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영재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설현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자료를 포함하여 보건정책과 13건, 건강증진과 13건으로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보건지소 관리 현황과 보건 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보건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현황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실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공중보건의사 10명, 직원 8명 등 1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받아 10종의 의료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전염병 예방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및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예방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배너 전시 및 전광판, 현수막 홍보를 실시하였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환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간담회 및 민관 합동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7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취약 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4216명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8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함으로써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한 노력으로 자체 방역 3개 반, 민간위탁 업체 7개 반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모터보트 이용 물살 흘려보내기 작업, 한강변 풀베기 작업으로 유충 및 성충 구제를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기피제, 살충제 배부를 하였고, 진드기 예방 수칙 배포 및 홍보, 유관 단체 간담회, 민관 합동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11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 접종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약 6만 48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와 관내 129개소의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통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13쪽 병·의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16종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 142개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59개월 이하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4쪽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32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의료 취약 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매년 자살 예방 사업,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풍양보건소에 센터 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 예방 교육 2682명, 금연클리닉 1591명 등록, 금연 구역 647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135쪽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에 1316명의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36쪽 방문 보건 사업 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출산 장려 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775명에게 7억 999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8월까지 922명에게 4억 3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대형 병원 연계 무료 진료 실적입니다. 의료 봉사 단체 및 관내·외 병원과 연계하여 328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등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37쪽, 138쪽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성과 및 노인 보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45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여 충치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2016년 7월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3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6만 1774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운동 교육, 영양 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노인 우울증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를 매년 강화해 온 결과 우리 시 자살률이 2015년 10만 명당 23.1명에서 2016년도에는 19.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142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남양주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7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2018년 1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의 치매 선별 검사는 물론 치매 어르신 등록에 따른 관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어르신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편한 행복한 남양주시 구축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111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뭐 방역하고 관련된 건데 와부 지역 동양하루살이 방제 있지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이.

매년 이제 5월 되면 한강변에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특히 상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주로 천변에 유충 구제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풀베기 작업도 하고요. 금년도에는 모터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천 바닥을 뒤집는 작업을 실시를 2주 정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충기라든가 포집기는 포집기 2대, 포충기 60대가 한강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살이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빨리 왔지요, 올해? 빨리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우리 와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간판을 못 켜 놔요. 간판 켜 놓으면 그냥 막 무더기로 오다시피 해서 간판도 못 켜고. 그래서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전부 다 민원을 말씀하시고 힘드시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가정집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창문도 그렇고, 새시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아마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많이 받으셨지요?

네.

담당 직원들도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관계자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조치 현황을 보니까 저는 이게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조치 현황을 보니까 전부 거의 다가 발생 전에 이게 방역을 한 게 아니라 발생 후에 조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 전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한번 가보셨나요, 동양하루살이?

일전에 매스컴에서 장기기증 하신 분들이 사회적 예우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뉴스 한 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도 인체 기증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매년 한 100건 정도.

100건 정도.

네, 어찌 보면 절대 수치로 보면 부족하지마는 지금 현재 전국의 보건소 단위로는 최고 많은 수치입니다.

방송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혹시 문의는 없나요, 우리 보건소에?

제가 그 방송을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라든가 늘어났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체 숫자가 뭐 많거나 이러면 차이가 날 텐데 지금 현재로는 미비한 숫자다 보니까 그 영향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 응대를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장기… 인체조직하고 장기 기증하면 그냥 무척 손해 본다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문의는 없었다, 보건소에?

네.

알겠습니다, 뭐. 95페이지에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의사 충원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

풍양은 공중보건의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명? 그러면 총 13명?

네.

한 번에 하려고요. 그럼 공중보건의는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공중보건.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에 의해 가지고 군 복무 대신 3년 의무 근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의사… 공중보건의가 우리 남양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 잘 배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전에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5년도에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보건소는 제외되게끔 되어 있고요. 치과의사도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특 지역이라도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가능한데 보건소는 배치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배치를 1명 내지 2명 추가적으로 받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수는 의과대학 안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군필자들입니다, 주로.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절대 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기존에는 대학 다니다가 군 복무를 이걸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원?

의전원도 의전원 졸업하면 올 수는 있는데요. 의전원 다니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의전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열세 분이 계신데 연차가 보니까 2년 차, 3년 차들이세요,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 복무는 대체 복무는 이거 몇 년 하는 거지요?

