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석순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순입니다.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해남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8년도 예산안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째,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번째,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번째,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44호인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사업으로 88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2010년도에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최초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마는 2016년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88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45억7443만3천 원입니다. 수입은 886쪽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책자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하세요.

의안번호 2663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 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해 출연하며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1억에서 10억 원 이내의 농업분야에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총 7억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 시·군 출연금 계획에 따라 2억4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농수산물 유통 수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지식인, 학사 농업인 등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과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2018년도 사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8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전라남도 융자사업비 배정에 의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총 15개 사업으로 397억204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국고 기금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2억1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51억727만1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시설 등에 연리 1%로 융자 지원키 위해 도, 시·군 출연금에 따른 군비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 96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료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업 종합자금 대출 시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 부담금 4억969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5만2천 원, 농정운영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여비 1520만 원, 농정시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 원, 연말 해남군 농업인대상자 전수를 위한 상패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 등의 학자금으로 지원을 위해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이나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시 근무자 급량비 240만 원과 농번기 일손 부족을 위해 황산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2억6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 여비로 480만 원, 해남군 농민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농업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6384만 원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분배농지 소송 이행수수료 등에 300만 원과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2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을 위해 재료비 175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 보상금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잡초 방제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장려금 30억9108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잔류농약 검사비 1억2000만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통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농산물 홍보 전시 지원사업은 박람회 참가 시제품과 부스 임차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농사 제초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비용 9억2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2026만3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에 자부담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 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식량작물 생산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휘도반사지, 홍보물, 농촌 일손돕기 등을 추진하기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50% 보조사업으로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제 지원 사업비 9375만 원,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 10억3275만 원, 우리밀 톤백 지원 5000포 2500만 원, 기능성 맥류 자가수분증진제 300㏊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사업으로 2000만 원,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60%인 2억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7억1600만 원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에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58억13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녘경영체 8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1억332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개소분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40대분에 보조 50%인 2억3900만 원과 기존 곡물 건조기에 설치할 집진기 100기분에 50%인 9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농기계 구입 사업비 5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 농기구 구입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0대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비 보상금 3750만 원, 벼 육묘장 설치 사업비 1개소 50%인 8000만 원, 농업용 드론 구입비 5대분 보조 50%인 6250만 원, 농업용 지게차 20대분 보조 50%인 2억5000만 원, 곡물건조기 1대분 50%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기계 등화장치는 대당 10만 원씩 56대분 560만 원과 경운기 방향지시등 11대분 330만 원, 그리고 영농안전사용 구입비 2500대분 1억 원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드론 5대분 보조 50%인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게르마늄 기능성 쌀 단지 조성을 통한 고품질 대표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생명력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수단그라스 종자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집 환원 사업비 250㏊분 6250만 원과 군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6년도 예산 제안 간담회 시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국비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비 중에서 자부담 중에서 군비로 포당 1천 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6억8702만6천 원으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및 퇴비를 20㎏ 기준 1포대당 2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랑제 지원사업으로 17억4476만1천 원으로 사업량은 1만6508t이며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 등을 공급하게 되며 금년에는 화산, 현산, 송지, 문내 등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 지원사업은 1억3500만 원으로 토양개량을 위해 필요한 장비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로써 고정형직불금으로 ㏊당 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238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또한 국비로써 농가당 지원 한도는 5㏊이며 13억1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도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1300만 원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지에 직불금으로 지원되는데 저희 군은 문내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68억94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밭작물에 대해 1㏊에 40만 원씩 지원되며 겨울철 논 이모작 작물재배 시 ㏊당 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먼저 경관보전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10억3849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은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시장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상량은 1310㏊이며 ㏊당 340만 원을 지급하며 예산은 44억5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2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사업은 약 5㏊의 하우스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호박 하우스 냉해예방을 위하여 부직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은 1억7500만 원으로 기존 하우스 농가 중 노후 관수 관비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훼절화용 팩 1만9000매를 ······ 19만매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시설은 하우스 3㏊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은 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훈증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경작면적 2400평 이하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사업량은 5동이며 사업비는 2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운영비 3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 우리군 부담액 400만 원, 노지채소 수급 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500㏊분에 따른 사업비 2억5000만 원,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 토양소독제 120㏊분에 따른 사업비 2억1600만 원, 빨간배추 병해충 예방약제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 제안사업으로 37㏊분에 따른 사업비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는 단감이나 무화과 농가나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고 과수 전 농가에 지원되는 과수 생산기반 확충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관수 관비 시설과 방풍망, 비가림 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으로 대당 2300만 원씩 3대분 보조 50%인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은 해남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전남 과수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농가교육이나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버섯 배지나 종균 구입 등 버섯 품질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 재배 농가들의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수확기 300대 2400만 원, 버섯재배사 2동을 신규 농사 대상으로 신축코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 해가림 시설 등 인삼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1억3440만 원을, 그리고 점적 관수 등 인삼재배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에 48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을 위해 단동하우스 3㏊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먼저 딸기나 밤호박, 고추 등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필름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나 환기시설, 냉동기 등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3792만5천 원을 계상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재 해가림 시설과 방충망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2억3333만3천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 특화작물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4개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1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 2억5000만 원과 해남군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군비 출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81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 일반운영비 470만 원과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민간융자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황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농협도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각 농협에다 전화를 전부 걸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번기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했으면 쓰겠다. 우리가 어찌하든 도비는 따오겠다.” 그런데 현재는 황산농협 한 군데 외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광역별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12명만 잡혀 있어요. 혹시 추가로 발생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가도우미가 작년도에도 약 7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늘리기 위해서 12명으로 잡아놨거든요. 5명을 더 잡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도비를 더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

