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28일 오전 10시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의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각 과장님은 부서 별로 팀장님 및 협치조정관을 소개하여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과장 문승현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팀장들과 협치조정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팀장 및 협치조정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경제사업과장 황경섭입니다. 그러면 신경과제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사업팀 인사, 소개)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및 신경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오늘은 몇 가지 그동안 된 부분 중에서 궁금한 것이나 좋은, 앞으로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과에 보면 저도 거기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추진 성과를 쭉 살펴봤는데 이제 기본계획, 이행계획은 다 수립이 된 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것은 지금 수립 완료됐고요. 내년 2018년도 것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저희가 비전선포식도 개최를 했었는데, 선포식 하고 나서 저희가 평가회를 했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선포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위원단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선포식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번 평가에서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선포식의 주최가 어디였나에 대해서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마 올해 처음으로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행계획까지 수립하시느라고 작년 한 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없이 하면서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도 그랬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좀 더 구체화되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작년만큼 고생 안 하고 좀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처음에 좀 굉장히 또 수립하고 할 때는 활발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약간 협치도 또 생기고 하면서 관계설정이나 이런 게 조금 정확해지지 않으면서 약간 동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갖고 계시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분과별로 운영위원회 별로 본회의를 굉장히 많은 양을 잡고, 활발히 움직이다가 최근에 와서 그 활동이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틀을 갖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분과위원회 별로 참석을 하셔서 활동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내년도 것에 대해서만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부분이라서 약간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구성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위원회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체적으로 위원 분과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전문성강화 교육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 준비들도 해서 분과 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그것에 대한 지원 및 계획 단계에서도 함께 논의하셔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도 신입위원 분들도 더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에도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평가하시고 하면서 재위촉하는 것에 정확하게 좀, 재위촉을 하시지 말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재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협치 도봉사무국이 올해 이제 그전에는 T/F팀이었다가 4월 달로 만들어 지게 된 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협치조정관님도 여러 가지 속에서 오셔가지고 아직 뭐 1년 안 되고 지금 활발하게 애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협치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노력과 우리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협치 관련해서는 관과 관에서 부서 간 칸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간 쪽에서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답함들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저희도 사실은 보면 아직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재할 때 사전결재 항목에 파트너십 검토를 의무화하는, 그게 사실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종이 한 장으로 아직까지도 너무 형식적으로만 돼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각각의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하나 이번에 개장할 때에도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이나 앞으로 이런 거는 또 보건소 쪽에서 하는데 이게 서로 얘기들이 거의 잘 안 돼 가지고 이미 공사하고 났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바꾸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여전히 그런 것은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서 간에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더 그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갖고 계신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관 협치를 시행하고 또 민·민 협치 또 관·관 협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사실상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서별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 간에 칸막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관 협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부서 간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협치를 하면서 표면으로 끌어내서 관·관 부서별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지금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협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도에는 민과 관, 관과 관에 어떤 칸막이 행정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제도적 받침을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안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검토성을 이렇게 넣습니다만 사실상 상징성으로만 일단 넣은 상태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도 지금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시에 바뀐다는 것, 저조차도 협치 관련 부서장이면서도 그것은 굉장히 몸에 밴 것을 고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게 좀 진행되리라고 생각 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길게는 저희가 약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가장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두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그런 기반조성하고 하는 부분이 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조례제정 구청에서 할 때에도 보면 꼭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도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는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오히려 그걸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부터가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의 협치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틀 안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기 전에 주민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조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표만 해 놓고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얘기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활용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협치 의제를 시행하는데 6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단계를 또 한 번 돼야 하니까 사실상 귀찮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예 행정절차가 되도록,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열의를 올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의제가 6개 정해졌으면 그거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협치의제를 발굴을 해서 계속 달라지는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에는 6개 의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연관되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나지만 만약에 협치역량강화 포럼이라든가 대전차방호시설 포럼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협치가 또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이해와 이런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관하고는 계속모여서 의제발굴과 논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또 전혀 의회의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또 완전히 그것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조금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 정례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치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사실상 협치의제가 단시간 내에 많이 조성이 된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것은 우리가 민과 관이 했고 내년도 2018년도 협치의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자세한 설명으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협치 관련해서도 다른 자치구도 보면 의회하고의 이런 소통이 안 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같은 같이 민관이 다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신경제사업과에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해서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눈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죠, 과장님? 