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경제정책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선서인 : 경제정책과장 김욱남.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2017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관리운영담당, 하수시설담당, 수질관리담당 3개 담당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28명에 29명입니다. 29명이 1명이 많은 이유는 금년도 7월경에 환경보호과로부터 해가지고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환경미화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총 연장길이 44.6㎞, 배수설비 2,546가구,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금을 포함하여 483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7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및 용역, 강원도 지방 건설심의, 강원도 설계자문, 2017년도 2월 6일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협의 결과로서는 당초 총 사업비에서 139억 3,900만원이 증액돼서 483억 3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6월달에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247억 6,6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2일부터 2020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요 기간이 위에서 보고 드린 거와 상이한 이유는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절대공기가 38개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상이합니다. 시공사는 공동도급형태로 금호산업이 51%, ㈜지백이 49%입니다. 2017년도 6월 26일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4억 8,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도 6월 26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용역사는 ㈜도화엔지니어링 외 3개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구간은 태백시 문곡소도동 소롯골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1.9㎞, 배수설비 41가구, 총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2016년 2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27일부터는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날 공사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부분도 당초 사업비가 8억 1,3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연장기간 변경승인을 2017년도 9월 7일날 득하였으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한 70%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동절기를 제외한 내년도 6월 경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태백 차집관거 정비공사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차집관로정비 4.18㎞,맨홀보수 191개소, 중계가압장 건축·기계·전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공사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2015년도 7월 22일부터 2017년도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하수도 국고보조 완료사업 정산서를 원주지방청에 제출해서 지금 정산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봐가지고는 국비 28억 정도, 기금 3억 6,000만 원정도해서 정산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는 31억 6,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태백시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하수도 준설 1식, 하수시설 편입용지 보상 1식,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시설계용역 1건에 800만원,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1건에 3,400만원, 소규모 하수관리 정비공사 19건 2억 2,400만 원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1건은 3,6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17년도 12월 21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을 하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백시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사군드리길 103-38번지 수질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설비개량 1식이며 일일 3만톤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기금, 시비를 포함해서 2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7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2015년도 5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 4월 27일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1일부터는 토목, 기계공사 부분을 착공하였으며, 2017년 4월 24일은 전기공사분을 착공해 현재 공정률 약 60%정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4월 19일부터는 전기부분 계측제어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14%정도 진행되고 있고 전체 공정률도 볼 때에는 약 한 70%정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내이며, 사업량은 노후 컨베이어 교체 외 5건으로 침사지 노후 컨베이어 교체공사 1식, 구탈수동 분전반 시설개선공사 1식, 유입펌프동 우수펌프 정비 1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 용역 1식, 사업비는 1억 5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유입펌프동 우수펌프를 수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구탈수동 분전반 시설개선공사를 시작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침사지 노후컨베이어 교체공사, 현재에는 용수공급동 탈수기 유량계를 교체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준설은 11월중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1일 되면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 및 분뇨 처리 등에 대한 수질분석을 통해 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준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일, 주간, 월간 자체 수질검사 COD외 14개 항목은 총 350회,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 검사는 총 3회, 생태독성검사는 총 10회, 수질자동연속측정기기 정도관리는 총 324회, 2017년도 10월 현재 수질관리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식물원 및 동물원을 보수·보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는 자연문화 공간 제공과 활력있는 생태교육장으로 운영코자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동물체험시설 확충인데 요거는 토끼 사육장을 겨울철에는 얼고, 여름철에는 비가오고 해서 이 부분을 덮개화해서 토끼 사육장을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으며 탐방로를 약 한 60m를 금년도 5월경에 새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점진적으로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벤치시설설치 6개소, 배수로 설비 150m는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준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물 추가 입식을 산양, 흰사슴, 꽃길화단조성 장미 200본, 야생화식재 70m 등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집행내역 및 불용액 예산조서, 소관예산집행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서 너 가지만 궁금한 점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페이지 2페이지에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사업비 변경도 있고 또 16년도에 이월금이 좀 나와 있는데, 이 금액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착오가 나는 건지, 17년도에도 물론 뭐 이게 기재가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16년도 불용액 처리라던가 명시이월이라던가 사고이월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디에 숨어있는지 요거 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왜서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늘은 이유가 뭔지,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사업비 자체가 당초 한 340억 원 정도에서 139억 원 정도가 인제 증액이 되어서 현재에는 483억 300만원입니다. 요 증액된 이유로는 당초 저희들이 조달 이래가지고 실시 설계를 실제적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인제 조달청에서 설계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사업비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늘어난 부분이 그 130, 예.

그럼 애초에 조달청에 이거를 사업을 계획을 냈을 때에 우리 태백시에서 냈을 거 아니예요?

예. 근데 그거는 추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추정을 한 거라서 확실한 사업계획은 아니였었다.

예.

그래도 근사치에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많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보통 보면은 일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면 한 20, 30억 정도는 계속 조달청에서 실시 설계 과정에서 그 변경이 됩니다.

아, 그렇게 변경이 되는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인제 예산서 상에 보면 인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한 6년에 걸쳐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비 조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계속비 사업에 이 이월금액이 나와 있다고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은 이월금액은 명시이월 거기에는 안나와있고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얼마고 쭉 이어져가지고 계속비

그 안에 포함돼있을 거 아니예요? 분리로 돼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월금이 있으니까 작년도에.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없는 거예요. 87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 계속비 그 조서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이 명시도 없고 불용액도 처리 안 돼 있고 또 뭐 이월이라던가 이런 사고라던가 이런데 전혀 작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87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요게 좀 궁금했는데 계속비에 들어가보면은 분리적으로 돼있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요기에?

아니, 여기 말고 예산집상에

다른데 인제 예산서에 인제 올라와있다는 거죠?

예.

그 보면 알겠죠?

예.

그럼 제가 한번 뭐 별도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5페이지에 어느 분 담당, 아, 우리 김범수 계장님 담당이네요. 5페이지에도 작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는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가 뭐죠?

통상적으로 이 소규모 하수도정비 준설사업은

1억 3,500이 작년에 4억 5,000만 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3억 1,50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일관성이 없나, 왜 이렇게 자꾸만 변경이 되나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4억 5,000

통상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편성이 돼있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1,500정도가 늘은 이유는

줄었죠. 사업비가. 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보면은 1억 3,500이 줄었어요.

아, 근데 이

이 줄은 이유가 왜냐고요.

제가 2016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통상적으로 금년도 3억 1,500만 원이고 대체적으로 3억 원 정도인데, 저희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해서 3억 5,000을 지금 요구를 해놨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정도 늘은 이유는 저쪽에 남청아파트 인근에 보면은 동네에서 그 마을안길 해가지고 하수도 지나가는 부분을 보상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추경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한 게 이제 한 22㎡ 더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요. 그건 저 그렇다 그러고 나는 뭘 보느냐면은 일관성있게 왜냐하면 16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였었는데 17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시비가.

