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5일차로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 농업진흥과장 박노서 기술보급과장 박창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그린농업대학은 2016년도에 채소과, 특용작물과 등 6개과 197명이 졸업하였고, 2017년에도 6개과 204명을 선발하여 19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애로 사항 해결과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2세대 농업경영 CEO 아카데미,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약용작물, 귀농·귀촌 교육 등 2016년 24개 과정 1974명을 교육하였으며, 2017년 31개 과정 1902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 참여형 녹색 생활 공간 조성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시민텃밭 가꾸기 교육은 2016년 5개 분야에 1만 3015명, 2017년 8월 31일 현재 5개 분야 617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은 올해 9개 초등학교 50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텃밭조성 사업 및 텃밭을 활용한 교과 과정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먹거리, 바른 식생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및 농촌 체험 농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3149명, 2017년 1831명에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농가 모임인 관광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안전한 체험 환경 조성과 농장 특성을 고려한 6차 산업형 농촌 체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시범 사업은 전년 대비 9개소 증가한 14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 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신규 1개소 취득하여 총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 인증 농장의 확대를 통한 전문화된 교육 농장을 육성하여 방문객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 조직체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분야에 핵심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개회 298명으로 읍·면 단위 과제 교육, 희망농업 실천 과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H회는 22개회 863명으로 야외 교육 및 경진대회, 친환경 농업 교육, 전통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 의식 교육을 통한 창조적 농업 미래 세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0개회 258명으로 마케팅 기법과 당면 영농 과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부추, 돌나물, 아욱, 쌈채소 등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생산기술과 GAP 기반 조성, 시설 재배 에너지 절감 기술 시범 사업 등으로 소비자 신뢰 증진과 명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보전형 농업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인증 277농가, GAP 인증 128농가, 생산 이력제, HACCP 등 153농가를 육성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 91.8ha 토양 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2500여 점을 분석 처방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과 판매와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배 기술 보급과 연중 생산 작부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과수 탑프루트 명품화 사업 11개소,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2개소 및 과수 분야 품목연구회 육성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개발된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 소득 및 농촌 활력 등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채소의 관수량 절감과 수량 증대, 염류 집적 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양 소독,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 사업, 오디 생산 생력화, 고품질 재배 기술과 내병성 다수확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 6개소, 시설채소 안정 생산을 위한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 5개소, IT 기술을 활용한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를 보급하여 시장 대응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역 특화 작물 육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화 곤충 규격 사육 시범 사업을 2014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곤충 농가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심포지엄, 홍보전에 참석하여 곤충 산업이 지역 농업의 소득 작목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악성 전염병의 재발 방지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확대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의 방역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유산균 혼합제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연구회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교육과 기술지원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축산 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기금은 현재액이 51억 원으로 연 금리 1%의 기반조성 자금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20농가에 대해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5농가 111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식량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투입 등 생산 기반 조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부 보급종 및 우량 종자 보급을 통한 고품질 식량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 및 우량 종자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특화 작목에 예산을 집중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16년부터 8월 31일 현재 7개 분야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농가 GAP 인증을 위해 168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남양주 과일의 명품 브랜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3쪽, 오디연구회 지원 내역서 및 손익 계산서입니다 오디연구회 지원 내역은 2016년에 오디브랜드화 사업 등 3개 분야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특용작물 품질 향상 재배 시설 및 저장 시설 보급 시범 등 3개 분야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디농가 소득 조사 결과 단보당 540만 원 정도로 타 작목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브랜드화로 도시민 대상 직거래를 확대하여 고품질 친환경 오디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4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임대 1387대, 보관 104대, 수리 1427대를 운영하였으며, 금년 8월 31일까지 임대 804대, 보관 76대, 수리 1190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농기계 임차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80% 발생하였고, 수리·보관 대비 67%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구입 및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 관내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으로 농업기계은행 운영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용 미생물 세부 이용 현황입니다 가축 생산성 증대 및 농작물 생육 촉진과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해 유산균 등 유용 미생물 4종 및 구제역 예방 유산균 혼합제를 연중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2017년 9월까지 총 148톤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유용 미생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미생물의 대상 작목 및 질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 예방용 미생물제제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진흥과는 직원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매월 2회를 실시하는데요. 월례 조회 날 소장께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과별로는 중간에 팀장 회의 때 오전에 팀장이 9시에 하고, 전 직원을 불러서 친절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잘해서 친절 교육 해 주시고.

네.

자료 13쪽에 보시면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네.

보시면 시비 지원 각종 교육 행사 관련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이제 보면 각종 지원 사업 중에서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지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등을 개선 검토해라 이렇게 이제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네.

알고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행사 때요.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예산도 전에 기술대전을 6500만 원이었던 것을 6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내실 있게 하고요. 행사 내용도 첫날은 개회식을 하고, 두 번째 날은 금년 같은 경우는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같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세 번째 날은 풍물대동제를 실시를 했고요. 네 번째 날은 그린농업대학 총동문회 회원들하고, 현재 재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5일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 판매 이런 행위를 실시하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저희 농산물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필요 없는 행사 비용을 줄였고.

네.

필요 있는 교육은 이제 확대 실시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네.

하여간 이 지적을 왜 하시는지 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곳은 좀 줄여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자료,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15년도에 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16년도에 2층 조리 실습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금년도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층에 있는 제2교육장을 좀 확충을 하고요. 앞으로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늘려가지고, 교육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앞으로 복도 쪽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교육장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식당하고, 1층 조리실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분위기 쇄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2000인데.

네, 네.

도비가 얼마예요?

보조가 50대 50입니다.

시비 50, 도비 50?

네, 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공사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작년에는 2층 조리 실습실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소비자들이 거기서 체험을, 조리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완료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1층에 제2교육실을 확충을 해서 전반기에는 그쪽을 교육장으로 늘려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조리실하고, 식당 식사할 수 있는 장소 그쪽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차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당초의 계획하고 틀려진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틀려진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던 1억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금액이 4억 2000 중에 1억 6000이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관리 계획 변경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당초에 그거를 몰랐나요?

알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리 계획 승인이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3층 교육장까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 예산을 세워봤었습니다. 그래서 3층 강당을 이용도 하고, 또 2층에 조리 실습실의 물건을 좀 오르고 내리는… 여성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편리하게 하려고 조금 무리하게 한번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농기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는 거지요?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인데 이거 좀 설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제 도에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전에 내년에는 그거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승인이 나겠어요, 여기?