예예.

그리고 지금 373페이지에요 곡물건조지 집진기 포함해가지고 사업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조기에 집진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 그 뒤 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곡물건조기에 이게 1대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집진기가 필요 없어서 1대만 이렇게 건조기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곡물건조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곡물건조기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집진기 ······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집진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분을 세웠고요. 이제까지 곡물건조기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진기가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 또 100기를, 집진기만 별도로 100기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1대분은 도비 사업으로 곡물건조기만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이 된다면 이 집진기에 의해서 100대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예. 좀 이번에 신청자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활용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던데 이런 부분은 좀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에 관해서도 지금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한 연후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격증 있는 사람 한해서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요 밭작물 객토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 작년에 밭작물 객토 지원사업이 100㏊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00%를 다 이렇게 ······ 포기자가 끝날 무렵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90%로 작년에 했던 실적대로 한 번 세워놓고 ······

필요하면 ······

거의 고구마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로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량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양밖에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켬)

질의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67쪽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 애들만 지금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당해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그거는 이제 영수증을 보고요. 어쨌든 간에 농업인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예산 금액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장은 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죠?

예.

더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제대로 지금 100%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알아본바 이렇게 좋은 뭐가 있으면 최고 많은 그 단위를 먼저 택해서 하면 좋겠더라. 말하자면 다른 데서 타 버렸다 해서 그 애기는 너무 적게 탄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조금 뒀으면 좋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에서는 이 액수가 좀 많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다른 데서 탔다 해가지고 전혀 대상이 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아쉬운 학생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상 ······ 저희 지금 광주나 전남 학교 약 75개교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는 이것이 한 번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부 회수하느라고, 받느라고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서 지금 ······

그런데 이제 지침상에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탔을 때 차라리 안 탔으면 대상이 됐을텐데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학생들을 보니까 자꾸 또 그 말을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 탔는데 다른 애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더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더 탔더라. 그래서 아마 뭐 규정이 있을 거다 하고 저도 그때그때 많이 설명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부모 역시나 그것을 조금 탔을 때 차라리 많은 걸 타지 그랬다 이런 아쉬운 점도 있더란 말이에요.

