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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3차 본회의2017-11-27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은 시정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전반」과 「잔디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그래서……. (
의원석에서 - 의장!) 2011년도부터 수립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시의회와 시민 협의체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의회의 동의여부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사팀장의 쪽지를 전달 받은 후) 답변에도 시간 제한이 있나 보죠? (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자리로 돌아가다 - 없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병원 규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 중심의 종합병원 및 특성화 된 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14년 병원 규모 산정을 위한 수요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병상 수요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진료권의 병상수요는 554병상에서 642병상으로 나타났고 총 병상 수가 500병상 규모일 경우 연간 환자 규모 수는 약 30만명에서 45만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흥시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과 부속시설이 건립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의회 보고 시 서울대에서는 병원의 건립비용 등을 검토하여 초기 병원 건립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며 이를 위해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검토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 실무진에 전달되어 실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을 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기숙형대학도 아니고 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쯤 되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사업이 실패하고 이로 인해 제가 시장직을 사퇴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건축허가를 못 받아 21일 예정된 사실상 기공식에 해당하는 선포식이 언제쯤 진행될지 미지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인·허가는 설계·보완 등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일정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선포식은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1월 21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선포식에 자율주행자동차 미래모빌리티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함께하고자 하니 며칠만 미루자고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 삼성, SK텔레콤 등이 12월 7일 날 오는 목요일 2시에 저희 협약식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흥캠퍼스의 선포식은 우리 시의 미래가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대 문제로 인해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한 것이고 선량한 시민의 행복을 말살했다. 뭐 우롱한 죄를 사과하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켰다면 그것은 검찰과 법원에 따질 일인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터무니 없는 금전거래 의혹 등을 게재한 신문을 대량 제작해서 살포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1심,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고 또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는 것을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자에도 또 서울대를 정치적 이슈(issue)로 만들기 위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시민을 속였다,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가 무산되고 병원 설립을 검토한 적도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말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사회 및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따지고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답변] 잔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잔디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경쟁력이 약한 벼농사를 대체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잔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잘 관리된 잔디공간을 통해 잔디문화의 확산과 "생명도시 시흥"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농민들이 잔디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 했지만 그간의 노력들이 최근에 조금씩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된 잔디의 출하와 긍정적인 품질평가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의한 생산자 단체 결성 등 인적 자원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이 선도하는 잔디사업이 아닌 농민이 주체가 되는 잔디사업의 확산을 위해 시는 지원하고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과 수입액 그리고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연간 총 운영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잔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예산은 총 28억원입니다. 항목별 세부지출내역과 투자효과를 보면 맨땅에 그린하고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비용으로 약 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공사 비용으로 3,000만원, 배수공사 1억원, 지반조성공사 2억 5,000만원, 관수공사 1억 1,000만원, 기타 공사비용으로 1억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해 얻은 성과는 천연잔디 운동장 2개소 맨땅에 그린하고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이 2만 1,000평방미터(㎡)인데요, 이곳 2개소를 조성하여 정규 운동장 3개 면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확보하였고 이를 시민들에게 총 185회 개방하여 약 2,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8,000여 명의 시민과 아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에게 공공운동장 개념으로 조성된 맨땅에 그린에서 창의체험학교 미취학아동 체험활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동회 등 53회의 무료개방을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 비용을 비교하면 인조잔디 운동장 8,000제곱미터(㎡)의 조성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조잔디는 사용량에 따라 희망공원과 포동 인조잔디 경기장처럼 내구연한이 길어야 5년 씁니다. 5~6년에 불과해 매년 1억원 이상이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하우(knowhow)로 조성된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비용은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인조잔디와 비교했을 때 약 2~3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관리 전문 사회적기업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시민 및 유관 관계자들로부터 우수한 품질평가를 받으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전면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의 내용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계속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맨땅에 그린과 희망구장을 조성할 때 하상동에서 재배한 한지형잔디를 이용하여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잔디 구입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잔디생산을 위해 신천동, 정왕동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부지와 목감천 부지의 생산지 조성 비용으로 약 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천동과 정왕동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부지에 한지형잔디 생산지 조성 비용을 공종별로 보면 토목공사비 5,000만원, 지반조성공사 3억원, 종자구입 및 파종공사 6,000만원, 관수 및 배수공사 2억 1,000만원, 기타 부대공사 4,000만원 등이 지출되어서 3만 7,000평방미터(㎡)에다가 한지형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6억 6,000만원이 투입됐고요. 