노력…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아니, 하려고 넣었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가면 승인이 나냐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교육장을 2층 교육장도 어차피 계속 활용을 여성들이 해야 되고, 3층 강당도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교육장….

과장 증인,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가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게끔 아니면 타 방법으로 3층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최대한도로 노력을….

농기센터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공공 기관 아니겠어요?

네, 네.

공공 기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볼 때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엘리베이터 설치되게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17쪽에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 현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과 그다음에 차세대 농업 전문가 육성이 있어요.

네.

그린농업대학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참여율도 높고, 그래서 상당한 또 경쟁도 있고, 비교적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농업인 육성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공동체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린농업대학이 몇 기 졸업한 거지요, 올해까지?

금년도까지 12기.

12기, 12기면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1700여 명이 됩니다.

1700여 명.

네, 네.

대학원은.

대학원은 이제 8기가 금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400여 명.

400여 명, 그러니까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진학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대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대학을 거쳐서.

대학을 거치거나 다른 대학의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

다른 대학에서 이수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1700명 되시고, 그다음에 차세대 농업 전문가 육성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1974명, 맞지요?

(자료는 찾는 중)

2016년도에?

네, 네. 전체적인.

그다음에는 2017년도에 1902명.

전체적인 교육.

그러면 이 인원이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까?

네, 일단….

거의 3800명이 되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교육 과목이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하고, 2세대 농업경영 CEO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중복이 되는.

중복률이 한 몇 %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일단은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연초 1월 달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2세대 농업 경영인들은 이 교육에 다 참여했다고.

대부분 참여를 했다?

네, 2세대 농업인은 금년도에 교육 받은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참여를.

우리 시 지금 농업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5099명입니다.

5099명.

네, 네. 농가 수가. 농업 인구는.

약 5000명, 농가 수, 농가 수가.

네, 네.

그러면 그린농업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차세대 농업 전문가 육성, 이제 자료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동문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뭐 이런데 동문들이 그러니까 그린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이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업을 좀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졸업 이후에, 졸업 이후에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저희가 보통 170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업인은 한 70% 되고요.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0%.

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70% 되고요. 비농업인이 30%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될 것 같은데 비농업인이 30%.

1기서부터 6기까지는 90% 됐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6:4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한 120명, 150명, 12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 걸로. 한 350명 정도가 비농업인이었었는데요.

전체 동문 중에.

네, 네. 그중에서 12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거로 이렇게 한 30%가.

비농업인 중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분 중에 또 한 120명 정도는 농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저기 조사를 다 성과나 또 피드백을 좀 이렇게 다 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수별로 추수 교육도 시키고, 동아리 활동도 시키면서 기수별 모임을 할 때 중간 중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농업 전문가 같은 경우 역시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네, 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

농업인 자녀가 대부분이고.

네, 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업에 좀 종사할 만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나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그거는 몇 % 정도 돼요?

저희가 그게 한 35명 됩니다.

35명이요?

네.

1900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CEO, 차세대 CEO. 35명 정도.

아니, 아니, 지금 차세대 농업 전문가 육성에 보면 2016년도에 1974명이고, 2017년도에 1902명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교육 인원입니다. 농업인 CEO 교육 인원하고, 국가자격증반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약용작물 교육 이렇게 5가지 교육 전체 인원수를 말하는 거고요.

전체 인원 중에 제가 여쭤 보는 요지는 농업인 자녀분들이 대부분인데 비농업인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아까 357명 정도 됩니다.

아니, 그건 그린농업대학 동문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거 삼백 몇 십 명은 그린농업대학 졸업생 동문 중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인원을 350… 지금 오십 몇 명인가, 육십 몇 명인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 차세대 농업 전문가 육성에 농업인하고, 비농업인하고 파악된 게 없나요?

네, 이쪽은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라 전체 인원에 대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농업이 매우 중요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좀 높여줘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농업에 지식을 배우고 나와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하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고.

네.

또 그 외에 또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은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되어서 하고는 싶지만 못 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강소농이라든지 농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건 민간 영역에 본인이 해야 될 몫이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라도 요즘은 도시 농업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도시의 텃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주말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민간 농경지를 휴경하고 있는 것을 좀 찾아봐서 그거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린농업대학 졸업생들과 또 차세대 농업 전문가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자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하셔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시 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을 좀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배운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농업에 활성화와 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정확하게 알아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한번 마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농업진흥과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기술 자격증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합격시킨 그런 과장님 중에 한 분 같아요. 수범 사례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졸업식 때 보니까 발표하는 거를 들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전국적으로 5.6%밖에 합격률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전국 100%에 5.6%라는 것을 차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전국 시·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지역, 시가 있나?

저희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에 생각나서 짚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경이 178명, 유기농과 281명, 원예 75명 이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따요,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위해서 따요?

자기 자영업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 있는 농업인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졌다는 자부심, 긍지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들은 사실 옛날처럼 그냥 못 배우는 농사가 아니라 이렇게 배워서 농사해야 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농사가 돼야지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양주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증진께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감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난 경기도 감사 있었지요?

네, 네.

몇 가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을 했었네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업자,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이 있었네요?

네, 네.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이 좀 부적정하게 이렇게 이행이 된 부분이 있었네요. 이건 모르시나요?

….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부적정.

네, 그거는 기술보급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공히 똑같아요.

네.

두 군데가 다 그렇게 지적이 됐었네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네, 저희가 관리를 좀 잘못한 사항인데요. 하이패스를.

내용까지는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업무도 미루지 않고 자기가 맡았을 때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직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반면에 뒤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리더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서 2015년도 맨 앞줄에 보면 ‘6차 산업 육성 행정 지원 방안 강구’ 그랬거든요.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 규제 현황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밭작물을, 논에서 밭작물을 제배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글로 또 제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어서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도에다 좀 건의를 했고요. 도에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만 저희가 하고, 그 뒤에 사후 조치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고요. 6차 산업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차 산업은 일단 1차 생산과 2차 가공, 3차 유통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하나하나 농사…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6차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네, 네.