예. 그거 제가 한 번 ······

한 번 파악해서 ······

도에다가 지침 같은 거 파악 한 번 해보고, 제가 한 번 그럴 수가, 방향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제 또 373쪽이요 맞춤형농기계 구입이란 말이에요. 250대인데 어떤 대상으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제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시설이 뒷장에가 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그것은 400만 원 이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농기계 사업은 대부분 4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최고 보조금은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좀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농기계를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어렵게 해서 지금 5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못 받았습니다, 500만 원을. 그래서 못 받았는데 가서 똑같은 거를, 똑같은 넘버에다 똑같은 거를 48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분들이 사정해서 그 농기계를 샀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20만 원을 덜 주고도 고생 안 하고 샀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지금 아직 안 가는데 ······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자기는 사정해서 그 대상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안 됐으니까 자기가 현금 주고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기계를. 그런데 48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타면서 20만 원을 더 주고 한다고 전화까지 오면서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혹시 ······

예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5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최하 단가가 1000만 원이란 소리거든요.

네.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사실상 500 이상을 더 줘야 되지만 한도를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

50%하니까, 예.

딱 1000만 원짜리 샀을 경우에는 500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농기계 대리점 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사실적으로 1000만 원이 딱 그 가격이었을 때는 자기들 수입을 좀 줄이면서 사실상 농기계 대리업체 간에 경쟁을 하면서 자기 수익을 줄이고 본사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좀 적게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 간 대리점 경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계 값을 농민들이 어렵다 해서 단가를 올려 주면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기계업체에서 딱 단가를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액수가 좀 적고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가 좀 적게 받은 것은 대리점 업체 간에 자기 수익을 포기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일단은 그 업체에서 기계 팔아먹고 이런 거 하기,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하니까 사진까지 넘버까지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장님한테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서 정말 그런 뭐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각 업체에 한 번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이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을 해서 얼마든지 단가를 딱 정해놨으면 그대로 해야지 너무 적게 한다 해서 그렇게 팔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온 그 단가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79쪽이요 밤호박 하우스 냉해예방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지금 그러면 이 20㏊에서 지금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헥타 ······ 부직포가 보통 1롤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평 하는데 약 16만5천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은 100평에 330㎡니까 이 밤호박 하우스는 ······

이것이 이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온 덮개입니다. 부직포, 부직포.

부직포 보온덮개죠?

예예.

그러면 대강 지금 현재 우리 총 몇 개 정도 있는데 이것만 해 줍니까?

지난번에 이게 주민소득 제안사업으로 신청, 예산 제안사업으로 이것이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밤호박 지원 하우스는 겨울에 사실적으로 하실 분들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겨울에 한 거. 그런데 현재 밤호박 재배 현황은 약 196농가에 약 50㏊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예예.

저기 382쪽 딸기도 똑같습니까?

예. 거기도 역시 거기 딸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고추도 있고, 밤호박도 있고, 부추 ······

여러 가지 ······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하우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9페이지하고 370페이지 연결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면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370페이지도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사업이 있는데 뭐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한 것은.

예. 지금 현재 앞에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은 재료비로써 일반 육묘장에 미리 사전에 이걸 키워달라고 의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6000개 정도 의뢰를 해갖고 미리 키워주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6000개 정도 의뢰를 해 놨다가 우렁이 피해답으로 약 2500개, 그리고 가뭄, 염해 피해로 3500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렁이 피해가 약간 더 우려성이 좀 있어서 혹시 몰라서 경상사업비로 우렁이 피해 육묘 예비모판을 한 3000개 정도 예비로 해 놓기 위해서 10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별도로?

예. 이게 하나의 재료비가 하나의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혹시 부족했을 때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우렁이 피해가 계속 해년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우렁이 피해 관련된 시설을 지원했었어요.

예예.

