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동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국장님, 동장님들 여섯 분이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동장님을 감사장에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첫째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당면 현안사업도 우리 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부 건설 쪽이고 복지 쪽입니다. 무언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의회차원에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에 감사만 하면 되고 동에 필요하면 현장을 가서 감사하는 그런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낭비로 비추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질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세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동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동장님이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을 한다고 해본들 원론적인 상식선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행정적인 낭비라고도 비추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어차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3개동을 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죠? 언제가는 이런 부분을 의총을 통해서 판단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자치행정과를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동으로 가고 했었죠?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왕 6개 동에서 오셨으니까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중구를 다녀보면 주민센터에서 걸어놓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통장 모집합니다.’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이장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있는데 이장은 투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장은 투표해서 뽑는가 봐요. 통장은 모집하기 어렵고 이장은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투표해서 뽑는 것인데 공교롭게 어제 제가 봤습니다. 이장 투표하는 날짜가 공고된 것을 보면서 통장은 모집하기 어려운데 이장은 서로 하려나 보다, 그래서 투표해서 뽑는구나, 그래서 통장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려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동별로 보면 통장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아파트는 쉬운데 주택가는 새로운 통장찾기도 어렵고 법령을 조례에 준한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2회 연임입니까? 그런데 3회까지 갈 수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조례를 정해놓고도 그러면 조례도 바꾸어 야죠. 조례는 2번 이상 연임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3번 어쩌면 4번까지 상황까지 갑니다.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에는 모집한다고 현수막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혹시 통장모집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장은 너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선거를 해서 뽑을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고 통장은 가면 갈수록 도시화되면 통장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요약은 되겠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정해놓고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정을 의회차원에서 하든 집행부차원에서 하든 집행부차원에서 의회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너무 오래 세습되어 가면 안 되니까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판단해서 조례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 동장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동장으로 오셔서 태화동장으로 오셔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응원과 박수를 보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변화를 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동장님이 깊은 고민 속에 태화동 기존 자치위원들하고 특히 관변단체장들하고의 부딪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자치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동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거의 다 단체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는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방향전환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선동장으로 계실 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아직도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체가 각 동별로 16개에서 20개 사이가 있는데 단체장을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넣는다는 전제로 해서 간다면 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 협력기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생단체장도 들어와야 되지만 자생단체장 관변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런 방향전환을 일선동장으로 계실 때 과장님이 개혁을 주도해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도는 내년에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장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진입은 최소화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분들, 주민참여,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시대에 맞게끔 자치위원회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화는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기득권하고의 설득과 기득권하고의 협상은 자치행정과장님의 몫이지만 선두지휘를 하시고 동장님들의 소신과 협력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틀이 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상적인 문제 말고 보수적인 문제말고 …….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국장님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머리를 모아서 변화의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지적으로부터 출발해서 공교롭게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특화사업이나 동장님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몇 개동이 브랜드사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고 동특성하고 맞지 않고 그저 예산을 쓰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의 결실이라면 동브랜드사업을 한번 13개동 다 판단하셔서 살펴보고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브랜드사업을 못 이끌어내면 안해야죠. 예산도 반납해야 하고 다 쓰겠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브랜드입니다. 동브랜드인데 체육대회를 하고 자원봉사자들 위로하는 것은 동브랜드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차원에서 질책을 받아야 하고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목적에 안 맞는 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위로하고 체육대회하고 이것은 동브랜드사업이 아니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고 의회권한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심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산에서 저희들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서 시정하겠다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만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동 체육대회 하는 것, 위로하는 봉사자 위로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못하게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방향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죠. 목적에 벗어났을 때는 쓰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기준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의회 지적사항, 동브랜드사업, 지역특성하고 목적에 부합한 예산은 쓸 수 없다는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행정이 유도해야 하고 그러면 동이 따를 것 아닙니까? 동장의 권한 속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고민 속에 동브랜드사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동이 동브랜드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약사동 특징이 뭡니까?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있고 새로운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신생아 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이 예를 들면 약사동 아닙니까? 유모차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고 유모차를 갖고 나와서 아이들과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 동 특징적이고 지역의 목적에 맞는 동브랜드사업은 그 지역주민들과 동장님이 중심이 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우정동에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대학, 특성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까지 승격이 됐는데 동브랜드사업으로 출발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특화사업으로 갔듯이 대한민국에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동장님 한 사람의 마인드가 동장님의 리더십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니까요. 동브랜드사업에 대한 고민을 봉사자들 화합하고 체육대회 하면 안 되죠. 목적에 맞는 사업 쪽으로 반드시 내년에는 이곳에 어느 분이 감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후배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찬 자치행정과장님 동장하실 때 중복되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신선하게 봤습니다. 새로운 동장님이 주도해서 개혁을 해보겠다,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임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건설복지 파트만 있다가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로 안 된다면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치위원들의 인적구성을 현재처럼 자생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13개 동의 형태는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구청차원의 지침이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규정이든 무언가 내려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자생단체장을 구성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30% 안에서 동장이 재량을 해나가고 70%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이나 요즘 중구에 주거문화가 변했습니다. 거의 아파트단지로 변해갑니다. 아파트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성있는 분들을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지금처럼 자생단체장 위주로 해서 남는 T/O를 주민대표성을 가진 프로그램아파트,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무언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내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도 한번 감사 때 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것을 남기고 싶은 제 욕심도 있습니다. 이상찬 과장님이 태화동에 처음 와서 부딪치는 것을 참 봤습니다.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솔직히 구청장 힘에 의해서 물러났다고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구청차원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상으로 하든지 시행규칙상으로 하든지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덧붙이면 조례를 제?개정은 의회권한입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는 집행부와의 소통이 우선시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안을 지켜볼뿐이고 의회도 협조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복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에 하나의 결과물로 남기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시대에 맞는 자치위원들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가가 끝난 줄 알고 마무리를 다 했는데 하나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CCTV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 얼마 올렸죠?

