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월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제23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영월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군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해당 소관별 감사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실과소별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에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 감사 당일 종료 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감사 1일차로 감사 대상부서는 기획혁신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교육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봉걸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봉걸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혁신실장 김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국제 교류 추진 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 부분을 사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말씀을 주신바 있고 또 추후 해외국제교류 시에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당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국제 교류는 총 5건입니다. 5건이고 일본 히가시가와정하고의 국제문화포럼, 국제사진 교류, 슬라웨시퉁가라주에서 방문한 부분에 대한 처리 또 러시아와의 청소년 국제 교류 건들이 있었습니다. 총 외빈 초청 건수는 860만 원이고 민간 국외여비는 3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물 구입내역은 총,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농특산물 구입해 주시길 바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 농특산물과 기념품으로 전체를 구입을 했고 총 375만2,000원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1개 위원회입니다. 11개 위원회에서 금년 한 해 50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이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총 3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도 등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등 총 8번의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11월 13일부터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간은 현지에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7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물 물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 11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 사과, 옥수수 또 단종거울이라든지 더덕와인 등 지역 농특산물과 기념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3년간 6회를 해외를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히가시가와에서 열린 국제문화포럼에 주최 측 부담으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 1건, 도 8건 자체 3건입니다. 이 중 중앙 1건 등 8건이 조건부 승인이 됐고 또 적정한 판단을 받은 게 3건, 재검토가 1건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계획에 물순환체험교육관 설립 건으로 재검토 사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체감사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입니다. 16쪽부터 22쪽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상감사는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처리건수가 149건입니다. 공사 41건, 용역 39건, 물품 구입 67건, 예산이 2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7쪽부터 21쪽까지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 내역입니다. 총 23쪽부터 35쪽까지의 자료입니다. 2017년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총 34건입니다. 이 중 도가 1건이고 중앙이 33건인데 중앙 같은 경우는 지역 창의사업으로 김삿갓 컨텐츠 개발사업 또 지역연계사업으로 영월, 단양 간 연계사업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도는 자치행정교육과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 홍보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군정 홍보는 총 32개 언론 매체 91회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집행예산액은 5억8,900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 홍보 페이스북 최대 조회수 2만 여명이 접속한 경우도 있었고 또 2017년도에 유료관광객이 92만 명 정도 달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 트랜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적용요율의 적정성이라든지 일의 대가 또 단가 산출서의 표준품셈적용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200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이 중에 공사가 111건, 용역이 63건, 물품 26건이 되겠습니다. 총 200건에 대해서 4.38%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영월군 소송수행 추진 실적입니다. 총 10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3건입니다. 이 중 진행 중인 사건이 6건이고 승소를 2건을 했습니다. 화해권고를 받고 화해 중에 있는 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제교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교류 사용 예산 내역은 2015년도에 총 5,9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8,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233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적 방문에 그치는 이벤트성 교류를 지양을 하고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혁신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급기관 감사 관리하고 자체 감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하고 우리 영월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특히 직원들의 여비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많아요. 보면 2017년도 자체감사 일상감사에서 환수 281만2,000원. 영월군 정기종합감사에서 환수 5건, 그 다음에 강원도종합감사에서 회수 및 추징 12건 1,485만 원. 그 다음에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에서 1건 170만9,000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특정 민원 공직감찰에서 2건에 660만 원. 지금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아,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이 사이에 직원들 여비 관련 규정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대로 이거를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련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일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려고 지적이 된 것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도 큰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엄중 문책한다 그러는데 이 출장여비는 어디서 지급. 각 과에서?

예. 각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출장여비를 지급합니까?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여기에서 출장비를 여비를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해서 감사에 안 걸리면 넘어가고 감사에 걸리면 내가 물어내면 된다,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출장 관계가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갖다가 일정을 못 맞춰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감사 때 꼭 지적당하는 게 지금 여비 규정, 계속해서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금전이 오고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돼도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거는 감사부서에서 전 직원한테 실과 과장님들이라든가 읍면장님들 회의 시에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거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앙 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한옥마을 기반시설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18년도에 계획돼 있는 거예요?

계획은 18년도 설계용역 착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용역비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18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용역비는 아직 안.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옥마을이 어디에 들어설 계획인가요?

북쌍3리 문개실입니다.

북쌍3리 문개실이 한옥마을이 전에부터 한옥마을로 들어온다고 소문이 무성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군하고 어떤.

우리 군에서 한옥마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사업자 의지는 명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기반시설만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출입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지원가능한 정도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부터였던 거 같은데 그래서 문개실 주민들도 기대반 우려반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어떤 추진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행부하고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간 게 있는 건가요?

상세한 부분은 이 소관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성공적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추진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데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거 같으면서도 뭔가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 들어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휴게실 쪽도 우리가 사무실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거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속 시원하게 우리 군의회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그런 거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적인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조건을 맞춰 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OU도 체결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아직 아닌가요? 그쪽 문개실 주민들은 한옥마을 때문에 빨리 다리부터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알고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놓아야 될지 한옥마을이 먼저 들어와야지 놓여져야 될지 이 부분도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많은 궁금증이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입니다. 이 부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죠?

경제고용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아니었나요?

경제고용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고용과인가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영월군에서 지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절 없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 아마 강명호 의원님이나 저나 이래 가지고 몇 번 재차 확인도 했었던 사항인데 여기서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좀 전에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했어요?

확보가 됐다 했습니다.

용역비 어디. 군비인가요? 어디인가요?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확보 받은 거 확실한 건가요?

예.

얼마죠?

4억 정도 됩니다.

4억을 국비로 용역비를 받은 거 우리 군비는 아직은 들어간 계획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고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7페이지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나왔는데 김삿갓문화제 보조사업하고 동강축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나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페이지 국도비 확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17년도 보면, 26페이지. 18년도 공모사업계획이란 말입니다. 그죠?

26페이지요?

예. 26페이지. 2번하고 3번.

영월, 단양 연계사업하고 한옥마을 기반조성사업.

아직 공모사업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확보된 사항입니다.

계획수립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확보가 된 사업들입니다.

2건에 대해서도 각 담당 실과 쪽에 말씀하셔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서하고 앞으로 발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2번하고 3번.

알겠습니다.

