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11월 27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8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9일은 보건소, 11월 30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12월 1일은 총괄 질의를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해당 국별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도시관리국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서초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김수한 의장님께서 재건축·주택정비사업 관련 알기 쉬운 안내문 제작 배부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내방 민원인을 위해 업무편람을 비치하여 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가이드북을 확보하여 방배권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문 대상지역 소유자에게 안내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초소식지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잠원 대림 APT 준공시 차도와 보도가 일부 구간 불균형하게 준공되어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잠원 대림 APT 준공시 차도 및 보도 조성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검사 완료된 사항으로, 경찰협의 결과 주변 아파트단지 재건축 진행상황을 고려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보도 재축소후 차로확장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한신4지구 APT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20차, 21차 APT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 현재 신반포20차, 신반포21차아파트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별도로 구성하여 단독으로 추진중입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께서 이행강제금 환급절차 적극 안내 및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환급 대상자에 대하여 언론보도, 개별 전화연락, SMS전송 및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환급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환급조치하여 87%를 환급하였으며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서초구 소재 롯데부지를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구에서 개입된 것으로 보고 검찰수사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체조사 대책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롯데칠성부지는 1987년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2009년부터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전협상조직에 자치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방배3동 성뒤마을 개발한다고 소문이 나서 투기가 몰릴 것에 대한 대책과 방배2동 국회단지에 건축허가도 안 되고 방치되어 민원이 많으므로 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성뒤마을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 중으로 우리 구도 성뒤마을 TF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서울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단지는 2016년 12월 국회단지 개발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재 3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분양광고물에 대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 분양전문 광고업체와의 건물임대계약을 자제하도록 건물주에게 적극 권장하고 기 발생된 분양 광고물 등은 법정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당업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병행하여 분양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LED간판 설치허가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으로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 전에 빛공해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내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빛공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LED간판교체사업에 서초구 소재 옥외광고물 업체가 차별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배정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7년 간판교체사업은 공개입찰방식과 옥외광고협회 서초구지부와 협약하는 방식으로 2개 구간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구 소재 옥외광고물 업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다수 업체가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입찰하는 업체의 조건으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해당조건을 삭제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기술능력, 기본적인 법령 지식 등은 정비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용역업체 입찰 참여 업체에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불법광고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으로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정비로 광고효과를 무력화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허가시와 준공시에 점수가 일치하는지 관리를 철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 요청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전산(세움터)등록 및 공사감리보고서 검토 철저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이행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 도시디자인위원회 업무를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업무 조정한 사항이나 향후에는 조례개정 전 방침 등에 따라 심의대상을 선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적기에 점검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도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받도록 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서면통지 및 유선으로 정기점검 실시를 촉구하여 점검 시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부금을 기증 받아 설립하였으나 2006년 이후 휴면상태인데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6년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품 모금행위 금지로 사실상 토지매입사업 등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단이 해산될 시 정관 제35조에 따라 재단의 잔여재산이 구청에 귀속되게 되어 재단의 이사 및 회원, 기부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사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며, 기존에 매입한 서초동 산52-17 등 3필지는 등산로 입구, 약수터, 화장실,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수한 의장님께서 장기미해결 민원은 긍정적·적극적 자세로 처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염곡동 63-4번지는 재무과 지목변경(‘전’→‘대’) 요청으로 17년 3월 부동산정보과에서 지목을 직권정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재무과에서 매각 완료하여 차 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수한 의장님께서 농업인을 괴롭히는 행정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 등 농지로 이용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농지 외 목적으로 위법하게 이용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입니다. 해당 토지 내 위법행위가 있어 행위허가 신고를 제한하였던 사항으로 현재는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행위허가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수한 의장님께서 소하천이나 구거부지 정비지역 바닥기초공사 세굴부분 조사 후 보완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사방사업의 돌쌓기(찰쌓기, 메쌓기) 시공 시 침하 및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시공을 견고하게 축조하여 공사하고 있으며 사방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이수역 구간 보도에 가로수가 병렬식으로 식재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가로수 주변 철제 원형벤치 5개소를 철거하고 고사목과 수형 불량목 12주를 16년 9월에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우면산트러스트운동 재추진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체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도 기부금품 모금행위 금지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이 어려워져 사실상 토지매입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현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단법인의 주목적인 우면산 토지매입사업 추진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 기존 이사 및 회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사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잠원역 주변 가로수 쥐똥나무 등을 전지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원역 3·4번 출구 사이 관목(쥐똥나무)은 시야 가림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낮게 전지하였으며 잠원역 횡단보도 주변 시야 가림 수목은 17년 5월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반포수변을 폐쇄한 후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수변공간을 조성한 것처럼 향후 사업시행전 투자타당성과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수변 분수대는 2009년 반포2단지 재건축시 조성한 분수시설로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못하고 매년 보수비용이 들어가 2015년 정책조정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철거하고 주민 쉼터로 조성하였으며, 반포터미널역 앞 물빛광장 분수시설은 2013년 주민제안으로 고속터미널 건너편 미활용 부지에 쉼터조성을 요청하여 시의원 예산발의를 통해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시에는 타당성과 입지조건 등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환경 안정성 우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는 최초 설치검사 및 2년마다 정기검사를 안전검사기관에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불합격은 없었으며, 검사항목은 충격치(탄성) 및 중금속이며 안전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산사태 취약지역과 해당 대피소의 거리 차이가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사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km 이상 떨어진 대피소 2곳에 대해서는 1km 이내로 변경조치하였으며 주민 및 대피소 연락망 현행화도 완료, 향후에도 수시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맞지 않아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리업체에서도 수목에 대한 시공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이준우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정비 및 보수작업이 특정지역에 편중 되어 있어 실수요자와 지역을 고려하여 개보수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양재권은 타 지역에 비해 공원 수가 많고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공원에 대한 이용 수요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노후된 정도가 심하며, 공원별 현황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이용불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 시설 개선요구가 많은 공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방배동, 서초동쪽 이면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의하신 사항으로 도로 부지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 위원장님께서 시설 패밀리룩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검증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패밀리룩 구축시설 중 경로당은 2016 하반기, 2017 추진분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패밀리룩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동주민센터 등 구 관리시설에 대한 토탈 가이드를 서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 내 구 관리시설 등 전체적인 공공건축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 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포항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내진설계된 것이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내진설계가 된 비율은 8.6%인가 된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서초구에는 내진설계가 된 것이 현재 몇 %로 파악하고 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1만 8000여동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 가까이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는 8.6%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0%가 됩니까?

50%는 좀 안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어떤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서초구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구조설계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는 적용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나름대로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서초구만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강화방안도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로티 건물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우리 구도 필로티 건물이 많지요?

예, 지금 뭐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보강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던데 우리도 보강할 무슨 뭐 저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부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좀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실적을 자료를 내가 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해빙기 대비해서 안전점검 몇 개소 이렇게만 나오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뭐 하나도 나온 것도 없는데, 그냥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감사 자료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말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월 8일에서 17년 10월 17일까지 건축허가가 664건이 나갔는데 이중에서 내진설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건축허가 나간 중에서 ······.

내진설계 기준은 그렇습니다. 현재 최근에 또 규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아마 1층, 2층 정도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층 이상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지진 사건으로 해서 전 건물에 대해서 다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뭐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12월 1일부터는 2층 이상 내진설계하도록 기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곧 시행될 것입니다. 2층 이상 내진설계 대상이 됩니다.

