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6건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철 의원님 등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문영근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9건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인수ㆍ문영근 의원)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2018년도 시정 추진계획을 기초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 요약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우리시 재정전망 중 세입전망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소비심리 개선, 비과세 감면 축소, 공동주택 입주 증가 등에 따라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전체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하단의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정부 복지정책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확장적 재정기조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지속 추진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증가 전망과 각종 복지수요를 재정에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도 도세의 증가세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인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안전관련 사업 지속 추진과 방범 CCTV 추가 설치 등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적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2,2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및 맑음터 공원 캠핑장 운영 확대 등 시민에게 자연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교통ㆍ지역개발분야는 17년 당초예산 대비 17.4%가 증가한 7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 세입ㆍ세출 여건을 바탕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은 전 세대에 걸친 복지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오산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 지향형 도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건전재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8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5,641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2% 증가한 4,665억 원, 특별회계는 5.7% 증가한 9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1,3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산세는 9% 증가한 409억 원, 자동차세는 17.8% 증가한 3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4.4%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17년 대비 11.3% 감소한 2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1%가 증가한 165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38.9%가 감소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전년에 비해 100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7%가 증가한 1,094억 원, 도비보조금은 47.8%가 증가한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65억 원 중 인건비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한 49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복지 분야의 지속증가로 인해 23.4%가 증가한 2,7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9.4%가 증가한 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간 거래인 내부거래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전체예산의 10%인 4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8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0.5%인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7억 원, 초평동주민센터 건립비용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오산천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에 19억 원,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비용으로 79억 원, 대호초 지곶분교장 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5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분야는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81억 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는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74억 원, 그리고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는 기초연금 사업에 293억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83억 원을, 누리과정 운영에 10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ㆍ지역개발 분야에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40억 원,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수 시민의 생활 편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환승할인제 결손 부담금에 17억 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40억 원,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975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는 747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명철 의원 발의)(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11월 10일 이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사업소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시장제출) 2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시장제출) 2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믿음 주는 바른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산시의회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7-576호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업체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출안전 지원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2천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7-577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처분건은 기존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대해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콘셉트로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결정하여 클러스터 구성 내용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유치를 위해 이전 대상 공유지를 용도폐지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던 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의 토지 56,100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8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동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상가 및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원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상습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자 원동 772-4번지 외 한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총 1,322.32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5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9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 계획은 오산동 881-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 용도폐지에 따라 오산역 교통환경조성 및 철도변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업중 오산역 환승센터 철도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산동 603-108번지 외 3필지 토지면적 245제곱미터와 오산동 603-14번지 건물 1동 87.14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토지 4억7천만 원으로 건물추정가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중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국의 비상상황과 수입업자의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전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내삼미동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우리시가 종합의료시설 설치 목적으로 매입한 집단화 된 토지를 종합의료시설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 인프라 구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이행 후 처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입니다. 원동 상가 및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원동 772-4번지 외 1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오산역 광장에 위치했던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폐지와 교통광장 조성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장과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듣되 미래도시국은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6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80호 2018년에서 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중기기본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6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중심 복지기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과제와 현안 정책사업에 우선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세교택지개발등으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증가에 따른 세원관리와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새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기업과 평생교육의 양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조성 및 과밀화된 대원동의 분동 맞춤형 복지, 체계화 된 통합건강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인력증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시 공무원은 총 633명으로 집행기관 617명, 의회사무기구 16명이며 향후 연도별 정원 증감 내용은 2018년 35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3명, 2022년 23명 등 5년간 총 13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에서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총 130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주요기능별 인력증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등 지방재정 효율적 관리, 시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자가통신망 구축강화 등 행ㆍ재정 인력에 20명, 소리울 도서관 개관, 독산성 복원 및 관광산업육성, 오산시민대학조성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등 문화ㆍ체육관광분야에 19명, 국가시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복지허브화 및 민간협력사업 확대, 건강도시 사업추진 등 보건복지분야에 25명,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에 따른 일자리 부서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가축방역관 등 산업ㆍ경제 분야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계 총 예산액은 6,716억 원 대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532억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669억 원으로 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능별 증원내역 총괄과 92페이지 기능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 연도별, 기능별 인력증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증원계획은 총 35명으로 기획조정분야 1명, 나머지 8개 분야에 34명 증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9년도 증원 계획은 총 25명으로 보건복지분야 8명, 나머지 8개 분야에 17명이 증원되겠으며 99페이지 2020년도 증원 계획은 총 24명으로 행ㆍ재정분야 4명, 나머지 8개 분야에 2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21년도 증원계획은 총 23명으로 보건ㆍ복지 분야 6명, 나머지 6개 분야에 17명 증원계획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2022년도 증원계획은 총 23명으로 행ㆍ재정 분야에 4명, 나머지 7개 분야에 19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