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 38억원이 증가로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이 3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노후재산 유지보수비 중에서 격포특판장 대부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있었는데 특판장 대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 보수비를 4천2백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민원소통과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항변동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동되어서 추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4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예산안입니다. 133쪽입니다.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28억3천6백6십3만6천원에서 0.4%가 감액된 28억2천5백4십5만2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로비 벽면 롤스크린 제작 등 4건에 대하여 삭감편성 된 1천1백1십8만4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139쪽,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166억원으로 감액 8천만원입니다. 요청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과 낙찰차액,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액은 3천9백만원이며 증액은 8백8십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부담금 세입발생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과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홍춘기위원
칡덩굴 제거 사업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
얼마는 아니지만 왜 삭감시켜요. 그냥 공원이나 도로변을 보면 소나무를 휘어 감아가지고 소나무가 고사하고 그러던데요. 위도 같은데 깊은금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좋은 소나무가 칡덩굴 때문에...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국·도비지원 사업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면적 외에는 사용하고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가로 집행을 못 시켰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잔액이 남으면 부가세 처리문제 국·도비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잔액 손실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국·도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잔액, 도비잔액, 군비잔액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 잔액 중에서 부가세 정리까지 제로로 떨어지는가요? 혹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떨어지지요.
김형대위원장
잔액이 끝전 안 떨어지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 1백만원이 나오면 국비50%이면 50%...
김형대위원장
그것은 매칭이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매칭이니까 50% 반납, 도비 7.5%반납 그리고 나머지 군비 낙찰차액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불용액으로...
김형대위원장
예. 다음 144쪽에서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1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산림관리용 드론구입 했는데 드론 구입하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드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구입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 관리 운영할 분이 계셔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2명이 전문교육을 받았고요.
박병래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군에서 하는 교육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주에서요. 전문 업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가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아~ 활용도 한번 해 보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도 것도 가서 해보았고 지금 현재도 찍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3천1백만원 가지고 30㏊의 칡덩굴을 제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거를... 포크레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니~ 대부분 인력입니다.
김병효위원
인력으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인력으로 베기만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베고 일부는 약을 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묶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뿌리까지 죽이는 약을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묶고...
김병효위원
이게 방금 홍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칡덩굴이... 왕성하게 번지고 나면 더 제거하기가 힘들텐데 각 공원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면적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더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베기만 해서는 안 되어요. 뿌리까지 죽는 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44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여기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정되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되었거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3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읍사무소 광장시설은 예산 2억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3천1백6십6만원 용역비 용역계약을 했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돈이 더 필요한지 그것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 알 수 있겠네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6천4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얼마나 요구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내년에 25억 올라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25억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32쪽입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대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29억5천2백만원에서 45억2천6백만원으로 15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이 15억7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한발대비용수개발이 7억4천만원이 감액되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이 3천6백9십4만5천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9억원에서 377억9천7백만원으로 1억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해대책 관리에서 8천9십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는 24억에서 23억6천3백만원으로 3천6백7십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45쪽입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하고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올해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 전액 삭감을...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올해 눈이 안와가지고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달 경에 구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충분히 쓸 모래나 염화칼슘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눈이 한번정도 밖에 안와가지고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올해 다른 해보다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길다고 하니까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지금 150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게 관정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관정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걸 9천2백만원이나 삭감을 했네요? 관정이나 용수개발 할 곳이 없어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국비가 한발대비로 해서 국비가 1억9천1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올해 한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1억1천7백만원이 최종적으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국비 1억9천1백만원이 왔는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에 의해서 4천7백7십5만원 군비 보태가지고 지금 한해대책 용수개발을 하라고 한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반납한 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내시 왔을 때는 1억9천1백만원이 왔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1억1천7백만원만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8월 17일 날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임기태위원
돈 준다고 했다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주고 부안군 안주었다는 이야기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한발 이것이 떨어져야하는데 봄에 저희군은 한발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임기태위원
한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 그이야기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임기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당초에 1억9천만원인데...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얘.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내시가 2천만원을 삭감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4천...
이한수위원
7천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임기태위원
7천4백만원이...
문찬기위원
7천4백만원이...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고창군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대비를 못해보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녀요? 지금 도에서 당초에 주었던 물량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한해대비 용수개발 할 곳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왜~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한발...
문찬기위원
아니~ 고창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고창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어떻게 달라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문찬기위원
비슷하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본의원이 지금 주민들이나 용수 개발하는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창군은 물량이 남아가지고 지금 용수개발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업자가 부족해서 못할 지경까지 되었다는데... 우리군은 7천4백만원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보조금 결정서가 왔는데요.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 게 도에서 물량조정해서 삭감하니까 보조내시가 되어서 삭감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도 기반조성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업무적인 네트워크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고창군은 물량이 남아가지고... 지금 용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물량이 넘쳐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하도급인가 뭣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역할을 다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다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야기해보셔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 한발대비 예산이요. 농경지라든지 전체 비율이 포함되어서 처음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창군은 4억7천1백만원이 되었는데 내려온 것은 최종적으로 23억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게 2억 한 4천만원정도가 고창군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창이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저희보다 실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당초에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이 되고 그런 절차가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예산이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을요. 지금 도에서 보조금 결정할 때는 기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조금 확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보조결정 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도록 보조변경이 안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저희군만 줄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다른 곳은 깎고 우리는 안 깎았다면 다른 시군이 똑같이...