규제라든가 이런 게 걸림돌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가공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 보면 딸기잼이라든가 또 가공 분야 배즙 판매, 포도즙 판매, 블루베리 판매 이게 다 6차 산업의 일환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가공을 해야만이 농가의 소득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2세대 CEO 교육을 통한 영농 후계 세대 6차 산업 교육 확대, 교육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천이 돼야지. 지금 그린농업대학이나 우리 교육 받고… 그린농업대학에서 1700명씩 12년이지요. 12년 동안 1700명씩 그린농업대학을 졸업을 시키면서 물론 이제 전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자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영농에 종사하겠다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이 그린농업대학 취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적인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노력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조례로도 가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다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지도를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조건이 맞는 사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가공을 가공 공장이라든가 가내수공업에 맞는 가공 공장 같은 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같이 손 붙잡고 행정적인 거를 풀어나가면 농가 소득에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별내, 화도, 와부 이렇게 권역별로 한 군데씩 가공 공장만 있어도 상당히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껏 교육만 시켰지 이행되는 이런 부분도 없고, 타이틀만 6차 산업이지 6차 산업이 아닌 1차 산업에 그냥 머무는 이런 일이 되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선진화 돼 가면서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어제 방송 보니까 옥상에다 농장 만들어 갖고 흙 하나 없이 미생물 재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방송에… 앞으로 우리 남양주, 도시화 돼 있는 남양주도 그런 방향도 한번 시범 사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6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좀 행정지도 해서 가공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가공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부서랑 참여해서 가공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소장 증인께 하나 질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로 상담소를 분류했지요?

네.

그전에 운영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운영했을 때랑 장단점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차이는 지소장하고 상담 소장의 직급을 저희들은 지도사, 지도관 2계급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닙니다마는 위치상 상담소에 있는 분이 이제 팀장급이 아니고, 지소장이 팀장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약간 불편한… 불편을 약간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상담소가 지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그런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급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이제 계획은 혼자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지소 개념으로 2개를 읍·면을 합쳐서 크게 했을 경우에 상호 보완적으로 한 분이 교육이나 출장가면 2개 읍·면을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외 상담 소장 외에 기간제근로자 하나씩 있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건지소… 진건상담소에는 지금 그러면 직원 1명만 나가 있나요?

네.

기간제근로자는 없나요?

기간제는 다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명칭만 바뀌었지 그전에 운영하던 시스템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상담 소장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서, 배치하면서 뭐 팀장급으로 전환시켜줘 갖고 상담, 농업인 상담하는 상담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4개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8개 행정복지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8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담소는 8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만 지소로 하다 보니까 4개 지소, 상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별내는 지구지소고, 진건은 상담소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8개가 존치하면서 이름만 그렇게 바뀐 사항인데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담소가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에 따라 근무하는 분의 사기 진작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행정 부서랑 잘 이야기 좀 하셔 갖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상담소 나와서 농민들 상담할 때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상담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사기도 있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절 교육 잘 하고 계세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41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

네, 찾았습니다.

친절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0회, 2017년도에 2회뿐이 안 했어요.

지금 행정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2/4분기까지 보고가 된 숫자고요.

2017년도에 총 몇 회 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매월 전직원 회의를 한 번 할 때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과장들 회의가 월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농기센터가 1년에 우리 시민들 이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충?

그린학습원에 방문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연간 한 6만 명이 방문하고요.

연간 6만 명?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매월 따져 보면 한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됐고 연간 6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관공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화조가 지금 연결 안 돼 있지요, 하수관로 직관 안 돼 있지요?

네.

그럼 정화조 1년에 몇 번 풉니까?

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네?

정화 장치를 통해서 미생물을….

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화조가 뭔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정화조가 뭡니까?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그거 1년에 몇 번 풉니까?

제가 푸는 건 제대로 모르는데요. 그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처리해서 그걸….

자체에서 미생물도 갖고 하고, 안 퍼내요? 자료 없어요? 됐고요. 6만 명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정화 시설을 해서 1년에 몇 번 푸든 간에 직관이 연결이 안 돼서 엄청 힘들어요, 냄새나고. 건물 자체가 냄새가 나서 못 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GB지역이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그쪽까지 연결이 안 된 모양인데, 전자에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나 시민들이 방문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 부분이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 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예산 잡고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 엘리베이터 플러스해서 정화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수관로는 6만 명이라는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는 관공서인데 오수관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연구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최대한 관련 부서….

돌아가시면 정화조 양이 얼마고, 그다음에 1년에 몇 번 푸고 비용이 얼마고 따져 보세요. 따져 보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오수관로 직관 연결해야지요. 앞으로 농기센터 어디 옮길 계획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만 들이 하면 뭐하겠어요. 또 하나. 우리 센터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좀 틀려진 게 뭐냐하면… 행사를 하지요? 행사 많이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행사를 하면 편중되지 않게 모든 의원한테 알릴 건 알려주셔야 돼요. 근자에 행사를 다른 곳을 통해서 알게 된 행사도 있어요, 몇몇 의원만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도 이제 초청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경우가 있고….

자, 또 하나. 지금 센터장님은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다, 우리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소통을 잘 하셔야지, 센터장님 되고 나서 얼굴 본 적이 몇 번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네, 앞으로 자주 찾아 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센터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지적을 하는 거는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해 보자.’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개선되게끔…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적하면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해 보자고 대안을 드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다시 한 번 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42쪽에 보면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 시범 사업 있지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4월 달에 늦서리가 오거나 저온 피해를 보는 배 과원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500평 규모에 하나씩 세워 가지고… 높이 한 6, 7m 높이로 세웁니다. 거기에 프로펠러, 바람개비처럼 지름이 한 1m 10cm 정도 되는 바람개비를 3개의 날개를 달아 가지고 그때그때 타이머를 조정해서 새벽 해 뜨기 직전이나 아주 기온차가 심할 때 이때 그걸 타이머를 조정해서 그걸 방지해 주는….

그럼 그게 선풍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바람 효과가 한 500m 전방을 이렇게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리는 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어쩌면 그게 글쎄요. 검증이 다 돼서 했겠지만 서리가 오고 찬바람이 잘못하면 그게 돌려져서 바람이 더 차게 해서 나가서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여러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 늦서리가 이렇게 없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비교 데이터를 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증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검증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검증을 한 거예요, 이게?

민간 업체하고 지금 진흥청 쪽에서.

글쎄, 생소한 사업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시비가 60%, 자부담이 40%인데 좀 대대적으로 보급이 돼서 검증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좀 생소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오디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 있지요. 이것도 파이프로 시설해서 하우스 하는 그런 시설을 하나 봐요?