일단 몇 가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지역인 창동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간담회 때. 이게 벌써 실시설계도 들어갔고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전혀 지금 몰라요. 이게 공방조성자문위원회도 회의 3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지를 전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지역주민들하고도 나중에 밀접하게 연관도 되고 민원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과 충분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방사업이, 아까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각 3개까지는 광장개념으로 그쪽이 쉽게 말해서 시야를 확 트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면서 그쪽이 보행자중심, 과거에 차량중심이었다면 보행자 중심이고 또 주민중심의 어떤 콘셉트를 갖는 광장개념의 것을 일단 도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고가하부에서 사거리 나갈 때까지 공방이 일부 조성이 되는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각종 교통시설물들로 인해서 시야를 많이 가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 개발이 되면 더 환경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저희들도 시에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자문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정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점들을 시에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자문위원들 간에도 아직 의견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그것을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이 어떻게 나왔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그러면 지금 공사발주가 계획서상에는 11월 말, 이제 곧 하기로 했는데 이게 더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 공사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참여나 이런 것도 안하는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시에서는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공사는 도봉구에서 하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내용들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마 그 과정 안에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참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또 굉장히 문제고요. 일단 참여하셔서 진행됐던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 관련해서 지역상인회 역량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추진실적도 쭉 받아봤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홍보를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셨었나봐요? 10월에 이걸 하신 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이 현재 공실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도 아직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려하고 계신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쪽 지역의 상인회가 구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고, 있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상인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많이 기운이 환기가 됐고 상인들의 동참의사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별도로 한번 가졌었습니다. 당장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지금 아마 내년 초에는 바로 상인위원회 주민협의체 상인분과위원회 성격의 추진단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도봉구의 구청장명의로 인정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시장님명의로 구체적으로 어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대표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끝나있는 상태라 내년 초에는 바로 상인회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지금 주민협력체계 중 상인분과로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5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그중에서 한 2, 30분정도가 열성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계속 설득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인 분들이 그런 것에 취약하시고 공감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지역 상인이나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더 많은 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주변의 창동 신경제중심지사업이 움직여줘야 이런 부분도 따라서 활발해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그 부분도 아직까지 용역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거기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관련해가지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땅이 사실은 서울시 주차기획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차장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쪽이 북측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져야 동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형태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하여튼 용역이 동측의 문화마당하고 서측 주차장하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 거기도 우리 청년 관련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더 늦어져가지고 문화마당 쪽도 그렇고. 얘기는 굉장히 있었는데 진행들이 안 되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조금 더, 또 내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진행 자체들이 변수들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제가 추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이
추진단이이성희위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게 그렇게 크진 않고 준비하고 열심히 또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도봉구의 크나큰,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첫 째는 많은 고용창출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가 서고 나름대로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워낙 약하니까 기대 반, 우려 반 이러는데, 매칭을 해서 특교비를 받아서 한다는 게 복잡하고 참 어려운데 우리 권태규 단장님께서 예산을 워낙 많이 다루셔가지고 그쪽에는 통용이 되지만 워낙 이게 비중이 높은 거라 저희도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서 완전히 다 100% 우리가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80% 이상을 만족하면 성과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사업 더 철저히 준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이 매칭비율이 있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배워야 될게 많지만 매칭사업 해서 무조건 보면 막 여기는 시행단위가 몇 천 단위가 없어요. 