보충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실적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향후계획에 보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군정홍보 분야에서 동영상 제작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동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포츠파크에서 행사를 할 때 동영상 상영을 많이 해주더라구요. 보면 의회를 많이 빼 놓고 의회는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군정홍보 하면서 집행부 군수님 많이 나오시던데 의회를 주로 빼 놓고 다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할 때 아마 지역 관광이라든지 지역문화를 중심하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다른 부분이 가능하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균형 있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서 행사 두 번하면서 두 번 다 느꼈어요. 그거는 의회를 내세우기보다도.

스포츠파크 군민의 날을 말씀하시는.

군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보면 의회를 빼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동영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집행부의 수장과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도 같이 나와야 되는 데 안 나오고 일부러 삭제한 거 같애,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아마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할 때 의회 뿐 아니라 빠트린 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제작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46페이지에 소송 수행 관계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하고 근저당 말소 청구해서 2건인데 어떤 건이죠? 농업법인에다가 반려 처분 된 거.

축사 신축할려고 들어왔었는데.

돼지농장 그 건인가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원리 돼지농장 건인가?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는 어떤 근저당이죠? 주식회사 대구금융이라는데.

이거는 원고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인을 대위해서 군에서 등기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군에서 잡아 놓은 거를 갖다가.

어떤 건이래요?

관련 건들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이나 이런 건들은.

이런 건들이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47페이지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인도네시아 건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교류를 시작하면서 농업교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고 농기계를 팔겠다. 하우스를 가서 짓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농기계 좀 인도네시아 갖다가 파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임시방편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실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업 어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농기계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하지도 않죠. 인도네시아는 덥고 2모작을 할 수 있고 땅도 넓고. 또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기계도 알뜰형으로 만들어 놔서 아마 맞지도 않을 테고. 더군다나 영월에 있는 중고 농기계를 인도네시아까지 끌고 가다 보면 가는데 유통비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분들은 물론 실장님 아니시라 퇴임도 하셨지만 그래도 녹음이나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미래까지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얼마든지 할 필요성도 있다.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류의 가장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중에 연계되고 어떤 전파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수장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확산이 돼서 민간인들이 문화교류도 하고 또 관광교류도 하고 더 좋은 일은 상거래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상거래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는 사실은 희박하구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끝까지 고집을 하시다가 이제는 유야무야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교류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을 할 때 해외와 교류를 맺게 될 때 상호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또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때에 따라서는 1년 후 또는 2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발생되는 오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벤트성 교류라든지 보여주기 식의 교류는 최대한 지양을 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간에 실익을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맨 뒤에 보면 52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써 놓으셨어요. 인적방문에 그치는 이벤트성 교류는 지양하고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 관계를 하겠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실장님, 이미 향후 발전계획에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다고 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는 무의미할 거 같긴 한데 처음에 물론 신준용 의원께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인도네시아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답변이 물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계속, 쉽게 얘기하면 우겼지. 이게 결국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종착점에 오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구요.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그쪽이 곡식, 작황, 벼의 크기 우리나라 기계가 들어가도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우리나라 농기계 보냈다가 다 지금 썩고 있거든요. 그냥 녹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잡을 때 계획 자체가 되게 안 좋기도 했었구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사업이었었는데 그걸 결국 강행하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향후 일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주변의 상황 아니면 먼저 진출했던 업체라든지 사업체에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지 그런 걸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보면 48쪽에 태래현 방문하고 현장 내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영수증 통장 사본이 57쪽에서 62페이지인데 지금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영수증이 첨부한 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수증이라는 게 대부분 카드로 긁은 건데 1년이 지나지 않아 글이 다 바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출된 내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지출된 내역과 영수증이 일치를 합니다. 만약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지출 내역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57쪽에서 62쪽을 보니까 태래현 현장 내방. 48쪽 한 번 봐주세요. 태래현 부현장 내방이 있고, 그죠?

2015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15년부터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천 단위니까 95만 원인가요? 그죠?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하셨나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문제가 있으면 보겠다는 거 하고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바로 비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2쪽 여기에 보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걸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셔도 돼요. 61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틀림없이 태래현 현장 내방하고 상호 교류 및 우호교류 증진이라고 했는데 영수증에는 주소가 포천 주소가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영수증이 세세히 나와 있어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그냥 여기에 95만 원 쓰고 100 몇 십만 원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수증 첨부를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알지. 그냥 어디에 100만 원, 어디에 1,000만 원 썼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제 질문은 마무리하긴 하는데요. 이런 영수증 같은 것도 사실 첨부가 안 되면 우리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향후에는 이런 자료들도 모아두셔서 철저히 감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군에 방문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예.

그분들이 오는 거 우리가 숙박비, 식비까지 다 계산해서 해 주셨더라구요.

예.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2,257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쪽에서 올 적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걸 다 해 줬고 우리가 갈 적에는 우리가 다해 갖고 그런 시스템이 됐던 거 같아요. 사실은 그쪽에 농업 기술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교육생까지 우리가 돈을 다 대주고 했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돈으로 다 갔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그렇구요. 영수증 나온 거중에 쌕쌕한 거 나온 거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83페이지. 행운장 해 가지고 21일, 21일해서 3만5,000원 씩 73만5,000원 73만5,000원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어떤 내용이래요?

인도네시아 연수생들 숙박할 때 숙박비로 쓰였습니다.

숙박비. 우리가 동강시스타에서 또 따로 안 했었나요? 숙박을.

이거는 연수생들이 따로 왔었습니다.

연수생이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인가 와서 하는 기술 배우면서. 그 친구들이.

연수생까지 숙박비 21일씩 해 가지고 73만5,000원.

예.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거기 가서 현지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요. 저희들이나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어디를 가면 보통 2인1실로 쓰게 돼 있지. 우리가 1인1실 이렇게 그분들을 가지고 굳이 1인1실을 써 가지고 예산을 여기까지 지출해야 되나요? 제가 이해를 납득이 잘 안 돼요.

아마 인도네시아 교류를 할 때 처음에 농업교류 형태로 진행이는 됐던 거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인적교류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이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장님이 해외연수를 나가셔도 2인1실 쓰고 하는데 연수생들은 와서 이렇게,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인정한다고 하십시다. 그분들한테 1인1실씩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모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모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인1실이 아니고 여비는 1인1실로 진행이 됩니다. 어느 공무원이 나가면 1인1실로 되는데 그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2인1실 쓰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1인1실로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2인1실이든 1인1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왜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수증을 왜 굳이 자꾸 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요 한건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오셔서 1인1실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수생들은 보통 기숙사 안에서도 10명씩, 20명씩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1인1실을 갔다라는 자체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서 21일 동안 이분들이 어떤 연수를 하셨는지 이런 내역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혁신실장님께서는 7페이지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삿갓문화제 보조사업, 동강축제 보조사업 부적정 사유 상세 내역과 또 26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영월 단양 연계사업 한옥마을계획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네.