12월 1일부터요?

예, 12월 1일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되었고요,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각전지를 했는데 사각전지를 한 자료를 지금 보니까 저기 사당 동작대로도 했고 교대역에서 서초1교까지도 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각전지를 하고 보니까 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포대로하고 서초대로 사각전지 했는데 반포대로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지작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지금 높이를 약 한 5, 6m 정도 이렇게 수고를 낮추었습니다, 사각전지하면서. 그래서 상가건물주라든지 임대인이 그 전에는 간판이 가린다 이런 부분의 민원도 또 태풍 등의 바람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문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었고 두번째로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인위적으로 전지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경관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 가리고 이런 민원은 사각전지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전지를 해도 돼요. 꼭 사각전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지한 데를 지금 다녀 보니까 사실 조금만 잘하면 사각전지 하나마나 똑같아요, 도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지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사각전지를 해야 되느냐, 그냥 전지하는 것하고 사각전지 하는 것하고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비용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각전지를 하면 일반 한전에 배전선 이런 부분이 지나가는 것은 사각전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포대로나 지금 말씀하신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없습니다. 한전 전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사각으로 해서 모양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유심히 보는데 사각전지 하는 것 조금만 잘하면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게. 그리고 뒷벌공원 거기에 어린이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벌어린이공원은 기존에 탄성포장재가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조금 탈락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과정에 이렇게 약 1.2m 정도의 높이에서 밑으로 추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검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탄성기준치가 1000 이하가 되면 되는데 그 부분에 탄성기준치가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치보다 2배 정도 그렇게 안전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께 부분도 기준치보다 약 2, 3㎝ 정도 그렇게 두껍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검사기관에서 탄성수치를 측정하고 실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되었고요.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잘못 내가지고 이것 환불조치한 것이 늘 이렇게 많은데 금년에 현재 어떻습니까? 환불한 것이 ······.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환불은 혹시 주거개선과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아, 주거개선과이네요.

답변하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님 ······.

전년도에 환불 얼마나 했습니까?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작년에 환불한 내역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저희들이 환급대상이 5907건이었는데 지금까지 4697건으로 87%를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소유주하고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아니면 공유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동으로 환급을 받겠다 아니면 대표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불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환급이 13%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선 통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부과가 못 되어서 환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것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환급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건축법이 개정 되었는데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전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사항을 지금 환급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어가지고 그 환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과오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동 511번지 국회단지요, 거기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저거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현재 허가는 3건 났다고 하는데 ······.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허가는 3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내놓았는데 왜 이렇게 건축허가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앞 진입도로 쪽에 건축허가가 나있고 그 뒷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주민들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공사 지금 하수도 공사가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뒤쪽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앞으로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묻고 또 건축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입구에는 먼저 건축허가 해서 신축 들어선 것이 또 몇 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축된 것이 ······.

예.

그래서 지금 3건이 또 접수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거기 도시가스를 안넣어 준데요. 아직 집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그 큰 도로, 큰 도로는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살든지 하지 그것을 안 내 준다고 현재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 현재 사는 사람들도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도시가스하고 이것 협의해서 그것을 넣어주면 안 됩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할 때에 도시가스 같은 것이 진짜 매설이 될 것인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는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 후 처리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은 됩니다만 도시가스가 왜 거기에서 설치가 안 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야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이 많이 들어섰으면 수지가 맞으니까 하겠지만 현재는 들어선 집이 얼마 없다는 얘기죠. 아마 10여 채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계획은 거기 건축허가가 많이 나갈 것으로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도로는 도시가스를 넣어주어야지요. 거기에서 개인들이 부담해서 떼가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도시가스회사쪽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마 사업성 때문에 일정 규모 30세대 이상 되어야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런 내부적인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이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측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2011년부터요?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사료 외에 예산은 한 50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최고위과정 교육생 선발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원서를 접수 받고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선발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강의를 매주 화요일날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누가 ······.

면접은 우리 직원 2명하고 총원우회라고 해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회장님이나 간부님들 유능하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2명 해서 4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정은 누가합니까?

강사 선정은 지금까지 2011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내부적으로도 운영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강사분들이 나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현재 40만원밖에 안 드렸습니다. 강사료가 적어서 못 나오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한 분은 바꾼 적이 있고 현재 2011년도에 진행했던 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사로 선정이 되신 분 중에 우리 어느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있어요. 이분 누구입니까?

법무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분이 처음에 ······.

지금 11명이 이렇게 13기 서초부동산최고위과정 강사를 보니까 11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제가 그렇다치지만 여튼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누구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나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이분은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

예?

판사로, 남영찬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분은 판사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계시면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변호사입니다. 처음에 개정할 때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

주변 어디 추천이요?

추천은 제가 오기 전 얘기라 누구 추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누가 추천했는지 저한테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우리 구청장님의 부군이세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직 공무원이 본인 식구를 이렇게 주민 대상 강사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분이 어떤 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법과 재판’ 이런 강의를 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법과 재판’에 대한 강의하실 분이 그렇게 이분밖에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것은 조금 약간 도덕적으로 어찌 보면 비난 받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물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선발과정 중에 보면 사회봉사 및 구정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질문을 받을 때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고 취미가 뭐냐, 수업에 안 빠지겠느냐, 임원으로 전격인 임원을 맡아달라, 이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임원으로 전격이니까 임원을 맡아주세요, 그런 것은 좀 아니지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추경예산에 산사태 소송 관련해서 17억 6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7억 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별도로 피해 손해배상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예비비를 지출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편성 금액은 전체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일부 추경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지출했습니까? 그때 아마 3개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3개 7억 7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이 4억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 8월 4일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지석진 사건으로서 해서 4억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3심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까지 판결이 나면 나머지 부분은 ······.

연말까지 판결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는 것은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추하다 보면 그렇게 굉장히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10억이 삭감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남겨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애초부터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송 ······.

아니면 예비비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자료에 보면 2018년 상반기 서울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예정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투자심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투자심사가 아니고 여튼 이것을 우리가 공원을 언제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주민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심사 조건이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2단계 투자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상공모해서 국제현상공모에 리투아니아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과정에서 좀 사업지연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 계약해서 내년 10월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기반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게 주민들과의 한 약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공도 그렇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구청장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을 단축해서 ······.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시계획인가해 놓고 여튼 뭔가 이게 최종단계에 완전히 약간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

지금 여기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정상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분을 보상하려니까 토지주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과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하고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 추진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별개지요?