공중보건의사 군 복무가 3년 의무교육이고요.

3년.

3년 근무가 끝나면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수에 따라 가지고 국가 전체 통계에 의해 가지고 수에 따라 가지고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니까 2~3년 차인데 3년 차가 대부분을 이뤄요. 혹시 이거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대책.

지금 현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 인구 50만 이상 시·군 보건소에는 배치가 제외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티오는 저희들이 무조건 확보할 방침이고요.

보건지소는.

네, 네. 보건지소는 공백이 없을 것 같고, 보건소는 공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놨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시면 그 본예산 가지고 추가 의사 인력을 좀 채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안으로도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은 공중보건의사는 예산이 아니고요. 진료를 전담하는 의사, 우리 업무 대행 계약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사를 별도로 고용할 계획으로.

고용이요?

네.

그건 뭐 혹시 몇 명이나 하실….

우선은 저희 보건소 관할에는 1명 정도 추가적으로.

1명이요?

네.

1명이면 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봉급을?

봉급은 이제 계약에 따라 틀린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 하게 되면 연봉이 한 7000~8000 정도 되는데 경험과 인건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게 1억 5000 정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어디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보건소에다 배치를 할 계획.

어느 보건소에 배치하실.

남양주보건소요.

남양주보건소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공중보건의 대체를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아마 지금 과장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

아, 건강증진센터? 아,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94페이지 8272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 현황을 보니까 와부가 유독 많은데 이게 지금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양하루살이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신민철 위원님.

112쪽입니다. 독감 예방 사업 하고 있어요.

아니, 병·의원에서 하는 거는 만 65세 이상 59개월 미만을 하고 있고요. 그게 1차 예방접종이고요. 그리고 2차는 만 50세 이상 면역성이 떨어지신 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를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가만있어 봐. 그러면 소장 증인께서 대답하시겠어요?

네.

50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59세 이하, 59개월 이하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1차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 병·의원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50세… 연령이 떨어져서 2차 접종은 50세 이상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다?

네.

그럼 50세 이상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느 분들이시지요?

그게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독감 예방접종 우선 권고 대상가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고 대상자?

네, 그 대상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중에서 면역성이 떨어지신 분들, 장애 1급에서 3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임산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

이게 국가에서 권고 대상으로 정해 놓은 게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그냥 하는 그 부분을 제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모든 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예방접종은 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국가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하는데 그게 보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가 지침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5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급이 높거나 이렇게 좀 면역력이 이렇게 조금 낮은 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부작용 났을 때 지침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지침에 그런데 물론 지침에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타 시·군 거를 봤더니 하고 있는 곳도 있네요?

네,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상황하고 어떤 조치… 실제적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 예산 수반 사항하고 같이 면밀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면역력이 약한 군에 속하신 분들의 예산은 그리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 관계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은 하는 곳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남양주가 이렇게 조금 복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남양주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침에는 안 들어가 있지마는 최소한 장애 3급까지의 모든 대상 저희들이 대략 뽑아 보니까 50세 이하 자가 한 2000~3000명 정도 되고요. 또한 임산부까지 조금,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까지 좀 포함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네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그래도 주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는 지금 여기 책자 2권을 딱 봤는데, 2권을 봤을 때 지금 남양주보건소에서 3분의 2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수치를 딱 비교해 보니까. 예방접종 숫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풍양에서 3분의 1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권역 쪽에도 해서 하면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화도·수동, 호평·평내 그 권역 인구만 해도 근 한 2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양보건소가 생긴 지가 금년 2월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건소에 대한 부분 추진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마는 예전에 북부보건센터같이 전반적인 검사 기능이라든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 기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 생각인데 어차피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노력은 기울여 주셔야.

저희들이 내외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북부 권역에 보건소가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부보건센터가 있었잖아요. 혹시 동부보건센터는 생각을 그럼 안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조금 실행으로 옮겨 주세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자꾸 실행을 하시면 또 그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계셔 가지고 뭐 담당 부서에서 안 움직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 주셔야 같이 힘을 합치는 거지요.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장소가 없다는 관계로 안 움직이고 계시지요? 근데 장소를 저희가 물색합니까? 보건소에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화도 권역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노인 인구가.