제가 서류를 조금 보충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아까 윤길로 위원님 김삿갓문화제하고 동강축제하고 하셨죠? 그 뒷장에 보면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하고 우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부적정이 무엇이 지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훨씬 더 앞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거 같아서 그 뒷장에 보면 참살기마을하고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사업 부적정한 사유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하고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펫힐링조성사업, 참살기마을조성사업 부적정 사유와 상세 내역을 의회로 감사 끝날까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의 감사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매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 관리 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 지원 담당입니다. 신승호 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최영수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엄경옥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신학수 위생 담당입니다. 김정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군수님 우간다 방문했었더라구요. 뒤쪽에 영수증 처리를 보면 삼화여행사에다가 돈을 지출을 했는데 17명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부담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월드비전에서 주관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는 2명이 갔습니다. 군수님하고 엄대현 과장이 그때 갔었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하고 월드비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금액은 두 분.

두 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군수님하고 엄대현 씨하고 두 분 거만.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삼화여행사에서 대행사업.

대행사 했는데 보면 한 장에 쭉 나왔으니까 두 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대행해서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두 명분만 냈고 다른 데는 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이쪽 뒤에 개최 실적이 2회인데 6쪽에 보면 회의 개최 실적 18회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33쪽에 보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이 2회란 말이에요.

예.

근데 6쪽에 보면 영월군 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8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8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아닌 거 같은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거랑 틀린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주시고. 답변 받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송영회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영월군생활보장과 긴급심의위원회는 같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18회가 돼 있는 거는 지방보장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수급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바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18회가 되겠습니다.

2회인 거죠? 긴급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뒤에 2회가 맞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2차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긴급복지지원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는 가구한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의위원회 의료비 지급하신 분들이 몇 분이 금융재산 초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선지원 후심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안하고 서면 심의로 받았어요. 서면 심의를 받았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의료비라든가 그런 관련 부분들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서면심의로 받는지 의구심이 가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은 제가 읽어 봤어요. 금융재산 초과되신 분 두 분 읽어보니까 금융재산은 비록 초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지원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근데 이 관련법이 그러면 선지원하고 후심사해서 금융재산이 초과가 됐다든가 아니면 자격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지원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돼서 지원을 했다. 하고 나서 후 조사를 해 보니 이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융재산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 또는 그 대상자가 허위 거짓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지침상에는 회수하지 않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재산 초과가 예를 들면 작은 금액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많은 금액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나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자, 지원내용하고 지원기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다 이랬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그런데 관련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구요. 그러면 금융재산 초과가 만약에 얼마 이상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관련법이 이 안에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이거를 서면, 선지원 다하고 나서 의결서 가져와서 싸인만 하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위원회를 열어서 한 건, 한 건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설명이. 금액이 최고 3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료비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선조치라는 것은 긴급지원의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조치하고 모든 걸 취합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수가 없으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1차, 2차로 열었단 말이에요. 1, 2차를 열었는데 이거를 제 얘기는 어쨌든 서면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선지급을 다했는데 이거.

서면심의라는 건 소위원회를 결정을 하면서.

아니 의결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서면으로 의결을 했죠. 그죠? 담당 계장님? 서면으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내용만으로 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기금 운영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어떤 변동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면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했으면 이거는 직접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거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거의 보고의 형태를 갖추는 거고 저희가 보고한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땐 서면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금융재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금융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지원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본 의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선지급하고 후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1차, 2차 1년에 두 번을 하더라도 이거는 서면심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지급이 되고 후심사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재산 초과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재산 초과되는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금융재산 초과지만 다른 규정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최대한 숙지를 해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왜냐하면 후심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은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엄경섭 위원님.

24페이지 희망복지기금 봐 주세요. 지금 기금이 1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죠?

네.

10억 중에서 우리가 나가있는 게 얼마죠?

총 나가있는 금액은 금년도에 3,000만 원씩 11건해서 3억3,000이 나갔습니다.

7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죠?

금년도 11건 나간 것중에 아직 그분들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5건 정도만 처리되고 6건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죠?

전세 자금이 10건이고 매입하는 게 1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세 부분은 요즘 전세가 아시다시피 이율이 낮다 보니까 집 소유주는 전세 주는 걸 꺼려하더라구요. 월세로 달라 이런 거 때문에 집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복지기금 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위원회를 회의를 가보면 이 기금이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들 신청서 작성하신 내용. 편지 형식으로 써서 오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보셨겠지만 그거 읽어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죠? 소년소녀 가장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한 달에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써서 꼭 자기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사람이 9가구였고. 그죠? 근데 신청자는 11명이었어요. 그거를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랬죠. 2명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탈락시키냐, 차라리 다해 주자 그래서 11명을 다 선정했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그분들을 우리가 심사해서 몇 명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거를 건 거르고 그리고 나서 신청자를 전원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수백 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거라면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기껏해야 몇 명을 탈락시킨다는 거는 그 탈락된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과 소외감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유자금도 기금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시정을 해서 웬만하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특히 몇십명씩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2%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행이자 2%입니다.

이자 2%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 부분도 아마 희망복지기금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은행이자가 4~5%. 5~6% 대였을 거예요. 지금 은행이자라는 게 2~3%로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금리가 1.5% 정도.

그러면 사실은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 달에 90만 원 벌어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씩 저축해 가지고 3년 있다가 3,0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 비용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명년도에는 자격 여건이 되는 분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고 이자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희망복지기금 이 부분은 원래 몇 가구였죠? 이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다 해 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답변도 받았고 했는데 어쨌든 11가구가 다 됐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원한 분들은 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릴 건 없는데. 문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2가구를 어쨌든 해 주긴 해 줬지만 그런 논쟁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원들께서 어떤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추후 논쟁이 없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쪽에 한 번 봐 주시면 내용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영월군 장애인종합복지사회센터 건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 확보해서 강원랜드 기부금 30억 확보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뭔 내용인가요?

강원랜드에서 시군별로 30억씩 기부금을 배부하는 게 있더라구요. 지금 그것이 정선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를 도입한다고 30억을 요구했고 그게 심의가 통과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되면 우리도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지원금이 오면 당초에 우리 30억 확보한 걸 다시.

군비는 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다른 질의하십시오.