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억 3,500이라는 게 줄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줄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 금액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게 줄어있습니다. 줄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상하반기 그 밑에 보면은 3,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랬어요. 1건이. 근데 요게 어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지 요 추진 중인데, 이 1건이, 요게 겨울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 자체는 상반기에 한번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우기가 지나가면 한번하고 있는데 공사계약구간이 인제 준설을 하다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인제 공사계약기간이 12월 21일까지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인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3,600만원, 3,600만원을 다 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아니고, 추진 중인데 나는 이 건수가 하수도 준설공사를 1건이 있는데, 이 1건이 3,6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요게 어디에?

태백시 전체 하수구입니다.

전체를 놓은 거예요?

예. 태백시 전체 하수구 어디 막혔다 하면은 1건이 상반기 1건, 하반기 1건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전체적으로 어디가 터질지 모르지만

예. 막힌 적이 있으면은

1건이 남았는데 그 막힌 데를

예.

그래서 이 돈을 쓴다. 그런데 인제 날씨가 춥다보니까 이 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인제 이월 뭐 시켰나요?

아니요. 12월 이 공사계약기간이 12월 21일까지기 때문에 그때 남은 금액은 불용액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위에 거 사업비에 관해서 1억 5,000만 원이 1억 3,500만 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짰길래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1억 3,500이라는 돈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며,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요 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한건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인데 여기에 쭉 보면은 다른 건 다 제가 이해를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쭙고 싶은 것은 방문객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지요. 예. 방문객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한 32,000명, 2015년도에는 29,000명, 16년도에는 29,000명

26,500

29,500

16년도에 통계가 잘못 나왔어요. 이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29,529명

29,529명, 16년도에.

예. 올해에는 14,956명인데

14,950명?

14,956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금년도 5월 15일까지 그 AI관련 때문에 방역 본부에서 출입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겨울철이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올해 좀 제대로 한번 잡아봐라 해가지고 저희들 뭐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숫자가 우선은 좀 이래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도 통계를 본다 라면은 26,531명이 왔다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말씀하신 거는 29,500 얼마에 거기서 삼천 얼마라는 게 착오가 나네요. 요거 기재도 잘못됐고, 우리 이걸 볼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 요런 걸 좀 넣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바라고,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올해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계만 나와 있다라면 뭐 만 얼마라는 분이 다녀갔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질문 할 수밖에 없고, 또 매년 그 혐오 시설이지만 인제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 뭐 자연학습장도 되고 하는데 또 우리는 동물 추가 입식을 했어요. 했으니까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왔겠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없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거를 작성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잖아요. 이거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작년 통계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한 2, 3년도 해가지고 인원 대비표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예.

하여튼 금년에 많은 고생을 혐오시설 있는데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이런 시설에 우리 찾아오는 주민들, 학생들 많이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과장님!

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제 화전동,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 이래 갖고 하면은 여기에 집 지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통 그걸 뭐라 그러지. 화장실 왜.

예.

정화조 그걸 안 묻어도 되고 여기로 막바로 연결되는 사업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은 요게 여기까지가 언제 끝나신다 그랬죠?

요게 2019년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인제 밑에 그 보고서하고 좀 기간이 좀 틀리는 거는 겨울 동절기 때 구간이 그게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요 총 사업은 2020년 8월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예. 2020년 그렇게 기간을 더 늘려서 인제 요렇게 여기를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운동장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밑으로 해서 저 백산, 철암, 상철암, 동점 여기도 인제 같이 잡고 들어와 되잖아. 그죠?

이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황지분구 1차 끝났고 지금 저희들 화전분구를 여태까지 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성분구를 대충 아까 추정사업비가 한 470억 정도 되는데, 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은 뭐 500억, 6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부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통과를 했고, 기재부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뭐 대처를 좀 소홀히 했는지 기재부에서 온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돼서 인제 내년 초에 다시 저희들 올릴라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장성분구를 끝내고, 세 번째로. 그다음에 백산에서부터 해가지고 경북 경계까지 저희들 경계까지 해서 그 철암 그쪽을 인제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또 내년 요 지역 화전부터 지금 하는 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장성분구를 인제 이래 하신다고 인제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니까 위에만 인제 계속 그거 하니까 저 아랫동네는 전적으로 이거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철암이나 동점이나 또 저 통리 쪽, 백산 쪽에서도 담아내야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 아무튼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서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집관거, 4페이지입니다. 태백 차집 관거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인제 태백시에 차집 관거 이게 하천 큰 이렇게 시멘트로 된 관 그걸 보고 차집관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는 인제 전적으로 그걸 다 했습니까? 28억을 국비를 반납하네. 그죠?

예. 맞습니다.

요걸 좀 설명해주세요.

저도 제가 와서 인제 보니까 제가 금년도 1월 9일날 갔는데 사업기간이 작년도 연말이었고요. 당초에 이 사업자체를 인제 쭉 추진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된 이유로는 이것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전체 그 110억 정도 사업비에서 한 80%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20억 정도가 이래 됐고, 그걸 따라서 인제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설계물량에 대해서 사업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인제 금년에 빨리 반납 안 한 이유는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다른 부분에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그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계장이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반납을 하고 그래서 인제 요 부분 통상적으로 지금 원주청하고 환경부에서 정산 검토 중인데, 보통 원주청에서 정산, 검토하는데 몇 개월, 그다음 본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데 몇 개월 해서 아마 반납 시기는 내년도 한 5월경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납되는 그 국비를 보고, 이 예산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쉽게 모든 일은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이런 걸 따시는데 이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태백시 전체를 한번 차집관거에 더 넣어서 요렇게 땄으면 요렇게 반납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이래 연결해 했으면 우리 지역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래서 인제 환경부 방침도 이 사업비 자체가 인제 보통 보면 인제 기금 10%, 시비 20%. 그다음 국비70% 이런 차원인데, 보수하는 곳에는 이렇게 매칭비율을 주는데 신규로 하는 곳에는 매칭비율 자체가 확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딴 데 하더라도 신규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그런 매칭비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집관거 사업을 아직 우리 태백시에 어느 쪽에서 또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할 곳을 찾아서 요거 또 깨끗하게 돼있어야만 모든 게 원활하게 하수도가 정리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기도 힘들고 이렇지만 일단 뭐 올려 보낼 건 올려 보내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인제 그런 오수, 하수가 다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걸 탈수형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 탈수를 해서 그 찌꺼기가 인제 그거 남은 거는 매립장으로 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 뭐 일도 괜찮고 월도 괜찮고 어느 정도의 찌꺼기 나와서 어느 정도의 양이 매립장으로 가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희주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세요.