그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부분은 저희 서초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

아니, 그런데 그게 보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

상관이 있겠지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하니 가능하면 임기 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민들과의 한 약속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열심히 뛰어서 이런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고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고라도 뭔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보상은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재근린공원 내에 축구장 저류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복합시설 조성공사가 서울시 중앙정부 115억, 총 220억이 투입이 되어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있고 칭송도 자자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농구장도 새로 하고 화장실공사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공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애인화장실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리모델링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인근에 삼호물산, 양재천변 장애인화장실 보면 굉장히 넓은데 이곳이 좁게 설계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앉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설계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보면 이 기준을 안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설계업체에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 관련해서 잠깐 시정보다는 열심히 돌아보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가로수보호판 강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승용차라든가 그쪽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도를 이용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양재동 82-6번지 쪽인데 이곳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수 철제보조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돌출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면동 네이처힐1·2단지 아파트 사이에 망루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본래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7월에 족구장 착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게이트볼장이 2013년도에 족구장으로 바뀌었고 2015년에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족구장이 인근으로 이전하면 바로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어르신들께서 왜 아직도 이게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족구장은 그 인근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게이트볼장이나 내지는 다른 어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된 것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 시정명령들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래 이런 시정명령이 갈 때는 토지주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자와 토지주 양벌 규정에 의해서 행위자를 우선 하고 그렇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주까지 같이 원상복구 계고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될 시에 행위자한테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먼저 가나요?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이런 민원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행위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이 몇 해에 걸쳐서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명령을 좀 그런 공문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했더라도 과거에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을 자기가 매입해서 ······.

그것은 매입이 아니니까 ······.

임대를 하더라도 ······.

임대를 했지요. 그러니까 ······.

지금 현재 안하면 관계는 없는데 ······.

그런 책임들은 사실은 토지주가 먼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들 그것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행위자가 전적으로 그 행위를 안 하는데 과거에 있는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주에게 그 부분을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이게 불법건물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위법건물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위반건물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법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반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로는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

예.

위법건축물법에 관련 규정을 보면 위법건축물이 발생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발생시점입니까, 아니면 적발시점입니까?

적발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위법이 2000년에 있었고 지금 현재 적발했는데 과거까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없으니까요, 적발시점부터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발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그러면 이게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축조된 건물을 최근에 와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세를 하는 과세, 세법을 보면 건축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부과할 때에도 신축연도를 따져서 늦게 신고하면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8을 부과여야 한다, 이것하고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위법건물을 축조한 사람은 적발될 때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 말이에요. 뭔가가 하나 잘못되었어요, 시점이. 이게 어떻게 해야 맞는지, 뭐가 맞는 것인지 세법과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관련규정이 안 맞는다 ······.

그러니까 저희 주거개선과에서는 적발시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세법에 따라 어떤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별도로 세무과에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서가 물론 다르다 해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내가 방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5년, 10년 전 또는 15년전에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최근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고 있다라면 과거 최소한 5년치는 이 사람한테 취득세를 부과해야 맞고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그런 내용을 주거개선과에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는데 기간을 거기에서 설정해서 보내 주었느냐, 언제부터 이 건물이 위법상태로 왔다 그것 안 하고 있지요?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항측 판독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이 항측 판독으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맞은데 그런 사항들은 바로 엊그제 발생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재동에 하이브랜드 옥상 비가림이 있지요. 그 건물이 2005년도 2월 25일날 지하 1층하고 이마트를 개방하고 5월 달 지상 하이브랜드를 개장했어요. 거기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12월 초에 1차 변론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1차 변론 ······.

예.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랜드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게?

거기는 지금 원래 지붕 위에 보이드(Void)된 뚫린 공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붕을 씌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물 건폐율이 지금 위반된 사항입니다. 건폐율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연면적까지 해가지고 같이 늘어난 것으로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제2호 다목, 다에 3 그 목을 보면 말이에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지상층에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를 설치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지요. 이 하이브랜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차량통로입니까 아니면 보행통로입니까?

그 부분은 보행통로나 어떤 차량 통로는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 대장상에 통로라고는 표시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규정에 따른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과장님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보행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보행물, 보행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이 통행하는 데가 보행물 아닌가요?

그것은 법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보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2009년 6월 30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된 것을 보면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쇼핑몰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구간은 보행물이에요, 건축물 관리대장상 보행물. 이것하고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도 가져다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드리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보행물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법상 보행통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있는 통로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행통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통로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누구나 불특정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관련 어떤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다수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하이브랜드를 이용하는 그 상가를 이용하는 특정 다수인만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통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행통로가 아니면 건축대장상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래요?

포함을 시키려면 어떤 정식절차를 거쳐서 건축 증축 허가라든가 증축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3월 4일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건물 지상층에 일반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광장 등으로 연계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통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라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면적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답은 맞는데 이것이 통로로 보지 않는 사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나는.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행통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교부 어떤 질의 회신에도 이런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보행통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 건축허가 낼 때 보행물로 지정해 준 것은 ······.

거기는 어떤 건축물 대장상 그 부분이 건축주 임의로 그 부분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어떤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을 보면 말이에요. 2016년 3월 9일자 특별법인데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게, 창고, 상인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 예방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거리 조성,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 특별법 20조를 보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라 시장 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전통시장특별법도 있고, 이 관련 규정에서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 전통시장 특별법에 해당받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령 2016년 9월 30일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사해서 시장· 군수는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시장 아닙니까, 시장. 그렇지요, 시장이지요?

지금 관련법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통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건물로 허가가 난 것은 틀림없지요, 시장이지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또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10여년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 위법건축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맞고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부과를 안했으면 추징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법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무과에 통보를 했는데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위법한 건물이라면 과세를 하는 것이 맞아요. 과세는 실 과세가 현황 과세가 원칙으로 발생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전 것, 5년 치는 소급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맞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건물이 위법건물이 맞다라면 지방세법에 의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총괄질의 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법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를 하더라도 소송이 끝나야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는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취소되면 나중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쪽에는 부과하고 저쪽은 그냥 내버려두면 뭔가 하나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위법건축물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위법 건축물 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까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세금을 부과하든 취득세를 부과하든 그것을 따라서 해야 맞지요. 그래야 선행 조건이 취소되면 세금도 부과취소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

상의하셔 가지고 뭔가가 지금 하나가 잘못 되고 있어요. 이쪽이 잘못되었든 저쪽이 잘못되었든 그것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내가 꼭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절차에 맞게 행정처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얼마전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요, 어린이.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사고는 아니고요. 그 뒷벌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고인데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단 탄성도나 이런 것은 이제 법적 기준에 부합했지요? 다 일단 ······.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청룡놀이터인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끄럼틀 시설이 이렇게 복개구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구조들은 항상 아이들이 거꾸로 올라가서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진다고 제가 이야기 했었어요, 과장님 그것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좀 청소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기는 하셨어요.

청두어린이 공원 말씀하시는 것 ······.

예.

금년도에 정비 대상 공원에 들어가서 금년도에 정비했습니다.

그 놀이터 시설에서 미끄럼틀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꼭 사고가 나요. 그리고 놀이에서 사고 나는 것의 30% 이상이 미끄럼틀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그냥 밀폐형으로 이렇게 원통으로 해서 밀폐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전부 다 안전검사에 통과된 그런 제품입니다.

다 적합 규정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로 아이들이 거꾸로 올라가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미끄럼틀 자체를 아이들이 거꾸로 못 올라가게 이렇게 원통형으로 폐쇄형 구조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30%가 거기에서 다쳐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보면 저희 17년도에 어린이공원 정비해서 77개소 해서 50억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나요? 좀 일부 감면이 되었나요?

총 95억이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

예, 50억 맞습니다.

