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유영덕 간사 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로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월정수당을 168만 3,000원에서 2017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95% 범위 내인 174만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94호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6.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제협력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886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융자대상의 제외 대상 중“연간매출액 1억 원 초과하는 업체”를 “연간매출액 2억 원 초과하는 업체”로 제외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융자대상 제외기준 완화를 연간매출액이 1억 원 초과하는 업체를 2억 원 초과하는 업체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7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 이차보전의 융자 기준금액 상한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융자금 7,000만 원 이차보전을 1억 원 이차보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8호로 상정된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의 조정 및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회의운영, 위원 제척·기피 ·회피, 위원 해촉,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간사, 수당,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9호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안 제3조에서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마을단위로 구성된 마을회, 단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으로 사업을 재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회 또는 지원 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재산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을 매각할 때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기준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설물의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경제협력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6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한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지원 제외대상 중 연간매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를 연간매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변경하여 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인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지원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7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의 융자 기준금액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융자금 이차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8호로 상정된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또는 주민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 향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해촉 사유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9호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을 군 또는 읍·면이 직접 시행할 경우 집행·정산과정의 문제점과 주민갈등 요인이 개선될 수 있으며, 안 제4조의 단서 조항으로 사업 시행과 재산관리 등에 효율적이라 판단 될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기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처분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기금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묻겠습니다. 매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융자금도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근거가 어떤 거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융자금 했을 때 신청을 받았는데 연 매출액이 1억 원이 초과 된 데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약간 2억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자...

이게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가 6대 때 발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취지하고 지금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얘기는 이 연간 매출액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무서에 보고된 내용이잖아요. 이 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제로 융자금이 7,000만 원... 융자를 해주자는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연매출 1억 원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3,000만 원 이하의 융자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지 지금처럼 만약에 2억 원 이상을 초과한 업체가 1억 원까지 받아가면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기금만이 아니라 일반 농협이라든가 어떤 새마을금고라든가 개별적으로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된다고 하면 소상공원 지원기금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두 개 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금으로 1억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 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00만 원 한도를 두면 얼마 못 받기 때문에 1억으로 해주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나들목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은 금액이 됐는데 어떤 경우라도 예외규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보충하다보면 과연 보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좋은 뜻대로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1차 융자금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 몇 천만 원 정도 더 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2억 미만 가까이 되는 업체가 융자금 1억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을 했을 경우에는 악용은 아니죠.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회수되려면 5년인가요?

5년일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씩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1년에 여섯 명씩만 되더라도 이 기금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심의해도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규정이 지금 2억 원 미만 업체에 주는 규정이고 융자금 1억 원까지 줄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무슨 근거로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이 기금의 돈을 과장님이나 심의위원들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에 규정을 벗어났느냐, 아니냐. 아니면 또 올해 우리가 만약에 30억 중에 10억만 쓰겠다고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1억 원에 대한 얘기도 세무서를 비롯한 조사를 다 해서 만든 게 1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카드 매출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1억이 다 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영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리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자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최초의 취지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하다보니까 제한이 걸려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올해 해주시고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특정한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만든 건데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실 때는 최초의 기준하고 달라진다는 부분이죠. 그분들이 안타까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최초 취지의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취지가 안 맞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를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취지지...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반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처럼 했을 경우에 1억 원을 조금 넘는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대신에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금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융자금이 7,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최초에는 3,000만 원 이하로 줄였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쓰자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나니까 결국은 또 쓰는 사람만 쓰게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2015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기금을 받으려는 대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세무서에 등록된 부분에 한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세무서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자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안 돼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이 사실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부터 기금 운용을 하면서 11개 업소 대상사업장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융자금액과 대상사업장, 기타 등등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2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런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조정을 중지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강제규정이 있나요?

강제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 없으면 조정을 왜 해요.

계속 권고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담당하시는 위원회 위원장님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아직까지 크게 발생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읽어봤어요. 만에 하나 우리 지역 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정도의 분쟁이 있다고 하면 조정이 잘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좋겠지만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떡하나, 가장 좋은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 확실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할 텐데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장시간 개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토양용하고 축산용 두 가지를 하실 거잖아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