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성실히 해주신 안전도시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과
10시02분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감사 수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통상 우리가 감사나 검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서식, 격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 수검표에 보면 장려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장려사항이나 발전시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도시국에 대한 올해 2017년도 사업 중에 잘한 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지적할 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 중에 도시국에서 발전시킨 사항, 장려사항을 먼저 파악해 봤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계산동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11월 달에 준공했네요. 산림청과 협력, 중부권 최초 성북동 일원 대전숲체험 조성도 9월달에 착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회전시회 성료는 10월 14일부터 해서 11월 5일까지 관람객이 대략 얼마나 왔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집계된 현황은 따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고요. 작년도 50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이지만 LED 조형물을 올해 전시를 해서 10억 가량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교통복지기금 운영 조례해서 반영이 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교통복지기금 조례가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은 자치구 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해서 1,000만 원 받았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은 직원들한테 포상차원에서 주는 돈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포상차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고생한 내용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 대전에서 학회장 상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았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보안업무 관련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국장님이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도 마찬가지로 전시임무 주요 조치카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문건을 대체파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파기하지 않고 2개의 문건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확인해서 대체파기 하시고요. 비밀1호 카드를 열람전이라고도 하는데 4개 과 정도는…. 보증기간이 5년인데, 제가 2, 3년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과는 각 개인 전시임무카드를 생산을 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를 안 하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등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어요. 최근 2년분인데 2016년도, 2017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옥외광고물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업을 잘 하셨어요. 부과 건수 대비 징수, 미수납은 됐는데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잘 추진을 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2016년도 부과 건수가 85건, 금액이 2억 정도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징수는 52건, 미수납이 33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퍼센트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부과 건수 대비 징수가 61%, 미수납이 39% 정도 돼요. 잘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에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현재까지입니다. 37건인데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부과가 되겠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37건 중에 18건 49% 징수했고, 미수납이 19건에 51% 현재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납기관련 돼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부과만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세정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와는 관계없이 1년에 2회 정도는 저희가 독촉공문을 지속적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위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범법행위나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돈도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도 가고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소유자 여건을 저희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만, 미흡하다는 내용 자체는 납부자들의 납부태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위법했다면 그 부분에 따른 내용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 책임과 내용이 괴리가 조금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환위원
위법을 저지른 분들이 자진납세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과 업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과에서 세원관리과로 징수하도록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부과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납부되고 난 이후부터 체납관리라든가 진행은 자치국에 있는 세원관리과로 일반회계 건 다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도 압류도 시키고 절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상당히 위법적인 내용에 따른 내용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알면서도 체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독촉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요. 세원관리과와 징수관련해서 행정국장님 하고 도시국장님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용산동 현대 아울렛 조성 관련해서 보면 2017년도 1월 3일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가 제출이 됐었죠? 최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건은 저희 구에서도 주민 분들의 여건이,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건 용산 현대 아울렛이라고 표현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입지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가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주민 분들은 상당히 환영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대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TF팀장으로 하고 제가 부팀장을 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절차는 모든 내용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경관심의까지 포함해서 심의절차는 완료가 된 걸로 저희도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건축허가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겠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시에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구 주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심의통과지구 결정고시를 11월,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건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충족만 된다면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희환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국장님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TF팀 부단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부서별 TF팀 협업체계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그다음에 공동대응 하는데 있어서 교통도시환경, 지역 골목상권과 협력을 해주고 조성시 불편한 사항 개선 등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산동 현대 아울렛에 관계되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그때 답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향후 절차가 교통량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구정질문 했을 때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구즉동, 송강동 지구단위변경 건의 추진결과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제가 2017년도 5월 17일 날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비율 조정건의를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이후에 송강지구의 상권은 점점 쇠락하고 있다, 그다음에 상당부분 점포에 공실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라 사실 민원이 들어왔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2층, 또한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50% 미만으로 수립되어 있지만 송강지구의 근린생활시설도 50%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40에서 50으로 조정을 검토 요청하는 그런 민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주민 분들의 의견보다도 계획적 개발이 택지개발이나 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시가오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규정자체는 현실은 사실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희환위원
시에서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014년도에 보면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서비스계획 이게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현장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우리 송강지구에 따른 발전추진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 속에 많이 들어 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로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근린생활비율을 현행 40%에서 50%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시에 있는 도시과에도 건의도 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입지여건 등 판단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도 건의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7쪽 보면요.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봤는데,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5,601만 3,000원이고, 미수납된 금액이 1억 5,686만 9,000원 해서 합계가 2억 1,288만 2,000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80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1,207만 7,000원 정도 차액이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한테 세부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으셨던 내용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하고 이쪽은 총괄적인 내용인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고액이 아닌 세세하게 조그만한 것까지 다시 포함한 조서를 다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자료에 고액자만 넣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것까지 다 넣어서 다시 빼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좀 써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수로 보면 저도 아까 프로테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수납 프로테지가 건수가 52건이고요. 제가 본 결과로는 수납액이 26.3%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이 73.6%, 33건인데, 2017년도는 보니까 수납액이 22.5%, 그리고 미수납이 77.4%. 다 70점대로 미수납액이 넘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내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내면 계속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의 유예기간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유예나 이런 게 없이 우리 세정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도 이행을 하고요. 모든 내용 절차는 이행을 하는데 저희가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한, 또 그분들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행정적 원상복구 명령 계획에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돈 관계 체납된 것은 세정관리과에서 받는 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정관리과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유도를 합니다. 세정과에서는 절차이행을 합니다. 타 재산 압류도 절차를 이행하고, 또 그거에 따른 내용에 독촉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가 안 된 게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체납됐던 현황을 저희가 그린밸트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가 자료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공문 상으로는 1년에 2번 정도를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 내용 근거도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현장을 돌고 있는 청원경찰이나 담당직원들의 여건에 따라서 만나서 행정적인 절차도 시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도 진행을 합니다만, 서면 상으로는 1년에 2회 정도하고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금선
이금선위원
서면은 우편물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건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원상복구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하고 하는 고질적인 민원자들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거의 서면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떤 특이성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원을 추적하는 데도 저희가 상당기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소지가 다 있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소지가 있는데 다 맞지 않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만 현장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을 저희가 잡으면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은 전화번호하고 이름 밖에 안 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도 있고 그런데 전화번호하고 추적도 하고 인근 탐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내신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세금을 내는데 몇 년이 지나면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방세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추정을 안 하는데, 저희가 5년 내에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면 그건 영원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량에도 압류를 붙이고 재산에도 압류를 붙이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압류를 하려면 연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잘 안 맞는다면서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까지는 인적사항이 다 도출이 되죠. 저희가 조사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은 바로 1, 2개월 사이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6, 7개월 1년 가까이 추적도 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서로 안 했다고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고발 사법처벌조치를 해서 수사의뢰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건 처리 하는데 있어서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빠른 시일에 수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도 93건 정도 되는데 이건 지금 행정조치 중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97건 정도 있네요? 이 부분도 미수납으로 처리가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과가 중복되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료를 준 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늦게 와 있어서 세부자료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서 관심 있는 중점사업들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선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요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 큰 현안사업 중에 복합환승센터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유성터미널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목록에 보면 복합환승센터라고도 되어 있고 복합터미널로도 되어 있고 그래요. 이게 공식 명칭이 뭡니까? 복합터미널입니까? 복합환승센터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복합환승센터가 맞는데요. 공문이 제출돼서 협의 왔던 근거 내용에 터미널로 붙여오면 터미널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타이틀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명칭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복합환승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공문에 기안하는 데도 두 가지로 오고 그런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게 2016년 12월 10일에 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사전협의요청 회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17일에 또 있더라고요.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건 17일에 있고 24일 날 있고. 복합터미널 된 건 2016년 10월 10일에 있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것이 BRT도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환승센터하고 연결되잖아요, 외삼으로? 이게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광역BRT 차고지 편입 토지 무상 귀속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잘 됐습니까? 17년 1월 31일 날 한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 그 내용이 무슨….