5억원 올렸는데 1억원 편성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원 같으면 몇 대 설치 가능했죠? 한 10대, 지능형으로 봤을 때 …….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만 인구를 가진 우리 자치구입니다. 통합관제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 잘 만들어졌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통합관제센터도 어느 지방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CCTV를 실제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건이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기억하기로 2건 정도, 관제센터 근무하는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범죄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일어난다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의 심리는 CCTV 있으면 근접 안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범죄 하려는데 CCTV로 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범죄 하려는 생각 가지겠습니까? 절도라든지 도난 관련된 것도 그렇겠지만 요즘 사회 공공의 적은 절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흉악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범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은 CCTV 밖에 없는데 국시비가 확보된다고 해도 결국은 얼마 안 됐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국시비 확보돼서 얼마 예산 반영된 겁니까, 2억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자료가 저는 없습니다만 CCTV에 별도로 국비나 시비 내려온 게 얼마죠?

그러니까 6,600만원 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 아닙니까? 2억원 해도 10대밖에 설치 못하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상으로 검토해보면 과장님 말도 설득력이 없는 게 5억원 편성을 요구한 게 맞죠?

2억원 해봐야 10대밖에 설치 못하고 시비해봐야 6,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10대 가지고 어떻게 요구는 굉장히 높거든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2002년도 16년 전에 처음 들어올 때는 전부 소방도로 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민원 요구의 전체가 CCTV설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CCTV를 설치 해달라는 요구가 이만큼 비등하고 빗발치듯이 오는데 예산 1억원밖에 안 잡아서 의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추경에 어떤 전략을 쫌 짜야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의회에서 돕겠고 관제센터를 저렇게 잘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비등한데 예산을 1억원밖에 편성 안 한다는 것은 완전 의회의 의견도 무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행사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너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언론보도 된 내용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문화행사예산은 날로 증액돼 가고 있고 도시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비용은 이번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서 올라온 요구금액 가져와 보라니까 긴급도로보수비도 5억원인데 다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인가, 2억원인가 편성됐습니다. CCTV도 5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판단과 생각은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할 예산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예산은 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편성권을 가진 의사결정을 하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긴급도로보수비도 5억원 올려놨는데 지금 2억원밖에 편성 안됐어요. 다 그렇습니다. 하수도 보수하는 이런 예산들도 다 50%씩 삭감됐습니다.

과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이 기획예산실에서 100% 이런 식으로 50% 삭감된 이유는 기획예산실장님의 혼자만의 판단과 결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사결정 하는 라인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회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국장님이 이런 측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을 의견에 반영을 꼭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