50억 맞지요. 거기에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동산어린이공원 3억 여기는 놀이시설 7000만원 제외하고는 다 파고라, 바닥, 체육시설 횃불이 1억 편성했는데 여기는 뭐 배드민턴장 경사로 수목전지, 너른골어린이공원 2억 중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구룡어린이집 여기 아예 1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없고요. 식유촌어린이공원은 산책로, 파고라 여기 놀이시설 3000만원 빼고는 대부분 다 운동시설 그러니까 사실상 식유촌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2억에서 2억 중에 놀이시설 3000만원 빼고 대부분 어린이들의 시설하고는 상관없는 것들, 뭐 청두어린이공원도 2억원 중에 놀이시설 6000 빼고는 전부 다 파고라,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을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복합시설로 쓰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초점 자체가 어린이들의 안전과 어린이들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포장하고 운동시설하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안전하고 최대한 잘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공원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라든지 또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도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운동기구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운동기구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 비중이 더 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린이를 위해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시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용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지형 공원에서 올해 1억 편성이 되어 있고 산지형 공원 소규모정비 거기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 3000만원 정도 노후 쉼터 정비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노후 쉼터 정비 예산이 없지요, 이번에. 16년도이네요, 16년도. 노후쉼터 정비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노후 쉼터는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산지형 공원 소규모 정비 보니까 약수터쪽 예산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보면 약수터 보니까 서초약수터에서 1500인가 그리고 상수도 배관공사에 1000만원 쓰고 음수대 또 하신다고 또 230만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우리 의회 통과 전에는 없던 부분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 서초약수터를 공사를 했는데 6월에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지금 어때요, 이 약수터 운영자체가 적합으로 나와요, 지금.

예, 지금 서초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갈수가 되어 가지고 일부 또 지하수 이 부분은 모터가 고장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이 안 나온 갈수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연수 약수터는 가물 때는 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수터 공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6월에 ······.

예, 부적합 판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약수터 꼭 필요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

저희들도 약수터가 뭐 없으면 저희들은 오히려 관리하기는 더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약수터는 전혀 폐쇄를 못하게 합니다.

사실상 지하수잖아요. 약수가 아니고 지하수잖아요. 지하수 공사해서 ······.

예, 지표수입니다. 지표수 ······.

저는 좀 바꾸어서 차라리 1500만원이면 그 돈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 자판기에다가 원가 300원 정도 넣고 뽑아 먹을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300원 정도 기준하면 5만병 정도 살 수 있는 양이에요, 그 1500만원 정도이면. 차라리 이렇게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 나는 것 먹고 탈나고 그러느니 차라리 자판기에 진짜 원가만 보전해 주고 300원 정도이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합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약수터가 개발된 것이 등산객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판기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수 모터 말고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손을 씻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약수터는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죽거리근린공원 있지요. 거기가 15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한 6000평 정도. 그게 왜 해제가 되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부분이 2015년도에 말죽거리뿐만 아니라 우면산까지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복구공사라든지 예방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정해제한 것입니다.

처음에 보통 해제가 되는 것은 사방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위험이 없을 때 해제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사방공사한 것도 없잖아요?

예방사방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시내용을 보면 법상으로 해제를 소송이나 이런 관련되어서 해제했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15년도에.

그 부분은 양재동 산20-2번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지정해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할 만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패소가 되고 나서 그 후에는요? 개발하거나 이러면, 이쪽 개발되지 않나요, 지금?

호주건설측에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폐쇄가 되었다고 우리가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위험지역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 검토를 받지요, 위원회도 있고 행정 예고를 통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련 조례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붕괴위험지구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이 되면 사실상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제약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요건에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패소가 되었다고 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해제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지정해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해제한 부분이고 지금 개발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공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토지라 할지라도 함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역은 다시 재지정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한번 해제가 되었으니까?

예.

그러면 해제요건을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패소되었다가 다시 ······.

그 위험성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

그러면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왜 지정이 되었지요, 처음에?

지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정했고 말죽거리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못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그런 케이스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단은 지구로 묶어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위험지역이 아니다 이러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케이스가 되지요.

그런데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발생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공사든 예방, 사방사업이든 간에 산림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시제도도 있고 중간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했다 그것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고 향후에 이렇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는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 자동차들 보면 랩핑하고 광고하고 그다음에 LED같은 것 소위 법상으로 얘기하는 디지털광고물, 디지털광고물이나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에요. 내용은 액정표시장치 같은 것들 이 차량에 해서 다니는 것 위법이지요?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광고물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LED차량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LED차량이라고 하면 LED차량을 차고지 저희 구청에 등록해야 돼요. 등록한 케이스가 있어요?

LED차량으로 등록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이런 개조를 하게 되면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단속 건수가 있어요? LED차량을 달고 저희 많이 봐요. 분양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게 지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구를 넘나들잖아요. 강남구도 갔다 송파도 갈 수 있고 구를 넘나드니까 불법은 맞고 위법은 맞는데 단속을 못 해요. 위법은 다 알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속한 사례도 없어요. 그리고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자치구 차원에서 우리 구만 그렇게 쉽지 않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다음에 길 가다 보면 음식점 이런 데에서 LED로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길에서 보이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위법이지요? 왜냐하면 관련법에 보면 금지 광고물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행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가다보면 빤짝빤짝 하니까 시야를 뺏겨요,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광고물 자체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사실 서초구 관내 광고물 간판부터 지금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위법된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LED간판에 대한 것도 최근에 법적으로는 조례적으로 조례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단속할 수 있는 필요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적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구를 넘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3개구가 TF팀을 조성하시든지 합동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쭈어볼게요. 제가 용역 관련된 보고서를 보고 있고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일단 6.834킬로미터인데 진입로가 1킬로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퇴로가 또 1킬로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4. 후반대 킬로미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구간 자체가. 생각보다 짧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저쪽 프랑스 같은 경우 101 같은 경우도 한 10 몇 킬로미터 되는데 4. 몇 킬로미터를 지하화하겠다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반포하고 양재IC쪽에서 차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차들 진입로가 있는데 도로와 다른 연결을 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연결로. 그런데 1킬로미터를 나와야 돼요, 차가. 경사각도는 한 2.7도에서 2.8도 경사가 완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법상으로는 6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1킬로미터면 저희 관할을 넘어버려요, 이게. 그게 강남구 거의 리츠칼튼까지 가더라고요, 반포IC는. 그다음에 양재IC는 도곡동쪽 현대힐스테이트 가설건축물 있는 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1킬로미터를 뚫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구타당성 검토보고서인데 거기에서 또 보면 추천했던 것이 다이아몬드형도로예요. 다이아몬드형도로는 나비구조가 아니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전을 해서 올라온다면 우리 사실상 자연녹지 완충녹지지역의 40m 사이에서 램프로 돌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다이아몬드형 구조이면 거의 강남구까지 직선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준비되어 있는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타당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IC하고 연결통로 같은 것들이 1킬로미터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4대학회에서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소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램프길을 최소화하면서 어차피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짧아질 수 있으니까 서초구 범위를,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나오는 것이 일단은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명확한 답변이 없고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입체 교차로 관련해서 시흥하늘휴게소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모든 양쪽 차로를 위에 지붕에 하고 거의 몰형식으로 해서 꾸며놓고 모든 진짜 입체교차로에 관해서 표본 같더라고요, 시작점이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다리도 없어요. 완전 차로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경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 개발사업에 입체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득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쪽을 롤모델을 삼아서 앞으로 개발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지금 이준우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저는 올해 쓴 예산을 가지고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 예산이 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예산이 들어올 때 사실 저희가 많이 질의한 것이 소프트웨어개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산 관련사항을 보니까 전산개발비를 예산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획단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실무적인 문제라서 기획단장을 ······.