영진
권영진위원
대전 세종 광역 BRT차고지 건설사업 편입토지 국유재산무상귀속 협의결과 알림 해서 2017년 1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BRT
영진
권영진위원
서류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돼서 복합환승센터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던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복합환승센터 자체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절차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 토지소유자분들하고의 보상협의도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대표 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단, 보상절차나 이런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정상추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BRT도로 세종에서부터 외삼을 거쳐서 반석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BRT도로도 현재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예산은 국비로 대주고 사업은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걸로 해서 공람공고가 마무리되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진행이 정상 추진돼서 보상은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진행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광역BRT사업은 대전시하고 행복청하고 50대 50입니까? 매칭펀드 사업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은 착각을 했는데요. 용역 하는 설계비는 국비로 다 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는 국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대전시와 행복청이 5대5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토지보상 협의에 있어서 협의절차가 완료가 된 겁니까? 지주들이 보상에 대해서 이의제기 있고 해서 아직 안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도로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야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감정평가나 그런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공람절차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람만 마무리 됐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시기나 이런 것들은 잘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쪽에서 향후계획 자체 내용에는 연말까지 보상계획 수립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시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산은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의 의결까지 거쳤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확보됐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이 관련 사업은 우리 유성구의 관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챙겨보시고 그게 잘 안 되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BRT하고 복합환승센터 2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진잠동에 소재해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건들이 추진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입지선정요구는 시에서도 광역시장이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입지선정을 하는 걸로 협의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유성구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후보지가 5군데로 압축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예전에 목동에 있던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목동에 있던 것이
영진
권영진위원
목동에 있다가 유성구 진잠동으로 배치가 돼서 지금 몇 년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간은 정확히….
영진
권영진위원
한 30여년 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이전 후보지가 다시 유성구 진잠동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소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검찰청 거리 시간을 따지고 해야 되는 기본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구에서 30년 동안 부담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도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잠동에 있다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동안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력후보지 중에 한 곳이 다시 진잠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주민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민 분들의 의견이나 진행을 저쪽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근거나 협의나 이런 내용이 아직 안 오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후보지를 시와 법무부에서 같이 후보지를 다니면서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 유성구에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 그걸 다시 또 유성구 소재인 곳에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 내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자료 제출한 거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7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이 9명이에요. 9명인데 참석률이 5명, 6명 그러는데 공무원이 한 3~4명 될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분과에는 공무원이 저 혼자입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분과에서 9명 중에 5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공무원 빼면 4명이잖아요. 4명이 회의를 하는데 2시간 반, 1시간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비슷한 사례로 저번 주에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시 10분까지 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전에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1시간 회의가 지나면, 잘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려요. 원하는 목적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건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이의가 들어오고 재심의 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나름대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분야별 전문가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도 되고, 협의하는 과정자체가 개인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장시간 되는 게 많습니다.
설장수위원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참석을 잘 안 하는 사람은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참석률 56%, 67% 이러는데 원인이 뭐예요? 회의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거 보다는 분야별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전문가 분들인데, 그날 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전문가 분들은 저희가 참여를 의무적으로 시키고요. 큰 저기 없이 일반 토지부분을 진행 하는데 건축부분은 따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참석하면 2시간 반, 3시간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생각해서 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회의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지. 나는 사람 5명, 6명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무슨 회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많으면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면서 회의하지만…. 공무원은 또 사회만 볼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사회만 볼 거 아니에요? 나는 회의가 그렇게 길어지면 의견이 더 산만해져서 잘 안 되지 않을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진행됐던 전문가 분들의 개인적인, 전문적인 의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중간에서 사회보다는 회의를 주관하는 내용에서도 저도 법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정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장수위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집이 심해요. 자기 고집 발의하는 것이 잘 관철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철저하게 위원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설장수위원
합리적으로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회의만 길어지지 나중에는 결과가 처음 시작할 때랑 비슷해요.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도시철도 2호선 있죠? 트램 사업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 저희는 시에서 사업 진행되는데 있어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런 걸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내용이고, 가부여부를 제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바꿔서 질문할게요.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유성구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미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철도 2호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파악도 해야 되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었죠? 당초 발표한 것.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유성구의 대응은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쉽게 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진잠을 출발해서 도마동으로 해서 돌아서 카이스트 앞으로 유성구청으로 해서 충남대 정문으로 해서 온천역 사거리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가서 대정동으로 들려서 진잠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정 노선이 변경됐죠? 변경발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정동 주민들은 시에서 발표해서 그리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원신흥동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탈감이 상당히 많고 행정의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복합환승센터, 광역BRT 도로, 도시철도 2호선, 대전교도소 이전의 건은 우리 유성구의 장기 도시계획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네 가지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특히 도시국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각 사업단위 별로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도시국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임영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이. 나는 정말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공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역할에 있어서.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도심개발에 있어서. 이게 주민 지역편익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각 부서와 연계해서 논리를 개발해야 될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TF팀 회의를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유성구 관내에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그 외에도 용산동 현대 아울렛이라든가, 사이언스 콤플렉스라든가 아니면 플란다스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정책적인 사업, 교도소 이전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을 매월 TF팀 회의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나 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가미하고, 또 저쪽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자료는 일괄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사업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대 정문 앞으로 해서 온천역 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충대에서 직진해서 하이마트 있는데 장대사거리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해서 관문이 되는 복합환승센터 있죠? 그쪽으로 거치는 게 훨씬 이용객도 많고 주민편익성에서도 낫지 않은가요?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시철도 2호선 말씀하시는 내용은 트램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하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저희 구 입장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가 우리 관문이 되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오시고 하는. 그러면 수용인원도 예측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따져보면 B/C타당성 비용 편익분석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사업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시에도 의견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와 구는 행정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민이자 시민이고, 시민이자 구민 아닙니까? 이게 분리돼서 완벽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상호 소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유성구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맞죠. 시는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가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에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것도 있는데요.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전민동 동부주거지역이라나 여기 30년 정도 됐어요. 부락이 형성된 지. 큰 도로는 시에서 돈 받아다가 포장을 하는데 이면도로는 도로이력 같은 게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도로이력은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전민동에는 한 30년 정도 됐는데, 가스공사 할 때 가스공사에서 도로포장하고 하수도준설공사 할 때 그 돈으로 포장하고 그 외에는 포장을 안 해요. 계장, 과장한테 얘기하면 조금 더 있다가 해 줄게요, 특금 오면 해 줄게요 하더니 싹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비쳐 드려 봐요. 당체 어지간해야지. (모니터를 보며) 배불로 횟집, 큰나무교회 옆에, 마을금고 뒷골목 엉망진창이에요. 올갱이집 앞에…. 30년 동안에 저렇게 땜빵만 하고 이제까지 안하는 거요. 이력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를 알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전민동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가구역 중에서는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송강동이라든가 신성동, 전민동, 그리고 어은동, 그리고 중부주거지에 있는 도룡동, 진잠, 온천1, 2동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다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신성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설장수위원
아 신성동은 잘되어 있어요. 청장이 살아가지고. 여긴 국회의원이 사니까 안 되는가 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민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현장도 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한번 시간 있으면 나가 봐요. 이젠 지쳐가지고 노재창 계장한테 얘기도 안 해. 뭐 곧 해줄 거 같이 얘기하고 특금 내려온다고 하면 없어지고, 잘 될 거 같다고 하고 또 없어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죽하면 얘기를 하겠냐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철저하기 한번 다 걸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다 걸어보고서 포장을 해 줘요. 걸어보기만 하면 뭐해 포장을 해 줘야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충대부터 유성온천 여기는 3년에 한 번씩은 하는가 봐. 뜯었다 옮겼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전거도로를 냈다 없앴다, 탑을 세웠다 하는데 전민동 같은 데 이면도로를 한번 가 봐요. 중동하고 똑같어. 대흥동, 선화동 뒷골목하고. 내가 과장하고 계장한테 얼마나 얘기를 해서 안 됐으면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렇다고 청장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우리야 손발이 잘 맞잖아. 민주당이 시장,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공무원들은 다 민주당. 아니에요? 그렇게 잘 맞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장내웃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무원은