호평·평내, 화도·수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화도·수동 권역에가 어르신 인구 비율이 최고 높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공간 확보에 대한… 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33명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은 소요가 안 될 거로 보이고요. 공간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공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동에 있는 병원이, 경기도병원이 경기도 노인병원인가요?

네.

그거 치매 거점 병원인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는 좀 심해졌을 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의 치매안심센터가 동부 권역에 없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같이 목소리를 내지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보니까 이거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몇 개를 지금 체크를 했는데 좀 이렇게…. 며칠에 한 번 차량운행일지 쓰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처음에는 신뢰가 안 간 게 한 20~30km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100km가 나왔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느낀 건 그게 아니고 차를 쓰는데 쓰고 왔으면 그 운행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작성 안 하고 보면 2~3일 묵혔다 쓰거나 이러니까 킬로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또 그에 반해 이 업무… 운행일지도 좀 잘 써 주시고요, 납득이 가게. 그다음에 옆에 결재가 있어요, 결재. 그래서 이거 쓰고 나서 타신 분이 운행일지 쓰면 결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팀장님 선에서 하시나 본데 이거 확인하고 결재해 주세요. 그냥 ‘결재 결재 결재 결재’가 다 돼 있는데 앞에 보면 뭐를 결재했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량일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이거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핵 예방법에 결핵 발생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심이든, 확진이든 되면요, 저희 보건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그 사이트에 뜨면 저희들이 바로 병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역학조사를 바로 하고요. 밀접 접촉자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큰 병원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핵 환자 신고라든가 또 결핵 환자 치료, 예방 치료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좀 잘 관찰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그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셔서 우리 시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어르신들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그 파악된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동향 보고 시에 뜨는 거 보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또 자살 관련 그 두 가지가 사망에 이르는 주요 사항으로 동향은 계속 뜨는 거로 봐서는 심뇌혈관 질환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증가했을 거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상승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심폐소생술 우수 사례 관련해서 또 표창도 4명씩이나 받고 그랬네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니 말이 안 되는데. 생명캡슐이라고 요즘에 많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아시지요?

네.

어떤 용도의 약인지 아십니까?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구용 혈압 강화제.

혀 밑에다 놓고 녹여서 혈관을 확장하는 혈관 확장제잖아요. 이게 아주 생명을 살리는데 요긴한 건데, 이걸 생명캡슐이라고 팔찌나 목걸이에다가 약이 워낙 작으니까 그걸 넣어 갖고 다니게 해서 그런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다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는 안내를 하겠지만 또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동 심폐 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응급 처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급한 순간에 본인이 그런 설화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해 놓고 또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41쪽이고요.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 정부에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만큼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풍양보건소하고… 풍양 쪽하고 우리 와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통틀어서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 증인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사항,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중앙 정부에서는 저희가 풍양보건소 부분이 금년 2월 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풍양보건소 그거는 보건소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 기준이 아니고, 금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2개 보건소를 일단 예산은 다 받았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할에 치매안심센터는 와부, 지금 현재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12월 달에 리모델링하고 늦어도 내년 1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와부 권역이 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각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심으로 분소 개념의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양보건소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총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인력은 한 20명 정도고요. 거기에는 이제 복지동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암이 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빠르면 내년 3월, 늦었으면 내년 5월 정도 개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발 빠르게 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내년도에 개소를 하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개소하는 부분은 최고 빠른 축에 들어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부치매안심센터가 분소 개념으로 지금 분소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데 어떤… 그것만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와부가 중심 센터가 되고요. 총 인력이 23명 인력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 권역 지금 1차적으로 화도, 호평·평내건강생활지원센터 되고, 도농건강생활지원센터, 금곡 쪽도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금곡행정복지센터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 가까이에서 와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기 치매 검진이라든가 치매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분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와부는 이제 전체적인 센터 기능이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 증인이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치매안심센터 실제적으로 중증 환자를 보는 거는 아니고요. 중증 환자는 아까 노인전문병원, 치매를 주로 입원 관리도 하고, 치료적인 측면에서 그거 하는 환자를 보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 또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 대한 치매 환자 발견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 방법 또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잊어 먹기 때문에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또 소근육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연초에는 우리 지역 내에 치매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치매 병원이 아니지요. 병원 아니고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홍보가 SNS를 통하든지 뭐든지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게 처음에 와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와부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시고 저한테 막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치매 병원이 들어오면 이 지역이 뭐가 되냐 이래 갖고 반대를 하셔요. 홍보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향후에 SNS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홍보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곳이라는 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여러 SNS 통해 가지고 환자 개념의 치매 병원 개념이 아니고, 어떤 조기 치매 발견이라든가 경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다는 부분 포커스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병원으로 잘못 생각하셔 갖고 시설이 들어오는 걸 막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와부하고 진접 지역 두 군데 우선 설치하는 거 계획되어 있잖아요, 와부하고 진접 쪽에.