그다음에 중단이 됐고 ······ 지금은 우렁이 피해는 있으니 예비모판으로 대안을 세우자라고 어떤 우렁이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렁이 피해는 가속화 될 것인데 이런 예비모판 지원 사업으로 우렁이 피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우렁이를 사용한 어떤 우렁이 농법이 과연 우리 해남군의 실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렁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이런 예비모판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하고 또 다른 방법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을 계속 진행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예. 사실적으로 우렁이 농법은 기존에는 친환경단지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초효과가 좋다 해서 갑자기 일반답에까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많고, 일반 피해답도 보조를 이렇게 90%정도 하다 보니까 거의 시행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내년에는 일반답은 정식적으로 도에다 건의했습니다. “일반답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하겠다. 일반답에 대해서는 저희 우렁이 지원한 것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지원하고 일시에 없애면 안 되니까 차후에는 일반답을 없애겠다.” 도에다 정식적으로 건의, 질의를 했고요. 제초를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렁이 농법은 필요는 합니다. 농가들이 한 번 이렇게 손쉬운 작업이 몸에 배면 더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초는 필요로 한 것이고, 다만 그 예방 대책으로 남발은 않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우렁이 일반 논에 대해서는 50%로 지원할 계획이고 차기에는 아마 일반 논은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특히 그 일반 농법을 하는데 제초제 말고 다른 병해충 농약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농법은. 우렁이 ······

일반 농법 그럴 수 있지요.

그러는데 왜 우리가 굳이 우렁이, 친환경농법에 사용하는 우렁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어요. 웬만한 하천 보면은 거의 우렁이 알이 수 천지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주위에 생태계 환경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렁이농법은 좀 자제를, 친환경농업이 아닌 일반답에는 자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농기계사고 예방 고휘도반사지 제작, 이게 농기계 뒤에 반사지를 붙여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광반사지.

예예.

그러면 하나에 6250원 정도, 800개.

예.

6250원이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뒤에다가 크기가 30㎝ 정도나, 가로, 세로 한 ······

그럼 이 대상 농기계는?

전, 어디든 간에 농기계는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읍·면에 배부해갖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요즘 밤에 보면 야간에 지금 TV에서도 대형차, 반사판이 없는 대형차가 큰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했고, 그런 언론도 많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특히 농번기철에 농기계들이 밤에, 야간에 반사판을 붙이더라도 작업하고 나면 거기가 이렇게 흙이 끼거나 이물질이 껴서 반사가 잘 안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를 더 크게 ······ 우리나라 트럭 보니까 밑에 하단에만 붙이더만요, 반사판을. 해외 같은 데는 전, 트레일러 전체적으로 크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거 우리가 안전 예방하려고 그러는 건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600만 원 ······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반사판을 사이즈를 크게, 밤에 어떤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

예예.

예?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

조그맣게 하지 말고.

사이즈를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뒤에 등화장치도, 375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런 사업도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요.

방향지시등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휘도반사지는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기계든 무엇이든 전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농기계 안전사고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 예산을 많이 쓰시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것처럼 했으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 아까 침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드론 보조 사업 대상자는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운전자격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드론 가지고 처음에 이 농약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사실적으로 이 드론이 양이 너무 지금 적습니다. 한 번 이착륙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운전하신 분들이 아직 경험이 좀 미숙한 경험도 있고 ······

그래요. 들어보니까 드론에 탑재되는 농약은 고농도, 물에 많이 희석하지 않고 거의 원액 정도 수준되는 거 갖고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그러다보니까 옆에, 바람이 불면 옆에 작물, 또 특히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 드론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

약간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보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자를 잘 선별해서 이 드론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내에, 친환경단지면 친환경단지에 쓸 수 있게끔 뭔가 이런 어떤 보급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대부분 광역방제기나 이런 것 했을 때는 보통 10㏊이상 가지고 있는 친환경법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도 역시 개인적으로 조그만 소규모 농가를 하신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농업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위주로 ······

최소 재배면적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을 ······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요?