설장수위원
아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설장수위원
아니, 국회의원 사는 동네 좀 깨끗하게 좀 해 줘요.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가보라고 할 껴. 남의 동네 특금만 갖다주지 말고 내 동네 좀 갖다 하라고. 아이고 나 당체 창피해서 말야. 이상민 의원이 휠체어타고 거기를 안 다녀서 그런 가 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번 걸어보고요. 불합리한 곳은 보수나 아니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설장수위원
그것만 해 주면 나 오늘 자료 아무 것도 안 물어볼 껴.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장수 위원님께서 말씀 끝에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윗자리에 계신 분들까지 회자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요.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송강동 551번지 일원 도로시설 개설공사 다 끝났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
이희환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송강시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요.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 개설공사를 했지만 그 전에 도시과에서 2014년도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두 번씩 해가면서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을 하고….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준 덕분에 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 줬고, 이 사업을 마무리 했지만 공사할 때 민원이 많이 야기 됐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모두 다 ‘잘 뚫었다’ 이런 표현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설장수 위원님 전민동 말씀하시는데 그거 해 주세요. 저는 과분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관평동에 먹자골목 있죠? 그게 이면 도로 이면 도로 하는데 용어상에는 국지도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지도로인데 제가 민원을 몇 번 거기도 접수를 했었어요. 접수를 해서, 현장을 한 번 가 봐야겠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같이 전화와서 일찌감치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포장을. 그런데 이러한 도로포장도 관계 공무원들만, 사업부서만 알게 아니고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한번 넣어주시면…. 와서 보고는 안 해도 돼요. 넣어 주시면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좋지 않겠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이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여하튼 간에 작년에 지적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희환위원
아니, 미흡하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잘 해 줘서 고마운데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구에 하는 사업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교통과 얘기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왔잖습니까?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도 못 봤어요.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야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인데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좀 알려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나갔는데 도시과는 그 자료를 충실히 해 줘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건설과 1년에 도로개설을 신규로 하는 건 몇 킬로 정도 되고, 재포장 하는 건 몇 킬로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서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현재 수치화 된 건 사실 없습니다. 신규로 개설하는 건 극히 드물고요. 전부 다 보수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잖아요. 올 예산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했을 때? 올해 연도 한 예산과 내년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금년도 도로부분 본예산 반영한 게 6억 8천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은 기 제출되어 있으니까 불가하잖아요. 추경이 있잖습니까? 추경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환경에 대한 개선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수선비를 금년보다 1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걱정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제가 또 걸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적으로 전민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을 파악하시고, 내년도에 다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3년 계획을 잡든 5년 계획을 잡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예산계에 다가 얼마를 요청했는데 6억 8천이 됐어요?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저희가 요청한 건 14억 정도
설장수위원
14억 중에 6억 8천이면 50%밖에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요. 복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못하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고 나가는데, 받는 사람이야 뭐 다 구민이 받지만 50%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다 과마다 똑같을 거라고. 녹지과나 교통과나 뭐 다 하고 싶은 것을 반밖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전민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민동에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80억 정도를 거기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아니, 하수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재포장 해달라는 거예요. 하수도는 내내 시 돈 갖다가 하는데, 안 지나가는 지역은 못하잖어.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동부주거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계속 하수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는 하수도 준설 사업할 때 시에서 돈 타다가 포장하려고 계속 안 하는 데는 안 한 다니까 하는 데만 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 데만 한다니까. 파헤치고 몇 년 있으면 또 하고, 도시가스 지나갈 때 공사하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전민동 얘기도 좋지만 14억을 요청했는데 7억밖에 안 됐다니까 구청에 민원이 많이 올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에 6억 8천 가지고 배정을 해봐요. 이력제로 한다니까 오래 된 순서대로 하든지 어딘가 한번 해 봐요. 예산 심의할 때 그 때 발표 좀 해 주세요. 초창기에 예산 세울 때는 해준다고 하고 연말가면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석
문하석건설과장
없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하석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6억 8천이라는 돈이 이런 보수비나 이런 거로는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평동이나 말씀하신 전민동이나 그런 데 뿐만 아니고 사실 대로변 같은 데는 굉장히 포장이 잘되어 있는데 골목 상권부분은 가스배관공사라든가 오수관 공사 이런 걸 하고 나서 뒤마무리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천 조각을 붙여 놓은 듯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 분들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서, 아까 권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책자 5페이지도 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내진보강 시설물이 현재 몇 곳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내진설계 대상의 공공건축물이 30개소가 있고 교량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 내진보강 대상이 되는 것이 15건이 있어서 올해 진행을 7건 했고요. 교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축물은 50% 되어 있고, 교량은 40%가 되어 있어요. 교량은 24개소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건축물은 15개소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16년도에 내진보강사업 2개소 5억 들여서 완료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7년도 보강공사는 한 건도 안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중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올해 용역을 해 봤습니다. 재난기금을 가지고 했더니, 5건은 내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천사업소하고 평생학습원 해서 두 건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며칠 전 포항지역에 5.4 강진으로 많이 놀랐었죠? 지진이 예고하고 일어나지 않는 거 아시죠, 국장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8개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교량이 24개소인데 2019년 이후로 잡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으신데, 저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용역설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평가성능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여부는.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 국정의 최우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지역이 원자력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내진보강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안전 자체는 구민 모두 한 분 한 분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연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구에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 감안해 가지고 내진성능을 교량까지 적극 검토를 내년에 해 보겠고요.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대상 시설물, 올해도 7건 중에 2건이 나왔습니다마는, 2건에 대한 내용도 관련부서에 이번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안 섰으니까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진보강 앞당길 방법 빨리 찾으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지진대피소가 몇 군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41개소의 초등학교에 대피소를 지정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30개소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중에서 옥외대피소가 18개소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다같이 30개소가 동일하게 옥외대피소로 지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12개소가 내진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자리를 구 시설로 12곳을 지정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내진설계 다 되어 있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2곳은 이상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진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안내판을 연말 내로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400만 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0개소 다 할 수 있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5페이지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지진행동요령 홍보에 관한 사항’ 해서 조치결과가 있어요. 조치결과에 지진행동요령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지진발생 시에 리플렛 400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 받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캠페인 추진을 했다고 했고요. 지진안전 영상 등 홈페이지 배너활용 홍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리플렛으로 400부 해 가지고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좀 미흡할 걸로 판단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지진에 대한 영상이나 요즘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에 들어가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컨텐츠 하나가, 안전재난 컨텐츠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경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주시 홈페이지가 컨텐츠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잘 해 놨더라고요. 참고해서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대처요령이라든지 비상대피소 그런 것도 올려놓으면 좋을 거 같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홍보실하고 협의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홈페이지 정비하는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리부터 구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진시 대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요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제안을 드렸던 게 리플렛은 그냥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의사항에도 들어있죠?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물병이나 아니면 식탁 숟가락 놓는 받침 그 부분에 행동요령을 해서 배부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제품제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안인데 그런 내용도 좀 건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접하면서 보고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방법으로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가 통장 회의 때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요. 유성구에서 나가는 책자 있죠? 그 부분에도 이런 지진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령 같은 거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난훈련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시설들에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훈련에 대한 거는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나 구를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개별적인 것은 개별 사업 관리부서 주관으로 진행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양경위원장
지진이 잦다보니 사회복지시설은, 특히 장애인이나 요양원 이런 데는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냥 뛰어나오면 위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침대 채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휠체어로 계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훈련도 하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있으면서는 따로 해 본 적은 없는 거 같고요. 그 내용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그런 사항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 기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른 과에서 못했던 부분, 잔액증명서까지 매년 여기다 첨부를 해주셨네요. 잔액증명서라는 것은 최종연도 마지막만 해 주시면 돼요. 향후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나간 잔액증명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있던 자료 여기다 첨부해서 주신 거 같아.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 하도 혼나 가지고 그냥 잘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누가 혼 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그래서 자료는 잘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2017년도에 예치금 회수가 42억 5,824만 5천 원이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7,362만 2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4,200만 원. 시에서 보조금이 1억 1천만 원 내려 왔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출을 보면 위험지역 알림판 표시 있죠? 72만 6천 원 지출 됐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이니까 지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78쪽을 보시면요.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침수흔적 제작도 1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요. 재난예방 홍보물(폭설, 폭염, 풍수해) 해서 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2017년도에요.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이 지진에 관련해서 홍보 얘기를 많이 했죠? 2018년도에 이런 예산으로도 홍보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능하다도 봅니다.