보통 억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갈 것인가, 이것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번, 9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대내외 홍보 강화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5월 19일 구민체육대회 때 이걸 선포식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의미로 했으며 그 현황이 어떻게 갔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속가능 비전선포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구민한테 어떻게 알리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대강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돼서 주민들을 초청을 함에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데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느냐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주민을 동원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지속가능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대두가 돼서 그때 저희가 성균관대 야구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주민들이 한 3,000명 오셨기 때문 많은 알림이 있었다고는 생각 했습니다만 성과 보고회라든가 평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주관된 행사가 아니었기에 진정한 선포식이 아니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 양쪽의 의견을 다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구민체육대회에 비전선포식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슥 붙어서 가는 그런 모양새가 과연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이 맞느냐 이거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에 있어서 약간, 추진에 있어서는 주관이 아예 전도된 것 아니냐는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만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단독으로 주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주민을 초청함에 있어서 동원이라는 어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또 이 하는 행사시간에 그 뒤에 영상화면이 하필이면 그때 영상이 안 돼서 비전선포식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들 체육대회하고 다 운동회 관련돼서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나오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홍보도 하고 미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얘기도 하고 인지가 된 상태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선포식한다니까 저게 무슨 선포식인지 체육대회 때 무슨 선포식을 합니까? 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을 그 목에, 행사에 맞게끔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주었는데 전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전혀 맞지 않았고 홍보하는데 영상물이 갑자기 그 시간 대만 안 나와서 비전선포식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사업을 하면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서 비전선포식은 인력동원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뜻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비전선포식이 체육대회인데 체육에 관련된 비전은 없었어요. 과장님 체육에 관련된 비전이 그날 있었습니까. 체육행사에 몇 퍼센트라도 들어갔어야 그분들이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일은 잘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 때 다들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중 이유가 굳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그 예산집행 100% 다 하셨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상이 나오는데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선포 관련 부분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서 관련업체에 대해서 비용의 50% 삭감해서 업체에 송출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고 그래서 50%만 집행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이후로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14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해서 끝났으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참 한편으로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이보다 더 큰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결과를 의원님들과 나름대로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첫 단추를 잘못끼웠다고 볼까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18년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창동이 90% 이상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비중을 두다 보면 이쪽이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동쪽 중심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체육공원 쪽이나 도봉산 쪽이 아니면 쌍문동, 방학동 이쪽에 얼마든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협치하시죠. 이런 문제로 가면 의원을 대우해달라고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대신 그것을 보고 말은 안하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공유를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처음에 두 분 과장님 열심히 의회에 오시더니 요즘은 사업이 주춤한지, 내년에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보니까 상당히 비중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타부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0쪽 보면 창동대중음악 중심지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용역해서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까? 예산은 1억900만원 정도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먼저 주 금요일에 보고회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성희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40개 사업선정하고 상위 30개 사업이 포함되어 매칭비율이 5대5인데 65대 35로 바뀌었네요. 이유가 뭐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에 저희 사정을 얘기를 했죠. 당초에 50대 50 매칭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구가 형편이 어렵고, 또 프로그램 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고 구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구가 부담이 주는데 내년도 11억6,000만원은 시비로 가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가내시 받아놨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하잖아요. 사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것은 사업계획하시겠다고 쭉 왔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그때 그때 설명회를 저희한테 해주시고요. 서로 보이지 않게 소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자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홍국표위원
과장 창동신경제중심지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최근에 끝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는 용역결과 보고 안 하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끝났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몇 주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주됐는데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작년에 용역시행하고 있는 것이 3건인데 2건이 아레나 중심으로 한 음악생태 구축방안연구 이것이 먼저주 금요일에 최종보고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연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늦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용역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16년도 1월에 용역 끝난 것 그 용역 지금 활용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공부지 활용에 관한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고
그것하고홍국표위원
뭐가 다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때는 저희 도봉구 전체에 유휴지죠. 쉽게 말해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개념 용역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시하는 세 가지 용역은 거기서 유관된 것이 있고 또 유관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공용지개발에 관한 개념형 용역에서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레나 중심과 생태구축방안 연구는,
레나
아레나홍국표위원
중심이 아니라 용역이 12월 며칠에 끝났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주민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창동문화마당하고 서측 공영주차장,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별도 따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동 문화마당은 용역마나 계획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일괄성이 없습니까? 왜 용역마다 달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공공부지 활용에 관한 용역을 개념용역이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개념용역에도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창동문화마당에 대한 개념이 다되어 있단 말이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청년무중력지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용역을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창동문화마당을 신경제중심지 조성으로 서울시 동북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로 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에도 보면. 거기에 또 청년무중력지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설명해줄 용역 같은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신경제중심지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운영 연구용역이 끝난 것을 위원님들한테 왜 설명 안해주냐 이것이야.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그것 달라 소리도 안 했지만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신경제중심지 조성으로 서울시 동북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이 창동문화마당이라는 용역도 나와 있고 지금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운영 용역도 아마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것이에요. 본 위원이 차츰 차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제중심지 개발하는데 문승현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민자역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신경제중심지에 모든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구상하는 대로 할 것인가 우선 민자역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답변해보세요. 창동민자역사에 대해서 는 전혀 말들이 없어. 단장이 답변해, 권태규 단장이 답변해.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민자역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하면서 민자역사도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풀어나갈 것이며 지금 창동 민자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GTX라든지 KTX가 지하로 역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역도 GTX, KTX 연결, 경유해서 전부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는 어떻게 신경제 중심지에 축이 되는 GTX나 KTX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달라는 얘기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단장