목감동에는 난지형잔디입니다. 목감동 난지형잔디 생산지 조성 비용으로, 이것은 한지형에 비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 5,000만원, 식재공사비 1,000만원, 부대공사 1,0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부지에는 한지형잔디가 2만 4,000제곱미터(㎡), 목감천 부지에는 난지형잔디가 6,000제곱미터(㎡)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한지형잔디는 그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 후 구입 의사를 밝혀와 500제곱미터(㎡)를 올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시범 판매하여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옮겨 심어서 지금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추가 구매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난지형잔디는 갯골생태공원 또 월곶동과 과림동 주민센터 등 관내 여러 공공사업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동 한지형잔디 생산지에서는 올해 경기도와 제주도의 조경현장 및 골프장 등에 4,000제곱미터(㎡)를 납품하여 약 4,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냈고요. 시장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앞으로 지속적인 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잔디의 유지 및 환경정비 용역으로 2016년도에 3억 8,000만원, 올해 4억원 총 7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중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관리되는 면적 2만 1,000평방미터(㎡)로 약 4억원이 소요되었고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계 경비로 약 1억 2,000만원, 재료비 6,600만원, 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등 약 1억원 정도로 소요됐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생산지를 관리하는 비용은 총 3억 8,000만원 정도로 소요되며, 인건비 1억원, 재료비 6,000만원, 기계경비 1억 4,000만원, 기타 비용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지관리 부분의 성과를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한지형잔디운동장 8,000제곱미터(㎡)를 관리하는데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돼서 1제곱미터(㎡)당 1만 5,000원 정도가 지출되는데요. 우리 시는 잔디관리전문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결과 1제곱미터(㎡)당 9,4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타 운동장 대비 약 37퍼센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잔디생산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는 스위퍼, 잔디청소기입니다. 트랙터, 견인식 파종기 및 잔디깎기, 트랜처(trencher) 잔디수확 및 식재기 외 부착장비 3종 등 10종의 장비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래, 잔디비료 및 기타 부속 자재와 같은 소모품 구입에 약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잔디 생산관리 전문장비 구입을 통해 시흥시 관내 고품질 잔디생산이 가능한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확보하였고 이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잔디농가에 생산활동과 교육 목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가교육을 위한 3차례에 걸친 잔디학교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여 3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총 28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약 17억원의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는 2만 1,000제곱미터(㎡)와 7억원 정도의 장비와 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억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생산지를 조성하였고, 38명의 잔디학교 수료생을 배출하여 이들 중 10여 명이 내년부터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여 잔디농사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성 및 유지관리 생산관리를 직접 하면서 한지형잔디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knowhow)를 쌓았으며 수원, 천안, 순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잔디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잔디도시로 이미지를 쌓은 것이 큰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이 부여한 예산을 자산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 잔디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한지형과 난지형 시범육성포 현황과 각각의 관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잔디사업은 한지형을 가지고 2012년 하상동에서 두 농가와 같이 시범포를 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적절한 장비가 없어 모든 작업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잔디사업에 대한 신념으로 버티며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하상동 부지에 계약이 종료되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knowhow)를 기반으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 약 3만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2만 4,000제곱미터(㎡) 정도 한지형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연간 생산관리비용으로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수 차례 실시한 전통적 농업에 익숙한 분들께서 고도의 기술과 장비들을 요구하는 한지형잔디 재배를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초기 투입비가 적고 생산관리가 용이한 난지형잔디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난지형잔디 시범단지는 과림동 목감천에 약 1만 제곱미터(㎡) 부지에 6,000제곱미터(㎡) 정도 식재되어 있으며 연간 생산관리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난지형잔디의 생산관리비용을 보면 1제곱미터(㎡)당 830원으로 한지형잔디의 8분의 1 정도 이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디사업으로 구입한 각종 기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비구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3억 5,000만원이며 그중 현재까지 구입된 장비는 2017년 5월 스위퍼 1대이고 잔디 수확 및 식재기, 트랙터 외 견인식 장비 등 9종은 금년 말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들 장비는 잔디운동장 및 생산지의 유지관리에 활용될 것이며 내년에는 잔디농가의 생산활동과 교육 목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잔디사업으로 축적된 기술자료는 무엇이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잔디사업을 추진하며 축적된 기술자료는 독일연수 등에서 입수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잔디기술로 응용 발전시켜 왔으며, 독일축구협회에서 발간한 스포츠구장 시공 관리에 대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기존 미국식 조성방식이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됐다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흥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맨땅에 그린과 희망공원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한지형잔디 운동장 1개 조성 시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맨땅에 그린은 5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절감 효과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서울월드컵구장 등 한지형잔디로 구성된 운동장들은 모두 미국골프협회에서 추천한 USGA(United State Golf Association) 지반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전면 대형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3개의 층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단층구조지반으로 바꿔서, 그래서 지금 미국골프협회에서 추천한 USGA(United State Golf Association) 지반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공법은 배수층과 중간층 식재층 등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지반 