이희환위원
가능하죠. 그래서 지진도 포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800만 원 사용 했나요? 계획인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2017년도 재난안전기금 지출내역 27쪽 맨 하단에 보면은, 327만 5천 원을 “대전광역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했어요. 이게 2016년 제설장비 정부 보조금인데요. 시에서 준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왜 반납을 했을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에서 공문으로 해서 잔액을, 5개 구청 다 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던 돈 그냥…. 앞으로 다 사용하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 쓸 수 있도록 해서 장비도 좀 구입하고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기금운용관리 조례에요. 유성구 재난안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인데요. 제4조 5항을 보면,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많이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뭐 제2금융권까지 많이 있죠.
이희환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도 다른 조례처럼 “예치를 구 금고에”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조례 개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방사성 이동탐사 차량장비 통제관제시스템 운용실적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기사 사진 여기 누구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장이신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잘했다가 아니고 잘못한 걸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탑립동 일원 방사성 우라늄 이상 측정현황” 해서 최초에 1차 2019년 7월 11일, 2차 2017년 7월 18일, 3차 2017년 8월 8일 측정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28일 각 신문사에서 기사가 다 나왔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이름으로 “최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높아서 이동감시시스템 운용 중에 발견했다.”, “골재에서 나온 방사능이라 안전에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재포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혹시 2018년에 재포장할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못했어요? 여기도 거짓말 하네. 이거 다시 한 번 별도로 행감 끝나고 얘기를 하든지 이 부분은….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하겠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인고 하니요. 이러한 기사가 나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관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날짜를 1차, 2차, 3차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8월 28일 14시 43분에 최초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뿐 아니라 주민분들한테 알 권리가
이희환위원
지역구 의원 뿐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은 다 알려 주셔야 돼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교육 한 번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민방위 관련해서와 지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축약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민방위시설에 관련되어서는 비상급수시설, 안전취약계층 편의설비 현황, 생화학전 대비 대피소 현황,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분류 형태별 지정현황, 담당인력 및 업무현황을 요청했고, 지진에 관련돼서는 2018년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보 현황, 이거는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보강 관련되어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진보강사업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현황, 내진설계 확보현황 및 최근 3년간 내진보강대책 추진현황, 지진국민행동요령 제작 배포현황, 구호소지정건물 내진설계 여부를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2016년도에.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의회와 집행부에서 대처한 내용들이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은. “지진관련 내진보강이 가장 시급한 다중이용시설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했고, 거기에 따르는 답변으로는 “공공건축물 15개소의 경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2017년도에 7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7개소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무리 했고요. 그 중에서 평생학습원과 온천사업소 2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적으로 국회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먼저 해서 그거를 해소 했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내진보강 시 개인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바람.” 해서, 조치결과로써 “2층 또는 연면적 2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행동 홍보에 관련된 것을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앞서 질의했지만, “1회용으로 하지 말고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했는데, 조치결과로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렛 400부를 제공 받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진안전 영상 등을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다만, 시에서 리플렛 400부를 제공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 리플렛을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기금도 좀 활용을 해서 생활용품까지, 타구에서 진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 배부하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방위 관련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조치결과로는 수질검사하고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1년에 4회 하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일반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음용수는 연 4회,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 1회로 강화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납이 조금 나온다든가 카드뮴이 조금 섞여 나온다든가 음용에는 부적합하지만 허드렛물이나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3년은 너무 긴 거 같아요. 그것은 주기를 좀 줄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지하수공은 청소를 한다는데, 에어써징이라고 표현을 하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물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검사주기도 20톤 이하 같은 경우는 3년, 30톤 이상이 용출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써징이라든가 세척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제출이 되면 그때 그때 바로 진행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관평동 지역 2개소 있죠? 그것은 재난안전기금 활용 여부는 안 된다고 행정자치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결과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조치 결과를 이행해 주십시오. 조치결과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7페이지하고요. 감사자료 3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논의 내용이 있어요. 민간원자력감시위원회를 활성화 하려면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유성구에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면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소법 관련된 근간에 우리 하나로원자로 하나만 포함해 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로 가동 승인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인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같이 계신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역자원세 신설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을 듣기만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구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은 안하셨겠네요, 그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어차피 그 내용 자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더 위급하고 그쪽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따로 저기는 안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유성구에도 민간원자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사선 이동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이동차량을 구입하고 활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주 1회씩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노선을 정해서 18km정도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고 있고요. 더더구나 방사선 방출되는 양 자체가 여건에 따라서, 지역 밑에 토질 부분에 따른, 암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도 어차피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기준에 오버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알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홈페이지에서 보기 어려워요 이것도 그것도 같이 개선할 내용인 거 같아요. 안전, 재난 쪽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지진 외에도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다 같이 들어가게끔 검색하기 쉽게 해 주시고요. 이게 원자력연구원 안에 들어가서는 탐지 못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서 하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탑립동에서 방사선 측정에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원자력연구원 측정차량하고 수치가 좀 달랐는데 이유가 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비마다의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어떤 곳은 암반에서 나오는 수치가 상당히 세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아스콘에서, 골재를 아마 그런 암반을 파쇄해서 쓴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판단을 한다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재포장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더더구나 그게 핵연료 어린이집 앞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핵연료하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비의 수치는 정확하게 그람을 따지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준위 측정차량이 있고 고준위 측정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고준위까지 다 판단하고 초 밀리까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하는 차하고 원자력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원자력위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이 바로 직결되니까요. 민간원자력위원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가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5.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기금운용현황 보겠습니다.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인데요. 2조 기금 조성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으로 조성을 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자금은 어떤 돈입니까? 과태료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국․시비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희환위원
그 뒤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1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된 자금이고, 두 번째 국․시비보조금, 기금운용을 발생된 수익금, 구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이래서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거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1번 항에 따른 내용을 제가 방금….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위반자가 감소하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요. 2017년도 현재 78억 정도 남아 있지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78억 4천 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이희환위원