예, 그리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장재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전산개발비가 당초 1억 2500여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공론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최초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저희 서초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실효성과 명분이 약하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오히려 효과성이 높은 사무관리비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셨다는지 사무관리비를 쓴 여기에서 그래서 한 역할이 뭐예요? 성과를 뭘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련되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서울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인 예컨대 신문사, 언론사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일간신문사와 연계해서 경부간선도로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특집기사를 저희들이 같이 취재하고 기사화 시킨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 들게 되면 각종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한 시점을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캠페인을 저희들이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홍보비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산개발비를 사무관리비로 쓰신 것이고 연구개발비에서 홍보비용 포스터 인쇄비나 보고서 만들고 운영하고 이것은 또 다른 것인가요? 연구개발비도 또 이렇게 해 주고 당초와 또 변경되었더라고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초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해 과연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자체에서 직접적인 이런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용 기사를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각종 선거법이라든가 내용들에 저촉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재생학회라든가 정책학회를 통해서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을 해 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보니까 7월에서 8월 사이에 입체도로 선진사례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방안해서 1억을 쓰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로 선진사례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연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것은 도시정책학회와 경향신문사가 함께 한 내용입니다. 해서 최근에 저희 한국의 기술력으로 지하도로를 개설한 터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해외 우수사례를 직접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로분야라든가 도시재정비 분야의 원로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경향신문사 내에서 특별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고방안 연구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1억에 대한 사업한 것 7월에서 8월에 한 사업내역을?

예, 용역기간은 7월, 8월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현재 저희가 12월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특집기사를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1회와 2회분에 대한 결과는 있고요. 3회 최종에 대한 결과분은 해외전문가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메일을 통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저희에게 답변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경위로 인해서 최종 결과물은 12월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진행했던 자료는 장옥준위원님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물론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그리고 연구는 서초구 관내에서는 다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압축을 드리면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관리 소유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순히 행정구역상 서초구 관내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항구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여론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이후에 이 사업을 실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제 서울시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서 민선7기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게 될 시점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사업으로 주요 시책사업으로 채택되는 것을 저희는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 가벼운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로 원스톱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서를 보다가 사실은 잠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를 몇 년차 하는 것입니까?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로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적 전산시스템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8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니, 유지보수라는 것은 물론 원스톱 그것은 유지보수가 저희 지금 몇 % 주나요? 8% 뭐 10% 이렇다고 들었는데 ······.

10% 이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나요, 지금 주는 %가 몇 %에요?

현재 5% 주고 있습니다.

5%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구입한 그 다음 해부터 유지보수를 한 후부터 다 5%씩 ······.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차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

이 시스템은 서울시 ······.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도부터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2013년도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현했습니다.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고 다음 해부터 유지보수를 금액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유지보수할 때 그 다음 해부터 1년간은 그냥 해주고 그 다음부터 주나요, 아니면 그냥 그 다음 해부터 그냥 바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주고 있나요? 계약을 할 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

일반적으로 우리 물품,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자보수 2년, 3년을 두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전산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015, 16, 17이 지금 유지 보수비가 물론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조금 달라서 그것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개발비라고 그러면 연구 그러니까 인건비 아닌가요? 몇 분이 얼마 기간 동안에 이것 한 비용인가요?

그것은 개발 비용이라기보다는 ······.

여기 개발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1식으로 사는 그런 구입비입니다.

그래 왜 개발비라고 이렇게, 구입비가 아니고 개발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했으면 개발비라고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다르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말한 것 그런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개발이라고 ······.

저희들이 말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서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비를 1500 가지고는 이것이 인력 그것인데 이렇게 이런 프로들이 이런 돈을 받고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0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몇 분이 며칠에 걸려서 한 사업인지,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 개발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부동산 공공시스템에 보면 토지대장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암호화하는 작업인데요. 그런 개발비는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

그러면 구입비로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예산서를 보시면 이것이 사실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찰 코팅비라고 사실 있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는 5000에 10박스를 구입하셨는데 올해에는 1만원에 10박스 이렇게 막 100% 뜁니까? 어떤 의미인지 ······.

갑자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뛴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때 납품하는 업체들이 조그만 단가로 납품을 했다가 한 몇 년 정도 납품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단가에 맞추어서 납품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

그러면 2015년도에 얼마에 하셨나요?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2016년도에는 5000원에 10박스를 구입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1만원에 10박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갭이 100%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싶어서, 돈의 액수가 예산의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게 100% 뛸 수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 업체들이 이것은 소규모 업체입니다.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업체이고 개수도 작고 그래가지고 단가가 잘 안 맞아서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쓰기도 한답니다. 다른 데도 쓰고 그래서 그간 1, 2년을 받아보았는데 올해는 단가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장조사해 보고 그분 납품 업체 이야기 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한 것으로 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저기는 안 맞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우리 공모사업 있지요, 커뮤니티 공모사업 LH 서초4단지 하고 5단지가 몇 년차에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서초4단지는 3년차이고요, LH 서초5단지도 3년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3년차라고 그러고 올해도 3년차라고 그러고 뭐가 차이인가요? 어느 것이,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차, 4년차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사실 16년도, 17년도가 다 3년차로 들어와서 ······.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이 사업을 줄 때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어요. 도서관 운영이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주고 있다고 아는데 도서구입비를 ······.

지금 여기 말씀하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는 주민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는 별도로 ······.

별도로 또 운영하나요, 그럼?

아니 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아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

도서구입비를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이분들은 어디다 ······.

도서구입비는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도 여기 좀 있던데, 사업계획 여기 보면 ······.

도서구입비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자료주신 것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책을 어디다 놓고 이것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

거기 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내에다가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그 도서를 5년간 거기다가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커뮤니티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를 해야지 이 사업을 사실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는데 그것 별도 시설을 따로 놓고 이분들은 책을 이쪽에다 놓고 같이 본다, 이것이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아이템을 좀 준다든가 계속 하시고 싶으면 이래야지 그리고 이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계속하실 것 같으면 연구를 저희 쪽에서도 조금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 공동체운영이라는 이런 커뮤니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아파트 관리 위주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아파트 관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신경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청장님께서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팀을 2개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커뮤니티 공모 사업도 그것과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주거개선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민원에 근거한 질의 두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관내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답변해 주시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중에서 위원은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도시 정비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도시재생 관련분야 어떤 전문가들이 또 있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 위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인 중에 죄송한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나요? 거기는 들어갈 수 ······.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지금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재건축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거기 내에서의 어떤 분쟁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위촉으로 되어서 들어오신 분 중에 그 단지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거기에 위촉이 되어서 들어온 선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약간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왜 염려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들어와서 그쪽으로 유리한 그쪽에 집행부와 관계한 그러니까 유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심의를 하거나 조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단호하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 2016년 2월부터 아마 조정위원회를 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6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올 2017년 한해까지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조정위원들의 명단과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들어간 것이 표기가 된 채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개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가요?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개최한 적이 없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단 대신에 저희 구가 재건축 사업이 64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시키기 위해서 스피드 재건축 119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을 해소시키는 어떤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참석하시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중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관내가 아니라 어떤 그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두 분에서 세 분 정도를 분쟁이 있는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어떤 것을 다 모아놓고 거기 특별분쟁 조정위원들을 거기 파견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분쟁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지금 위원회를 해놓고도 한 번도 하지도 않으신 바를 어떻게 저한테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 없다를 ······.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

그렇다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만큼의 큰 건의 분쟁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올 만큼의 큰 분쟁거리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다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스피드 재건축 119와 특별조정 특별중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 해결한 사례들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주민들의 의해서 저한테 주신 내용 중에 반포3동에 6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공사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지난 2017년 한해 동안에 발생했던 아주 위험한 민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되신 것이 있으시면 먼저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

너무 많아서 제가 ······.