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제가 쭉 다른 예산은 뭐 증액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이런 비용도 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 위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여비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올리란 소리 않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사람 대비해서 이렇게 전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거 ······ 농정과 직원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좀 작년보다는 예산이 ······

아니, 직원이 줄었냐고요. 직원이.

직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예산이 농정과 운영경비가 거의 한 20% 가까이 줄었는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 올해 지난번에 1명 없던 직원이 새로 이제 한 분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축산사업소에서 한 분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형평성 있게 했겠지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우리 해남이 농군이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농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번 물어보게요. 옥천에 무궁화가 이번에는 안 세워진 것 같네요?

예. 지금 무궁화동산이 당초에 간단한 설계로 시공을 하려다가 금액이 1억2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해남읍 마산에서 문내 구 2차선 도로에 가게 되면 무궁화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무궁화 거리로 한 번 조성하고자 하는 현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옥천에는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놔둬 버릴 겁니까? 그리고 또 마산에가 무궁화가 있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그럽니다. 지금 현재 옥천 같은 데는 무궁화나무가 모종판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나 자연으로 이렇게 크면 괜찮지만 그거를 분재로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하우스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작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옥천 무궁화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가로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지금 옥천에는 무궁화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해 왔으니 ······ 그냥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앞으로 방향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하우스 문제는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노지에 놔둬도 그렇게 큰 어떤 죽는 고사율은 없는 것 같다라는 여론을 좀 몇 군데 들어보고, 그래서 하우스 계획은 안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옥천 주변에 무궁화 계획은 저희들이,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면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은 축제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에 그 주민들은 의견도 한 번도 좀 이렇게 뭐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없애버린다 하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질문을 했지만 가로수를 보니까 좀 커갖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옥천 주민들은 지역별로 가로수라도 다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뜻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주민 의견은 읍·면하고, 면하고 교류해서 의견 수렴 듣는 장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그냥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577쪽이요 산불위험 요인 사전 계도 유류비 경유 있지요?

예.

그거를 지금 현재 125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비수기, 성수기 가르지 않고 저희들이 산불 순찰 활동을 하면서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 안 적습니까?

적지는 않은데 만약에 적다 하면은 저희가 추경 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좀 더 세워서 어쨌든 잘 살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9쪽이요 지금 현재 우리, 저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 다 갔다 왔지만 그 족욕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연초에 선진지 견학, 각종 자료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4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산불휴양림 사업비는 기존에 국비 보조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그와 같은 보수를 하고, 보수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회하고 의견수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족욕장을 하실 때 일단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의회에다 좀 보고를 사전에 했으면 저런 사항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왔다 간 사람들도 참 보기 흉하고요. 그래서 잘 선택해가지고 우리 의회한테도 사전 보고를 좀 했으면 ······ 과장님 어쩌십니까?

사전 보고 하겠습니다.

예. 꼭 보고해서 ······

안을 잡아서 사전 보고하고, 같이 의견 절충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다 ‘물뽕대’ 그거를 한다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물뽕’?

예.

아! 저수지에 물 떨치는 물펌핑 사업이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저수지에 모터를 설치하는 관정 설치 작업에 한전에서 전기 설치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팀, 담당팀장이 가서 한전에다가 빨리 좀 설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완료하는데로 시범운영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말 그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예예.

583쪽에요 찾아가는 배달음악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참여를 했지요?

예.

그 해보시니까 어쩌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게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무대,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전체 자리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의견과 이렇게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로 하는 두 가지 안으로 추진했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모두 다 18동이면 18동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는 계획으로 바꾸겠다. 현재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해야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계획서가 지금 현재 다 짜여 있습니까?