김희주 : 지금 현재 하수 찌꺼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는 저희들이 탈수를 해서 이제 함수율을 한 80%정도로 탈수를 해서 그 소각장에서 일단은 10%정도로 감량을 해서 함수율을 줄여서 소각쓰레기랑 같이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한 일평균 한 6.2톤 정도 탈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방류수 무중단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유예를 받아서 조금 인제 양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방수 인제 수질하니까 이렇게 돈이 줄었단 말씀을 하시는 거네. 그죠?

김희주 : 발생량 자체가 좀 줄었고요. 차집관로 정비사업이라던가 황지분구 하수 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인제 불명수입이 좀 줄었고

아, 줄어 들어오니까?

김희주 : 예. 양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도처리 공사를 하면서 그 무중단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BOD가 10인데 15.3정도로 유예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부하가 좀 쌓이는 부하가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발생된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인제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모든 그 하수사업 시설사업을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인제 요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겠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김희주 : 지금 유입량은 줄고 유입량은 준다고 예측이 되고요.

예.

김희주 :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다고 예측이 되고, 그 대신 인제 정화조가 인제 하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수 농도는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 보다가.

예. 그렇겠죠.

김희주 : 예.

네. 이해됩니다. 제가 이게 탈수를 해서 찌꺼기가 어느 정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가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10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이 방류수를 인제 하천으로 이렇게 인제 내보내기 직전에 제가 그 수질환경사업소를 갔을 때 그 몇 군데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담수보라 해야 되나, 요런 걸 몇 군데를 만들어놨지, 그죠?

아, 예. 비점오염 환경 그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했는데 저 아래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맞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번 금년도 7월달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인제 그 결심을 얻어 가지고요. 안에 있는 그 시설물 부분은 저희 그 사업소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 인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를 가봤을 때 거기에 인제 그 물에서 자랄 수 있는 연꽃,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심어놓으셨다 라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이렇게 심어놓으면 나중에 인제 그쪽으로 인제 이렇게 뭐 관광객이나 뭐 이런 오신 분들이 거기 또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 거기에 인제 물론 연꽃에도 향이 나지만 제가 인제 거기를 가봤을 때 어떤 꽃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좀 향기나는 걸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전체에 좀 심어놓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그 좀 악취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꽃향기하고 어울리면 좀 안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그거 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보는 거, 그죠?

예.

그래도 좋은 향을 이렇게 심어놨을 때 맡는 게 또 틀리기 때문에, 그쪽은 또 좀 혐오 이렇게 냄새 왜 그런 거 때문에라도 좀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식재를 하실 때는 그 지역에 첫 번째는 맞아야 되겠지. 그죠?

네.

그래 좀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나 나무나 등등 찾아서 좀 식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올해 인제 저희들이 인수를 해 청소를 하다보니까 연꽃도 있고 개구리밥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 수심이 깊고 해가지고 못 들어 갈 거 같아가지고 저희직원이 보트를 좀 빌려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휘저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고,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재료비 쪽에서 조금 이래가 운영에 뭐를 좀 살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요거는 참 처음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이러면 모든 인제 나쁜 물을 받아서 정리하는 곳, 또 악취 이런 거만 생각했었는데 요런 걸 해놓으니까 인제 어린이를 데리고도 어른들도 거기에 인제 공원을 보러 가시고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거기에 인제 이렇게 동물들이 있잖아. 그죠?

네.

우리 태백시에는, 뭐 대도시에는 동물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좀 더 넓혀서 동물원, 뭐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거해도 세월이 가다보면 그게 아주 좋은 동물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동물원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을 넘게 되면은 또 상급기관에 인가, 허가하고 전문 사육관리사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되는 게 있고요. 올해 인제 조류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축산계에서도 뭐 닭 같은 경우도 10마리 이상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는 건 좋은데,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아예 동물농장을 만들려면 특별히 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예. 지금 요 상태에서 조금만 넘어가버리면은 전문 사육사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

음, 제가 거기를 이래 한번 갔다 오시고, 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인제 한, 두 번 봤기 때문에 약간 식상해 있고 이래서 좀 색다른 게 없을까하는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께서 이래 보시고 내년에 인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인제 뭐 돼지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이 미니돼지지. 뭐 이래 보니까 크더라고요. 크고 좀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하얀 담비 있잖습니까? 그 백담비하고 그다음에 꿩과 동물인 백 뭐나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저쪽에 하여튼 그 조류 쪽으로 해서 조금 세 가지를 좀 보완해서 확충을 할려고 그럽니다. 냄새나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고, 사료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변화를 가지면 또 우리 그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시 볼 거 같습니다. 그래 똑같은 거 보다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405-01 그 밑에 401-01, 하수처리장 확충이라 해갖고 고도화 사업에 돈을 11억 2,200만원, 요걸 그대로 불용을 시켰는데 요게 뭐

예. 이게 저 내년, 전 해 년까지인가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 계속사업으로

예.

17페이지에 끝에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왜 이렇게 어디를 일을 찾아 좀 많이 썼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나라에다 다시 이래 반환을 하는지, 요거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끝에. 802-01.

예.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저는 인제 우리 사업에 더 정확한 어떤 틀을 보시고 이래 국비를 따고 이래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반납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단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에도 또 우리시에 또 수질환경에 관한 모든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15쪽에 보면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게 준설인가요? 이게요? 제일 위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지출

3억 1,500만 원

여기는 하수구 준설하고 저희들 관내, 작고 크고 한 거 하수구 정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청아파트 부근에 보상하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은 그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만 3억이 이렇게 서있거든요.

네. 3억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게 또 뭐가 포함이 된 거라고

보상금이 포함됐습니다. 1,500정도는.

아, 보상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에 삼성전자 들어가는 남청아파트 부근에 그 밭이 이래 쭉 있는데 거기에 이래 보면은 하수구가 지나가고 상수도 계량기도 있고요. 해가지고 개인하고 땅 소유자는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정리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세워가지고 면적이 한 22㎡늘어났거든요. 정리추경 때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설사업은 지금 올해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하반기 부분이 그 계약기간이 12월 21일까지기 때문에 하반기 준설부분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준설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가계약을 하나요, 아니면은 한번 할 때마다 계약을 이렇게 하시는지요?

상반기, 하반기 준설 사업은 그 할 때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입찰을 봐서 하는데 계속 아마 이쪽 영동권 부근에 그런 업체가 없다보니까 거의 뭐 유사한 곳에서 지금 태백에 시장북길인가 어디 있는 거기에서 계속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내에 인제 조그마한 하수구부터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은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정산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김범수 계장님이시죠? 지금 이게 좀 부족하나요? 아니면은 뭐 지금 어떻게 맞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소규모 이런 민원 들어왔을 때 사업비 좀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봤는데요. 하여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전분구 정비 사업이 지금 올해 인제 업자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관계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원청에서 하도급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한 두 번 정도 봤습니다. 그게 지금 2회 유찰이 됐고 전체 공정을 지금 100으로 볼 때 현장사무소 설치, 현장관로실태조사, 그 다음 하도급사 선정 이런 것에부터 해서 보면 전체 공정이 지금 한 3%정도를 지금 나가야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5%정도 상당히 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공정 관리 만에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요래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인제 세 번째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원청에서 하도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아마 계약을 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청이 어디예요?