파이프 시설해서 거기다가 유인을 합니다. 가지 유인을 해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올해지, 올해 농가에 한번 방문해서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사람이 따요, 아니면 밑에서 떨어지면 수거해요?

밑에다 망을 쳐 가지고 흔들어서 거기에 망에 모아지는 걸 수거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어디는 차광막을 치고 어디는 모기장을 깔고 막 이렇게 다방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이 일일이 따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더 하우스 설치하기 위한 하우스 설치인데 조기에 수확하면 뭐할 거야, 이거를. 이런 거는 좀 봤을 때 조기에 수확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면 이게 조기에 수확한다고 저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냉장 시설을 갖춰서, 지금 보니까 농가에 가서 보니까 냉장 시설이 있더라고. 냉장 시설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사실 이게 시설 투자한 만큼의 수지타산이 맞겠냐는 거지.

그게 아무래도 조기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많은 수량이 나올 때보다는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니까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많이 수확될 때는 냉장 시설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오디를 실질적으로 복용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와인이나 어떤 아까 저거 했을 때 가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거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조기 생산해서 수확하려 하는 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지. 솔직한 말로 500평만 해도 500평에 대해서 오디 심어 가지고 하우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거 500평 씌우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 이게 무조건 해 주고 농민들 하라는 그것보다는 자연적인 지금 농사짓는 거에 밑에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해야지, 그걸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는 이거 수지타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농사꾼 아들이었고. 거기다 갖다가… 아니, 여기 지금 막 하우스 설치하고 배 농사처럼… 배 농사는 그렇잖아. 파이프 공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묶어 가지고 낮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배 농사는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저거 한데, 오디는 이렇게 투자해서 타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조건 실시하지 말고 이거는 좀 검토해 보고 이게 가능한가… 그거 빨리 수확한다고 해서… 오디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몇 톤이 생산돼요?

지금 11톤으로.

11톤 다 소비되지요?

네.

가공해요, 가공 안 해요?

가공을 지금 오디잼이나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를 뭐 가공을 해서 고소득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게 냉장고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공 설치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파는 게 나면 그냥 팔 수 있다고. 사실 오디 농사가 이 사람들 전업이 오디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틈새시장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틈새시장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투자가치보다는 투자한 만큼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더 커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자꾸 오디에 대해서 시설 투자보다는 밑에 수확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라도 밖에 안 떨어지고 수확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거 지적합니다.

지금 오디에서의 균역병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수확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씌우게 되면 병충해 예방이 되고 또 조기 출하 어떤… 한꺼번에 많이 출하돼 갖고 가격을 적게 받는 거보다는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오디나무를 몇 나무 심어서 그걸 봤는데 하얗게 그냥 전부 다 곰팡이 펴서 가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밑에 지금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여기 봤을 때 위에 비닐하우스 뒤집어 씌우고 그거는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비닐하우스 한 번 씌우면 몇 년을 써요?

지금 일반이 한 3, 4년 쓰고 있습니다.

3, 4년 비닐 설치했다가 교체 사업이 얼마나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이거 솔직한 말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문제지, 이거 농민들한테 가서 투자하고 우리가 시에서 뭐 ‘50%~60% 해 줄게. 너희 50%~60% 해.’ 해 가지고 해서 이거 타산 안 맞는 사업이에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여기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이거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부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밑에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중요하고 병충해 방제하기 전에 이파리 나자마자 오디 열리기 전에 소독해서 그거 방지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야지, 비닐하우스 뒤집어 씌우고 그거는 좀 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50쪽에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나요?

금년 연초에 6월까지 가뭄이 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병충해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혹명나방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 15%~20% 정도 감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이게 올해 2017년도 자료잖아요. 460㏊의 재배 면적이었는데 전년도에는 534㏊로 한 74㏊가 줄었어요.

재배 면적 말씀하시는….

네, 재배 면적. 그렇지요? 벼가 231㏊고 밭작물이 229㏊인데, 전년에는 벼가 252㏊ 그리고 밭작물이 282㏊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는 종자 공급이 더 늘었어요. 조금 더 주문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인데 밭작물이 74㏊ 정도 줄었는데 종자 공급이 더 늘은 이유는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자 정부 보급종이 원래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 생산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항상 거의 60%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 생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종자 구입이 더 줄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년도에는 지금… 2016년이지요. ‘06년도에는 3만 8854㎏의 종자 공급을 했고 2017년도 이 표에 보면 4만 2336㎏ 종자 공급을 했어요. 본 위원이 구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벼하고 감자는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벼가 지금 8580㎏는 우리 원래 필요한 양의 35%가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자도 약 39%밖에 나오지 않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줄은 농지에 비해 종자 공급이 많이 됐는데 종자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자료나 표 분석을 좀 해서 그런 앞으로 향후 대책, 아니면 향후 종자 공급 구입의 준비라든가… 주문은 물론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분석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다음에 그 뒷장 보면 52쪽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현황에서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강화 시범’ 이랬는데 작년에 2016년도에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화에 의한 협의회 진행’ 해서 회의 한 번 한 적 있었지요?

네.

어떤 회의를 한 건가요, 거기서는?

이제 거기에는 행정 5명하고 배협의회 11명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선 얘기가 있었고요. 남양주 먹골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명목으로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브랜드화 하면 박스를 이제 남양주 전체 공동 브랜드화를 한다든가 이제… 지금 대책 회의가 그거였던, 협의회 회의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마케팅을 위해서 판매, 생산을 증가시키는, 농가가 판매하지 못한 걸 증가시키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 자료는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남양주투데이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데서 자료 스크랩해 놨다가 지금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랜드화 해서 디자인 제작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하셨고. 그러면 또 마케팅 차원에서 배 판매는 좀 하셨나요?

네.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 지역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연계해 가지고 남양주 먹골배 공선회에서 알뜰배 한 30톤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동 하나로마트 쪽으로 해서 여기도 4㎏짜리 한 2300상자 정도 납품이 됐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가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소득 증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남양주 먹골배 브랜드화해서 배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또 기술 지도해서 고품질 향상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39쪽 좀 봐 주실래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농업기계은행 관련해서요.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계 구입용 국비 사업비는 확보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고 조사료 축산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서 조사료 장비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심사 사업 선정이 됐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확충은 저희가 시비와 국비 해서 금년에 트랙터, 콤바인, 그다음에 승용이앙기 각각 1대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는 콩탈곡기하고 뭐 오일여과기 등 해서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국비 5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4회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조달 요청이나 금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국비 5000만 원을 이월시켜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100% 그냥 국비만 사용할 건가요?