78억 4,587만 3천 원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누적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지출사업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금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서 누적액 78억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예산을 2018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기존시가지에 따른 내용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는 일정계획을 나름대로 방침 받아 놓은 근거는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 구 뿐 아니라 5개 구가 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는 곳도 사실은 신도심에도, 현재 도안이라든가 노은이라든가 이쪽도 너무나 폭주가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주차장에 따른 수급실태 용역을 진행해서 그거에 의한 추진절차를 갖춰볼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약 8천여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된 건 있습니다. 우선 급하게 진행됐던 내용이 온천1동사무소, 신성동사무소, 전민동, 또 저쪽 일부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또,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이 결정되어 있는데 미개소된 내용, 집단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 공무원의 일방적인 검토에 따른 내용도 상당히 얘기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론화나 이런 절차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뭐 7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쓰지 않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년초에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 계획안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봤어요. 2018년도 보면은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설치 목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좀 앞서 가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2018년도 것도 없더라. 2017년도도 없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고, 하기 전에 상임위에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꼭 보고해 주시고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용지 있죠? 유성구 관내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사실 근생지역으로만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매각을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나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개인한테 매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주차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 다 마찬가지로 주정차에 대한…. 뭐 그러다 보니까,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 부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78억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택지개발사업 해서 근생지역에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것까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사용액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7쪽 한번 봐 주세요. 주차장확보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답변 내용에 기존주차장 노외 50개소 포함해서 정비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한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주차장 확보에 따른 내용을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따로 확보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이나 아니면 유지관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매년 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신흥동 임시주차장 조성 및 원내동 노상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설계 완료했다고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내용은 기금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성립해서 쓴 내용이고 기금에서 빼서 쓴 것은 없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특별회계는 시비를 받는다든가 구비를 포함한다든가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일부 사용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에서는 사용 안 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기금에서는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따로 조성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72억 6,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있는 게 78억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150억 정도 있는 거네요? 주차장 조성 그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거는 주차단속원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단속원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7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이 쪽에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05억 정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05억이면 주차 면을 몇 면 정도 조성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입지여건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한 면 조성하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토지구입비까지 합쳐서.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 활용하면 순수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면당?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냥 포장만 하고 차선만 그리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성하는 국공유지가 예를 들면 하천부지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를 치환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건 조금 탄력적인데요. 포장만 단순히 할 때는 100평방미터 1a에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용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지금 양묘장도 올해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가 올 말부터 지금….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특히, 양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고 분명히 무료로 영구 활용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새로 하는 것만 주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료를 내라 이게 원칙으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만한 부지들이 있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도심지역내가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도심지역 내에는 거의 없는 걸로…. 우리 지적과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따로 주차장할 만한 자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면밀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심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 같은데 있잖아요? 수통골이 되었던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도 해 놨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좀더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그 임대료를 낸다고 해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거보다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사실.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 임대료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 드리면요. 저희가 할 때 100원이면 일반인이 할 때는 한 20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농사용 목적이나 그런 계통으로 일반인들이 받을 때는 가격이 싸고요. 저희가 대지기능으로 쓸 때는 가격이 대지 값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상당히 마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거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사유지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요새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가격자체가, 기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좀 싼 거 아닌가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단지 사용 임대료만 내는 거니까 그런 건 저렴할 수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대상 토지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감사 추가 요구자료 보면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말 단속요원 해서 단속현황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1월하고 9월은 19건이고요. 10월은 2건, 4월은 194건, 3월은 152건, 2월 131건으로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적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현장여건이 주말이 10월 달이나 1월 달이나 왜 적은지 여부는, 현장여건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수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니고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가 단속차량이 지금 몇 대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4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5대로 되어 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스타렉스는 이동용입니다. 단속원들.
금선
이금선위원
카니발 51버에 0309은 “장착 CCTV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일 기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CCTV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카니발은 이동용으로만 주로 쓰고 있고요. 스타렉스는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서 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4대가 가동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9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단속요원등 단속운영 현황에서 제가 받은 거에는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독요원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단속원은 29명이고 판독요원 2명이 있어서 31명입니다. 내근자까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차량이 추가되면 단속요원 하는 일이 좀 줄어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하는 일이나 내내 같은 유형인데, 차량이 있다고 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죠. 그러나 단속요원들 같은 경우 과거처럼 어떤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단속이나 이런 절차는 진행치 않고 특히나,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장날이 또 있잖아요. 5일장이 있다 보니까 5일장 되면은 인력들이 그쪽에 다 붙어서 계도하는 역할, 그래서 차량은 주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노선이라든가 그런 자리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차량이 늘어나면 거기에도 두 명씩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판독요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요. 여하튼 간에 차량이 더 늘어나면 일은 현재 여건으로는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더 많이 증가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럴수록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저희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 평일에도 오전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휴일 날 같은 때 집단으로 모이는 예식장 같은 데 주변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만 가지고도 안 되고 특별근무 해서 사람도 나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며 계도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속요원 운영현황에서 보면은, 도보단속이 4개조 8명, 주행단속이 7개조 14명, 기동단속이 2개조 4명, 주말단속에 1개조 2명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휴일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말단속요원을 1개조 정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개조를 늘린다면 주말단속요원들은 내내 29명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된 분들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평일 단속에 인원이 점심시간 빼고 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말단속은 평일단속 외로 따로의 인원이거든요. 이게 중복됐습니다. 그 분들은 주말단속도 하고 평일단속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시간외든 특근비든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지금은 교대일정이나 이런 게 맞아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인원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바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모르다보니까 과장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요. 지금 주말단속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하시는 분들은 평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일 하시는 분을 주말에는 투입을 못하고 주말만 전담을 해서 하신 분들 두 분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단속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하면 평일에서 잘라서 그리로 가든가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제 말은 이 안에서 움직이라는 얘긴데, 여기 주행단속 14명이 인원이 많이 않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14명이 저희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은
금선
이금선위원
평일보다는 주말에가 민원이 많죠?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집회기능이 있는 자리 외에는 저희가 따로 안 나갑니다. 어느 예식장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차량이나 아니면 도보로 해서 계도 겸 단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주말이 자꾸 더 늘어난다면 주민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주말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주민 분들한테 플러스 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 생각도 주차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계도차원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주말에 또 단속을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건데, 결혼식장 근처라든가 그런 부분, 차량통행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말에 단속요원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평일에 이 요원들이 빡빡하게 돌아가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정해져서 본연의 업무시간에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넉넉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요.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 최근 3년간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0억 정도, 작년도는 36억,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에는 33억 2,600 정도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증가하는 추세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마 증가가 아니라 올 11월 12월 두 달을 합치면 이게 작년이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36억 7천이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액 총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작은 돈은 아니고요. 과태료가 자꾸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CCTV를 그 동안 여러 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들로부터 과태료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잘 써야 되고, 또 그 목적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좀 과도한 면은 없지 않나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복잡한 구간에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는 그나마 조금 민원이 덜한데 차량으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심사숙고 했던 거고.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다니면서 크게 통행에 지장을 안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와서 이런 데를 왜 단속을 하냐고 항의도 많이 받거든요, 주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잘 살펴보셔서 그런 건 지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혹시 교통과에는 그런 항의전화 안 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실 휴일날이나 이런 때 차량이 나가는 거는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주변 상가나 이쪽에서 다수의 집단적인 민원, 또는 지속적인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이 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교통과는 고통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스티커 발부 받은 분들은 ‘왜 나만’ 이런 저기가 있고, 어떤 때는 답변도 참 궁색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편도 있고요. 전화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되어서, 특히나 휴일날 같은 때 당직실로 민원제기가 되면 바로 네트워크로 해서 우리 교통팀한테 안내가 되고 그래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스티커 발부 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조금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죠? 특별회계를 두는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르는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목적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참고해서 업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하세요.
