주면 되죠. 내서 위생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 당부 말씀 드릴게요.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도봉구 전체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보건소는 단속원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참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전반적인 위원회나 단속 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또 사실 그런 일에 참여하셔서 한 번 모니터링도 하고 공부하시면 그만큼 더 좋은 학습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들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공개하고 모집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내년에 계획하시면서 점검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부탁으로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환자가 가장 높은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양성반응 환자들은 가족검진도 하고 관리가 되는데, 보니까 저도 잠복결핵 검진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징병대상자에게 그 검사가 새로 시작돼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90%는 나타나지 않고 이후에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고 10%만 발병하는데 그중에 5%는 2년 내에, 5%는 평생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0%는 아니지만 10%가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법적으로 잠복결핵환자들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보건위생과장님신가요? 어디 담당이죠, 해당과가? 위생과인가요? 보건위생과가 맞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감염병 관련입니까?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아니요. 잠복결핵이,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성은
양성은유기훈위원
당연히 치료를 받고 하는데 잠복결핵 반응은 사실은 언젠가 한 번 앓고 나가지만 현재는 음성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드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나 봐요,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것만, 그렇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징병검사를 받으니까 잠복결핵이라고 통보가 와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 아이가 언젠가 그것을 앓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환자 옆에 노출됐을 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역추적 해 보면 그게 학교나 학원이거든요. 주로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추가로 실적을 요구하는 게 여기 보면, 청소년 고1만 했는데 저는 이게 확산됐으면 좋겠고 실적이 있는데 검진만 했지, 검진에서 양성이 얼만큼 나왔는지, 잠복결핵이 얼만큼 나왔는지 이 실적은 없어서 그것들도 혹시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받을 수 없는지 있는지?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받으려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양성자 치료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다 드린다고 했는데 자료를 못 드린 것 같네요. 있으니까 바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로 주시는데, 지금 집단시설하고 학교에요. 그래서 검사를 계속 늘려야 되고 많이 늘려서 6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학교의 고1학생은. 그래서 학원까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집단시설, 학교 이런 곳에서 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도봉구는 결핵 없는 도봉구를 선언해서 검사한 이후에 양성과 잠복결핵이 있는 환자, 잠복결핵 환자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권장하고 또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약도 다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약을 다 먹고 나중에 검사를 다시 할건데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서 아직까지도 복잡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홍보와 더불어 그런 안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초에는 많이 되면서 검진율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핵관리사업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체시설, 집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건데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올해 실적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시민들이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고,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나이가 더 젊을수록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고등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 내년에도 해서 꼭 잠복결핵 검진 실적 대비해서 잠복결핵으로 양성반응을 받은 분들이, 그 아이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했고 그런 결과론적인 것들도 체크하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다보면 저희가 아주 건강한 시민들로, 결핵 없는 도봉구가 될 것 같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통상 14% 정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환자군을. 그래서 도봉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관련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한 열세분 정도 계신데, 저는 아주 잘 하는 직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응대 못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담당하는 그 한 분이 전체를 대변하는, 사실은 구청장님과 소장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응대하는, 사실 서비스 최우선에 있는 응대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부분도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구체적으로 새롭게 세팅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들을 은근히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저희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낙태, 그러니까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청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내용들이 변화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내년이 되어서. 그래서 기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성의 어떤 권리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도 많아서 보건소 전반적으로 저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새롭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줄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중점을 가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주시는 역할을 소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가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복되거나 없어져야 될 사업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계속 국가사업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조절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장님 해주시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건강정책이나 보건사업이 사실 유사하거나 혹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개발에 의한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시비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광역 지자체하고 혹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좀 비슷한 성격의, 혹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새로운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달라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중복되거나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과 보건소장님, 지금 창2동에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창림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지금 건물 하나 산 게 있죠. 가각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 건물에 독립된 보건지소가 이전계획이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은 진행되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각정리하는 창림초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올해 한 중순경 정도 해도 우리 보건지소가 옮겨간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듣기로 평생학습관이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동 보건지소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 15억원 받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시가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것과 동등한 규모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옮길 때의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등한
동등한박진식위원
입장이라면, 현재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는 데가 훨씬 규모는 더 클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보다도. 건물지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면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한방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항상 밀려있고 제대로 많은 치료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규모가 있는 거기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독은
단독은박진식위원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아, 이것 보건지소를 해야 된다, 하고 소위 말로 우리가 적극성을 좀 가졌어야 되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다고 하면 청장님한테 어필해서 이것은 현재 대상 인원이나 지금 현재 창2, 3동, 쌍문동, 이렇게 인구를 보면 충분하게 독립된 건물로 보건지소를 운영해도 될 만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지 소장님 혼자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 청장님한테나 누구한테 이런 걸 꼭 우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혼자 물론 결정하실 수는 없는데,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마 창2동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견수렴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 건평이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은 면이 있고 또 단점으로서 주차공간이나,
네, 그다음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주차하기가 바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진식위원
가지를 고려해서 못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행되는 과정이,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한때 검토중이라고 해서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했다는 이야기이시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지역보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응대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은 아까도 계속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도단속이 중점이 아니고 계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유통기한 넘긴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도 없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자연적으로 식품들이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단속 위주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지도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위생 지도하는 사항도 있지만 외부기관에서 적출돼서 온 사항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적하는 사례를 약간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지도를 사전에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도 있고 그런데, 잘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점주들한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항상 인식시켜 주시면 아마 그런 위반업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는데 소회를 잠깐 동료나 후배직원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34년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초년병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업무를 했고 또 중년이 되어서는 여러 모로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제 부덕의 소치로 많은 배려를 하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어서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후배 동료 직원 분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평판과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멋지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령
부정령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우리 보건소, 도봉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오늘 지적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열심히 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