네, 그 자체는. 여성친화형 5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고. 조사료 부분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조사료 관계는 이 시스템이 수확베일러하고 그다음에 랩핑기….

그 관계되는 거는 내용을 다 아니까.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예산 진행 상태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금 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창균 위원님의 어떤 격려와 협조로 3억 4500만 원의 기금 사업을 지금 얻어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비 40%를 추가하게 되면 그 40%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총 금액 5억 7500만 원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여름철 수확기에 축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배정이 됐지만 국토부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 것도, 중앙정부의 것도 반드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저희 도의원님을 통해서 국회 쪽, 이쪽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을 선두로 해서 행정 쪽,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돼 오다 이제 결실을 맺는 입장인데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양봉은 이제 주로 친환경 약재.

약재?

네, 균재나 충재 이런 약재를 취급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비 이런 쪽.

소비?

네, 벌통 내부에 들어가는 벌집이지요, 벌집. 벌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가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 제가 정확히 지금 데이터로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말벌 퇴치기 이것도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말벌 퇴치기는 지금 저희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퇴치기도 역시 저희가 이제 임원진을 몇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임원진 농장의 양봉장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가장 문제, 양봉 농가에서 가장 문제는 사실은 여왕벌이라고… 단가가 워낙에 비싸니까, 여왕벌이. 그것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예산의 어떤 관련성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피해를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노력해서 찾고 있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벌 퇴치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좀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 사업을 정확히 하셔서 그에 필요한 나머지 어떤 제반적인 요소들 좀 끌어내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 감사 지적을 각 과마다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받아왔는데, 아까 진흥과에도 겹쳐진 부분이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술보급과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급과 쪽에는 지정폐기물 배출 내역 전산 처리가 부적정하게 된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받았네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아까도 진흥과의 증인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로서의 어떤 능력, 열정 이거 배후에 있는 리더로서의 관리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열심히 물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또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맡은바 직분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 저 역시 철저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가 이제 지방에서 발생이 돼 있지요?

네.

제주도도 그렇고 고창군도 그렇고.

네.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없고. 그동안에도 보면 AI나 구제역에 사전에 대책도 세우고 그래서 비교적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 형식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단화돼 있다 그럴까 그래서 발생 요인이 우선 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이나 이제 닭이나 뭐 이런 그 사육 환경이.

네.

지금 평상시에 백신이나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백신은 이제 주기적으로 축산농가에 이렇게 교육은 물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가축 약제 사용 안전준칙이나 그다음에 사용 시기, 그다음에 축종별로 필요한 어떤 약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방문이 어려운 농장은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예찰을 좀 하고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해 겨울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발생으로부터 우리도 뭐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개선 방안으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뭐니 해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사전 예방으로 해서 이제 미생물 지금 생산을 해서 축산 농가를 통해서 보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하고….

뭐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방역을 평상시에 꾸준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중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차등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하고 있나요?

어떤 법정 책임을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행정 우리 유기농업과.

아, 유기농업과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연계해서 좀 하고, 이게 AI가 보니까 이제 중간 벽을 뛰어 넘어서 사람한테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나 또? 그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구제역과 AI같은 경우에.

사전 예방 조치라든지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네. 농업인, 축산인 대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는 누가 어떻게, 뭐 업무 분장이 돼 있나요?

시민 대상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나요, 유기농업과에서 하나요?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다행이네. 지금 특히 겨울철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거를 더 강화하고, 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또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 사업운영과장 유회윤 수도과장 현호권 하수처리과장 김웅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부터 99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00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53억 8925만 원을 부과하여 153억 7928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90억 4746만 원을 부과하여 288억 424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497만 원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은 2016년도에 1111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498전을 교체하여 총 3609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 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 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2호에 의거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6년 350건에 5298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524건에 4350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874건에 964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호에 의거 2016년 8958건에, 1만 5232세대에 대하여 1억 9082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2만 1828건에, 3만 7702세대에 대하여 4억 6869만 원을 각각 감면 처리하여 총 3만 786건 5만 2934세대에 대하여 6억 5951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까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너무 분량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2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29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은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호평동 등 3개 지역 급수 구역 일원에 1877m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6쪽까지 약수터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60개소로 매월 1회 1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47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정수장의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3년 6월에 착공하여 ‘15년 10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조류 발생에 따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을 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도정수장 전오존 처리 시설을 ‘17년 5월에 착공하여 ‘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337가구 및 노후 공용 배관 6개소 1032세대에 대하여 8억 7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와부읍 도곡리 등 59개 마을에 급수 관로 34.61㎞를 신설하여 857가구 2571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5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84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8개 권역에 8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은 1423건에 54억 172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7년에는 9월 말 현재 942건에 66억 8726만 원을 부과하여 50억 204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6억 6683만 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까지 급수 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자격을 갖춘 28개 업체를 급수 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으며, ‘16년 1월부터 ‘17년 9월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2700건의 가정 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209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먼저 210쪽부터 211쪽까지 하수도관 유지 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를 위하여 16억 30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유지 보수 단가 계약 및 화도 처리 구역 관로 기술 진단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16년은 관내 주요 지역의 관거 197km를 준설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220km의 하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화도푸른물센터 공원화 시설별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는 피아노 화장실, 물놀이 시설, 자연 생태 공원, 환경 교육 시설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여가와 환경 체험 공간을 제공함과 함께 환경 해설사 10명을 활용하여 상·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 운영을 위해 ‘16년에는 2억 4333만 원, ‘17년에는 8월 말 현재 3억 183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6쪽까지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진건 푸른물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월산 푸른물센터 등 총 4개소를 신·증설하여 일 4만 2400톤의 하수를 추가 처리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 활동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푸른물센터 국책 과제 유치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218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조안면,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7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및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3개 사업을 ‘17년 4월에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오수·분뇨 등 처리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225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 관거 미보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미보급 지역은 진건 처리 구역 2.93㎢ 등 총 5개 구역 12.17㎢입니다. 다음은 228쪽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17년 1월 1일자로 사용 개시함으로써, 우기 시 대비하여 일 처리량 18만 3000톤을 확보,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6건에 대하여 143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24건에 13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1억 1500만 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충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일단 우리 사업운영과에 민원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민원 많이 있습니까?

네.

직원 친절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친절 교육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월 12회?

네.

연 12회?

