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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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논의한 것 같이 11월28일 10시 제3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한 분 당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오늘부터는 15분씩하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애호가가 1,000만 명 시대이고 2020년이 되면 6조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는 많이 증가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와 처리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난해에 보고 드릴 때는 점차 감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357두, 지난해 227두, 올해는 300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3개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평년과 유지하거나 조금 늘어났고 특히 고양이는 올해 119두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은 종류도 많습니다.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슴도치, 토끼 등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뱀 종류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의원

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쿨펫, 이솝동물 2군데가 있고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 해서 세 곳이 있는데요. 쿨펫이나 이솝동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합니다.

백현조의원

1년 단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병원 당 얼마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유기동물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보관료, 사체처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동물병원에 얼마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백현조의원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한번 갔었는데, 동물복지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백현조의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주 열악합니다만 북구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야간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포획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숫자는 제일 적습니다. 건강한 것은 제외하고는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다시 입식해서 보호 중에 있기도 합니다.

백현조의원

유기동물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나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이드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 시설로는 수용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내 집 옆이라도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들어와도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님비현상인데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이 2개소뿐만 아니라 총 9개소입니다. 늘어나면 타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궁극적으로는 유기동물을 다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유기된 동물을 다시 가정으로 재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뚱맞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기동물문제가 북구에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울산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충격이 있었습니다. 애견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에서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호소 문제는 외곽이라도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2-17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농소농협 직매장의 경우 CCTV로 모니터링 해서 농가에서 직접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진장동 울산유통센터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시스템을 전환해서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 두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농협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난 11월6일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선창골저수지에 어제 저녁에 가봤습니다. 선창골 관리는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낚시터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해서 조금은 손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게시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은 제거하든지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났던 태양집열판이 10일 이 경과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고, 계고서를 붙여서 11월23일까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는 것이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찾지도 못하고 있고, 언론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고 하던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건설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건설행위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허가는 여기에서 받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허가도 없이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설치를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마을에 탐문조사를 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명절 때 설치했는지 야간에 설치했는지 하여튼 불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하다가 그만뒀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설치한 사람을 못 찾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사용하던 낚시터 흔적이 남아있고, 저수지 자체는 아름다운 저수지이고 주민들도 산책로로 찾던데요. 안전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산책로처럼 꾸며놨는데 관리가 안돼서 나무는 쓰러져 있고, 또 태양집열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던데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공고기간 20일이 끝나면 폐기물 처리해서 깨끗이 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할지 별도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폐기물이면 경찰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크기도 아니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추측컨대 한 번도 전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갖다 버렸는지 파악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설치하다가 지반이 내려앉으니까 포기하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혹시 등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도 미등록 수상발전기로 확인돼서 설치자는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곧 철거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수지 자체는 사유지가 아니지요. 낚시터를 임대해서 준 것이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저수지나 북구에 태양광을 설치한 저수지가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선창골낚시터를 임대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안 찾는 곳으로 변해서 …… 낚시터로 할 때는 주인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찾는 곳으로 변했고요. 주민들 몇 분이 오다가 보고는 지금 태양광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엉뚱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길고양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야생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이 많아요. 어떤 위치에 집을 짓고 밥을 주는데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처럼 사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쥐약을 놓아서 길고양이가 죽은 사례가 있었지요. 민원을 받았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못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원을 넣었다던데 확인을 해 보시죠. 민원을 넣어서 현수막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까지 들었는데요. 확인하니까 농수산과였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야생화 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야생화 된 동물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연에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중성화 작업은 농수산과에서 하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안승찬의원

사실 쥐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은「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잖아요.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농약으로 고양이를 죽였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는 어미가 죽었다든지 해서 새끼고양이가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 혹은 농수로에 빠졌다든지 해서 구조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죽였다면「농약관리법」을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보호법이나 다른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을 별도로 구청에서 고용하거나 실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 밥도 주고 관리하는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돌보고 있는데 텃밭에 방해된다고 해서 쥐약을 놓는 것은 길고양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산책 나온 고양이가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위험한 요소도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일일이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길고양이에 대해서 쥐약을 놓고 죽인다거나 다치게 만든다거나 하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개한테 사람이 물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더구나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해서는 민원을 확인해 보고 주변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길고양이를 상대로 쥐약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경고판이라도 붙여놓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 관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릇에 사료를 담아놓고 먹도록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먹이를 주다 보니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 133두에 대한 중성화 작업을 했는데 몇%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호하는 분들은 중성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분은 중성화된 것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신고해서 중성화조치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은 방지하고 새끼를 가졌으면 나중에 구청에 조치를 해서 이후에 중성화시키도록 하니까 보호하고 있는 주민들은 파악이 돼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성화되지 않았으면 시키도록 하고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중성화된 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는 다릅니다. 아침에 나가 보면 음식물을 다 뒤져 놔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럼 또 환경미화원들의 일이고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분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발생되면서 시간당 124mm 폭우가 쏟아져서 북구 전역이 물바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 구는 농경지가 많이 분포돼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농수로, 농로, 농경지 등 말을 표현할 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풍 ‘차바’ 피해 복구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데, 울산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복구한다고 해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복구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차바’ 이후에 10월 말까지 64건을 복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 정도는 복구됐다고 봅니다. 50%가 안 된 것은 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응급복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가 와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못할 뿐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났고, 급한 대로 복구한다고 했지만 급한 순서대로 항구복구 내지 응급복구를 해왔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도 45% 정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예산을 확보해서 세세한 곳까지 같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하천이나 농로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매곡동 442-2번지 일원 2,200평 정도 되는 뒷등못저수지 부지죠. 마을주민들이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지금은 약수, 신천, 매곡지역에 농사 지을 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 부지를 관리를 잘 해달라고 기부채납한 부지인데 이 부지가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이양돼야 되는데 이양절차가 있었습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총무과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 하도록「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 이상의 금액이 돼야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그 이하가 되면 차액으로 돈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해서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무상귀속이라 하면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에 무상으로 귀속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가 2,200평으로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무상으로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가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사유지 부분이 2,294㎡입니다.