아직 안 짜여 있습니다. 안만 그렇게 잡아놓고 ······

혹시 짜졌으면 그것도 우리 의회에다가 한 부, 일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도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3페이지 유아 숲체험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예. 이유가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

사무관리비는 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종류는 싹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 물론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이 양으로도 추진을 하고 만약에 기자재가 부족하다 하면은 별도 판단에 의해서 확보하는 안으로 그렇게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86페이지 보면 숲해설 운영, 유아숲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운영하는 거에는 우리가 지금 숲 해설사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

유아숲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금으로 어느 자격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유아숲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도에서 ······

그전에는 ······

현재 도에서 의견을 도 전체로 입찰을 봐서 시·군에 줄 것이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할 것이냐는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에 의견이 결정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이런 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왕이면 우리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보면요 산불진화용 개인진화 세트장비 구입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는 ······

575페이지 ······

예. 위에 ······

39대하고 ······

예. 위에 30대 또 있거든요, 25만 원 해가지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도 봤는데 페이지 수가 ······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쯤에 산불진화용 개인진화 세트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30대 25만 원이 있고요.

예.

그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개인진화장비 구입 이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

예. 이것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 양으로는 현재 현대화 된 개인장비 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할 30대입니다.

아, 그러신 겁니까?

그러나 좀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덕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571쪽이요 내용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이 전무하다.

예.

실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펠릿을 보급하는 이유는 임산물에서 생산되는 펠릿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별도로 펠릿 재료를 쓰도록 하는 그런 권장 사항이지 ······

그러니까 펠릿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 재료 ······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주택에만 보급해야 됩니까? 규정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시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없어가지고 올해는 주택만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보다 이런 업소에다 보급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예. 업소용은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예예.

그렇게 한 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77페이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해년마다 신규로 교체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계속 쓰고 있어요. 또 특히 무인카메라가 금액이 대당 한 6000만 원 아주 고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산악지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정도는 무인카메라가 필요하지만 거의 우리 지역의 동선에 보면은 무인카메라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실에서 CCTV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3층 산림녹지과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3층에 상황실에서. 그러면 무인카메라로 산불을 초기 발견한적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로.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거기가 연기가 나니 진화대 요원 가봐라.”까지 하고 있어서 예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는 많다?

효과는 제가 볼 때 담당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100%, 1000%입니다.

그래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1000% 있는데 해야죠. 그다음에 582페이지요 이제 저희들이 보면 키폰 주장치 교체를 산막동 전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키폰은 깔려 있고, 주장치만.

예.

사무실에 있는 주장치만 간다?

예예. 그리고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내가 보니까 키폰 주장치는 큰 문제가, 고장이 안 난 것 같던데?

교체입니다. 기능을 좀 더 좋은 걸로 ······

기능, 쉽게 말해서 산막하고 사무실하고 기능이 좋아봐야 뭐 통화할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이것은 좀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와이파이 구축.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이 비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와이파이 구축은 오신 손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저희들이 방마다 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무슨 TV더라. 스카이라이프!

예예.

인터넷선 다 들어오니까 거기다 와이파이만 넣으면 다 되는 거죠.

먼저 기가 와이파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 ······

이런 거 잘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 쓸 수 있으면 재사용하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2쪽 봉동계곡은 우리가 위탁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우리가 군에서 댑니까?

위탁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

위탁경영 아니에요? 거기.

위탁 개념 관리는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그 철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모두 우리가 부담해서 수리해 주는 관계 ······

그럼 그 철이라도 ······ 여기가 12개월 아니에요, 12개월. 그런다면.

전기료는 계속해서 기본요금이 나가니까요, 대형관정 기본요금이.

공중화장실 ······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그분들의 수익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글죠?

위탁 개념은 수입은 자체 수입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를 쓰면은 거기서 대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수입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

그러니까 우리가 봉동 계곡을 일정 기간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그분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면 그 기간만이라도 발생되는 비용들은 그분들이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는 그쪽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는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까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예.

아까 침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유아 숲체험 운영에 대해서 ······ 그 지자체에서 전부 다 위탁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습니까?

다 위탁입니다.