네, 네.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분위기 좀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대상으로 질의할게요. 보충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9쪽, 9쪽에 12번에 검침기가 기존 검침기가 있잖아요, 기존. 검침기에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유지 관리비를 별도로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기존 검침기는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느냐고, 유지 관리비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11번에 보면 PDA 옥외 검침기 유지 비용이 연 2189만 5000원, 그다음에 LCD 옥외 표시기가 175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 검침기하고 유지 비용이 어떻게 돼요? 기존 검침기는 유지 비용이 들어가냐고 내가….

이거는 PDA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기존 검침기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연? 안 나와요?

(담당 팀장, 사업운영과장에게 설명) 그거는 저희가 유지 관리비는 PDA하고요, LCD 계량기에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PDA하고, LCD하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PDA는 계량기에 숫자가 있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보는 거고요. LCD는 계량화… 데이터가 돌아간 것을 변환을 해서 읽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네.

옥외 검침기를 지금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 검침기하고, 옥외 검침기하고, 지금 교체해서 달면 지금 상당히 개선된다고,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네, 네.

반대로 또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반대 민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가지인 경우에는 표시 분을 뽑아서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건물 벽에 붙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새 건물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어요, 자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것도 좀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아예 그거를 외부에 표시 안 되게 계량기 통 안에 넣어서 거기서 바로 SK 기지국에다 바로 전송을 해서 바로 받는 그런 거를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옥외 검침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 더불어서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기존 검침기 같아요. 보면 보도블록 이런 데 보면 검침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도블록에.

네.

근데 왜 그게 보면 보도블록하고 평면이 안 맞아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아시겠어요? 통이 올라와 있다고.

아, 보호통이요?

네, 네. 보호통이. 그거 시공할 때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보도에 걸어가다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개선 안 됩니까?

그거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보도 가운데 이렇게 딱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통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게 지역에 많습니다. 많으니까 전수 조사해서 그것도 한번 시정을… 어차피 지금 편하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전수 조사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노후 계량기는 교체 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노후 계량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하면 저희 자료에 설치연도가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 따져서.

8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이제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다 통보하면 20일 이내에 해 줍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20일을 좀 댕겨달라는 내가 부탁을 드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5쪽, 39번에 보면 재사용 있어요, 검침기 재사용.

네, 네.

검침기 재사용을 하면 내용연수보다 상당히 짧아지지요, 사용 기간이?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우리 운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교체해 주시나?

그렇지요. 최초에 설치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해서 8년이 지나면 교체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합 동의서 알고 계세요, 통합 동의서?

통합 고지서요?

동의서, 동의 받을 때 하수관로 깔고, 수도 깔 때 별도로 동의서 징구했잖아요, 동의서를?

네, 네.

그거를 이제 전 행감 때부터 얘기를 해서 통합적으로 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5년이나 10년,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과에서 관 묻으려고 동의서 받았어, 한 주인한테.

네.

한 2년 있다가 또 하수과에서 하수관 묻어야 돼서 또 받아야 돼.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 동의서를 좀 강구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사업 부서가 아니라가지고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저기 뭐야 운영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요. 모르고 있어요? 알았어요. 하여간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쪽에서 친절 교육 한 달에 몇 번 해요?

저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 전달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12회 이상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네.

차후에 어차피 이게 정착이 되면 직원들이 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운영과에도 질의했던 통합 동의서 지금 혹시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요, 통합 동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수도용 매설하는 용으로만 받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상하수도 병행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러면 받으면, 한 번 받으면 몇 년 사용하는 거로 돼 있어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지하 매설 부서가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굴착 부서 도로관리과, 도시가스 주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서 협조해서… 알고 계시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번거롭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6개월 있다 또 와서 해 달라면 인감 붙여서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통합적으로 한 번 받아갖고 이 부서, 저 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업무도 빨라지고, 모든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통합 동의서는 연구 개발해서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2017년도에 이중 굴착 방지한 사례의 공사가 있습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데요. 어느 부서에서 먼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과 같은 경우는 오남 사도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앞에를 비롯해서 2건을 지금 병행 시공했고요. 또 묵현리 이제 장현유치원 앞에를 비롯해서 1.5㎞, 사업비로는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3억 3000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면 도로에 이제 지역의 도로를 개설이나 신설을 해 놓고, 포장해 놓고 다시 뜯는 게 상하수도 파트거든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왜 판 거를 또 파고 이러냐고 욕을 먹는데 일단은 통합 동의서 가지고 가능하면 부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같은 시기에 매설을 하고 이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되고, 수도과나 하수과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는 양질의 물을, 시민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고, 공사 시에 지역 시민들한테 욕 안 먹고 깨끗하게 한 번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양질을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쪽에 수도과에서 많이 이제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녹물을 먹고 있는 세대가 많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녹물 먹는 세대가 주로 전에, 오래전에 했던 빌라 단지나 그다음에 오래된 공동주택단지는 현재의 관하고 재질이 틀려요. 그래서 거의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10세대, 20세대, 30세대 오래된 빌라 단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홍보해서 최소한 수돗물에서 녹물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확대 실시해야 된다. 심혈을, 심혈을 기울여서 확대 실시해 달라 주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저기 보면 139쪽에 노후 주택 수도관 계량 공사 보조금 있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한 군데로 집중되어서 230개 가구를 했는데 219개가 한 아파트 같아, 이거.

네, 공용 배관입니다.

네?

공용 배관입니다.

공용 배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보면 따로 따로 돼 있어요, 중간 중간에. 전체적으로 통째로 공사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 대상이 공용 배관이 있고, 개인별 주택 내부 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개인별로 돼 있는 거는 옥내 급수관이고요. 공용 3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곡동….

지금 여기 번지수가 631번지 보면 이게 다 동인 거고, 이제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같은데 이거 개인 내부 해 준 거예요, 외부 해 준 거예요?

진건 오남로 631번지 쪽에는 전부 내부 배관입니다. 옥내 급수관입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최고로 많은 게 99만 2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뭐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101만 원짜리도 있고, 91만, 칠십 몇 만 이런데 이게 아파트를 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내부의 개인 주택, 개인이 사용하는 옥내 급수관도 있고요.

이거 공사가, 이거 공사를 어디 해 준 거예요, 이게? 집 안에 내부?

집 안에 본인들이 공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공사입니다.

내부 공사입니다.

시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아파트 내부까지 해 줘요?