설장수위원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벌금을 계속 매기면 몇 년간 걷은 거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주차장 확보는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알면 욕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식당 앞에다가 세워 놨다가 설렁탕 한 그릇 사먹고서 3만원, 4만 원짜리 딱지 떼어봐 얼마나 열 받겠어. 주인은 주인대로 미안하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말은 단속을 안 하는 거로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와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흐름에 따라가지고 완화를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단속이 목적이고 기금은 계속 늘려 놓고, 주차장시설은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돈 걷으려고 하는 목적밖에 더 돼?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2,500에서 3천 들어가는데, 1년에 3억이라도, 10면 값이라도 주택을 사서 부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획은 없고 단속만 목적으로 해서 사람만 잔뜩 뽑아가지고 욕만 먹고. 공무원들이 뭐 욕먹을 이유 있어? 주차단속 했다고? 그런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진짜 이 지역에 주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고
설장수위원
그 전에 다 했어요.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국장님은 뭐 알겠어? 단속을 어떻게 하나 안 하나? 밑에 사람이 알지. 하여간 주민의 원성이 좀 적게, 그리고 돈을 쓰게, 그거 70억 있으면 뭐해. 돈말 늘려야 이자도 없어요 요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정말도 서민들 장사도 잘 되어야 하고, 권 위원 말대로 이면도로 아무 이해상관도 없는데 차 끌고 다니면서 계속 단속해 가지고 욕먹고.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 줄여야 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민원 중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휴일날 이면도로에 놨는데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직원이 시달리다 시달리다 국장 바꿔 달라고 해서 제가 받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개인들도 합니다. 그게 찍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짜고짜 주차단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부터 하는데 저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도 답답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셨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나가보면 사실은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답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그 부분하고 이번에 주차단속요원과 관련한 부분 수치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실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들어와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꼭 실제하고 맞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꼼꼼히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지적과
15시05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10페이지요. 신성동 경관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로 갔다가 다시 오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올 초부터 본예산에 해서 설계비만 올해 섰기 때문에 설계만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경관녹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도 하나 있고. 신성동 택지개발 한 지구 내에 경관녹지인데 그게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주차기능이나, 원래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주차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광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시하고도 구두적으로 그 동안 협의도 했고요. 그래서 용역하는 중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경관녹지는 안 된다 경관녹지는 그대로 놔두고 광장에서만 진행하라고 해서 전에 공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용역은 1월 말까지 그 자리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종결정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되었던 면이나 계획안을 가지고 한번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저는 용역설계비를 세웠을 때는 4월 달에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6월 달에는 추경에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할 줄 알았지 중간에 하다말고 재검토 해가지고 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되지도 않는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끈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작을 저희가 재검토할 때는 사실 10면 정도를 더 확보해 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이었고요.
설장수위원
아니, 글쎄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되어서 이건 될 거 같다 해야 서류를 보내고 하는 거지 시작하고서 중간에 그렇게 하면은 날짜만 경과되었지 원위치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글쎄요.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설장수위원
나는 애초부터 도시과에서 맡든지 했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도시과에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될 거 같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 해서
설장수위원
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구청장, 설장수, 하경옥 의원이 이거 만든다고 다 공약해 놓고 했는데, 아무 것도 된 것도 없고, 얼굴만 뜨거워지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결과 내용 가지고서 연말되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보고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도 못 세우고. 그게 문제요 지금. 10월 달에 끝나서라고 예산을 세워야 매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2015년부터 시작한 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요, 지금. 언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금년 말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청장님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짓말 시킬 수 있지만 국장님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양경위원장
김대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화봉산에 정자를 세우신 거 참 잘해 놨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가 보면 정자 얕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다 가려서 이거 뭐 하러 세웠냐 이거예요. 나보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높이 세우던지 시야가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무만 보여요. 차라리 올라가나 내려가나 거기서 보나 앉아서 보나 똑같아. 올라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네.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정자를 다시 보완해서 조망권 확보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고 수목을 정비해서 소유구분 확인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어떻게 과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과장님 수준이 높은가 봐요. 하여간 올라가서 보여야 되는데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러 세웠냐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왕 돈 많이 들여서 헬리콥터까지 동원시켜서 정자를 지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좋아질 걸. 그걸 계장님 선에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요. 과장님까지 나서지 말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그 정자에 올라서서 보면 보여야 되는데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겠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설장수위원
올 연말 안에 되겠네요 그럼?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
하여간 노씨 종중들한테는 내가 다 얘기를 할게요. 나무 자르는 건 위에 잘라도 좋고, 간벌해도 좋다는 걸. 소나무가 가느다란 게 30년, 40년 있어도 크지도 않아 하도 빡빡하게 있어서. 오히려 간벌해 달라는 거예요. 붉은 색 적송 있잖아요. 그런 건 치우고 필요 없는 건 잘라주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 한 번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4조에는 기금의 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기타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용도를 보면 도시권 내에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 공간 확보를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녹지조성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을 한다고 기금 용도가 되어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보니까요, 얼마나 됩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최종 1억 800이 현재 잔액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연도별로 쭉 보니까요, 2012년도에 23억이 있었는데 집행을 그 해에 23억 2,900만 원정도 집행을 다 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23억에서 9억 9,000정도를 유림공원 매입할 때 썼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복용공원 매입 때문에 13억 3,700만 원을
이희환위원
하여간 옛날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는 51만 7,000원. 저희 7대 의원들이 2014년에 의원이 돼서 기금을 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전입금이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전입됐죠, 조성액이? 그래서 매년 3,000만 원씩 조성액을 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녹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목표액은 따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아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목표액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입금을 1년에 3,000만 원씩 잡고 있는데요. 3억을 만들려면 10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입금을 이렇게 3,000만 원씩만 잡아서 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재원마련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5개 구청에 다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출현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하게 되어 있고, 동구가 2%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중구나 서구, 유성, 대덕은 동일하게 출연금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내용도 몇 년 전에 이 조례에 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에서 워낙 진행되는 게 금액이 많게 5%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 금액 되고 그와 연관해서 사업진행을 시비도 받아볼 요량도 있고 해서 조례도 존치해서 유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요. 녹지기금에 따른 운용총칙에 기본사업개요가 있어요. 2017년도 올해.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등 기금을 추가 적립을 하겠다.” 여기에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조례는 2015년 7월 30일 날 조례가 전부 개정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보려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이 아직 거기까지 가는데 넉넉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7년도 내용을 보면 계획은 수립이 됐었지만 2017년도에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획한대로 추가적립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기금은 1년 3,000만 원씩 조성을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읽어드렸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녹지 공간 확보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대전시에 5개구가 현재 다 존속되어 있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조례가. 그러면 유성구도 검토를 해서 이 기금조례를 일단 시에 한 번 물어보고요. 폐지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안 된다면 이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존속을 시키든지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5개구에 그런 형평성도 있고 우리 구에 예산여건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실과도 협의하고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꼭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광장공원 정비 추진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원 정비 현황도 있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테크노밸리 광장에 대해서 2월 9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2001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조성이 됐고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사실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행자 통로라든지 광장공원이 조성됐지만 사실 그곳에 올해 민원이 야기돼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사각형 철제 같은 경우는 보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조형물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현재도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당시 관평동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인수를 봐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린이공원도 일부 수정도 했고요. 돌로 붙여있던 것이 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합니다만, 그 중에 이 건이 있습니다. 광장 내에 전기시설 기능 자체가 그 당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해놨는데 조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직 다 관리는 못했고 열조등 자체가 한 210개 정도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ED사업도 진행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보안등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희환위원