이제 가장 큰 것으로는 석면가루가 많았을 것이고요. 분진, 소음 이런 것은 재건축단지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입니다. 12시가 넘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6차 아파트와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가 담벼락을 하나를 놔두고 보행자 보호용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심하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 몇 명이 핸드폰과 돈을 빼앗긴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보행통로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 통로이온데 그 통로를 걸어가다 보면 두 명이 한꺼번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걸어가고 옆에 누가 한 명이 다시 옆을 지나다닐 수가 없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되면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로등이 절반이 소등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 길이 상당히 밤이 되면 위험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반포쇼핑 쪽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밤에 공부하고 늦게 오는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거의 180도를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년 동안 앞으로 그곳이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는 더 남았다고 보는데 그럴 동안에 그 2년 동안에 그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아가씨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슴 졸이면서 그 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이었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 팔레스호텔 앞에 분수대가 있어요. 폐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주셨고 신세계 건너편에 또 반포분수대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물빛광장이라고 해서 고터역 8-1번 출구 앞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액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어느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개장이 됐지요, 개장해서 축하해 주는 자리에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 감사패는 누가 주관해서 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레스호텔 맞은편에 있는 분수대는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휴게쉼터를 조성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반포터미널 8-1번 출구 물빛광장은 2013년도 주민들이 제안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인 김진영의원님께서 시비 5억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그 준공식도 주민센터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진영 시의원님께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사패가 나갔으면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거기를 완공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패가 전달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오느라고 그 의원님 무지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희석되는 일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1, 2년 동안에 저한테는 역민원이 너무 발생이 되어서 그 분수광장을 없애 달라고 민원이 너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를 주민 두 분이 교대해 가면서 지난 여름 내내 청소를 하셨어요, 스스로들. 어떤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그 분수대를 틀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서 썩어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요. 비둘기들의 분뇨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그다음에 쓰레기 옆에 있는 상가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오히려 더 이동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바로 앞에 지금 지하철역 앞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반경 몇 m 내에 금연구역으로 설치를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란 듯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담배꽁초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을 것이고 그 의원님은 그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을 것입니다. 위치 타당성 조사를 다 한 후에 하셨을 것인데 어찌하여 해 놓고 지금 1, 2년 동안에 이런 역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폐쇄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비둘기가 모여서 수조 안에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8월말로 분수는 가동 중지했고 내년부터 가동할 때 조류기피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 뿌려서 일단 비둘기가 모여들지 않게끔 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노숙자나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금연단속반에 협조요청하고 그리고 노숙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한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순찰을 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정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지관리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살펴봐 보시고요. 이미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거기에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금연스티커가 자꾸 떨어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하셨을 것인데도 이런 역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소중히 생각해서 빨리 발을 움직여 주신 것은 감사한데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배정하신다든지 아니면 강남대로에 있는 컵모양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일단 놔 본다든지 조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실적을 요구를 해서 지금 2006년도하고 2017년도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대책 분석을 했고요. 터널 진출입 IC활용하고 뭐 환경오염 저감 대책도 마련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학술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주로 여기는 언론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재영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부간선도로에 관련되는 홍보나 연구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15년, 16년, 17년 약 3개년도를 모두 합하게 되면 약 8억원 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단장님. 현재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얼마큼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님 이하 실무 부서와의 교류나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은 이 사업은 필요는 하나 지금 사업의 시기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이 최종 답변입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이라든가 홍보 캠페인 내용은 지금 당장 사업을 유발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다음 민선7기를 염두해 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7기도 좋은데요. 이런 뭘 추진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공약을 한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정말 무슨 도시계획결정이 되거나 또 시와 무슨 협약서를 썼거나 이런 뭔가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다음 7대를 논하고 계세요. 민선7기는 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인가에도 덮개공원하겠다고 해서 정말 예산만,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보았지만 온갖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대감만 부풀러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실감만 줄 것인가, 이런 실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언론보도에요. 언론보도는 뭡니까? 이것 구청장 어찌 보면 생색내기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실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실적 하나는 민선6기 들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만 쓰고 말이지요.

제가 ······.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답변하실 것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내진설계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뭘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1년전 쯤에 내진설계 건물 표시 권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서초구에서 뭔가 해보자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답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뭔가 있기 전에 사고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뭔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종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잘 적용하고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 보면 필로티가 취약했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계단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건물 중앙에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취약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 건축허가 들어오면 좀 코아같은 것을 코아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하는 것을 유도 한다든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좀 전문가들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진설계 건물에 대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서초구에?

지금 건축물대장에 ······.

건축물대장에는 되어 있는데 ······.

금년부터 그게 법이 생겨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내진설계한 것들은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도 대장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면 내진설계 건물표시 권장 관련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진설계 건물표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지진이나 났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보강철근이 조금 더 들어가고 보강철근이 일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나마 근거는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권장 관련한 건물에 이런 것을 표시를 부착한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마지막날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개선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 오전에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온 현장입니다. 우면동 781번지 소재 완충녹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부금 심사를 의결을 했을 때 보니까 36억인가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24억으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호반건설에서 기부한 그런 부분은 전체 당초에는 3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기부금품은 글자 그대로 물건하고 돈하고 이것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뺀 노무비 부분은 전부 다 그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기부금품 있잖아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그다음에 제가 왜 시설물을 포함한 시설물이 어떻게 제가 기부금품이 되냐라고 그것은 좀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만 물품으로 받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료비라면 나무 플러스 다른 것도 일부 있겠지요, ······.

그러니까 단품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물품이라 하면 우리가 서리풀 행사 때 보면 티셔츠를 물품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수반되는 물품이란 말이죠. 이것을 기부금품으로 봐야 할지 이것은 정말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래요, 기부금품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그게 기부 목적에 따라서 서초구 책임 하에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꼭 서초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하는 측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이미 했잖아요. 기부를 했으면 서초구에서 공사를 해야지 왜 그쪽에서 공사를 합니까?

저희들 9월 11일날 행안부에 민간협력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화로 ······.

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4조에 근거해서 체결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11조 및 도시공원, 이게 도시공원법이에요, 소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인공시설인 산책로나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곳이 공사가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 ······.

일부 내용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요?

거기 연못 부분에 일부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당초 교통경관공동심의회 때 건축물에 지나갈 수 있는 산책로를 시행자 측에서 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

그 조건은 버스정류장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다 정해지지 않았을 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기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만약에 완공되었다면 기존에 버스정류장에서 산책로를 통해서 가면 우회하던 부분이 조금 빨리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끔 ······.

어디를 우회해요, 주민이 어떻게 우회를 하지요?