그거는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 배관은 저희가 조례상에 최대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되, 도비 50%, 시비 50%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80%, 60㎡ 이하는 80% 지원해 주고요. 85㎡ 이하는 50%.

여기 아파트가 노후 된 아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30개 해 준 거에서 219개가 일로 돼 있더라고. 한 군데로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중간 중간에 몇 개씩 끊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9월 6일 날 한 게 대여섯 가구 하고, 9월 12일 날 두 가구하고, 9월 26일 날 두 가구, 28일 날 열 댓 가구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꺼번에 한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끊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냥 통째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내부에서….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이 아파트가?

25년, 30년 됐습니다.

그럼 이거 재개발 할 저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개발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42쪽을 보시면 142쪽에 111번, 112번, 113번은 저희가 주 관로에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공용 배관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그 전 거는 대부분이 개인별한테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저거 할 때 지원을 다 해 주다 보니까 내부 옥내 것까지 해 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해 주게 조례상에도 있어서 저희가 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안 한 집들은 노후 됐는데 그냥 안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한 거 아니고, 1000가구가 다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1차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녹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해 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몇 가구 아파트예요?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용 배관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지원해서.

공용 배관 해 주고 지금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증인 쪽에 질의했을 때 내부, 옥내 내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거면 여기가 만약에 500가구라 그러면 지금 219가구밖에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 지금 여기 이 정도가 들어왔으면 이게 %로 따졌을 때 그때 우리가 230군데 중에 219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가구가 500가구라 그러면 아직도 이게 19가구 빼고 다해 줘야 될 집 아니에요. 그러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거 왜 해 줬어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 사업도 왜 하냐고?

주민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위생 문제 때문에 해 준거잖아.

네, 맑은 물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주둔하고 있으면, 거기 살고 있으면 노인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는 바보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절차를 몰라서도 안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가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가서 여기 주민들하고 반상회 가서 참석해서 홍보해 봤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군데다 집중해서 해 준 거는 다 지을 때 똑같이 지은 거라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다 집집마다 만약에 300가구, 400가구가 재료가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재료 딱 같으면 신청 안 한 집도 절차를 몰랐거나 바빠서 노인네들 절차를 몰라서 안 했던지 간에 못 한 거라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다 녹물 나온다고 봐야지. 어느 집은 나와서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나와서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조금 통장이나 반장 정도 되면 끗발 있어서 하고, 나머지는 끗발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말 나온다고. 결국 내가 봤을 때 이 가구 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219, 300… 219 가구 이 가구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가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재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시에서 관심 갖고서 여기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다 해 줘야 된다는… 점차적으로 한층, 한층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만 봐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이 앉아서 그냥 탁상식 업무 보는 거고, 정말로 여기 이렇게 219군데 300군데에서 219군데 남을 정도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은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관리 사무소나 반상회 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신청한 주민에 한해서 저희가 수질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수질 검사를 시행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수질 검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재료 쓰고서 전부 다 219가구가 지금 바꿀 정도면 다 수질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다 보면 일부는 적합한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다 가서 수질 검사 했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데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질 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 되면 이게 다른 데처럼 어느 신시가지 신도시 생기는 것처럼 부자 아파트는 아니에요, 봤을 때.

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홍보해 가지고 해 주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세한 아파트는 사실 노인네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말로 신청하고 싶어도 요즘 노인회…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보면 글씨를 몰라서 못 해. 조금 저거한 사람들은 창피해서 와서 안 하고.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직원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가서 가가호호 공문을 돌리든지 해서 해야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 다 잡아서 이거 다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부서는 친절 교육 몇 회 해요, 1년에?

저희도 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팀장 회의 때는 특히 친절 교육의 시작은 전화를 좀 빨리 받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잘 받으시고 친절 교육이 잘 되면 직원들이 나중에 편해지세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네는 수범 사례로 이중 굴착 방지한 사례가 있어요? 208쪽에 있네요, 수범 사례.

네,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수도관을 같이 함께 매설을 해 가지고 약 3억 20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도 3억 절감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동안에 욕먹었던 게 뭔 줄 아시지요? 계속적으로 도로 포장하고 또 파고 포장하고 또 파고 이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서로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연중 사업은 시기 맞춰서 한 번에 이렇게 이중 굴착 방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통합 동의서 활용해서 하여간 하수과는 하수관로 잘 깔아주고 관리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아직도 하수관로가 보급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쯤 보면 각 지역에 그동안에 묶여 있던 농지들이 건물이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먼저 하수관로가, 오수관로가 수도하고 함께 보급이 돼야 된다. 관로 신설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관거 사업… 오수관거 사업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지요? 정확한….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하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때 이제 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수관거 사업. 국비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까지 했나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사업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화도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거 공사는 금년에 3차까지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상류 지역 오수관로 153억을 들여서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우수 분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건가요? 꽤 오래됐잖아요.

주 묵현천이라든지 그 관로는 전부 교체가 된 사항이고요. 상류 쪽에 가정 정화조를 이제 폐쇄하고 하는, 직관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불법 하수 방류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크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비로 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안 된 곳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실제로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2012년도에 이제 저희 사건 이후에 약 한 340억 정도 들여서 이제 관로 정비가 지금 돼 있고요. 현재 화도처리구역에 대한 기술 진단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 한 3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재원이 지금 약 한 35억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지역을….

네, 전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업 여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토지 이용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못 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정기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이 또 유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자체 예산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

지역마다 그러면 공사가 안 된 곳을 파악하고 지금 다 있나요, 하수처리과에서? 안 된 거, 개별적으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관내 전체 분류 관거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토지사용동의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다 기록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관로가 매설되지 않고 지금 합류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토지사용동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큰 비율이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건 지역하고 화도 지역을 이제 하수 처리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그런 데서 이제 비가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1차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 유지 관리 하는 데 큰 문제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우선 전체 이제 3단계 사업 만료 단계라 그랬잖아요.

한강수계요?

네.

4단계까지 끝났습니다.