20쪽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에 보면 국민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드림스타트 총 대상 아동이 246명인데 160가구에. 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는 몇 %나 되나요?

해당되는 %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60가구가 전부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법정 한부모 다 해당이 되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160가구에 246명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0%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나 법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다 돼 있냐 이거죠.

정확하게 전체에 대한 %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 영월읍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거의 다 본다고 보고 그 외에 외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맞는. 아마 많을 거 같애요. 그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우리 도시락사업 있잖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60세 이상 장애등급 1, 2등급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 도시락을 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이 3등급, 4등급 되는 부분은 아마 반찬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3, 40대라도 요즘은 잘못하다보면 혼자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어려운 가구는 강원랜드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은 데 막상 그거를 담당계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법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다른 단체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실적, 향후계획이란 말이에요. 좋은 이웃들 사업에서 예산이 여기는 좋은 이웃 사업비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3쪽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이 있고 조사연구사업, 홍보 쭉 있어요. 좋은이웃들 사업에 보면 우측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여기는 좋은 이웃들 사업비라고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구분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 그래서 거기에 취약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냐는 거죠.

사회의회복지협의회에서.

협의회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회비하고 후원금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과도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거는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구요. 이걸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군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혼자 독거노인이고 밥 끓여먹기도 힘든데 막상 지원을 할려고 보면 자식이 있다든지 걸려서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좋은 이웃들 사업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거는 인건비만 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회비라든가 후원금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대회는 우리가 대회 할 때 5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회비나 후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후원받아서 진행을 할텐데 과에서도 담당하시는 계에서도 군에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듯이 아마 민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라 그러기는 제가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그런 사람까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제를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 단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 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데 단체들이 정부가 지원하기 이전부터 생긴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렇게 할라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체를 한 번 구성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본 의원이 여쭤볼게요. 2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자료에 보면 뒷장에 신규 수급자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도 제출하실 때 명단 붙임까지 해 놓으셨다면 이것도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해 놓으시면 찾아보기가 좋을 거 같고요. 올해가 신규 수급자가 151명이예요. 그러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400여명 정도 됩니다.

1,400여명 그동안에 신문에도 수급자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우리 영월군에는 수급자 선정에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탈락될 만한 요인은 없었는가요?

저희 나름대로 심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길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생각이 건전하지 않은 분들은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 보면 주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기준 법령 및 지침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훈 행정 담당입니다. 김환일 서무 담당입니다. 방기남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양승동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담당입니다. 앉아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송노학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경찰관서 이전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000만 원이며 미착공 사유로 영월경찰서에 주천파출소 이전 불가 입장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6건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 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와 교류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판행사 참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가 외에 관내 정보화마을 참여와 더 많은 정보화마을이 참여토록 다양한 농산물과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과 자매결연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매결연 지자체에 영월군민에 대한 관람료 인하 방안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 남양주시와 안양시에서는 조례 재개정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직원 벤치마킹 후 결과보고서 및 토론 제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적용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역량 강화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과 역량 강화 및 벤치마킹 시 팀별 토론 과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적용을 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시 지역 축제 홍보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한화콘도 이용률이 저조하여 홍보 등을 통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휴나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동료와 떠나는 힐링여행 시 한화콘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평생학습교육에 한글문해교육사를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추가 운영하여 27명을 수료토록 하였으며 문해교실 9개소 추가 설치와 문해교육사 배치로 지난해 4개소를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13개소로 운영하였으며 먼 거리 지역에도 문해교사를 파견하여 교육 소외지역에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CCTV 화소수가 50만 이하인 경우 식별력이 약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교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월 50만 화소 이하 CCTV 10대에 대하여 200만화소 CCTV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9개 단체에 2개 마을, 4개 작은 도서관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4억5,960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실과소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7회, 정보공개심의회 1회 등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군정시책 추진 외 6건의 127만1,000원, 고객만족 행정 추진 22건에 790만6,000원, 각종 행사 개최 지원에 18건 499만4,000원으로 총 46건에 1,417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구입 품목은 사과, 옥수수, 참기름, 들기름, 더덕와인, 포도와인, 고추장 등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2건 2억 원으로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추진을 위해 단종문화제 연계 동계올림픽 홍보 소원나무 설치 등을 위해 영월문화재단에 1억4,000만 원, 영월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을 위해 영월군 의용소방대연합대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인구증대시책입니다. 현재 영월군 인구는 4만30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입자 지원 내역은 전입장려금과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이 있고 또 보건소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등 총 9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매결연 단체 교류 실적 및 소요 예산입니다. 교류 시군과 기념일 및 축제 시에 상호 방문과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30회 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는 총 6,124만5,000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장 등 민간사회단체 활동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원 4,349만5,000원, 모범 이장 벤치마킹에 4,000만 원,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은 총 5개 사업으로 직원 역량강화, 벤치마킹 직원 화합체육대회, 직원 국외배낭여행,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직장동호회 지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복지포인트제 운영 현황입니다. 배정 대상은 공무원과 군의원, 공중보건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 배정 포인트는 51만9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진 지원으로 총 113명이 건강 검진을 해서 2,30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 현황입니다. 관제센터의 인력은 관제요원 9명과 공무원 1명, 경찰관 1명씩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영월군 통합CCTV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현황은 차량번호 인식용이 46대, 생활방범 363, 주차단속 11대, 기타 19개 등 총 459대입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 영상정보 열람은 230건이며 지난해에 194건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곳이 363개, 번호인식이 47개가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화소수별로 300만 이상 화소가 55대, 200만 이상이 368대, 130만 화소 이상이 4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750만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축제 연계, 올림픽 분위기 확산 및 홍보가 되겠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단종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올림픽 홍보와 올림픽 마스코트 설치 6개소와 문화도민댄스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올림픽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성화봉송 지역 축하행사 개최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러올림픽 경기관람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복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부분입니다. 우수 동아리 51개, 융합형 창조형 동아리 2대, 1인1학습 동아리 20개에 대하여 자발적인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강사비로 9,324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영월평생학습 축제 개최와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공연 참가 및 홍보 체험 부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10월 말 기준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 부분입니다. 6개 읍면 13기 문해교실을 운영하여 10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국가평생진흥원 특별상 수상 등을 하였습니다. 영월 인연인문학당 부분입니다. 10월 기준 처음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설 운영 부분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과정에 18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주민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월담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여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총 46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행복학습 매니저 직무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학습하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면 덕상2리 항아리 시문화 조성마을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모의면접 특강, 실전 모의면접 등 총 13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성품교육 운영입니다. 관내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8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신간 도서 및 장서 확충 3,750권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65회를 개최하여 1,165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시실, 강연실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및 문화활동 10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찰관서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경찰관서 이전 재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 10월 경찰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 방침을 결정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월 영월경찰서에서 주천파출소 이전 부지를 구 주천 보건지소 소망민속집 부지로 재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재정적 및 활용성 측면에 기존 합의된 부지로 이전 추진 요청을 하였으며 영월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의 이전 반대 의견 다수로 이전 불가 입장을 우리 군에 통보하였기에 지난 7월 영월경찰서와 최종 협의 후 사업 철회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멘트 3사 직원 현황입니다. 제출된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총 269명으로 관내 거주 68명, 관외거주 201명이며 협력업체는 총 211명으로 관내 거주 74명, 관외거주 137명이며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총 237명으로 관내 거주 89명, 관외거주 148명이며 협력업체는 총 260명으로 관내 거주 132명, 관외거주 128명이며 아세아 주천 소재 광산은 총 5명이며 관내 거주 4명, 관외거주 1명 협력업체는 총 76명이며 관내 거주 23명, 관외거주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2015년도 153건 4,804만1,700원, 2016년에는 187건에 4,651만4,600원, 2017년 금년에는 163건에 4,139만5,100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 농업축산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지금 부서별로 인구를 정책을 하다보니까 인구정책계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총괄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나 자치행정과랑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이중적인 지원의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부서가 문제점을 도출하면 그런 걸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사항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사실 타 부서에 진행된 건 자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 낭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만약에 농업축산과에 대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그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같이 총괄해서 실적만 인구정책에다가 넣겠다라는 그렇게 밖에 본 의원은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본 의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충되는 부분도 나올 거고 나중에 이중지원도 나올 거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축산과에 갖다가 자치행정과에 갖다가 여기서도 타먹고 저기서도 타먹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보완을 하셔서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면 놓친 거라든지 중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 관내에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기획실 때 12페이지 자매결연 부분인데요. 아까 기획실 때 국외교류 해외교류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거는 지양을 해달라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국내 자매결연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하고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면서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집행부 공직자들만의 왕에서 끝나지 말고 민간인들을 문화교류가 됐든 농특산물 상품 판매가 됐든 여러 부분을 촉진해서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종로라든지 가실 때 민간인들도 많이 대동해서 갈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서로 주민들 간에 알 수 있도록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2쪽 한 번 봐주세요. 박스 세 번째 보면 직원 역량 강화교육 및 벤치마킹 후 보고서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적용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지적사항들은 홍보 활성화 하면 홍보를 추진했다. 콘도 부분은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되는데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검토를 한 게 실제적으로 군정을 펼치면서 여기에서 정보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정책에 반영된 게 혹시 있을까요?