지금 광장들이 우리 유성구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광장 여건에 따라 구 것도 있고 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이라든지, 송강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시꺼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관리를 할 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위탁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면 공원 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장공원으로서 기능과 미관을 위해서 조형물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직도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광장 내에. 지금 큰 광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3개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관평동 지역에만 33개입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만 33개. 유성구 관내 다 마찬가지예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도 보강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재차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량들이 광장 공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있죠? 공원 정비를 많이 하셨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공원정비 현황을 보면 작은내수변공원부터 유성구 관내에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준비하셨나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공원정비현황 있죠? 이 정비 현황에 있어서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은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정비사업 전민동, 용산동, 방화다리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건 특별교부세 가지고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송강근린공원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나머지는 특세 특별교부금이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도룡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건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공원 정비 현황 사업을 보면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대전시에서 유성구에 이 사업을 해라 해서 3억, 5억 내려 보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 내려 보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구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계속 예산을 받아다가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구민들의 요구라든지 관리측면의 어려운 시설보강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하고 특별교부세 요청을 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공원녹지과에서 대전시에 매년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유성구에서 어떤 한 사업을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유성구에서 매칭사업으로 보태서 한 사업이 있다는 게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송강근린공원 정비사업 하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년 동안 대전시에 계속 요구를 하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예산이 나오고 매칭사업으로 진행 된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이런 공원사업을 많이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큰 공원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수변공원 있죠? 수변공원에 2015년도에 거기 공사한 내용 있죠? 일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요? 예.
이희환위원
어떤 사업 하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전 펜스 설치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분수대에 하신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대 주변으로 해서요.
이희환위원
분수대 말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파손된 데크들
이희환위원
파손된 데크 교체작업 얼마 들어가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파손된 걸 재시공을 하지 않고 그걸 철거하고 야자매트로 해서
이희환위원
거기에 볼 때 나무로 돼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던 거 전부 다 걷어내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교체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또 사업을 하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엑스 뭐라고 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엑스게임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엑스게임장 그것도 우리 유성구에서 사업하신 겁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수변공원에 점차적으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사업 또 하실 겁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음악분수 그 부분하고, 지금 거기에 수목들이
이희환위원
음악분수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금선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음악분수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펜스 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 광장 바닥 전체 다입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데크작업도 하는데 고생하셨고, 엑스게임장 리모델링도 하는데 고생하셨고, 내년에 현대 아울렛도 조성하는데 일부분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 할 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현대 아울렛 공사 사업을 진행할 때 관평천은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 통제 하에 이루어지겠지만, 공원녹지, 관평천 동시에 같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생활공간 여건 활용장소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이 같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 아울렛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인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용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하천하고, 동화울수변공원하고 보완사항이라든지 상징적인 시설물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현대 아울렛 측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저도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9월 27일 날 가로수 수종갱신 발언한 내용 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2018년도에 사업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수종갱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많이 교체를 해주셨어요. 은행나무를 교체했는데 그중에 열매 열리는 은행나무 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암나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가나 주택가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행감 추가자료 9페이지 관평동 수변공원 분수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분수대 설치된 게 2006년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2006년도에 설치가 됐고, 2009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후 된 상태에서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누구한테 인수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관평동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자체를 한화에서 진행을 했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감독부서가 그쪽인데, 그쪽에 동화울수변공원 자체가 근린공원으로서 시장소유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관리전환만 저희한테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후라는 건 작동이 안 되는 걸 말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노후라는 건 작동이 안 된다기보다는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동은 가능한 거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노후 됐어도 작동은 가능하지요. 노후가 무조건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금선
이금선위원
가동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동 안 하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분수가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건은 좋죠. 2014년까지는 저희가 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재가 다 외산자재입니다. 밸브하나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테크노밸리 할 때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해놨는데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요. 한시적으로 여름철에만 일부 트는 거지, 여건은 겨울에도 틀 수는 있습니다만, 여름을 위주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과정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노후 말씀대로 기간도 2006년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노후 된 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여건은 그동안 못했던 내용 중에도 노후 돼서 작동이 불능 되는 시설이 나와 있는데,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 제대로 구성하려면 저희가 최소 미니멈으로 따져볼 때 한 6억 5,000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지역구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그걸 가지고 예산을 중간에 깎은 것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철거하고 다용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해도 1억 3,000. 이런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딜레마에 있고, 그 건 자체가 우리 구청장 것이 아니고 시장의 소유내용이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죠. 저번에도 예산을 최소 한 “5, 6억 정도는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구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분수 한 번 트는데 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트는 비용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료도 있고 수돗물로 합니다. 일반 하천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밸브가 워낙 섬세하고 세세한 거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전기료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수돗물 값도 탱크용량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편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분수대 설치하고 가동을 안 한 지가, 아까 2014년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한 3여년 그렇게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가동 현황 보면 12년부터 13년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가동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마 원인도 거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 전 후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못하게 해서 저희가 관내 분수나 모든 내용을 못 했는데, 그게 한 2년 동안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도 유지보수 일부를 해 가면서 14년에 틀었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작동이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결과적으로는 12년도부터 13년도도 안 틀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방치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시에서 이걸 관할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소유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보시면, 동물을 키우나 할 정도로 안전펜스로 조치를 해 놔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 놓은 건데, 경관이 되게 좋잖아요? 휴식공간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넓더라고요. 한 100m?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이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눈이 쌓이고 얼면 빙판이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 아이들이 물이 고여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안전펜스를 우선 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펜스가 없을 때는 저도 위험하다고 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 펜스로 해서 가리기는 했으나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부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돈은 아니지만 인근에 용산 현대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맞은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본부장하고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제안 아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된 결과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인근주변에 주민들한테도 편익기능을, 그 돈이 헛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의 동화울수변공원도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나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될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협의해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대로 사실은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틀어 놓으면 주민들도 다 좋고 경관성도 좋고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가동해서 유지 관리하기는 돈도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부품이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돈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관평동의 테크노밸리 사업 이득금에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공공기능의 시설 설치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선도적으로 잘 됐죠. 