4단계까지?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가 남아 있는지는 계산이 혹시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몇 %가, 한강수계가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이 남았을 거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도 이철우 위원님 질의 때 사용동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전 같으면 6대 때 보면 자연배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용동의가 어려웠는데,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한 라인은. 중간에 간이 펌핑을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간이 펌핑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재고를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사용동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냥 방류가 되는 이런 것이 여러 가구가 이제 방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현재 차집관거를 오수, 하수를 한 번에 연결을 하잖아요, 한 번에 직관으로. 직관으로 한 번에 연결하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이런 곳에서 어떤 시공 방법은… 제가 건설 계통에서 지금 몸을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직관을 연결하는지. 그대로 옛날과 같이 오수, 하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바로 차집관거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걸 이제 합류식 방법이라고 이제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대단위 주택단지나 이런 어떤 아파트 단지 지구 단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우수를 분류를 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곳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이제 과거의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하면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시공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하수 부분에 화장실을 예를 들면 바닥에 있는 배수, 또 우리 주방의 싱크대 하수, 배수지요. 이 두 부분은 트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2층 이상인 경우는 천정에 트랩을 설치할 수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땅속에다 트랩 설치는 못 한단 말이지요, 시공상. 그래서 변기나 우리 세면기 이런 건 U트랩 자체가 기구 자체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배관이 오래돼서 자체에 있는 냄새, 또 지금 시공 방법이 하수, 오수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도로로 나가게 되는 이 방법 때문에 냄새가 역으로 이 싱크대 쪽하고 바닥 배수, 화장실에. 역류가 된단 말이지요, 냄새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 이번에 이제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시공을 다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정화조가 있었기 때문에 정화조는 별도로 해서 직관으로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하수는 여러 계층을 받아 가지고 지상에 있는 맨홀까지 와서, 그럼 맨홀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할 때 건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높고, 도로로 가는 아웃은 낮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트랩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냄새가 거꾸로 안 올라갔다고. 그런데 이게 다 직관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냄새가 차집관거에 있는 냄새, 이 오수 냄새까지 하수 냄새까지 합해 가지고 바닥 쪽하고 싱크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배가 맞지를 않았든가….

아니요, 구배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시공 방법에서요. 그래서 다시 그 냄새 때문에…. 자, 기존에 이제 그렇게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했던 것을 전부 차집으로 해서 직관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전에는 정화조는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정화조 냄새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화조까지도 한꺼번에 묶어 나가기 때문에 역으로 올라오는 거를 발견을 해서 다시 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냄새가 역류하지 않게끔 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예가 계속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하수과에서는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수 설비를 하면서 이제 배수 설비 트랩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층일 경우에도 배수 설비에 대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시공자가 잘못한 거고. 지금 체크밸브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체크밸브로 얘기를 하는데, 체크밸브의 역할이 물에 대한 거 역류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냄새에 대한 것도 방지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지금 냄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체크밸브 자체가 내려가는 쪽으로 하다 보면 열리겠지요, 물이 같이 이제 오수까지 해서 내려가니까. 그럼 다 내려가면 닫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물질이 끼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면 틈새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 체크밸브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나중에 수년간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거조차도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배수 설비… 우리가 관거를 설치할 때는 배수 설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트랩과 비슷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받아서 이제 분류해서 나가면…. 그게 뭐라 그러지? 있습니다, 요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설치….

그거를 지하에 묻는 다는 거예요, 땅속에?

땅속에다가 묻지요.

본 위원은 이제 본 적이 없는데 기이 지금, 우리 과장 증인….

개인들이 설치하는 배수 설비의 문제점은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다 재시공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석동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정화조를 없애면서 차집관로로 다 연결을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전에 냄새가 안 나는 이유를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안 났었는데….

그걸 설치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네, 전혀 설치가 이제 안 돼서 다시 파 가지고 중간을 끊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체크밸브를 다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체크밸브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 증인께서 얘기한 그 제품은 제가 모르거든요, 지하에 매설한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에 매설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1층 부분의 땅속에 매립하는 이 트랩,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맨홀 크기가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맨홀이 돼야 돼요. 트랩을 나중에 그 트랩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 트랩을 밑 뚜껑을 따 가지고 중간 중간 청소를 해 줘야 된다고, 트랩도. 영원히 가질 않아요.

설치하는 게 그 기능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 것들은 상부 1층 이상부터 사용하는 그 천정 속에 있는 트랩 이런 것들도 중간 중간에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히 소고기 기름이 뭉쳐요, 돼지고기 기름보다는. 이 소고기 기름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이렇게 보통 휴지로 닦아서 버려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식이 안 된 분들은 그냥 물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이거 몇 년만 지나면 배관에 스케일이 낀다고. 근데 그 스케일이 끼는 정도가 망치로, 드라이버 이런 거 활용해서 쪼아낼 정도로 단단하게 굳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트랩이 밑에 U자형이 됐든 또 S자형이 됐든 밑에 부분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에 이와 같은 어떤 구조물이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설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게 되는 이런 선례가 일어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수받이를 설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오수받이에 대한 모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어떤 설치된 선례가 있거나, 또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접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다 기술적인 부분 얘기해서는 좀 그러니까 별도로 좀 얘기를 하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네, 더 하십시오.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각 국마다 여러 건씩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비교적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공무원들의 어떤 지적 사항이 적어요. 물론 과도 3개 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있는데 어느 국은 뭐 수십 개 지적을 받았는데… 2건, 3건 정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기도 이 2건 부분에 대해서.

네.

내용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어요, 이건. 다음에는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랬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개만 이렇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국장 증인한테 여쭐게요. 무기계약직 아까 법적… 해서 우리가 졌다고 그랬지요?

네.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국장 증인한테. 다른 부서에서는 벌써 법적 시효 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승소를 안 하면 줄 수가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먼저 김유경 과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다 끝난 겁니까? 아직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계약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과로 국한돼서요.

없는 걸로. (담당 팀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에게 자료 전달)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난 걸로….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아 있으면 꼭 소송을 220만 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판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검토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끝났다 그러니 됐고요. 우수 처리하는 것은… 우수, 국장 증인. 우수 처리하는 것은 지금 상하수도에서 안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수는 각 기능별로….

기능별로?

기능별로 해야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점을 좀 도움을,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상하수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오폐수로 이제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민원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부서로 넘겨주지 마시고 거기서 받아서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 주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다른 부서에 또 전화하면 그걸 찾으려고 민원인들이 한참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더 성이 나서 같은 민원이라도 커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전가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았습니다.

사업운영과에서 이제 감사 자료를 보충 자료를 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충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추측으로는 그동안 받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보충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 사업운영과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과장님이 창안해서 제출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제료 제출 방법이 보다 좀 진보적으로 보이면서 변화된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나름대로 좀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굉장히 자료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큰 질의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적중한 것 같고,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보다 생소하게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출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