금호산업이 51%고요. 주식회사.

금호산업.

예. 주식회사 지백이 49% 이래서 공동도급체제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백은 어디 애들이예요?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백이 49%.

네.

전체 그 공사 금액은 지금 얼마죠?

잠깐만요. 247억 6,600만원입니다.

247억.

네. 거기에는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 뭐 전기, 건설 관리용역 이런 부분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어, 그러면은 관급하고 이런 건 다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지금 요 247억 도급액은 318억 정도고요. 관급자재는 72억 정도, 폐기물처리비는 14억 정도, 그 다음에 CCTV 및 수밀조사용역은 4억 9,000, 전기공사는 한 16억 정도, 건설감리용역은 33억 정도 요렇게 지금.

자, 그러면은 원청에서 하청에 입찰을 한다라는데 그거는 또 뭐 어떤 절차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우리 김범수 계장님께서 그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거니까 좀 설득해 가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내년에 인제 화전분구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 하여튼 의회에서 하여튼 만약에 매일 현장점검 가가지고 요놈의 새끼들 잘하나 안하나 지켜봐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닙니다. 소롯골입니다.

소롯골 그 이게 인제 3억 8,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나요? 이게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당초에 태백시 의회에서 저희들 본사업을 할 때 광해공단하고 지금 사업구간이 중복이 돼있어 가지고 이중굴착도 좀 방지를 하고 그다음 이래가지고 이중예산낭비도 줄이고 해가지고 민원소지를 좀 최소화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좀 타이밍을 좀 맞추려고 광해공단하고 문서도 좀 주고받았고, 쭉 해가지고, 현재 부분은 지금 그 관로매설 부분은 광해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정해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6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우린 단독 발주하겠다, 저희들 사업 공기하고 기간도 원주환경청에 가가지고 안 그랬으면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 내년도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벌어놨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공정률 한 70%정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저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광해공단에서 그 관로부분은 약 한 1년 후에 지금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한 공정이 있는가봅니다. 지금 그래하는 거 있고 저희들 공정률 한 70%정도 보이고 있고 동절기를 제외하면 내년도 한 6월이나 5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기 인제 지금 4억 3,8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이월시키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제 마무리가 되면은 다 지출이 되는 걸로.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주 계장님이 이거 담당이신 거 같아. 공공하수도 처리 고도화사업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김희주 : 2014년 1월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돼요?

김희주 : 2019년입니다.

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김희주 : 보고서에는 65%로 나와 있는데 11월 현재 한 70%정도, 올해까지 한 70%정도 달성할 것이고요. 지금 구조물 토공사나 구조물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 증설하는 부분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향후 공정은 탈취기 설치라던가, 탈수기 설치, 그 다음 UV소독기 설치, 기계적인 부분만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종합 시운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희주 : 내년도 국비가 좀 많이 올해보다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지금 연편성 총 사업비가 구성돼있고요.

9억?

김희주 : 예.

국비가?

김희주 : 합해서 총 사업비가.

전체. 그럼 앞으로 지금 그 사업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김희주 : 내년도 총사업비 9억 500 정도 지금 확보가 됐고요. 2019년도에 50억 정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확보해서 저희들 하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공정률이 좀 빨리 나가면은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인제 빨리 마무리 좀, 좀 당길 수 있으면은 그죠? 이런 사업들은 그죠?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기능을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김희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관사 및 자연학습장 정비사업을 하셨네요.

네.

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관사는 저희들이 이게 98년도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완공되고 나가지고 페인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우선 지붕하고 외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와하고, 거기가 도색을 작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으셨어요?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그거는 별도로 차량도 계근하는 차량 지나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측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밭이 하나 있고 거기 흙이 토사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옛날 그 PVC같은 걸로 이래가지고 관을 부설했는데 이게 다 깨지고 해가지고 그걸 인제 교체를 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거하고 요거하고 사업비가 틀리다.

예. 틀립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관사가 이번에 인제 좀 수리를 하셨네요. 이게 인제 뭐 매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수리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동이 있죠?

총 여덟 동이 있습니다.

여덟 동.

예.

여덟 동에 그러면은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여덟 개 중에서 인제 그 최근 걸로 하면은 한 개는 저희들 한 개는 비어있고 일곱 명 정도가 입주가 돼있습니다.

일곱 분이 입주를 한다.

예.

입주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입주 조건은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로 일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사업소는 직원으로 돼있습니다.

음, 한 동은 지금 왜 비어있습니까?

한 동은 지금 그 입주자도 없고 비어있는 거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공공근로라던지 일자리 사업을 한 10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실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가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건물이 그 밑에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어서 지금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지금 인제 일곱 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살림도 하시나요?

예. 살림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물론 혼자 사셔도 살림은 하시겠죠.

예. 아니 근데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그 조대규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료로 지금 개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직원들은 무료고요. 혹시 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그 회계과에서 하는 재산관리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임대로 한 9만원 정도 월, 그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인제 사용료하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공동해서 이래가지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면은 그거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걷어 가지고 전기, 수도요금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관사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관사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일곱 분 중에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들 직원들 하고 하니까 한 두 분 정도 빼놓고는 다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내다니 그게 무슨 말씀?

전기료라던지, 수도사용료라던지.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아, 설계장님! 지금 일곱 분 중에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사 뭐 이렇게 회계과 기준으로 하면 월 9만원을 이렇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분은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밑에 비점있지 않습니까, 저 비점에 그 밑에 마을 주민 중에 한분 있고요. 또 한분은 미래학교, 금천에 미래학교.

예.

예. 그렇습니다. 외지 바깥에 사람들은 그 두 명입니다.

밖에서도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목적이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원칙상 관사 관리규정을 보면은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인제 동점 저희들 혐오시설 부근에 그 동네 마을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관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분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금천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떠한 사유에서인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주가 돼있었고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혹시 이런 분들은 안계세요? 시내에 뭐 시내권이라는 게 주택이 인제 따로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청솔아파트에 집이 있고 거기에 또 머물고 또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신대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두 명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2주공 살고 뭐 또 집이 옛날 연고가 형 집도 그 부근에 있고 하다보니까 옛날 또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인제 사실 좀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죠?

예.