그거야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 무지하게 좋고, 여건은 없습니다만, 이후에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그 당시에는 하지 말자고 할 걸 어떤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첨단적이고 예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걸 계속 틀었으면 특성화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니까 철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걱정을 하셔서 철거하는 대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시 이걸 보수해서 정상화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2개를 판단해서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철거 하는데 1억 3,000이 든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철거하겠다고 얘기도 못하고. 어차피 주인한테 우선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검토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해서 진행하다가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되고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고 내려오지 못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내용도 검토하겠고요. 만약에 더불어서 관평동에 용산 아울렛 들어갈 때 그때도 혹여 가능하다면 그쪽에, 거기도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냥 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기능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하는 데도 대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검토해서, 주변에 인라인 타는 데도 있고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주위에 가끔 가보면 병 깨진 게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할 거라면 빠른 시일에 해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라든 바로 될 수 있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음악분수대 얘기 했는데, 93년도에 엑스포장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구의원이라 전민동 동원을 나가서 엑스포 분수대를 전민동 근린공원에 갖다놨어요. 참 좋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처음에는 좋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런데 저게 몇 개월 안 하고 먼지 들어가지, 낙엽 들어가지 그러니까 노즐이 다 막혀 버리는 거예요. 몇 개월 좋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가서 물도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돌 던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라 하지 마라는 못 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노즐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 세대에 안 맞아요. 정서적으로. 여름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갑판 덮어놔도 처음에만 덮어놔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그냥 바람에 눈에 거기가 아주 흉물이 돼요. 이걸 한화에서 만들어서 준 거지만 그것도 철거 하는 데도 애 먹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전민동 근린공원에 그걸 갖다놨었어요. 내가 서명을 다 받았지. 엑스포 아파트고 엑스포 상징물이니까 갖다놔야겠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욕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유지를 해야지 섣불리 주민 몇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하면 정말 나중에 또 돈 들이고 애 먹고 그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아울렛이 들어와도 되지도 않는 거 그 사람들한테 계속 고쳐달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쉬운 소리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소리만 하면서 일하면서 체면도 안 서. 그렇죠? 국장님이 그때는 그만 두시겠지만 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웃음이 있음
김양경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가동 하는 쪽과 철거하는 쪽 아직 결심이 안 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시에서 전에 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5억 원 정도에 따른 교부세나 이 내용을 가지고도 절차를 이행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철거 위주로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현재 사용할 수 없어요. 음악분수대 거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 뭐 한 두 번 가봤습니까? 공원녹지 계장님 할 때부터 과장님 될 때까지 하여간 무지하게 갔을 거예요. 여기에 안전총괄과장님! 옛날에 공원녹지과장할 때 거기에 가서 보셨죠?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혹여, 아까 용산 현대 아울렛 얘기를 했는데요. 설장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치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기는 너무나 무리도 있고요. 혹여 자기네 에리어로 해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면
이희환위원
현재 아울렛도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건의만 하시면 돼요. 우리 유성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주겠어요?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는데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어쨌든 행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안전도시국 소관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하는 동안 국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참 좋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시간 대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15쪽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5년 본예산에 50억 세웠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6년 1회 추경에 80억을 세웠어요. 추경에. 추경의 목적은 아시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추경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130억이에요. 지출된 게 5억 731만 3,000원 지출됐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2015년 본예산, 2016년 1회 추경예산 다 불용된 거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한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7년 올해연도에도 집행 못하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올해는 설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비 얼마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설계비가 5억 731만 3,000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5억 731만 3,000원 이외에는 130억 중에서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15년도 본예산 세우고, 16년도 추가경정 예산까지 세웠는데. 2016년에도 집행을 못하고 올 2017년에도 이건 집행 못하는 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올해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집행해도 충분했던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 및 공모비만 세웠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5억 731만 3,000원만 세웠어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축적을 했던 것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돈을 모아서 보건소 신축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구비에서 가용재원이 13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하지만 일시에 13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을 하거나 130억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기금을 축적을 해서 보건소를 짓고자 했던 게 그 당시의 의도였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추가경정 예산 80억까지 세웠는데, 이게 2016년도예요. 올해연도도 아니고. 기존 15년도에 50억, 그 다음에 16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80억까지 세웠는데 16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올 17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18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유성구에서 여러 가지 건축들을 하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기금을 모아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금 운용 면에 있어서 부적합한 내용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목적사업의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걸 가정 하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복합터미널 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이거 다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돼서 넘어온 예산들이잖아요.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기금을 나눠서 적립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유성구 예산의 지출 큰 규모의 사업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보건소 신축사업은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계획을 연관된 복합터미널 관련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불용돼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유감의 표현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복합터미널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유성구 내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있었고, 거기에서 보건소는 다른 사업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사업과 연관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이잖아요. 관련된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몇 년간 못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그 돈을 활용을 하고 추후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웠어도 충분한 건데. 올해연도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2016년도 작년 추경에까지도 세웠던 건데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건립기금을 나눠서 세웠던 건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유성구가 예산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분할해서 기금조성하고자 해서 두 번에 나줘서 기금 조성을 했었고요. 사실은 세 번 정도로 나눠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6년에 80억 원이라는
영진
권영진위원
세 번에 나줘서 신축을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더 여러 번에 나눠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80억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예산 승인 받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딱딱 되는 걸로다가 연도별로 해서 승인 받았던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보고 할 때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5년, 16, 17 지금 3년 동안 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승인 받을 때는 3년 후에 쓴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해 연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추경 받을 때.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추경 80억 세울 때는 급해서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경정 예산에. 바로 필요한 거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계획이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이월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소장님 보좌 좀 하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당시에 복합터미널 관련해서 변수들이 발생해서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집행과정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 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 기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조례에 대해서?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이희환위원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알고 계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고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회계관직 총괄기금 관리관이 누구입니까? 보건소 사업을 하는데 이건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우리 권영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기금 누가 관리합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제가 그냥 가르쳐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옆에서 빨리빨리 해드리면 되지 뒤에서 적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총괄기금 관리는 기획실장이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소장님 맞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관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 모르면 뒤에 빨리 물어보세요. 기금운용관 누구입니까? 총괄기금 관리는 기획실장이 하고, 운용관은 누구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출납원은 누구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리 보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합니다.
이희환위원
조례를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은 소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건립기금 보건소, 운용 변경하신 거 아시죠? 기금 변경한 내용 모르세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기금 운용 변경하셨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설계용역비를, 공모비를 최초에 10억을 세웠어요. 맞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0억을 세웠는데 5억 731만 3,000원으로 줄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처음에 기금에서 총 기금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가 설계비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가할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금액은 원래 추정액보다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설계용역비를 최초에 예산 산정할 때 잘못 했어요. 10억이라는 예산을 통상 얘기해도 퉁치기 한 거예요. 그냥 툭 10억!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10억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해서 5억에 계약을 했다? 최초에 산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은. 맞죠? 하여튼 예산이 줄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