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가 다핵도시예요. 다핵도시이니 만큼 우리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관할에는 4개 분소로 우선은 출발을 하고요. 와부센터는 중심 센터 기능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분소 중에서도 화도 권역은 워낙 인구도 많고 또 와부하고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치매 추정 인구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가 한 몇 분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소장 증인?

65세… 60세 이상 인구가 8만 7000 아, 우리 시 전체는 12만 6000이고요. 남양주보건소 관할에는 8만 7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치매.

노인 인구가 12만으로 지금 12만으로 통계가 나와요? 60세 이상이요?

네, 치매 유병률은 한 9.9%.

그럼 지금 우리 시 인구에 한 12%, 1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화도, 그다음에 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권역별로 설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이게 당사자보다도 가정이 깨질 정도로 주위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네.

주위 가족이 힘든데 권역별 도서관이다,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도 치매안심센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걸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 증인에게. 과장 증인.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조안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이전은 했는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일부 인테리어 추가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부분만 완료되면 프로그램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만 집기 같은 것 또 다 준비, 다 들여와야 되잖아요, 새로.

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부분은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지금 정규직 인력하고 포함해서 지금 총 5명입니다.

아니, 치매안심… 아, 저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번에 이전하느라고 우리 직원들, 과장 증인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와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로서 이렇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120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보니까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생리대, 생리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그 지침에 민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거 부분을…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한테 확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확인을 했는데 지침에 민간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에서 지원을 차라리 다른 걸로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주는 걸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들도 민간에서 지원한 부분을 사실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어찌 보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거의 못 했네요? 한 25%밖에 지원을 못 했네요? 지역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나 봐요, 생리대 지원을?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리대 가지고 가는 그 무게는 얼마 아니겠지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들고 가는, 주로 여학생들이 들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택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자존감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하여간 중복으로 지급이 되게끔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또 도와줄… 분명히 우리가 도와줄 사항이 많은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저….

이게 여성가족부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조제분유는 금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모 사망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이 과다, 많이 남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최고 많이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과다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아, 보건복지부의 실수네요, 그러면? 근데 예산을 이렇게 지역에 맞지 않게 그냥 책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있나요? 우리가 남양주시 인구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정보에 올라온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그 세대에 맞는 산모들까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요 측정도 잘하시고 또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남양주시 공식 카페에 가면 어떤 보건소나 이런 홍보는 올라와 있지만, 한두 건씩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역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내려와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몰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 못 하는 사람이 많다 하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 부분 관련해서도 과다 책정도 있지만 또 혹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혜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유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4년 동안에 항상 홍보를 많이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제가 지역마다 다 들어가서 이거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근데 정말 역사 박물관이 가장 잘 올라오고 있고 다른 데는 홍보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또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세대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젊은 부부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센터장 상담일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내 주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기피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8시간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수탁 기관에서 주고요. 8시간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를 집행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가 적은, 상담 건수가 적은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못 챙겼는데 약속을 하고 못 지키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추가 약속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일반적인 사항은 부센터장이나 상임 팀장이 상담을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나머지 좀 전문적인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상담 시간이.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상담이 다 시간이 걸리는 상담인데 그 부분은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재고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이 정도의 실적 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여기 목화밭 같은 데도 우리 주위에 바로 금곡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있으신 데가. 사실 그런 분들도… 그런 분은 이미 다 기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데 상담을 의뢰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상담을 못 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지난 한 1~2년 전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타 시·군에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시처럼 보건소 뒷마당, 뒤에 어디 한편에 사무실 한 쪽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식 건물로 해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남양주시도 시세에 비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방향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공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기는커녕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이것도 시설이 남아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상담일지만 보면.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밑에 여기 팀장님들 또 직원들 이분들이 어떻게 업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적상 보면 이게 결국은 센터장님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경증 환자 여기 뭐 거의 올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앞으로 시설을, 규모를 크게 이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는 센터장이 하는 업무는 전체적인 총괄 업무, 의사가 직접적으로 상담해야 되는 일부 사항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재가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또 일반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프로그램 회원 관리 또 자살 사항 위기 사항 위기관리 그런 주요 업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 비례라든가 그런 거로 보면 직원 수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간적인 부분 어찌 보면 좀 질타를 하셨지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 체육문화… 문화체육과 쓰던 사무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르면 12월부터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 협의는 거쳤습니다.