노후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비가 계속해서 관리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수리비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건데, 계속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 관사부분에 있어갖고는요. 지금 이렇게 물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랬을 거 같아요.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거기에서 관사를 제공을 한 거 같은데 인제는 처음에 그 목적하고 자꾸만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꼭 필요하다고 보냐하면은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지금 향후 인제 61년도, 2년도, 3년도 이때 까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붐업 세대들이 나가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 직원들이 들어올 경우에 인제 사실상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기 태백시 시험을 보기 위해가지고 오는 그런 직원들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리가 시내하고 상당히 떨어져있다 보니까 필요로 할려고 하는 신규 직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돼서 당분간은 좀 건물 수명이 다하는 데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야, 저기 너 수질환경사업소에 빈 관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 살래?’ 그러면은 아마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접근은 안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고개 설레설레 흔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는 과장님 생각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숙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차피 또 시비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지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한다 그런다면 그나마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쭉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처음에 목적 외에 지금 이렇게 자꾸만 일반 우리 시민들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또 센터 안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중요한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또 청원경찰들 다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서 숙소로 그거를 한다 이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건지 하여튼 좀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범수 계장님! 그 배수관리 정비사업 이게 국비 가지고 오신 거였나요? 그때 2회 추경 때인가.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거의 이 과에 철암 것도 같이 잡혀 있을 텐데 철암문화장터를 하잖습니까?

네.

문화장터를 하면 거기를 전통시장처럼 장성이나 황지나 이렇게 전통시장처럼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통리장처럼 뭐 그 개인이 해야 한다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그 장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복합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10개 상가하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지금 현재 장이 서고 있거든요. 열흘마다. 그 장터가 그쪽으로 옮겨 와가지고 같이 요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판매물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복합형!

네. 그리고 지금 거기 10개 입주업체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인제 상인회나 요런 걸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인제 거기 집을 지어서 시장 안에 집을 지어 갖고 분양하죠? 그죠?

네.

그 분양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철암 분들이 하셔야 되지,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철암 분들이 좀 하시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래 다니다보니까 아는 분만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철암사람 준다 해놓고 가서 얘기해도 안주더라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그거해서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좀 분양이 돼서 잘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좀 루머들이 나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투명하게 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날 전통시장 보러 가는 날 이래갖고 행사를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한 날에 그러니까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한 날에 장성하고 황지를 동시에 하시네.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데를 나가서 뭐 사주시고 서로 이래하면 이게 좀 활성화가 그날만이라도 더 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일을 바꾸던가 아니면 첫째·셋째, 둘째·넷째 이렇게 바꿔서 장성과 황지가 이래 더블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내년에는 인제 철암까지 생기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담으셔서 일을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같은 날 하긴 하지만 또 기관 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두 번 나가기도 조금 그렇게 해서 실과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분의 일로 해서 바꿔가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하는 게 좋은지, 같은 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는 게 좋은지, 조금 실과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기관에서 나간다하면 또 주민들도 그렇고 또 그냥 일반 우리 상인들도 그렇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지시장, 지난번에 뭐 살짝 불이 났었잖아. 그죠?

네.

그래 정말 그게 휴일인가, 주말인가 이때 불이 나다보니까 상당히 오밤중에 났으면 이게 참 큰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저도 인제 듣고 놀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인제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 우리 세외수입있죠?

네.

그거만 해도 그러니까 주중,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할 수 있는 분, 평일에는 거기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없어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아무도 그거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실제 불이 난 장소는 주거 공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어떤 유형은 근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감지되거나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하고 얘기중인데요. 지금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2층에 뭐 이렇게 방 있고 이런 부분에다가 감지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소방서랑 연동을 시키는 게 오히려 근무자를 두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감지기를 달던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근무자를 더 보강을 하던 하는데 근무자 보강문제는 토, 일요일만 하면 또 그게 급여문제가 수익이 또 안 될 거 같고, 그렇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2층이나 이런 사각지대를 이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남의 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님하고도 지금 저희들은 감지기를 더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요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소방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더 안전한 쪽으로 그래 처리해 주시고.

네.

또 그런 그 감지기 그런 걸 할 거 같으면 또 장성도 마찬가지로, 그죠?

장성은 현재 작년도에 아, 금년이죠. 그 화재속보설비를 다 소방서하고 연동을 해서 화재감지기는 장성은

다 돼있어요?

완비가 됐고요. 황지시장도 기존에 개별적으로 돼있던 거를 일층 부분은 소방서하고 다 연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층에 인제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을 하고 해서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여의치 않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제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제 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해 인제 2억 4,700이네. 그죠?

네.

이렇게 인제 국도비, 시비 매치를 해서 요래 LED로 다 바꿔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LED등을 바꿨을 때 첫 번째 밝고 또 전기세가 싸다 요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럴 거 같으면 이 바꿔준 가구에 예전에 이걸 안 바꿨을 때에 세금나오는 거는 총 얼마고 지금 이걸 바꾸니까 세금이 어느 정도 전기세가 절약됐는지 요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요 데이터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아직 뭐 이렇게 전기요금 대비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실제 인제 그분들이 주거공간에 불빛이 흐리고 전기위험도도 상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더 포커스에 맞춰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싸다고 하는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쪽도 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표는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금에 관해서.

아, 요금에 관해서. 가정에 쓰는 이런 어디 뭐 이렇게 복지시설도 같을 겁니다. 이 등만 바꿨다는 그거지 쓰는 어떤 가정용품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체감적으로 전기가 확 줄었다 그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 인제 이게 이래 좋고 인제 밝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걸, 그 다만 얼마라도 그죠?

예.

이래 바꿨을 때 그런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다른 데 이렇게 이걸 바꿔줄 때, 다 바꾸자. 또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만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반인한테는 내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럼 내 스스로 할라면 그런 분들 한 데이터가 아, 이걸 이래 바꾸니까 금액이 얼마라도, 단돈 뭐 5만원이든, 몇 만원이던, 몇 천원이던 달에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 그러면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형광등이나 이런 등기구보다가 LED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설비하고 전기요금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효과가 체감적으로 얼마가 내가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고 기존에 인제 노후 된 그런 전기시설들을 새 걸로 교체로 하는데 이왕이면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 절감도 가져오고 새로운 걸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효과가 더 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모든 포커스 저소득층에 많이 잡혀있는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점도 좋고 이런 점도 좋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해라 인제 바꾸면 거의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게 바꿨는데 금액이 더 많이 들면 또 아무리 일반인들이라도 그냥 또 이래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에 여기에 인제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렇게 하신다고 돼있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 과장님 설명에 더블로는 안 된다.

네.