100% 위탁이에요?

예, 100% 위탁입니다.

그런다하면은 유아숲에 관련된 운영 능력이 전혀 없는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서 유아 숲체험장을 만들어 놨고, 그런다면 ······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자격이 ······

위탁을 한다면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외지업체에다 줍니까?

있다면 우리 업체에다 줘야 맞겠지요.

그러면 뭐 어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자격증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 숲체험장을 가 봤는데 그게 유아 숲체험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건물 지어서 몇 가지 기자재 놔두고 ······ 정말 아이들이 와서 그걸 뭘 보고 뭘 느낄 건지 ······

큰 목적은 유아 숲체험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서 실내에서도 하는 게 있고 실외에서도 하는 게 있어서 건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된 주요하는 데는 실내 안에서 일단은 1차적인 거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의 6대 4대로 실외가 더 많습니다.

실외가요?

예예.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야 돼.

예.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유아 숲체험장이라고 지어놨는데 과연 아이들이 와서 뭘 보고 느낄 건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그 이름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좀 관심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

예. 그래서 거기 위에가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프로그램과 기자재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추가로 지금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로수 조성사업이 꽤 많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말 그대로 “들녘이 경관이다. 가로수는 좀 지양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가로수들을 대폭하는 겁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당초에 처음부터 말씀을 올리기를 “가로수는 심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없으니 심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이것하고 592페이지에 있는 명품가로수길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로수길에 보조사업이 없는 게 있습니까?

보조사업 ······

거의 다 보조사업 ······

국·도비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보조사업이에요.

예, 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지요.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가로수 사업은 다 하겠다는 ······

군비로는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비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 ······

짧은 거리나 ······

예,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나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대단위 도로변에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일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고 군비사업이죠.

그리고 593페이지 화원 별암 꽃단지 조성사업이요 위치가 정확하니 어디입니까?

지금 별암 들어가면은 오른쪽 입구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있습니다. 왼쪽 그 전체 넓은 터를 얘기하는 거고 본 사업은 화원면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파인비치 가는 데도 꽃단지 조성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문제를 이야기 한 적 있고, 그 후로는 안 한 것 같은데 ······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 하더라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꽃이라는 게 불과 가봐야 3∼4개월 이 정도,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모적인 ······ 경관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별암리가 잘 운영된다면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별암리가 제 구실을 못하는데 요런 것을 해 줘봐야 뭐하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가 문제지요.

그러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596페이지요. 명상의 숲 조성사업 초등학교에다가 이런 숲을 조성해서 어느 기대효과는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골 학교들이 갈수록 폐교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제 이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계의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것들 ······

도에 심사를 받아서 도에서 여부를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다가 우리가 올리면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왔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고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버린 것도 있습니다, 안 맞다고.

뭐가 안 맞다고요?

시설 나무가 너무 어리다. 또는 보호가치가 없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학교가 갈수록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겠냐 ······

그건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산 이런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 나무가 거의 없어가지고 삭막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남읍 쪽에는 다 됐습니까? 요쪽에는. 동교는 된 것 같고 서교는 안 된 것 같고 ······

예. 동교된 것 같고 서교는 안 됐고요.

그랬지요?

예예.

그러면 우선순위로 본다면 서교나 해남중·고 ······

일단은 그 학교장의 의지를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야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그 판단을 하는데 그런 요청이 없기 때문에 ······

부연설명 하신다고 ······

예. 관련 팀장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세요.

예. 조경녹지팀장 김관용입니다. 서초등학교에 그것을 하려고 2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어가지고 못했고요. 해남중학교 올해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결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못했습니다.

왜? 할 수 없는 형편이 ······

예.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고, 나무가 전부 다 심어져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다 했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 서초등학교를 저희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정말로 해야 될 곳은 찾지 못해서 그나마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현산초등학교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들이 매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여기를 신청하니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결정해 주십쇼 하면은 내려와서 확인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