막상 의원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예를 든다면 과거에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새로운 부서를 옮겼을 때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훨씬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면서 또 상대방 타 부서에 대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적용이 됐을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 바로 집행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지. 거기서 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원분들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청취하셔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됐다 그러면 입안이 됐건 정책을 펼쳤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에게 크지는 않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줘서 서로 정책을 제안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상단부에 행복학습매니저 10명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인도박물관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이분들이 인도박물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평생학습 기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점을 박물관으로 먼저 초창기할 때 그렇게 잡았구요. 매니저들은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 주는 여러 학습동아리라든지 거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저,

지금 실행을 언제 했죠? 얼마나 했죠? 하신지가.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지가 두 번째 2년 됐으니까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시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나요?

연간 계획 같은 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 좀.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준용 위원님.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23페이지 봐 주시면요. 이번에 평생학습 발표전시회가 1회였나요? 2회였나요?

두 번째입니다.

올해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활성화 잘 돼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파크 실내에다가 체험홍보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회원들이 한꺼번에 실내에서 다 공연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어차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럴라면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되고 그 안에는 전부 사람으로 꽉 차야 되고 체험부스는 홍보부스는 바깥으로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스스로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요. 공교롭게 10월 28일이 그 날 우리 관내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드론 국제대회를 비롯해서 지역학교 동문체육대회 이래 갖고 흩어져 있었는데 곳곳으로 돼 있는데 공간은 그렇더라도 동아리별로의 자기의 볼거리를 보여줄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행사 때문에 많이 보지 못 했고 여기 저기 떨어져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충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25쪽 보시면요. 항목이 7번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3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아리 시문화조성마을이라고 덕상2리에서 내 속마음을 들켰네 해서 시마당 하시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시집 한 번 내신 걸로 끝난 건지.

연간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일단 동아리 활동 한 다음에 결산 차원에서 박람회라든지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는 거로 연간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거는 결과물로 책을 만들어서 내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흥9리 평생학습마을이 뭔디 하는 거 이거 내용이 뭐죠?

영흥9리 말씀입니까?

예.

강원도에서 지정받아 갖고 진행이 됐는데요. 꽃을 이용한 차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만들고 개발하고 체험하는 그런 거를 해서 꾸려가더라구요.

이게 도라지별꽃 향기나는 마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따라 길따라 무릉 3리 마을 길 트레킹요. 트레킹하는 건가요?