지금 현재는 ······.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위에 있는데 ······.

시설녹지 부분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법률에 따르면 인공시설인 산책로나 그런 시설물의 설치는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11조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식생이 뭡니까? 식생이. 이 식생이란 어떤 장소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집단을 통합하여 이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도대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 34조 역시 시민·단체·법인에게 인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이행해야지요. 그리고 완충녹지를 제가 기부금품 결의서를 보면 무슨 조경공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조경공사를 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변이나 지금 경부고속도로 좌우측에 있는 것이 전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책로도 다 있고요.

시설녹지하고 완충녹지하고 같은 거예요?

시설녹지의 종류가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고 연결녹지가 있고 ······.

경관녹지가 있고 완충녹지 있고 연결녹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완충녹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법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다. 그래서 이 녹지는 또 같은 법 보면 36조 1항에 따르면 녹지는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떻게 민간이 여기를 설치할 수 있나 이거지요. 제가 기존에 거기 가봤을 때는 원래 있던 완충녹지가 특별하게 그렇게 거기다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몇 개 심어서 조금 소음도 완화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됐어요, 현장을 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거기를 완전히 완충녹지를 파헤쳐서 맨땅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다 수목식재 수량이 더 많고 녹화율도 규정에 보면 80%로 되어 있는데 86%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재료만 받고 공사는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식목일날 기념식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심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그린트러스트에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대공사가 아니고 나무 몇 그루는 충분히 심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증이 물품으로 기부금으로 되지만 본인이 심으면 이게 기부금품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민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처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녹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거기는 개방을 시키고 안내시설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큰 대로변 소음이 많은 곳에 누가 가서 거기에서 주민이 휴식을,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거기 가서 휴식을 하겠습니까? 인근에 공원도 많고 그다음에 양재천도 있고 한데 거기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을 하거나 하지 이것은 ······.

거기는 소나무도 일부 심어져 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그다음에 공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관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우리가 해야지 뭘 검토를 합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호반건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호반건설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구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

호반건설에서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도 특정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하고 있고 제가 봐도 특정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분명하게.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호반건설에 이익이 간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

호반건설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익이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호반건설 정원이 아니고요, 서초구 소유로 된 토지이고 ······.

거기 가셔서 분명히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도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물론 여러 가지 구정질문 등 더 하겠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청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공사중지나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감사청구 등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부금품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기부금품 호반건설을 위해서 영수증은 물론 발행해 줄 것이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느 특정기업한테 분명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 그 말씀은 ······.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

마지막날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가 안 되던 시설녹지 부분을 ······.

관리가 안 된 것이 아니지요, 관리를 하셔야지요. 우리 관리로 넘어왔는데 ······.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

인력 탓하지 마시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인력 탓을 하십니까?

충분한 예산을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계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에 절토 50㎝ 이내에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지목이 있고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자면 용도가 복지관 설립 부지라고 이렇게 지정된 용도도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복지관 설립 부지에 복지관 설립 허가전까지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그 땅 대지를 포장을 했다면 이 사항이 형질변경 허가사항인가요?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사항 여러 가지 물론 아까 법적 사항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들어온 것인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면동 674번지 지목이 대지이고 용도가 복지관 설립 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주민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나대지에 노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흙 위에 할 수 없으니까. 그 포장을 한 것이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그 포장을 부수라고 했다 이거예요. 파 없애라,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단순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굳이 형질변경 사유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좀 개별적으로 ······.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겠다고 ······.

도시계획상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주차관리과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회신을 하기를 그 땅에 나대지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형질변경이다 그것을 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또 민원인한테 요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을 분류해 놓고 있잖아요. 노상주차,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 나대지,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 나대지에 포장을 해야 되겠지요. 아스팔트포장을 하든 콘크리트포장을 하든 그러면 그 포장한 것이 이게 형질변경행위다 담당직원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파 없애라,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목적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맨 땅위에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행정을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개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면 형질변경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포장문제가 형질변경 여부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도는 지목은 대지이고 용도는 복지관 설립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 설립하기전까지 내가 이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장 좀 하겠다, 그러면 주차장 하기 위해서 포장도 해야 되는데 포장도 하고 신청을 하니까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에 협조를 보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부적합으로 회신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이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분야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사항은 형질변경 사항은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마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

아니, 아니 현재는 나대지에요. 나대지인데 복지관 설립 부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복지관을 설립 허가 전까지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다 주차장을 하겠다, 노외주차장을 하겠다, 노외주차장을 하려니까 거기 뭐 흙이 그냥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포장을 해야 되겠지요. 포장은 제가 보기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포장은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 권장 사항을 마치 허가 사항인 것처럼 주차장 신고가 이것 등록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한 사람한테 그것을 깨서 다시 원상복구 해라, 이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뭐 알겠어요, 법령을 잘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설명을 민원인에게 잘 해주었지만 주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해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지적하는데 참고하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번지는 우면동 674번지이고 복지관 설립 부지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금방 과장님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해 보겠다 복지관 설립을 하기 전까지만, 복지관 설립 허가가 나면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은 실효가 상실되겠지요.

위원님 그것은 복지관 설립 부지가 아마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그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 형질 변경을 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전에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토지형질 변경 대상일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과에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나대지이고 복지관 설립 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 복지관 설립 허가를 이 사람이 신청해서 허가 전까지 땅이 놀고 있으니까 그 노는 땅에다가 내가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그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포장 행위가 이 형질변경 행위다 했다 이거예요, 그 포장 행위가. 그러면 어떠한 시설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 허가, 허가 신청 전에는 맨 땅이잖아요, 나대지로. 나대지에 그 사람이 뭐를 하든 그것이 제약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약사항이 있지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맞게 일단 사용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있지만 그런 큰 틀은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은 그 시설만 하여야 하는데 이 주차장이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그냥 신고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확정되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 나대지이기 때문에 나대지를 그냥 놀리면 안 되겠잖아요. 시설허가 전까지는 맨 땅인데 땅 소유주는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뭐가 그것이 형질 변경이냐 이거에요. 그것은 좀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

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외 인공조명 설치 및 현황 빛반사 허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조명 기구에 대해서는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빛 반사 허용기준에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빛 반사 허용기준 ······.

안종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빛 반사 허용기준에 적용한다 빛 반사 허용기준 ······.

예, 조명기구라는 것은 ······.

우리 빛 반사 허용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광고물 ······.

도로에 적용 대상이 이제 공원에 있는 공원등 도로에 있는 등 그 다음에 ······.

광고점용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대상의 광고물 ······.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광고 점용에 대해서. 그랬는데 우리 이 자료를 보면 빛 반사 허용기준은 나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광고물들이 영향 조사를 해보셨는지 이것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은 데이터가 전혀 있지 않아서 혹시 이런 허용기준에 위반 되어서 조치한 내역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건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업무인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등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에는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비, 구비 50%씩 해서 관련 조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올해는 ······.

1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시행령 조례 여러 가지 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조명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초과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각 소관 부서별로 ······.

그러면 전수조사는 지금 12월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지금 용역기간입니다.

5월말부터 12월말까지 지금 하실 계획, 끝날 계획이에요,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지금 전수조사 ······.

지금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지금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만일 전수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도 했는데 돌출간판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위법 아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돌출간판이.

간판 문제는 우리 도시 ······.