조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흥 여건에 적합한 단층 기반 공법으로 새로이 적용하여 조성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독일잔디에 대한 기본 자료를 분석하여 독일에서 추천한 파종 방식과 별도로 실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종자관리 기술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독일잔디 관리에 대한 자문은 해외연수 때 인연이 된 독일 현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료 지급 없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시흥 잔디사업을 이끌어온 동력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축적으로 조성된 천연잔디구장이 타 지역 잔디구장에 비해 밟는데 견디는 힘이 우수하여 대관 일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시민들에게 개방횟수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재정립하여 농민이 알기 쉬운 잔디생산 매뉴얼(manual)을 작성하여 새로이 진입하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일잔디 품종은 국내의 다른 곳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로 직접 매뉴얼(manual)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사업을 하게된 이유와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추진한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잔디사업은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우리 도시의 먹고 사는 대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시흥의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63퍼센트(%)가 넘는 이런 현실에서 농지 소유자들은 "이 비싼 땅에 농사지어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그 땅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은 이를 단속한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잔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잔디농업의 확산과 육성을 위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지원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잔디농업 전문지도인력이 전무한 실정이고 잔디가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진흥청 소관 작물이 아닌 산림청 소관 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흥에서의 농업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첫 간부회의 때부터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도시농업, 경관농업, 스포츠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계속 주문했었으나 관심도와 이해도 측면에서 부족하여 계속 피드백(feedback)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는 농업이든 임업이든 구분을 떠나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흥의 미래산업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전담 정책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참여 및 농민소득 창출내역과 쌀농사보다 10배 이상 소득창출 보장 그리고 100퍼센트(%)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참여 실적은 2012년 하상동 부지의 2개 농가 참여로 시작하였고 이 부지에서 창출된 소득은 맨땅에 그린과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때 납품되어 3,074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 잔디학교를 개설하여 배출된 38명의 수료생 중 한 농가는 한지형잔디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10여 명은 내년에 잔디농사를 시작하고자 가칭 시흥잔디생산자협회라는 영농조합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잔디사업이 10배 이상의 소득창출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16년 벼농사 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농사 총 수입이 1제곱미터(㎡)당 856원인 반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임산물통계조사에 보면 난지형잔디 생산액이 1평방미터(㎡)당 1,936원으로 난지형잔디만 보더라도 쌀보다 2.3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지형잔디는 시장 가격이 1제곱미터(㎡)당 평균 1만 3,000원으로 쌀농사 대비 10배 이상의 총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잔디 판로 확보에 대해서는 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의 개척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한국잔디협회 등 외부기관 및 잔디 유통업체와 이미 업무 협약을 완료한 상태로 잔디사업 진입농가가 안심하고 양질의 잔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디 수급을 예측하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잔디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골프장 공공사업장에 조경용 잔디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육성 중인 관내 사회적기업 녹색발전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과 사회적 약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잔디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관내 유지관리기업인 사회적기업 녹색발전소가 우리 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잔디인 한지형잔디에 투자된 총 비용과 앞으로 한지형잔디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잔디인 한지형잔디의 도입을 위해 초기 투자된 총 비용은 1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선진국 정책연수를 위한 국외연수비 3,600만원, 한지형잔디 시범포 조성에는 토공사, 단지조성공사, 배수공사, 식생층 조성을 위한 모래 구입비용 등 약 6,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관수시설 및 전기공사 비용으로 500만원, 씨앗값으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잔디사업 추진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게는 한지형잔디에 비해 수익성은 적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생산관리가 용이한 난지형잔디 재배를 유도하여 잔디사업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고품질 난지형잔디를 도입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높여 한지형잔디 못지 않은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지형잔디는 고도의 재배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산매뉴얼(manual)을 작성한 후 준비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된 잔디의 판로 구축과 품질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잔디사업 추진 초기에 기술도입을 위한 독일연수는 현지에서 생산 및 관리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최근까지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자문을 받는 등 시흥잔디 기술 축적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범포를 만들고 시와 반반씩 나누고자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때 절반 수익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초기 시흥에서 잔디사업 시작은 낯선 분야라 어느 누구도 본인 토지에 수익보장이 불투명한 모험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잔디사업 추진을 위해 소유자를 여러 차례 만나 잔디사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도 했으나 사업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만나 "각서라도 쓰겠다."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두 농가는 직원들의 말에 진심을 느꼈고 잔디사업을 추진하고자 확답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의 승낙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나갔던 사업이 바로 잔디사업입니다. 농가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추진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범사업을 할 시유지가 없었고요. 