트래킹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사 내용 자체가 마을길을 이용해서 걷고 그 마을에서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같이 행사를 하거나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덕상2리 내 속마음을 들켰네 시마당은요. 이게 벌써 여러 지자체 시골에서 우리가 길 만들 듯이, 둘레길 만들 듯이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다른 데는 중앙방송을 다 탔는데, 덕상2리 방송 탔어요? 중앙방송. 안 탔죠? 이거 중앙방송에 다른 동네는 여기저기해서 중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걸 쭉 전파시키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시더라도 특성화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여러 아무데서나 하는 하나의 행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미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영흥9리 평생 뭔디 꽃차 이것도 영월 관내에 과잉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과하는 한 팀이 하다가 이제는 화이통 있. 그 다음 또 어디? 또 있지. 이게 4, 5 군데 돼요, 지금. 그리고 분파해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 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해야지. 너무 흔해지면 처음에 꽃차 목련 이런 거 정말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방향성 정도는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애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한 번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는 실내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밖에서도 두 군데서 동시에 공연과 전시 체험이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체육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연팀이 너무 많아서 한 군데서 하지를 못해서 양쪽 두 군데 동시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영흥9리 학습마을 같은 경우는 도라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초밥하고 도라지 식혜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 바깥에 부스에서 시식을 했었습니다. 반응이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팀장님께서 오셨다가 그거를 시식을 해 보시고 저희가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1박2일 강릉에서 강원도 평생학습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주면 무릉3리 학습마을길은 마을길 뿐 아니라 길을 코스를 개발을 했었구요. 그리고 마을해설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원영희씨인가 그분 계시죠? 그 분이 마을길 코스를 돌면서 마을에 역사에 관련된 해설을 되게 잘 해주시더라구요. 저희가 한 번 갔었는데. 그런 마을에 대한 공부도 되고 지리 공부도 되구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숲속놀이로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숲속놀이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꽃차나 그런 트레킹 그런 코스랑은 저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라지초밥 저도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되게 안 좋았는데 몇 개 먹어봤는데 그거 괜찮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료의원 반대 이런 얘기 괜히 오해가 될까봐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사실 축제라는 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내 것만 봐주길 원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산개해서 펼쳐지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도라지 괜찮고 트래킹 그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튼 좀 남다른 방향으로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그 부분에 안에 부스가 있어서 너무 복잡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쪽에 영월아카데미 운영요. 회당 평균 160명 참여인데 전년도하고 그 전전년도보다 참여인원이 줄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카데미를 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오후 4시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라든지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응이라든지 대부분 아카데미를 동료 공무원들이 청취를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 그렇게 바꿨습니다.

올해 오후 7시에.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에 이거를 오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두 번 정도라도 오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했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거를 모르고 내년도 위탁자 선정하는데 보니까 또 오후 시간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다시 그거를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를 하다 보니까 듣는 수강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요. 강의하시는 분한테는 가혹한 힘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보통 수도권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끝나면 9시 넘어서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사분들은 강사료만 많이 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오후 7시할 때는 유명강사를 섭외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좀 볼게요.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됐었죠.

16년도부터 했습니다.

만 2년 되가네요. 그죠?

예.

공무원 한 분하고 경찰관 한 명하고 관제요원 9분. 이거를 주로 운영하는 책임부서가 어디죠?

저희 과입니다.

우리 군청. 지난 보름 전에 주천에서 실종사고가 있었는데 한 9시쯤에, 저녁 9시에 78세 되는 노인이 실종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사람을 못찾았단 말이에요. 방범대 소방대 새벽 3, 4시까지 이분 찾느라고 정말 주천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그때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CCTV가.

현재는 영상에 찍히는 데가 있고 안 찍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주천 실종사건은 또 역할이 있었답니다. 계속 문서로 오고 지난번에 TV나 어떤 상동 무슨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들 추적대도 긴급 특파돼서 저희 관제센터에 도움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천 그때는 무슨 역할이 어떻게 됐었어요?

보통 실종이 들어오면 녹화 통로에 관련된 부분을 관제요원들이 경찰관하고 와서 그 부분을 다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바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생활 보호와 기타 여러 건이 관련돼서 경찰관이 정식 공문을 요청하면 바로 그래서 경찰관이 와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열람하는데 시간이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절차는 거쳐야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걸리지는 않고요. 바로 경찰 보통 실종사건이 경찰에 접수가 되니까 경찰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바로 열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아침까지도 우리 CCTV에서 아무런 찾아내지 못했다. 단서를.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흔적. 같은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좀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동네마다 방범카메라가 있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방범카메라하고 CCTV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전혀.

관제센터에 물려있는 거만 여기서 콘트롤이 되고요.

그걸 다 물려주는 안 되나요? 어떻게.

그게 사실상 비용과 관련돼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화소 문제라든지 어떤 여건이 안 되면 또 물린다 해도 의미가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각 동네 자체적으로 방범TV를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어떤 선을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활용도가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 CC 관제센터 설립하기 전에도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 같고요. 경찰관서 쪽에서도 주민들이 요청하는데 보통 마을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관제 시설이 사업비 소요액으로 화소가 낮은 거로 돼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통신 회선료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오지 부락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를 저비용으로 해 놓고 연결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목이 좋은 데에 대해서 카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꾸려가는 게.

최신 카메라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공무원 권병언.

맞습니다.

맞으시고. 관제요원 아홉 분은 어떻게 기간제로 쓰시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정확한 예산은 인건비 위주로 하고 통신비 위주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했듯이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소방서에서도 와서 대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소방서도 요원이 처음에 얘기될 때는 있었는데 그거는 없네요?

그 내용은 사실 제가 그거까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센터는 만들어 놓고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 구두로 사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면을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영월군 전체를.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추석 때 연휴 때도 애완견 분실했다고 CCTV 그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점진적으로 각종 사고도 신고 들어와서 돼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녹화가 된다라고 의식이 돼서 그런지 좀 자제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없앤다 이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말씀있으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검거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자료상에는 검거률이라든지 발생률이 변동 차이가 없는 이유는 최근에 경찰법이 변경이 되면서 스크래치 즉 남의 차량 살짝 긁고 간 차량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해서 유무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관제센터에 오는 범죄률이 많이 높아진 거구요. 실제 5대 강력범죄에 대해서 많이 줄었고 검거률은 많이 올라간 관제센터 운영 현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때 제가 나와서 도와줬는데 다행히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이 다 차량 번호가 찍혀 있었고 차량 안에 탑승자가 있어서 누구랑 같이 왔었구나 그때 밝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적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면에 대해서도 영월군 관내에 영상지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표현이 돼 있어서 지도만 보면 어디가 더 필요한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고 경찰관들이 바로 바로 주변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향후에는 장소수를 많이 늘리기 보다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쪽으로 해서 또는 차량 번호가 전용으로 찍히는 쪽으로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범인 검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도 하고 열심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 19쪽요. 직원 사기진작 시책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국외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없구요. 단지 2018년도 예산서 들어온 거를 보니까 공무직들이 내년도 83명이고 75명에서 85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해외연수는 2명을 넣어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2명을 넣어놓는 것도 좋은 데 예산을 150만 원을 넣어놨어요. 보통 정규직 공무원들은 250에서 300을 책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공무직들은 150만 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자기 사실 배낭연수가 업무에 뭐랄까 접합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 업무의 연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일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제한된 공간 또 그런 곳을 이동하면 비용 문제도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어쨌든 직원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도 2명 우수 공무직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건데 인원도 2명도 작은 거 같고 예산도 지금 150만 원 가지고는 해외연수 빡빡해요. 우리 의원들도 250에서 300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공무직 해외연수를 150을 책정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공무직들이 나 해외연수 비용은 우수 직원들이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든지 인원수를 늘려서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예.