도시계획 ······.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위법 사항입니다. 소형 돌출은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큰 돌출 간판들은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비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돌출간판들은 전부 저희들이 제거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돌출간판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 구간에 한해서 ······.

그때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저희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 조례 법이 이렇게 되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빛 공해 방지 지역위원회라는 것도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감사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방배동 지역이나 서초동 지역에 보면 간선도로들 4m, 6m, 8m 이런 도로들이 많은데 거기 포장을 하려고 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거기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와라 자꾸 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되냐 하고 내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요, 해당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오면 이것을 지적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보과에서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택지를 조성할 때 70년도, 60년도 이때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이미 한 거예요,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부정리를 못한 것이지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떼어보면 개인 소유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런데 그 몇 십년전부터 다 사람은 죽은 사람도 많고 없는데, 이것 참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이것 정리가 좀 안 됩니까?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어서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과 진행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 것도 보면 60, 70년도 이때 당시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서 진행되었을 때는 현행 그때 당시 기부채납이라는 법률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우리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사업 할 때는 기부채납을 걸어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서초구로 아니면 서울시로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문서로 협의를 해보았고 진행 중인데 개인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행정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도 변경되고 현행 소유자도 알 수도 없고 주소지도 알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는 또 아울러서 포장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러고 당사자들은 할 수 없고 이것은 진퇴양난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작년과 올해 이어서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한 140억 정도의 땅 관련해서 토지 아파트 건설업 하는 면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은 그 조합 같은 것은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개인 것은 저희들도 찾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더욱더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그 민원인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는데 자기네 집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포장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도 택지를 만들어 줄 때에는 그때는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택지조성 하잖아요. 그러면 도면 다 그려내잖아요. 해가지고 도로 4m 도로, 6m 도로 내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도로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택지를 허가해 주었단 말이에요, 대지로. 그러면 당연히 공부정리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 거의 되어 있고 소유권이 변동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상당히 도로로 인정을 했고 또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하려고 포장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정말 몇 십년 전에 죽은 사람이 전부인데 그것 찾을 도리도 없고 특히 아까 내가 512번지 국회단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도 그래요. 그 택지 조성한 지가 지금 몇 십년입니까,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것 뭐 도로의 소유주가 몇 십명이래요.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적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근래에 와서 자꾸 이것을 가서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의를 받으러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이것은 우리가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이니까 우리 땅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 지금 와서 구청에서 그 사람이 소유주이니까 받아와라 그러니까 이것 역이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내 땅이니까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모르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만 이것 할 사항은 아니지요.

예, 사실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이것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예를 들자면 그 대지가 200평 되는 것이 1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4필지로 쪼개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로로 형성이 되는데 4개의 대지는 분양해서 팔고 본인은 그 동네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2대 3대 소유자 있고 우리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런 것이 지금 불합리한 것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황이 지목이 도로이면서 포장이 되는 경우는 동의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률 개정이 된다면 행정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초단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률 개정을 요구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빨리 저것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거기 수도관이 들어가서 다 망가졌데요. 그래서 그것을 굴착해서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 뭐 할아버지가 해놓고 간 것인데 그 양반 돌아갔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손자한테 가가지고 느닷없이 가서 아 이것 당신네 땅이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역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빨리 어떻게든지 정리를 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 지적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면산트러스트사업을 우리가 오래 전에 실시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만 이것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못하게 된 것이 기부금품모집법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잔액을 1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

땅도 받은 것이 있지요?

땅 3필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원으로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현금 1억 3000 부분은 지난번에 8개 통장으로 된 부분을 1개 통장으로 해서 단일화했고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해산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해산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권이 서초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기부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그냥 유지하자니 기존 사업 취지에는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심해서 기존에 기부하신 분들이 의견이 다 들으니까 이사회가 20명인데 그 위원으로는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부한 사람은 1만 8114명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거창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참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하면서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서초구청으로 오는 쪽이 거기가 너무 차가 정체가 많이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확장을 한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었어요. 우선 그랬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고 해서 힘든 모양인데 그러나 이것은 빨리 우리가 정리해 주어야 되지요. 그분들의 낸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해산을 하자니 이 소유권 부분이 서초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고 또 안하고 사업을 그냥 하자니 공직 기부금품 모집법에 안 맞고 그런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부자인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를 한 분들은 그때 좋은 취지로 알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건수 38건, 부과액 얼마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자료라고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원동 66-2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3주구 내의 토지로 이 토지는 학교용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학교용지가 여튼 이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2002년에 골프연습장 용도로 증축허가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를 했어요. 맞지요?

이상근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6차에 걸쳐서 기간연장 처리를 했는데 어느 법 근거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인가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인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법 제50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법보다는 이것으로 해서 애초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튼. 그래서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토이용법 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건축법에 따른 하위 법인 건축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우리가 연장처리를 해 주었다고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에 맞는 용도로 가설건축물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가설건축물 지을 수는 있어요, 학교용지에. 그런데 학교용지에는 학교 관련된 그런 것을 학교밖에 못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되지만 여기 보면 상가나 골프연습장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게 된 것인가요?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아파트지구 이곳이 보니까 일반주거지역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이곳은 한강변에 따라서 아파트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아파트지구로 묶어 놓은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축용도가 지정이 되고 이 땅은 아파트지 지구 내 학교용지로 학교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가능하나 가설건축물 내에 어떻게 골프연습장을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아파트지구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 난 곳이 우리 서울시에 있나요?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골프연습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처리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이런 근린생활시설 또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처리해 준 사유가 어떤 무엇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정해진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 내라 할지라도 여기는 학교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개발하지 않는 이외에 어떤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건축법이 제20 제2항인가요? 2항에 의거 해서 처리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여쭈어볼게요. 지금 2014년 10월 14일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보면 제15조 2항 그러니까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연장 처리는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연장은 신고필증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처음에 신고가 아니라 허가대상이여서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인데 왜 이번에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해 주셨나요?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허가로 크게 나누는데 연장을 할 때는 가설건축물 존치연장 신고서에 따라서 연장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식이 하나다 보니까 허가에 준하는 관련 부서의 협의는 다 거쳤는데 신고 ······.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위반한 것이 돼요. 이게 서식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허가로 가야지 왜 연장을 했다고 해서 연장처리 신고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이미 허가가 나갔는데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허가가 맞는 거예요? 학교용지에 다시 여쭈어보지만. 자, 아파트지구 내의 토지는 용도가 분명하게 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용도 외에 개발은 불가해요, 그렇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지구 내에 어떤 아파트나 어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거기에는 건축법에 따른 어떤 사항에 따라서 골프연습장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파트지구 내에 용도가 규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용도규제가 같은 법에 보면 아파트지구 제20조 제2항 4호에 정하고 있는 그밖에 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처리할 수 없어요. 가설건축물 존치는 하지만 여기는 골프연습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해 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현재 6대 들어서 다시 이번 2016년엔가 연장이 되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행정행위도 법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개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주거개선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신고를 처리해 주었고 나머지 지금 소유자하고 서울시 우리 구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입니까?

예, 어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서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은 정확하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

건축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법 제20조 2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하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7조 관련규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허가대상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하고 존치기간 연장은 좀 별도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허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존치기간 연장처리할 때 분명하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되고 있고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하든 분명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8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