민자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KTX, GTX, 지금 특히 GTX는 이쪽으로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7월인가 9월인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도부터 시작을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GTX, KTX 도입과 더불어 이쪽이 우리 신경제중심지 조성함과 더불어 창동이 광역중심으로 됩니다. 이 광역중심으로 되면 어떻게든지 민자역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기반형 창동 신경제중심 조성을 하면 민자역사에 대한 기존의 가치가 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사업자들이 또 달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는 어떤 전혀 계획이나 전망 같은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자역사니까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는 전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SH공사나 LH공사하고 협의 같은 것도 해봤냐.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 민자역사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과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준 거고, 민자역사가 창동 신경제중심지에 있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T/F 구성해서 도시관리국장이 그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신경제중심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창동 민자역사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연결돼 있는 것이 뭡니까? GTX가 민자역사 지하 50m에 역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신경제중심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초안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빼고는 나머지는 계획이 다. 금년 3월에 고시했듯이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8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17년 8월요? 금년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네. 써 붙이고 그랬잖아,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데 2018년으로 또 미뤄졌어. 그렇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뭐 어떤 착공 말씀하시는 건지.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중심지 뭐 아레나고 뭐고 첫 삽을 2017년 8월에, 이건 주민들한테 전부 다 약속하고 현수막까지 걸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8년으로 또 미뤄졌던 말이에요, 1년간. 과연 계획대로 신경제중심지가 정말 제대로 될 거냐. 민자역사도 저렇게 나자빠져 있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피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레나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사실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하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일단 넘어간 공입니다. 피맥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180일 내로 그것을 통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진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진척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받았던 부분이 사실인데, 그것은 좀 있으면 잘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금껏
지금껏홍국표위원
결론은 안 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결론 날 겁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바람일 뿐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잘 알다시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그 사업이 돼 있고요. 그렇게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예견이 되고 있지만 민자역사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계획에 보면 고시·공고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민자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민자역사는 빠져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상에도 민자역사 부분은 빠져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외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분양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그 법적지위 문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레나사업과 같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발생한 부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업성이 그만큼 높아지면 그 매몰비용을 감당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대강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이상 답변은 못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이상 답변은 못하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마 황경섭 과장 답변이 아마 그 정도뿐이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과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갈 거냐. 창동 문화마당도 마찬가지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충분히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레나 꼭 됩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지역 여론도 많이 형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홍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창동 문화마당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좋죠. 그렇죠? 입지 여건 좋습니다, 창동 문화마당. 면적이 1,467㎡ 437평 정도 되는데 이게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에요. 과연 거기는 개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지금 도로인데 일단 부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과연 어떤 것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개념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개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가지고 계신 공공, 작년에 개념용역에 대한 검토 용역한 거 있죠? 그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이것은 재정투입이 되는 것에 것이 아니고 민투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투사업도 또 민자역사와 같은 그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개발방식 그래서 SH나 캠코 같은 공익기관이 그것을 개발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용역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11월에 용역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끝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진행 중이 아니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중심지 조성 주민협력체계 구축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 주민협력체계는요.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창동 문화마당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내용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력체계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조성을 하는데?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갑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주로 주민협력체계는 기성 사업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 문화마당 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협력체계, 글자 그대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개발하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구성하고 또 혜택을 입는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용역을 준 거고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년씩 걸립니까? 그 용역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가격은 크지 않습니다만,
격도
가격도홍국표위원
8,000만원 돈이면 크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조금 생각의 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하고.