중복으로 지원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 이래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는지 또 어떤데 더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는지 제가 요게 궁금했었는데 요런 거는 파악해갖고 지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중에서 인제 가스시설개선사업이나 안전장치 요것하고 밑에 뭐 어떤 다른 부분하고는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를 주는 거 중에서 연탄하고 에너지 등유하고 뭐 요런 거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연료만 줘야지, 다 지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제가 인제 이걸 여쭤보는 거는 그냥 노파심에서 어떤 댁이 기름도 넣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많이 드니 연탄

기름도 받고 연탄도 받고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중 한 개를 지원해야지 다 한다해서 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분이 지원 받을 걸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평등하게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뭐 잠깐 여쭤본 사항입니다만 8페이지에 철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가 언제 장을 열수 있을까요?

내년 한 2월 장날 정도는 실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말 되면 조례가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공고하고 입주자 선정하고 하면 한 3주, 그다음에 그분들이 준비기간 한 열흘정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월달 정도에 문을 열, 장날을 인제 개장을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장은 10일장이 되나요?

거기 지금 현재 매월 10일마다 장이 서고 있거든요. 인제 그분들을 거기에 인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현재는 매월 10일날 열리는 장이 장날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활성화가 되고 뭐 좀 여건이 저쪽 분천지역이나 이런 데 처럼 좋아진다면 그쪽처럼 주말이나 평일에도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간에 어떤 조건이 맞아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거기 그 브이트레인이 들어오나요?

네.

협곡열차 들어올 때.

네.

요게 주말에만 들어오나요?

계속합니다. 상시 운영합니다.

날마다? 아, 상시

하루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두, 세 번 정도.

네. 겨울에는 조금 증편을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장을 하나 개설해 드렸다해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뭐 해가면 최고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옆에 도움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곡열차나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래 찾아 드렸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꼭 10일장이라해서 뭐 통리가 15일장이니까 여는 10일만 한다 이런 거 보다는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같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왕 만든 장이고 하니까 거기가 또 그 지역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입니다. 21억 5,1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네. 그죠?

네.

제가 조금 난해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민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걸 다 빼고 태백시민을 100을 놓고 봤을 때 그 모든 분을 다 뺀 나머지 분들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소득층을 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그거하고 스스로

저소득층은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우리시 전체의 인구에 한 20%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차상위까지 한다면.

저소득층이요?

네.

그럼 80%는 정상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럼 우리 태백시에서 20%의 인구를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백시민을?

네. 거의 뭐 차상위까지 한다면 그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저소득층 인제 저도 이래 보니까 행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구비례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계신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한 20%정도 된다고 그러시는군요. 근데 요분들이 인제 일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일 년 열두 달 하는 일자리는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예. 길어야 열 달, 팔 개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두 달의 공백, 한 사 개월의 공백 요거는 어떻게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저소득층이니까 생계나 뭐 급여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처음에 이 공공근로 취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뭐 이런 실업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단기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였습니다. 그런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기적인 어떤 그런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시적인 일자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지급해드리는 거는 지급해드리지, 그죠?

네.

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다만 얼마의 급여를 가져가셔도 우리시에서나 나라에서 지급하는 복지, 거기에 따른 연금이라던가 이거는 드리잖아. 그죠?

그게 인제 정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가구조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기준만큼 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요런 쪽에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게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이게 뭐 10만원만 올라가도 어떤 거기서 혜택을 안주고 넘으면

네.

조금 넘으면 참 드리고 이러니까 어떤 중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 조금이 넘는 거에 어떤 그걸 해서 그 만큼을 일을 안 하세요.

그러기도 하죠.

이게 정부적인 어떤 정책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이제 소득기준선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을 초과한 소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소득기준을 안 넘기고 수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도를 좀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방편일 수도 있는데, 기준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은 지켜져야죠. 기준은 지켜져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다가도 그런 부분에 걸려서 일을 안 하시고 이런 그게 있어서 이거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 아예 뭐 몇 살은 꼭 일을 해야 된다던가 뭐 어떤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그러고요. 뭐 한 장년 이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도 다 젊다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예 젊은 사람이 아니고 좀 장년 이렇게 일을 하시기에 충분한데도 그런 쪽을 이렇게 그거 하시는 걸 보고 이게 뭔 정책이 잘못됐다. 예, 정말 열심히 하실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시고 정말 힘들고 그거 한 분들한테 복지가 더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 한, 두 분씩 그렇게 하는 분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2017년 분야별 일자리 사업비교를 해갖고 오셨는데 이 사업은 어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요 사업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각 실과·소·동에서 이런 유형들의 사업을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별 사업일 수도 있네. 그죠?

예. 실과별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동별사업이면 동에 이렇게 모집을 할 때 8개 동을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뭐 80명을 모집한다면 동별로 10명씩을 모집합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인구 많은 상장동 같은 경우는 더 주고 다른 동에 좀 그거한데는 덜 주고 이렇게 모집합니까?

처음 모집할 때 동별로 제한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신청한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평점을 매겨서 하고 있지, 동별로 뭐 몇 명을 해라 이런 할당량은 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요런 부분은 동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그 일자리 특성에 맞는 사람을 동에서 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은 모든 분이 자유롭게 해서 경제정책과에 들어오면 그 분에 다른 모든 사항을 같이 조사를 해서, 그럼 경제정책과가 이렇게 뽑는 그런 사항이네, 그죠?

네.

저는 동별 사업이라해서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평점을 가지고 후보자 순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요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을 최고 길게는 몇 개월 하시죠?

지금 긴 분이 8개월 정도 하시죠.

8개월 정도 하세요?

네.

어, 이 사업에.

그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분야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연장을 했어요, 한, 두 달씩, 그러면서 지금 한 최장 8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12페이지 기업경영활성화 및 투자유치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장성농공단지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모든 데가 다 차서, 거기 총 몇 개지요? 장성이.

장성이 열일곱 개입니다.

아, 열일곱 개요? 그러면 우리 왜 스포츠산업단지가 열여덟 개잖아. 그죠? 같은 필지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필지하고 회사 수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장 내에 소유주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 일부를 임대 공장으로 해서 유사한 업종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하고 업체수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지를 내가 두 개를 가지면 하마 이렇게 한 회사가 돼버리잖아.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들어와 그 분양돼 있는 그 회사가 열일곱 군데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장성이.

네.

그다음에 인제 그 스포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두필지를 했다 했잖아. 그죠?

네.

강원테크노파크인가 여기가.

네.

그럼 인제 여기는 열여섯 개가 남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쨌든 이게 인제 완공이 언제지요?

완공이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예. 그러면 18년도 6월이면 인제 이게 완공이 다 되면 그다음에 인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해서 뭐 회사가 돌아가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기에 인제 요 회사만 요렇게 두 필지를 했다고 되는데 다른 게 혹시 들어 온다던가 이래 가계약이라 해야 될까, 요런 사항이 돼있는 게 있습니까?

강원테크노 지금 본 계약은 아니고요. 그 용지 분양가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돼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저희들하고는 한 여덟 개, 아홉 개 업체가 얘기 중인데 그 중에서도 한 일곱 개 정도는 계약을 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6월이 돼서 완공이 되면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 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준공이 돼야죠.