문찬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계속 설명에 토를 달아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답변할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자꾸 아니다고 변명을 하면... 옆에 시군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자꾸 아니다고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자료 들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도에서 삭감을 하겠어요. 우리지역에 한발대비해서 관정개발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하다고 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없다고 하니까 7천만원을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행복택시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3대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현재 3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줄포 것이 계속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줄포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일 년 동안 안하다가...
김병효위원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1월 달에 세웁니다.
김병효위원
주민 대표하는 이장님하고 해요? 아니면 노인... 마을대표하고 하겠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마을 대표하고...
김병효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상서 같은 경우는 월, 수, 목요일 날만 이용합니다. 그것이 확대...
김병효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전체 조사해서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택시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금도 단일 요금제로 되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버스요?
김병효위원
행복택시가 아침에 나갈 때는 시간을 정해서 나가지만 들어 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시장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병원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전에 한번 나갔다가 오후에 한번 오는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분들 시간 맞추어가지고 택시가 그분들이 나오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갑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나갈 때는 똑같이 나가는데 들어올 때가 문제이더라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것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잘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두 번씩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빨리 오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간격이 너무 멀더라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좀 하세요. 지금 예산이 남은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돈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셔야 다음 예산 때에도 반영을 할 수 있든 가 아니면 그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시군예산 교부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2천5백만원 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한 108억1천2백만원으로 증가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5천4백만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87억3천7백만원 대비 4억9천만원이 증가한 총 192억2천7백만원으로 증가된 예산단위사업으로서는 재해예방지원 사업에 2천1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은 올해 침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가입지원 사업은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미달되어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운천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시설 미가동에 따른 원인 미 발생으로 전기요금 6백만원을 삭감편성 제출하였고 그다음 지방하천 국·도비 반환금에 4억1천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하천유지관리를 다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어떻게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김병효위원
그 제방도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제방도로는 지금 현재 구조사업은 아니고 갈대 제거나...
김병효위원
하천정비가 잘 되어있는 곳은 양쪽으로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한쪽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방금 푸른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방에 칡덩굴이 절어가지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칡덩굴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거도 하지만 반드시 뿌리까지 죽는 약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백천 종합정비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석포가든에서 내소사 쪽으로 좌측을 보면 절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관리를 너무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들이는데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김병효위원
특히 칡덩굴제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소하천정비가 지금 7억6천2백3십8만5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구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하천기본계획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이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104개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재작년 발주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변경된 것을 보면 명시이월 시켜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임기태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것 아녀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 기본계획이 원래 된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계획을 하다보니까...
임기태위원
변경계획이 안되었다 그 이야기구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말을 잘 못썼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부득하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 어디 것인데 지금 못한 것...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상천요.
임기태위원
주상천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주상천 저 밑 부분이에요? 그 수문부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수문부분도 있고 위에 상류부분도 있고요.
임기태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신운천 생태하천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게 신운천 생태하천 수질정화 시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게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수질정화시설 준공을 2018년도 6월 달에 한다고 쓰여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추가사업이에요? 어떻게 되어요? 준공이 안 떨어져서 공사를 못했다고 사유는 쓰여 있는데... 명시이월인 게 지금 사업도 시작안한 것 같은데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임기태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임기태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시장에서 내려오는 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기태위원
어디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상설시장에서 내려오는 박스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그것 때문에... 그 시설을 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설명을 1차 사업 준공 후 2차 사업 한다고 그렇게 써야지... 똑같은 사업을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고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46억7천8백4십7만2천원, 세출 93억6백5십6만6천원으로 ‘17년 본예산대비 세입은 19억8백6십3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22억5천2백9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 예산은 군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167쪽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자 부안군립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설치 등 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을 통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약사업으로 설치비 6억4천1백2십5만원, 운영비 1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167쪽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부안군립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되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입찰차액 및 보험료 집행 정산 잔액입니다.
이한수위원
입찰차액 이구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문찬기위원
167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확충 공사하고 16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요양병원은 부안노인요양병원 내에 3층으로 확장공사 하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보건소 내에 직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4억2천6백만원은 요양병원에 시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9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설치는 보건소 안에다가 응급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요. 요양병원은 중증환자를...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치매환자...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안심센터는 새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이런 문제이고요.
문찬기위원
그런 게 14억짜리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노인요양병원에...
문찬기위원
노인요양병원 3층에다가 증축하는 것이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169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보건소 안에 설치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보건소 안에...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이라든가 검진실이라든가 가족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70쪽에서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아직 안 되었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안 되어있는데 12월중에 안심센터를 우선 80제곱미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아니~ 설치가 안 되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최소공간으로 정신보건센터가 12월중에 이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 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신축공간으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 80제곱미터를 우선은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전액 명시이월을 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이월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센터가 설치되어야 운영을 하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시설비는 명시이월 시켰고 운영비는 12월에 인력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는 뭐 집행한 것 없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없어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금년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운영가능 하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운영 가능하지요.