뒤에 19쪽에 보면 종합검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복지포인트 있는데 종합검진 지원해서 총 113명해서 건강검진 지원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희망하는 직원인데요. 보통 건강검진이 검진에 대해서 200포인트를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안 할려고 해요. 바쁘다라든지 자기 건강에 자신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기적으로 포인트 비용이 4,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다 보니까 비용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매리트 차원에서 더 200포인트를 줄테니까, 더 건강.

기본 포인트는 나가고 건강검진 포인트가.

별도로 추가해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면 200포인트를 별도로 이거를 주는 거죠. 나중에 갔다 와서. 그러면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는 종합검진.

그렇죠.

다른 데 나가서 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해서 40몇만 원 들고 50몇만 원 들었을 때 200포인트를 더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20만 원 상당이니까 200포인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지원한 숫자가 이렇게 적어요?

젊은 분들은 건강에 염려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이 많고요.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건강에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격년제 위주로 보통하더라구요.

아마 그래서 집행이 되는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은.

다 포함됩니다.

공무직들도 다 포함.

다 포함됩니다.

우리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거는 단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추가 비용 좀 더 자기 내고 매리트에 관련된 200포인트 더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의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다 됩니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200포인트가 더 나오는 거.

예. 됩니다.

건강검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은 건강하셔서 안 받으셔도 될.

어쨌든 전 직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13명이라는 거는.

실시했던.

실시한 평균치를 그냥 낸 거고.

결과물입니다.

아. 결과물이구요.

어떤 때는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많으면 어쨌든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요.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해가지고 문화재단에 1억4,000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집행한 겁니다.

소원나무. 여기 분수대 있는 데 그건가요?

분수대가 아니고요. 지난번 단종문화제 때 했던 거고요. 그 기간에 끝나서 별마로천문대에다가 소원나무 설치했던 그 건입니다. 지금 분수대는 성탄트리와 관련돼서.

아니요. 그쪽 맞은 편. 네네치킨 있는 쪽에.

맞습니다.

좀 서늘한 분위기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분수대가 두 군데라서 혼돈했는데요. 어제 성탄트리했던 분수대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강명호 위원님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맞죠? 이게 국도비하고 비율은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전체적으로 1억2,000 정도 되구요. 5대5 매칭으로 있습니다.

5대5 매칭이에요? 그런데 21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홍보사업 추진실적 성과 향후계획해서 여기는 3억5,700이 예산이 섰어요?

예.

그 밑에 추진 실적 성과에 보면 단종문화제 올림픽 홍보해서 여기에 또 성공 기원 소원나무 설치 이게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같은 예산이고요. 다만 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서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1억4,000을 구석구석 있다 보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거 설치한 거 1억4,000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설치는 아니고요. 저희들 1억4,000 중에는 합창경연이라든지 도민댄스경연 모든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영월군에 뭐니뭐니해도 제일 시급한 게 인구 증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8페이지 시멘트 3사 현황 해 가지고 자료 좀 해서.

별첨자료. 예, 맞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사실 기업체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여러 가지를 서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말씀 좀 들어.

사실 인구 관내에서 생업을 종사하시면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시고 출퇴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공 기관에 계신 분들도 다수고 지금 시멘트 3사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무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까지 와 있고요. 다만 적극 동참해달라는 호소 선으로만 지금까지 끌고 왔구요. 그런 상태입니다.

호소하고 사실 가서. 호소라기보다 사실 구걸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회사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군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단 말입니다.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계된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쪽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요. 우리 영월군이 올림픽 배후도시라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림픽 관람 예산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맞습니다. 입장권 구매입니다.

개막식 입장권인가요?

개막식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티켓값이 비싸고 싸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선거법과 관련돼서 8만 원 이상의 티켓은 저촉이 되고 이하는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줘서 제한된 범위인데 저희들 구매해서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예산 중에서는 개막식 관람료는 없고 경기 입장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켓이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돼 있고요. 개막식 같은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관람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구체화 돼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구 또 노인, 장애인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티켓을 준다 구체화 돼 있지는 않고 매수만 저희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얘기 들었을 때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영월읍 관내에 사회단체 그런 분들을 대상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소외된 계층도 포함이 돼 있네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경기입장료 8만 원 기준 내에서 하는 거라구요? 입장료 8만 원 기준 내에서.

종목 금액이 다 틀리더라구요. 현재 지금 구매한 게 760매를 구매했습니다. 5,0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개막식 경기 관람은 워낙 비싸서 저희들 구매를 못 했구요. 나머지는 개막식 입장권은 50만 원 이상이라고 아마 위치에 따라 틀리는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는 구매가 없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있는 분은 그렇게 가시고 다만 관내 주민 중에서 세계적인 이벤트기 때문에 어려운 이라든지 계층별로 선정해서 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종목별로 해 가지고 각종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종목별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섞어서 가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날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티켓은 날짜별로 구매를 했고요. 어느 단체 몇 매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의회도 들어갔나요? 의회 직원들. 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죠?

현재 공무원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760명에 공무원들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만 들어가 있어요?

혹시 동절기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돈이 제공을 해도 어렵다 그러면 잉여분이 발생된다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계획은 있는데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5,000만 원 입장권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이나 의회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웃으면서. 어쨌든 여기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게 760매입니다. 구매한 게 760매인데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주민 위주로 하는데 공무원은 혹시 760매가 주민 동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장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직급이 낮은 분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 전체적으로 760매 해 갖고 우리 공무원은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게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가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단체도 그렇고 소외계층도 그렇고 하튼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입장권 배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균형있게 잘 배부를 해 줘서 군민들이 여기에 따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소외계층 분들은 정말 이동하기도 힘들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잡아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이 많은 자료 며칠씩 하면서 김환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해 갖고, 여기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 페이지죠. 이렇게 보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90만 원 썼는데 몇 만 원짜리 붙어 있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보고자 했냐면요. 사실 업무추진비가 어떤 방식에서 쓰이는지 저희들 하나도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고 직원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전체적인 거는 맞을 수 있겠죠. 2017년도 거는 거의 많이 맞아요. 근데 15년, 16년도 거를 이거하고 페이지하고 대비해서 보면 사실 영수증하고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 같아요. 지금 페이지수하고 이거하고 맞춰 보면.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다 자치행정교육과 거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질문을 해요, 말아요? 이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자니 그거 괜히 고생시킬려고 그런 거 밖에 안 되고. 하튼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직원분들 영수증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이게 맞춰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태래현 내방했는데 포천의 무슨 영수증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하튼 여러 가지 궁금한 거는 많습니다만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은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학습매니저 25페이지 주요활동 내용, 프로그램 이런 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노학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명순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좀 봐 주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죠?