준공, 내년 6월이 지나서?

네. 그래야 될 겁니다.

아, 지나서.

네. 그 이전에라도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분양 계약을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한 이후에 공장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본계약은 준공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음, 본계약은 그때 하신다. 그래 제가 어떤 분양이 될 그런 회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런 같은 류에 회사가 같이 들어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내 옆에 나와 같은 업체가 들어오면 이래 좋은데, 서로 막 이렇게 인제 여기고 저기고 이럴 거 같으면, 들어왔을 때 어떤 직렬이라 해야 되나, 이걸 배치할 때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제 산업단지를 입안할 때는 식품군, 기계군 이렇게 인제 따로 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요게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 식품군에 들어왔던 분이 공장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다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은 다 섞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암농공단지에서 농약공장하고 왜 김치공장하고 인접돼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식품군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이게 용지 안에서 인제 구매자들이 뭐 확장하거나 줄이고 이사가면서 매매가 일어나거나 경락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런 업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딱 군으로 이렇게 딱딱 분류가 돼있으면 어떤 분쟁의 소지도 적고 이럴텐데 정말 거기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껴도 멀리 있지만 그 냄새만 갖고도 아휴, 김치하는데 이런 농약을 하고 이런다 이러니까 이게 뭐 좀 이미지도 그렇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분류돼 들어왔으면 했는데, 인제 들어오고 나서 또 이래 변경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없네. 그죠?

네. 그래서. 처음 분양할 때만 이제 저희들이 권고를 하죠. 인제 용지가 있지만 기계하시는 분이 식품구역에 들어갈려고 하면 여기는 식품하는 데니까 좀 기계하는 쪽으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인제 분양이 끝나고 나면 다 섞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런 게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17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17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이거 5,560만원을 왜 전액 이렇게 불용을 하셨는지요?

원래 이게 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하고 뭐 홈페이지 디자이너 양성 과정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했던 공연 예술인 양성 과정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교육인력 양성하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 노총하고 뭐 이런 부분들한테 수행했던 그 대한노인회 이런데다가 했더니 올해는 이걸 하시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교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만 받아놓고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정리추경 때 그냥 삭감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요런 걸 잘 활용하면 좋으실 거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과장님의 출장내역서를 보니까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32번, 33번인가 이렇게 다니셨는데 우리 경제정책과는 지역에 정말 어떤 일자리라던가, 기업유치라던가 앉아서는 누가 그냥 가겠노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많이 뛰신 거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태백시에 경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보냈는데요. 전 한 가지 그것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 LED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금년에 마감은 다 된 건가요?

금년에

아직 하고자 하는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LED는 거의 다 마감 다 했습니다.

마감을 다 했어요?

네.

그렇더라면 불용액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9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사회복지 LED등 나와 있는데 1,300이상을 지금 불용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럼 사업비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이게 왜 거의 다 했다는데 완치된 거는 아닌데 사업비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불용 처리를 했습니까?

요게 그 에너지공단하고 당초에 시작할 때 금년도에 이제 저소득층 120가구,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80가구 요걸 물량을 딱 받아서 해서 나머지 잔액은 불용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받을 때에는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예요? 이게?

아닙니다. 당해 년도마다

그냥 또 단기간 받아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사업을, 사업비를

이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요렇게 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 해버린다.

예.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제 관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더 해서 에너지공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년에는 보육시설, 금년에는 인제 뭐 이런 복지시설이나

예. 뭐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한다 해놓고 다른 복지시설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경로당에, 복지시설에 80개소로 했는데, 경로당에.

네.

지금 백 몇 개 정도가 되잖아. 우리 태백에 노인정이. 근데 그 나머지는 다 LED를 처음에 공사할 때 했나요?

그 분들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때는 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인제 LED이런 걸로 다 바꿔가면 그대로 시설을 해나갔기 때문에

네.

경비가 들지 않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다 마감이 된 거네요.

네. 거기는 인제 마감됐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은 발생할 율이 좀 있겠죠. 그죠?

해마다 한 백여 가구 씩 계속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리고 인제 기존에 어떤 전기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쓸 만한데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 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20가구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년도 되면 또 인제 노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많을 거 같은데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뭐 그 정도면 됩니다. 내년에는 관내에 아동센터 요런 쪽으로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절약될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보다는 밝게 볼 수 있다는 거.

예. 에너지 복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에서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실제 전기요금 한 3만원 나오는데 30%절감 했다 하더라도 2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왜 불용처리를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을 하셨죠? 그죠?

네.

이번에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죠?

총사업비 4,000만 원정도 됩니다.

4,000만원?

네.

그러면은 이 4,0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거기에서 경품행사하고 공연하고 뭐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자, 인제 그러면은 공연비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됐습니까?

공연비에 대부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공연비하고 경품 반 정도

그거는 인제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왜 묻나 하면은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000만원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 갖고 뭐 경품은 얼마치를 과연 주고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고 가수들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과연 이게 지금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을 4,000만원 씩 우리가 물론 도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지만은 이게 과연 지역에 전통시장에 어떤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지 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이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3, 4회 이상 진행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그런 효과 부분이라던가,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암만 뭐 도비든 시비든 간에, 그죠? 개선방향이 어떤 건지, 그냥 정말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연예하는 것, 공연하는 게 그게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거를 지금 묻기 위해가지고 세부적인 지금 내역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말씀해주세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9월 말경..

주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못에서는 또 연못 나름대로의 그런 행사가 또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행사는 이 행사 나름대로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놔두고 행사가 막 진행이 됐었어요. 그죠?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이게 올해만 이랬던 일이 아니야. 내 기억으로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전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바꾼 일정이 또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올해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예?

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 하셨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모니터를 하면은.

저 그날

안계셨어요?

아니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뭐 또 반대의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죠. 시장상인들을 위해가지고 한 행사인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세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거기가 인제 시장조합하고 또 밖에 있는 상점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야.

네.

정말 이거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 과장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짓거리는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니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년 하는 얘기예요. 가수 몇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경품 추첨한다 해가지고 그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과장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특히 이 지역을 위해서 뭐 누구보다 더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설지원이나 경영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왁자지껄 행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시군 공히 어떤 뭐 사은 행사라 할까,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보니까 계약은 다 강원도,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강원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상공인 그쪽에서 다 하는 거라매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아니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뭐 필요해요. 뭐 이렇게 또 지역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는 필요한데, 좀 이게 과연 저는 이런 단발성 행사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뭐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 게 오히려 그 해당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오히려 반발을 하더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면서

그날 뭐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전달을 하면서 제가 하여튼 요고는 하여튼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이게 뭐야? 1,6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였죠?