아니, 지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이게. 제가 사실 이거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뒤에 개선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 공간이라든가 그분들 근무하는 환경 이런 데 대해서는 개선이 좀 전보다 나아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규모를 논할 그럴 지금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자세히 한번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파악을 해 보겠지만 실적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인구가 67만 대도시에서 이 정도밖에 상담할 사람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동의하시지요?

네.

네?

네.

우리 한의사 진료하시는 분들도 환자가 없는데 뭐 억지로 진료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부족했던지, 어쨌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몰라서 못 오시는 건지, 알고도 안 오시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을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기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공고를 냈을 때 그때 되면 이 축령복음병원 말고는 없을까요? 제가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올 데가, 여기 참여할 기관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시 보건소에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초빙한다. 여기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외부에서. 그거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다른 위탁사업에 비해서는 사업 자체가 어떤 수입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재공고까지 거쳤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수탁기관 그 부분은 아마 전국 시·군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자격을 거기다 제한해서 둬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뭐 기간이 도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실 테고, 그렇지요?

네.

여하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운영의 효율을 좀 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고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개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네,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주의를 받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이런 데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해마다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방문 상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방문도 하시잖아요? 방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129쪽에요.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뭐 다른 건 아니고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 계획 및 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풍양 건강증진과하고는 이 사업 내용이 추진 계획하고 이 실적이 많이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아,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살예방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면 뭐예요? 이게 저건가요?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생명사랑지킴이예요, 이 사람. 게이트키퍼가 생명사랑지킴이인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제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지난해보다 둘째아, 셋째아 출산율이 늘었어요. 136페이지요.

간단하게 소장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병원 단속하시잖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환자가 증세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의사가 진료를 하겠지요. 하고 진료한 뒤에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과잉 진료를 한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약국, 약국이 대개 병·의원하고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데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가운데 커피숍 하나 두고, 의원 있고, 다음에 약국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법이 통로가 한 군데만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계단이 있든, 엘리베이터가 있든 양쪽으로 통로만 되면 그게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약국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통로가 한 군데만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처방을 하면 처방전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약국으로 바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또… 큰일이지요, 그거. 그러고 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사 처방도 하고 투약 처방도 해요. 그런 병원, 의원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질의하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과잉 처방이라든가 진료하는 부분 그 부분은 명백히 위반이고요. 그리고 약국 간에 담합 또 처방전이, 특히 처방전이 바로 약국으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향 관리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관련 그 부분은 사실 청약국이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참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불허하게 되면 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약국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약국…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제재하려고 의약분업 그 취지에, 근원적인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전반적인 사항이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 요인이 민간 분야에서 많이 생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용 통로 개념으로 돼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중간에 몇 군데 들어온다 그러면 현행법상에서는 그거는 전용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법이 허용하니까 허가를 내줬을 테니깐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 관리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벼운 감기 환자한테 약이 필요 없는데 약을 처방한다든가 주사를 처방하고, 거기다 피 검사까지 또 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피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고 피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과잉 진료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흡연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134페이지예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풍양보건소

네.