임기태위원
사람 채용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을 언제 뽑아가지고 언제 운영을 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우선 한사람...
임기태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뭣이 급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급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센터를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해야 맞지.... 센터도 없는데 운영을 먼저 한다는 것은 그것 좀 복잡한 것 아닌가...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기존에 보건소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기태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그것에다가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인력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래요.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한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 시간이 걸리는데 수정예산안 실과소장님 어떻게 대기시켜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바로하지요.
임기태위원
몇 개과 남았어요?
김형대위원장
지금 3개과인데요.
이한수위원
3개과인데 바로하지요.
임기태위원
지금 11시 15분... 한 5분 쉬었다가 수정예산 먼저 하지요?
김형대위원장
진행하면서 끝내놓고 수정예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임기태위원
수정예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가요?
김형대위원장
아니~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임기태위원
그래요.
김형대위원장
시간이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한수위원
바로 3개과 오시라고 해도 되지...
김형대위원장
예~ 괜찮으시겠지요? 계속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8억5천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세출예산 총액5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안댐특별회계는 각 기관별 부담금 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와 예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1천7백만원이 증액하여 동력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81쪽, 18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오폐수공사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끝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사업비하고 신규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2015년도에 다 완공된 지역을 보면 하수관사업은 잘 되었는데 오수관은 잘 안 되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곳이 줄포시내...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몇 군데 있는데... 민원이 다 있을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겨울 되고 얼면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오폐수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할 때 좀 이렇게 경사도라든가 오수관이 잘 연결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얼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부안상수원관리특별회계 212쪽, 2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책입니다. 27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255쪽,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255쪽에 21억2천6백만원 명시이월인데... 이게 내역을 보니까 목포마을 양식장 민원으로 사업지연 그랬는데... 이것이 발주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발주를 해야 민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관로사업은 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임기태위원
잘 못 들어간 것인가... 사고이월이어야 하는데 명시이월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전체 예산중에 다 발주를 못하고 일부 못한 구간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사업을 끊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내 질문사항은 이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목포마을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중지한 것 아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미 발주를 한 것 아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발주를 했는데 왜~ 명시이월이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본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 했고요. 2017년도 발주를...
임기태위원
공사계약이 되면 사고이월 아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일부구간 발주를 못했던 구간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목포마을을 두 구간을 끊어서 공사계약을 하는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이 단일공사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맞지... 쉽게 이야기 하면 분할 발주한다는 이야기아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내용을 잘... 지금 이것이 그 공사 끝나면 추가로 다른 공사하는 것을 명시이월 한다면 모르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하고 있다가 민원 나와서 공사하는 것 다른 곳으로 옮기네, 어쩌네 하는데... 이것 명시이월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공사인데 그것 끊어가지고 10억짜리 발주하고 10억은 명시이월 한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도 안 맞고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설명 좀 해주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회 추경예산은 체육행사를 위한 도비 세입이 확충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은 행사추진과 불용예산 삭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9쪽,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85쪽, 186쪽에서 187쪽, 18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187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7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부 도비만 있네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비는 없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비는 군수기배체육대회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의원님께서 별도로 지원해 주신 부분입니다. 도의원이...
천호
박천호위원
아~ 군비는 군수기 대회 때만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군비 부담 없다. 이것인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데 여러 클럽들이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개 클럽이나 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수기 대회 하는 클럽은 17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총 클럽이 몇 개이냐고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2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2개인데 여기는 7개... 나머지들은 대회들 안하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도의원께서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도의원 임의대로 주고 싶은데 클럽주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 않는 데는 안주고 그러는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산유정게이트볼장은 추경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토지이전부터 해가지고 설계까지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12월중에 발주...
김병효위원
언제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2월중에 발주됩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사무과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8천1백만원중 7천6백만원이 삭감된 19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로 인건비, 호봉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91쪽, 1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이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억2천1백만원이 감액된 5,51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5,1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되어 3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2천9백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3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ㆍ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 AI긴급방역추진 6천5백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지원 7백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4천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국ㆍ도비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세출수정예산안 4쪽,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지금 진서면 입암마을 배수로정비, 동진면~, 동진면~, 동진면~, 동진면 뭐 아스콘포장 이게 새로 들어온다는 예산입니까?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비 시책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도비?
영섭
김영섭기획감사실장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하왕등도 전기공급 지원사업은 왜~ 전액 삭감을 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그게 당초에 조사할 때는 거주가 주택 7가구가 거주한다고 했는데 1차 조사 때 2016년도에 6가구가 있었어요. 2차 조사 2017년 4월 11일에 가보니까 3가구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하면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3호?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가보니까 1가구뿐이 없습니다. 1가구도 전기가 필요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하면은 이것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 분은 자기 나름대로 태양광으로 해서 쓰겠다. 전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9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공기업 특별회계 10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병효 위원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부위원장 김병효 위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