어디 있던 거였죠? 불용액 조서에 있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해가지고 1,600만원이 있어요. 뭐 홍보를 하셨겠죠? 어떤 홍보를 하신 거죠? 전통시장을 위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 자료인지 제가.

자, 페이지에 있지 않고 사업내용을 그냥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저는 그 행감 할 때 여러분이 주신 그 내용가지고 행감 안 해요. 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1,600만원 요것도 그러면 권혁정 계장님 혹시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그 시장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 경품행사로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아, 추석 때하고 설날에만.

예. 설날, 추석 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고 기간 중에 해당 시장을 이용하면 경품추첨권을 인제 배부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연간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요. 물론 뭐 그 해당 경품 나가는 만큼 가격 인하효과나 이런 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크죠. 그렇게 할려면.

부담이 클까요? 그 게요?

부담 좀 클 거 같습니다.

운영에 묘만 잘 살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덥지 않은 그런 공연 같은 거를 차라리 이런 뭐 월래 이런 마케팅 홍보행사 사업비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연중 365일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라 가지고, 강원도에서.

네.

예. 뭐 또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데 근데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뭐 우리 시군 이런 회의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는 좀 전달을 해가지고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저는 아까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된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이분들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니까, 휴일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인제 주말에는 사실은 배치가 안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어제 저녁에 시장 안에 한식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었어요. 참 주일이라서 그런지 좀 가게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지가 않나요? 지금 이게 배치 안전요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보니까 1억 한 3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각 장성하고 황지자유시장에 뭐 화재나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 감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인제 좀 심한 경우에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어떤 문제 요런 것들 이렇게 안전감시하기 위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분이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안전요원이 하시는 일이고.

세 분씩.

세 분씩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아, 뭐 주·야·야·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에 시간만 요렇게 정해주고 하면은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국도비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인가요? 권혁정 계장님!

그래서 요 부분이 카바가 될려면 인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초과근무 요 관계,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부담이 한 20%.

20%.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어저께 또 시장에 이래 갔더니만은 조만간에 시장조합장 선거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새로 당선되시는 분하고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하는 방법론에 있어 갖고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다른 일에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 뭐 방범이라던가 뭐 좀 요런 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는 좀 아까 전에도 화재 얘기 하셨지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저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리 장터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네.

지금 두 군데에 운영을 하는데 연간 900만 원 정도가 인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불용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일부 시설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65일 개방이 아니라 장날에만 개방을 해요. 우리가. 그죠?

아니요. 저기는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통리요.

통리에요?

일반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번에 한번 이용을 할라했더니 문이 잠겨있어 가지고

그게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잠겨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쪽에 저 쪽 철길 쪽에 있는 거.

그러면은 그래도 365일 하는 거예요? 그 게요? 하여튼 예. 이게 관리비가 이게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보통 두 개 화장실 돌리는데.

상수도, 전기료 해서 한 3, 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년에?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요?

예. 전기료하고 상수도. 겨울에는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청소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9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금년도에 아마 거기 시설 개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쇠바우골 문화장터, 문화장터 이름은 참 좋았는데 그죠? 이게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인제 갑자기 저번에 조례를 보니까 ‘이하 철암시장으로 한다.’ 그래갖고 김이 팍 샜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준비사항이 아까 전에 조례 만들고 내년 한 2, 3월 쯤에 오픈을 할 그런 계획이다.

네.

우리 과장님은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과연 그때까지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인제 뭐 삼수동, 태백역에서 인제 그 삼수동사무소 있는 그 쪽 지역에 이렇게 잘 머물다 보니까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저녁 일곱, 여덟시만 되면은 인제 불이 다 꺼지더라고 보니까요. 인제 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래도 좀 그쪽에 장사하시는 몇 몇 분들은 일부러라도 손님이 없더라도 이렇게 나라도 전기 요금을 좀 물어가면서라도 이제 홀에다가 불을 켜놓겠다라는 그런 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인제 이게 시발이 철암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죠?

네.

철암지역 주민들이 물론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리고 인제 철암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제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아까 전에 제가 불 얘기했었잖아요. 전등얘기.

네.

그러니까 조금 정말 그 사업에 그런 능력도 안 되는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열 몇 칸이죠. 거기가요.

열 칸입니다.

열 칸을 채우기에 급급해가지고 정말 그 좀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사업자가 입점할까봐 심히 두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제할 수 있고 뭐 좀 생각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뭐 직원들하고 혹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정 경력이상 뭐 재정보증, 이런 얘기까지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 또 보면 뭐 지난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걸 그렇게 해서 거를려고 하면 규제에 걸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논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일정 이상 어떤 금액 이상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규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고는 일단 조례안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채워지는 사업장 내용은 우리가 지정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도 또 안 맞고 이래서 일단은 식당업,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점, 카페, 이런 정도만 있지, 예를 들어 식당에 한식이다, 중식이다, 양식이다 이렇게는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거는 인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 만들 때도 구체적으로 좀 지정을 하면 규제에 또 이게 해당이 되고, 또 규제개혁 업무를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규제개혁이 누구 담당이시죠? 아, 이동상 계장님! 그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고민은 많습니다.

저도 뭐 몇 번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차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기에 어떤 게 채워질까,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받았을 때하고 건물 내용도 다 틀려요. 예? 저는 인제 쇠바우골 문화장터라 하기에 저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 문화장터 때 어떤 문화를 입히실 거예요? 막 이랬는데, 뭐 문화는커녕 건물도 그냥 일반 건물이야. 그냥. 벽도 블록에다가 드라이비트 쳐놓고 뭐 특색도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그게 왜 이래 됐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대. 예?

저는 뭐 사업설계 완료 단계에서 왔는데 그 사이에 뭐 15년도, 16년 상반기까지 마을주민 간담회를 꽤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일단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가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0억 넘지요? 그죠?

38억입니다.

예.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정말 특색도 없는, 페인트 색깔이라도 좀 예쁘게 칠하던가, 똑같아. 열 동이.

그 인제 연출한 게 조감도가 있어요. 그 조감도를 모델로 해서 인제 연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만들어진 건데 정말 쇠바우골 문화장터는 돈 38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좀 건물이라도 좀 특색이 있었으면은 거기 인제 뭐 브이트레인 열차 관광오시는 분들이라도 차라리 우리 그 처음에 그 뭡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 나왔던 설계있잖아요. 탄광과 관련돼있는, 뭐 그런 쪽이라도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밑에 탄광역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인제 그렇게 된 거, 거기에 인제 어떤 것을 좀 입히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갖고는 정말 한번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깊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우선은 철암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거든요. 그냥 물론 그분들한테 우선권은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로 가야 된다. 그 시장이 살아야지만이 철암지역 주민들이 사는 거고, 한 두 사람에 그런 목소리 때문에 그 시장을 죽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가 1년에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4,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아, 김동숙 계장님!

골프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