그러면 풍양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윤경란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정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자료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13건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60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오남·청학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 각 1명이 근무 중이며, 남양주풍양보건소는 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정책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뒤에서 보고드릴 건강증진과는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전자 혈압계 외 6종의 의료 물품을 구입하여 검사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감염병 예방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환경 방역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4쪽 에이즈 예방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총 환자 수는 37명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지원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중심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166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약사법 위반 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자체 방역 1개 반, 방역 소독 위탁 업체 3개 반을 운영 중이며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합동 방역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방역 민원 처리 방법 강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8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독감 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2만 43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비롯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료소와 84개 병·의원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0쪽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16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하여 61개의 병의원을 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71쪽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83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해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 후 136명의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85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5126개소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실적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87쪽 방문 보건 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732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건강 행태 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8쪽 출산 장려 제도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747명에게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 병원 연계 무료 진료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성과 및 노인 보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26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를 시행하여 충치 예방 사업을 시행하였고, 노인 보철 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종료하였습니다. 190쪽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일괄 위탁 운영 중이며 남양주풍양보건소는 관할 지역의 등록 환자 및 일반 주민의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질환, 영양, 운동 교육 및 진료 안내 등으로 지역 주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거주 20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191쪽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남양주보건소에서 일괄 위탁 운영 중이며,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사례관리팀이 배치되어 사회복지사 등 7명이 관내 정신질환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치매 예방에서 관리까지 치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차량운행일지인데요. 똑같이 남양주시의회에 들어오는데 96km, 그다음에 24km, 26km 이래요. 제가 볼 때는 24km, 26km가 맞는 것 같은데 96km 이런 거는 좀 너무 오버해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건강증진과 차량운행일지인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냥 하지 말고, 여기도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진접인데 63km부터 5km까지 똑같이 진접이라고 쓰고 이렇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디 경유를 했으면 어디 경유했… 보니까 이렇게 킬로수 많이 나오는 곳은 두세 군데씩 쓰던데 이렇게 하나만 쓰면 신뢰가 너무 떨어지고, 풍양에서 진접 가는 데 63km 써 놓은 건 좀 너무 과하다. 다른 건 보통 15km, 20km 이렇게 써 놨네요. 그냥 유형을 불러 드린 거고, 진접에 차량 정비를 나갔는데 차량 정비 나가서 68km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운행일지 관리도 좀 신뢰가 가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히 짚었고. 풍양보건소가 개청이 언제 됐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복결핵 있잖아요. 잠복결핵 그거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잠복결핵이 이게 병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할 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만 좀 설명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제가 병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폐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만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폐 속에 들어온다 그래도 한 90% 정도는 폐 속에만 있고 발병은 안 하고 또 전염력도 없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잠복결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워낙에 결핵이 많기 때문에 잠복결핵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해 보면 보통 이게 연세가 높아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70대 되신 분들 우리나라 한 40 내지 50% 정도가 잠복결핵 양성이라고 할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다 보면 한 25% 정도 이분들은 한 30~40대 분들이니까,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그래서 한 25% 정도 양성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집단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이분들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혹시라도 결핵이 걸리게 되면 집단시설에서 집단 결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국가에서 결핵 안심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검사를 이거를 시행할 때 올 초에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실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남양주시 대상자가 한 1만 1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집단시설이. 근데 한 6997명, 한 7000명 정도가 동의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8월 말 현재까지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었는데 한 6442명 해서 한 92%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는 한 79% 정도가 검사를 해서 남양주시의 검진율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최대한 동의는 받겠지만 받을수록 있을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동의를 구해 가지고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법도 개정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항상 99%가 괜찮아도 혹시 1%의 잘못 때문에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병이 도로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복결핵 양성자들이 아무 병도 없고 정말 정상인하고 똑같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0.01%가 나타나서 그 사람으로 인한 다른 집단 결핵이 이렇게 양성자로 생기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병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것이다 하는 거를 제가 알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한번 1%가 어떻든, 10% 어떻든 그래도 우리가 추적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어떤 상태로… 우리가 워낙에 모르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지켜보면서 본인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같이 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 종사자들한테 조금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남양주넷 홈페이지에 남양주보건소는 이렇게 남양주보건소를 딱 치면, 누르면 그냥 남양주넷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남양주시청 홈피로. 근데 우리 풍양보건소를 치면 지금 사이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하고 또 정보도 제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namyangju.go.kr./ 해 갖고 메인으로 하면 남양주넷으로 오는데 헬스로 우리 돼 있어요, 남양주풍양보건소에는.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부부출산교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다고들 다들 젊은 세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지금 박영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양쪽 다. 근데 우리 남양주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한 사람이 하는가 봐. 그렇지요? 아마도 보면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글자도 좀 틀린 데가 있는데 바꿔 놓으면 좋겠고, 매년 그거 뭐지? ‘매년 1월 1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월’ 이렇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도 지금 2013년에 지정된 걸 그대로 놔뒀거든요?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바뀐 게 꽤 있어요, 그 이후에. 2013년 이후에 금연구역이 바뀐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2월 3일부터 실내 체육관도 다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바뀌게 되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겅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