이수선의원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 면적이 합하면 2,2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우리 구 자산입니다. 소유주가 북구청이지요. 우리 땅인데, 우리 자산이 중산매곡 도시개발 측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무상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2항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녹지, 공원이라든지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상귀속해 준 그 금액과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 받는 금액하고 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상귀속해 주는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다시 돈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용지가 없는 상태의 도시개발사업 부지 같으면 당연히 도시개발을 하면서 교통을 유발시키니까 도로부지와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법에서 인정하는 공원부지 몇 평, 인접도로 폭 몇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공공용지가 없어도 당연히 사업주최가 조합 측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유지 2,2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습니다. 구유지 말고 농수로도 일부 있겠지요. 거의 다 귀속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구유지가 도시개발 측에 귀속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의 토지가 약100억 원 되는 자산이 중산매곡지구 도시개발에 귀속되는지, 또 중산매곡지구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개발사업 범위 면적의 몇 % 공원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지 그런 관계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가는데, 2018년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활어직판장, 2층에는 초장집 및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지요. 그건 정자항 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 사업은 기본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행해서 끝났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에 첫 삽을 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항 재정비하고는 별개로 추진합니다.

이수선의원

당장 정자 활어직판장 시설개선사업이 내년 연말에 준공되는데, 이건공공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서 제공하는데, 창조경제과에서 도 정자시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시장상인들이나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정자 어판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또 아무 곳에 지으면 냄새가 나서 기피현상도 있어서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에 1층과 물론 2층에는 화장실을 넣겠지요. 1층에도 상시개방 하는 화장실을 반드시 넣어서 정자항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에 넣어 달라는 것을 과장님에게 요청 드립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1층에 15평 규모로 남녀 화장실 플러스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창조경제과하고도 의논해서 정자시장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다, 활어직판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시장상인들이나 다 이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활어직판장 우측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그렇게 지으면 현대화시설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41쪽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 내역해서 바른식생활교육 추진했던 사안이 나옵니다. 전체사업비가 4,700만 원이고 국비 2,300만 원, 시·구비 1,200만 원씩 해서 진행됩니다.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집행이 54%로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개 필수사업이 있는데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은 잘만하면 체험은 워낙 좋아하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1,4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오고 요. 그다음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학교 텃밭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이 54%밖에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저희들은 네트워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이 미진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11월 중에 교육을 다 시키고 체험도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다섯 번째 있는 텃밭 연계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 어린이집에 오늘 교육을 하고 나면 100%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7개 필수 사업계획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9월 말에는 지금 54% 밖에 안 되고 아예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두 개나 있는데 지금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도 동천초등학교 학생 58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계획은 전라도 담당자 계획을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9월 말까지 안 됐던 사업이 11월 말에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저희는 행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2개월 만에 후다닥 하신 것인지, 이건 연 초에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두 달 만에 후다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9월 말 기준으로 약15번에 걸쳐서 식생활 교육을 했고요. 10월, 11월 2달간에 걸쳐서 약1,200명 정도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 저희 자체로도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래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 지 여쭤볼게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인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2016년도 1년간 실적입니다.

강진희의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9월 말까지 실적인거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 예산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같다기보다는 비슷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바른식생활 교육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받았는데 실적이 교육이나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2016년도 회수는 55회 1,300명이고 체험은 32회 1,2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약250명으로 저조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식생활 교육은 상반기에 17회, 하반기에 약14회 1,300명 해서 올해 약 30회에 걸쳐서 2,253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일 기준으로 하면 식생활 교육은 다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시비 사업은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작년에는 국·시비가 없었고요.

강진희의원

국·시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왜 9월 말까지 사업이 저조한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10월, 11월에 제대로 추진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얼마나 내용이 있게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따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로 우리가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마는 구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국·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얼마나 삭감했는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350만 원 놔두고 다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16년 전체 교육하고 체험예산이 합쳐서 얼마인데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약 1,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강진희의원

교육 체험비는 그 만큼 안 많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1,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3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 삭감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으로 4,700만 원 가지고 체험교육인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교육하고 체험 예산이 약 1,300만 원 됐었는데 따로 국·시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삭감하고 2007년에 했던 교육과 체험은 300만 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예산서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차량비, 체험비 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가는지 여쭤볼게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특정한 단체는 없고 각 동별로 ……

강진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해서 가는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동별로 7～8명 모집해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8개 동을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도 동별로 7～8명을 모집해서 가셨다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올해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서 63명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체험사업을 잘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극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정말 하나하나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촌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체험들을 내실 있게 잘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업무 전체를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담당자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조○

강진희의원

예. 사실 바른식생활 교육만 해도 4,700만 원이고 각각의 사업내용이 또 7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사업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친환경급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몇 명 안 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식생활 교육과 체험에 집중 할 수 있어야지 사업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세우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데 실적만 채우는 식으로 하다보면 사업에 효과성도 떨어지고 결과도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과에서 고민해 보신 것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시에서 쭉 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자고 해서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타 시·도에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해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올해 한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바른식생활 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가져간다고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

강진희의원

시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가져가면 저희는 교육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다시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건가요?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특히나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야지, 우리는 그동안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다 보니까 교육과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위탁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시 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북구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져간다니까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영

곽내영농수산과장

예.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