2,20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세까지 2,200.

네, 네.

보통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불러서 계약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호 의사가 합치할 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200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결정되어지느냐.

대부분 사업 발주부서에서 관련된 업체들을 전부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쪽에서 저희 쪽에 의사를 타진해서 계약 부서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 하자가 없는 이상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 같구요. 면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면에서 사업을 하실 때 보통 면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주천면이면 주천면, 한반도면 한반도면의 면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로 불러서 많이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많지 않을 테고 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특정업체들 보면 저쪽 김삿갓부터 시작해서 수주면 운학에 이르기까지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업체들이 몇 업체가 있어요. 또 그런 업체가 보면 개수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수의계약하면 1년에 우리 관에서 한 업체에게 서너 개 네다섯 개 받으면 그 업체는 행운일 겁니다. 그런데 10개 이상 열대여섯 개까지 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나요? 혹시.

그 업체별로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거는 자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어떤 업체에서 몇 건 얼마씩 했는지 순위별로 여기 나와 있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과장님도 좀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들 면 되겠습니까?

금액하고.

금액하고요.

지금 보시면 한 10개 이상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몇 개 돼 있는데 이 분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뭔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많이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정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체 성격이나 업체 특정상 그 업체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환경 업체라든지. 영월에 환경 업체 몇 개 없으니까 그 업체에 해야 될 테고. 관정 파는 업체 같은 경우도 2, 3개 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 소규모 업체죠. 영세업체고. 그 사람들은 배수로 건 포장이건 다 할 수 있는 업체인데 특정 업체에게 열몇 개씩 가고 나머지는 2, 3개 서너 개 어떤 배당 돌아가는 물론 공평하게 정확하게 딱 N분의 일로 나눠줄 수 없다는 거 잘 알죠. 어떻게 하다보면 한 두 업체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식당도 맛이 좋은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듯이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믿을만한 건설업체에다가 일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편협한 짓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정이.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월이 살기 좋다는 말 많이 하는데 1년에 15건, 16건 받아서 수의계약 받으면 매출이 2, 3억이에요. 다른 영세업체들은 정말 자기 회사 영업하느라고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이야 살기 좋겠지만 정말 뒤에서 업체들끼리 작은 업체들끼리 수군수군 대면서 원망 많이 합니다. 힘없고 빽 없는 놈들은 사업 못한다고. 과장님 퇴임 얼마 앞두고 이런 소리 죄송한데 이거는 재무과장님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 재무과장으로 오든 내년에 군수가 어떤 분들이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제가 의원으로 다시 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우리 신명순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우리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업체가 영월군에 몇 개나 되죠? 관내에.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70개 업체 된답니다.

이름 한 번 안 들어본 업체 이름들도 이렇게 수의계약 내용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과장님, 물품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집니까?

물품 수의계약 2,200만 원까지.

근데 6,000만 원 대 이렇게 나는 거는 왜서 나오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107번 보면 주식회사 토토해 갖고 6,0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잘래요.

이런 업체들은 시행령에 2,200만 원이 넘더라도 농공단지라든가 령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업체명 밝히겠습니다. 에코나라라든가 토토 이렇게 보면 1년 동안에 10여개 정도 씩 전부 다 물품을 납품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6,000만 원 되고 5,0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관급자재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관급자재가 아니면 다른 그 업체가 토토, 에코나라 같은 경우 관급자재로 할 수 없이 그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급자재가 안 되면 일반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이 두 업체가 가져왔어요.

두 업체가 저희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하셨다고. 물론 충족했겠죠. 충족 안 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이런 물품 정도는 납품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물품만 납품하면 건자재에서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사항들이래요, 이거는.

그거는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 건자재들이 그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일반 납품에 대해서는 일반 건자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데크라든가 목재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두 업체에 대해서 거의 100% 그냥 들어갔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신준용 의원께서 하신 자료 보충인데요. 업체가 전문이면 철콘이면 철콘 다 있을 거예요. 종합인지, 그 다음에 아까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놓고 보니까 데크는 거의 에코구만. 우리나라에는 그거밖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 감 없이. 두 분이 질의한 거 아니고 그 정도 감 없이 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번 순위대로 해 보시고 그 사람들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게 뭔지 전기면 전기 따로 구분을 지어 가지고 주셔야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고 큰 액수로만 따지면 순위가 몇 번으로 밀려갈 수 있지만 사실 전기면 전기, 데크면 데크 딱 그거만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궁금한데요. 62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 현황에서 군 세입해 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경상적 입장료 수입이 체납이 된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입장료 수입이 아직 세입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들어올 세입입니다.

세입 처리가 안 된 게 지금.

공사 공단에서 받아 갖고 있다가 매월 한 번 씩 들어오는. 말하자면 체납은 체납인데 실제 체납은 아닙니다.

비고란에 내용을 넣어주면,

죄송합니다.

착각을 안 했을 텐데. 입장료 수입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리뉴에너지 자체가 경매 절차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리뉴에너지 체납액이 돼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됐죠?

지방세 체납액은 받아서 3만8,000원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 있구요.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얼마죠.

1억 넘습니다.

결손 처리되나요?

좀 자료를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1억이 넘는 부분이 굉장히 저거한 부분인데. 그죠? 경매는 어디서 받았죠.

형제산업이라고요. 고물상 같은 데가 같습니다. 지금 철거 작업을.

고물로 다 빼가는 거 같던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매금액이 세외수입 이 부분이 결국은 결손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겠네요. 그죠? 1차 금융권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임금채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산세는 받았고. 그렇습니다.

3만8,000원 받았고.

아니, 체납액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거기도 몇백만 원 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드려 봐야 대안도 없는 거 같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에서요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난 후에 준공이 되면 계약 된 금액을 업체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자 보수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죠.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 업체에서 안 했을 때.

안 하면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들어놓습니다.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처리를 누가 하냐 이거죠.

저희가 합니다.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산홍하고 꽃잔디를 심었다가 싹 죽었는데 그거를 그냥 전혀 처리를 안 한다고. 가령 연산홍을 심었다 쳐요. 일단 다 심고 당장은 안 죽으니까 우리가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담당과에서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다시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담당과에서 하자 검사도 담당과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