민들
주민들홍국표위원
뭐 네트워크하고 그런 파티하고 그런 거네, 주민협력체 네트워크파티 같은 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거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지역에서는 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위해서 주민협력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창동문화마당 융·복합시설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일단 준 게 12월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개월 연장돼 가지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나온 용역하고 다르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온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느 정도 중간보고 때 얘기 들었을 텐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016년도에 한 것은 개념용역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개념용역이 됐든 뭐든, 여기도 보면 개발 콘셉트도 있고 경제 분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한 용역은 도봉구에 유휴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문화마당이 있는데,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 활용방안 대상지 중에서 창동 문화마당 그다음에 저쪽 서측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조금의 차이는 그때는 그냥 방안제시였고, 지금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위탁 개발할 것인지 직접 개발할 것인지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서 2021년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구청에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부연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상성 조사하고 건축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기본사항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냐면 창동 문화마당 개발방안 검토안이 우리 구청에서도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검토사항이었어요, 먼저 용역은. 개념용역을 위한 검토사항이었고, 이번 용역은 법적사항이라니까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준 자료에 어떻게 나왔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결정하겠다. 향후 계획은 2015년 4월에 용역방침 결정을 하고 2015년 9월에 용역완료를 해서 2015년 10월 용역결과에 따른 2016년 예산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 측에서 준 자료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이 계획대로,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보내 준 자료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타당성 조사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야 됩니까?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이거 검토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도.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봐, 가서 봐요. 그거 집행부에서 준 자료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검토는 2014년도부터 우리 창동문화마당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용역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용역 몇 번 줬어요,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여기 용역은 이게 두 번째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용역은 쉽게 말해서 개념용역이었고요. 이건 법정사항이라니까요. 이 사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야 이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져
가져홍국표위원
와봐, 그 자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그 자료는요. 옛날에 2014, 15년 이 정도에 창동 문화마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발방식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활용방안 용역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용역 나왔습니까, 그럼?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때 그게 활용방안에 대한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공공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그겁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6년도에 나왔네, 그럼.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게 16년도,
국표
홍국표위원
1월에 나온 거잖아.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16년, 15년 말인가 16년 초엔가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16년 1월에.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우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해서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재정투입은 곤란하고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레나가 이렇게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활용용역에 보면 어쨌든 수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수탁체는 아마 SH나 캠코나 그런 공공기관에 수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여기에는 캠코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 캠코도 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법적으로 위탁개발은 SH나 캠코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발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다면 공개로 해서 아마 그쪽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는 우리가 그런데, 캠코는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는데 용역에,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로 된 거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SH와 LH, 한국자산관리공사 세 군데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요. 캠코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기관에 배타적으로 할 수는 없고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쪽에서도 양쪽기관 다 사업성 있다고 보고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가 확실히 노른자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저기들이 많이 저기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용역, 용역만 주다 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뭐 창동문화마당에는 청년 무중력지대까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위원님의 답답하신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위탁방식이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자역사 같은 그런 나쁜 선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공공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년정책 무중력지대가 들어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38층까지 가능하잖아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거기가 고도제한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상 9층 정도,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38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용역에 나와 있는데,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거는 거기가 아니고 저희 창업문화산업단지 그 얘기고, 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 바로 옆에 고도제한이 있어서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공공유휴용지 용역에서 층수가 좀 높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념용역이다 보니까 단순 적용만 했습니다. 법률검토를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층수가 높이 나왔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바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같이 몇 주가 지났는데도 설명안 할 게 아니라 바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측
서측홍국표위원
공영주차장 3,612㎡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네, 맞습니다. 3,612㎡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옆에 지금 택시회사인가 버스주차장인가 뭐 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한성택시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서울시 땅이 아니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다 개인 땅입니다.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개인 땅이죠. 이것도 12월에 같이 나오는 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주차대수가 124면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주차기획과 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하에 주차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또 걔네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차대수가 다소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서울시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6년도 용역은 하부에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2016년 용역도 개념용역이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건대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 같은 그런 임시시설을 해서 일단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다가 민간시설을 또 겸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라는 개념용역을 제시한 것이 되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민간 소유의 땅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제시해서 서울시를 움직여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서울시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을 한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고민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실마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용역말미 때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홍국표위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히가
열심히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협의가 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복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는
거기는홍국표위원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이라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간단 말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7층인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7층 이하입니다.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B/C 1.05가 나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은 좋다. 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약요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아직,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창동일대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거기개발에 대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개발입니까? 아니면 서측,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창동지역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창동지역 중에서도 서측 공영주차장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서측 동측하고 하고 합해서 아마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일부 내용이 담기게 되면 그때 아마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까,
가장
가장홍국표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정류장 이런 거를 지정 돼 있는 것을 하면 그만큼 또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거기를 지하라든지 아니면 지상1층에 어떤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스터플랜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부분이 들어가서 오픈이 안 됩니다. 비밀사항이라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쪽의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건의는 많이 해 놓은 상태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세세한 용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지하철역사 하부에 버려진 공간을 어떤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대체해서, 바로 그 앞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대체 부지를 만약에 한다면 그 앞에 하부에 있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위원님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지금 큰 진전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거
선거홍국표위원
앞두고 개발하겠다. 이런 것, 용역결과는 12월에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 별로 큰 것은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단도 좀 고민할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만 세웠지 어떤 추진되는 건 없고 해서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12월 용역 나오면 바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