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네.

금년도까지 12기.

저희가 1700여 명이 됩니다.

네, 네.

대학원은 이제 8기가 금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400여 명.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을 거치거나 다른 대학의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

네, 네.

네.

(자료는 찾는 중)

네, 네. 전체적인.

전체적인 교육.

네, 일단….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교육 과목이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하고, 2세대 농업경영 CEO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중복이 되는.

일단은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연초 1월 달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2세대 농업 경영인들은 이 교육에 다 참여했다고.

네, 2세대 농업인은 금년도에 교육 받은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참여를.

저희가 5099명입니다.

네, 네. 농가 수가. 농업 인구는.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170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업인은 한 70% 되고요.

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70% 되고요. 비농업인이 30%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기서부터 6기까지는 90% 됐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6:4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한 120명, 150명, 12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 걸로. 한 350명 정도가 비농업인이었었는데요.

네, 네. 그중에서 12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거로 이렇게 한 30%가.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수별로 추수 교육도 시키고, 동아리 활동도 시키면서 기수별 모임을 할 때 중간 중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저희가 그게 한 35명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CEO, 차세대 CEO. 35명 정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교육 인원입니다. 농업인 CEO 교육 인원하고, 국가자격증반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약용작물 교육 이렇게 5가지 교육 전체 인원수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아까 357명 정도 됩니다.

네, 이쪽은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라 전체 인원에 대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정확하게 알아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농업진흥과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기술 자격증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합격시킨 그런 과장님 중에 한 분 같아요. 수범 사례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졸업식 때 보니까 발표하는 거를 들었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전국적으로 5.6%밖에 합격률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전국 100%에 5.6%라는 것을 차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전국 시·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지역, 시가 있나?

저희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에 생각나서 짚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경이 178명, 유기농과 281명, 원예 75명 이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따요,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위해서 따요?

자기 자영업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 있는 농업인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졌다는 자부심, 긍지 이런 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들은 사실 옛날처럼 그냥 못 배우는 농사가 아니라 이렇게 배워서 농사해야 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농사가 돼야지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양주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 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증진께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감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직은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백신은 이제 주기적으로 축산농가에 이렇게 교육은 물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가축 약제 사용 안전준칙이나 그다음에 사용 시기, 그다음에 축종별로 필요한 어떤 약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방문이 어려운 농장은 저희가 전화로 이렇게 예찰을 좀 하고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사전 예방으로 해서 이제 미생물 지금 생산을 해서 축산 농가를 통해서 보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하고….

어떤 법정 책임을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우리 유기농업과.

사전 예방 조치라든지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 축산인 대상으로.

시민 대상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 사업운영과장 유회윤 수도과장 현호권 하수처리과장 김웅겸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부터 99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00쪽,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과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53억 8925만 원을 부과하여 153억 7928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90억 4746만 원을 부과하여 288억 424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억 497만 원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계량기 구경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6년, 그 외의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 사업은 2016년도에 1111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2498전을 교체하여 총 3609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량 계량기는 발생 즉시 교체하여 정확한 계량으로 합리적인 요금 부과와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2호에 의거 수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에 대하여 2016년 350건에 5298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524건에 4350만 원을 감면 처리하여 총 874건에 9648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감면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은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호에 의거 2016년 8958건에, 1만 5232세대에 대하여 1억 9082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2만 1828건에, 3만 7702세대에 대하여 4억 6869만 원을 각각 감면 처리하여 총 3만 786건 5만 2934세대에 대하여 6억 5951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까지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은 너무 분량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28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129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은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호평동 등 3개 지역 급수 구역 일원에 1877m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6쪽까지 약수터 유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약수터는 총 60개소로 매월 1회 1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47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된 남조류와 관련 화도·도곡정수장의 원수 수질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도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3년 6월에 착공하여 ‘15년 10월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조류 발생에 따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을 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도정수장 전오존 처리 시설을 ‘17년 5월에 착공하여 ‘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옥내 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수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337가구 및 노후 공용 배관 6개소 1032세대에 대하여 8억 7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해소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와부읍 도곡리 등 59개 마을에 급수 관로 34.61㎞를 신설하여 857가구 2571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5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84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8개 권역에 8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은 1423건에 54억 172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17년에는 9월 말 현재 942건에 66억 8726만 원을 부과하여 50억 204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6억 6683만 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기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까지 급수 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자격을 갖춘 28개 업체를 급수 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으며, ‘16년 1월부터 ‘17년 9월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2700건의 가정 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209쪽까지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먼저 210쪽부터 211쪽까지 하수도관 유지 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를 위하여 16억 3000만 원을 투입, 하수관로 유지 보수 단가 계약 및 화도 처리 구역 관로 기술 진단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16년은 관내 주요 지역의 관거 197km를 준설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220km의 하수관을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화도푸른물센터 공원화 시설별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는 피아노 화장실, 물놀이 시설, 자연 생태 공원, 환경 교육 시설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여가와 환경 체험 공간을 제공함과 함께 환경 해설사 10명을 활용하여 상·하수 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시설 운영을 위해 ‘16년에는 2억 4333만 원, ‘17년에는 8월 말 현재 3억 183만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6쪽까지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 및 수질 보호를 위하여 진건 푸른물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월산 푸른물센터 등 총 4개소를 신·증설하여 일 4만 2400톤의 하수를 추가 처리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 활동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푸른물센터 국책 과제 유치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218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조안면,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7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 및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3개 사업을 ‘17년 4월에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오수·분뇨 등 처리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225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 관거 미보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미보급 지역은 진건 처리 구역 2.93㎢ 등 총 5개 구역 12.17㎢입니다. 다음은 228쪽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17년 1월 1일자로 사용 개시함으로써, 우기 시 대비하여 일 처리량 18만 3000톤을 확보,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6건에 대하여 143억 120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24건에 13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1억 1500만 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하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때 이제 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화도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거 공사는 금년에 3차까지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상류 지역 오수관로 153억을 들여서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우수 분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묵현천이라든지 그 관로는 전부 교체가 된 사항이고요. 상류 쪽에 가정 정화조를 이제 폐쇄하고 하는, 직관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12년도에 이제 저희 사건 이후에 약 한 340억 정도 들여서 이제 관로 정비가 지금 돼 있고요. 현재 화도처리구역에 대한 기술 진단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 한 3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재원이 지금 약 한 35억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정기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이 또 유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자체 예산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 관내 전체 분류 관거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토지사용동의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다 기록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 관로가 매설되지 않고 지금 합류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토지사용동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건 지역하고 화도 지역을 이제 하수 처리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그런 데서 이제 비가 많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1차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시설을 다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 유지 관리 하는 데 큰 문제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