또 땅을 빌리려고 하니까 자경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를 임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경작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애초부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시범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상동에서 2012년 4월 20일 두 농가와 잔디농업시범사업 협약서를 근거로 시범포를 조성하면서 시는 기술 지원을 하고 농민은 직접 잔디농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농가는 거의 직접 일은 안 하시고 거의 공무원들이 정말 몸으로 상노동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공동사업은 기반조성 및 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7,372제곱미터(㎡) 면적에 8,000만원의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원했으며 수익배분은 협약서에 근거하여 판매 총 수익의 50퍼센트(%)씩 서로 나누었습니다. 공동사업 총 수익은 6,148만원으로 총 수익금의 50퍼센트(%)인 3,074만원은 농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세부 지급액은 2013년 1,074만원, 2015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수익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 즉 잔디로 받았습니다. 시흥지역 학교 10곳에 시범적으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시의회 사전설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이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우레탄 중금속이 심각하다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우리 지역의 학교도 기준치의 28배나 되는 중금속 수치가 나왔습니다. 응곡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응곡중학교에 국회의원이 오시고 지역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 천연잔디를 할 수 있는 교육특별교부금을 좀 보내달라고 건의를 해서 2016년 11월 3일자로 시흥시 교육지원청에 응곡중학교 등 11개 학교로 약 6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특 예산으로 교부된 교육특별교부금은 유해물질 우레탄 및 노후 인조잔디 교체 비용으로만 쓰라는 돈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유해물질 철거 후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시가 돈을 들여서 해 달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실행을 위해 2016년 11월 의원간담회에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지원요청을 한 바 있으며, 2016년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시흥시 잔디사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2017년 본예산에 10개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과 2017년 제2회 추경에 1개 학교라도 좀 해보자고 1개 학교의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의회의 부동의로 삭감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구동호회나 일부 교사들, 부모님들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연잔디로 해놓으면 예쁘고 좋겠지만 "밟지 마시오."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지요. 일례로 홍익대부속여고의 경우 이미 2012년에 한지형잔디 운동장을 조성한 후에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해서 학생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 중이라는 것을 한 예로서 설명드립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는 실증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못 가졌던 만큼 우선 한두 개 학교라도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이 사업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져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은 더 이상 예산 삭감 없이 실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잔디사업의 기술력을 확보한 시흥에서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을 실행하고 시흥에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잔디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사업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자 시흥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익추구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소하여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업이든 임업이든 부처 구분을 떠나 미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흥의 미래산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잔디사업의 주도는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세 번의 잔디학교를 통해 잔디사업에 도전하는 농민들과 함께 잔디사업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하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잔디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흥시 잔디산업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농가가 참여하는 전문 생산지를 조성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흥잔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품질관리체계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농업의 유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미래산업임을 현장에서 입증해 보이고자 함입니다. 잘 관리된 시흥잔디를 시흥시민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함께 일구어내어 시흥이 새로운 잔디문화의 중심도시도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지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사전에 신청해 주신 홍지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홍지영 의원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김윤식 시장님의 답변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 매우 불쾌하고 속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시민과 의원을 무시하는 그 치졸한 행태는 여전하시군요.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 질문하는 것이지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시흥시가 서울대에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노른자 땅 2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4,500억원의 건물까지 제공하는 만큼 제대로 협약해서 시흥 미래의 큰 가치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사업은 본 의원을 포함 시흥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시흥의 중차대한 현안문제로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망언을 하십니까? 시장 자격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수년간 추진해 오면서 늘 답변은 "논의 중이다.", "추진 중이다.", "협의 중이다." 등 추상적 답변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방송에는 "1~2학년 전원이 영어로 수업하는 기숙형대학이다. 서울대학병원이 있는 도시다. 서울대의대와 병원과 함께 교육도시, 의료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배곧은 투자가치 측면에서 승산 있다고 확신한다." 말씀하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종일관 서울대 측은 "기숙형대학이 아니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과 의과대학에 대한 상세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투명성과 진실을 알고자 그동안 수차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답변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시장님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으로 유치 확정이니 개교니 떠들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며 선거에 이용해 시장에 당선되셨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상대 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뒤집어씌우고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고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단 말씀입니까? 3선 임기 내내 온갖 감언이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행사성, 낭비성, 보여주기식에 치중하며 행사장이나 도는 시장, 우리는 이런 시장 원치 않습니다. 진정 시흥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능력 있는 시장을 원합니다. 그동안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있어 김윤식 시장님의 정책과 의지에 맞춰 일하시느라 고생하신 균형발전사업단의 이충목·김영진 전 단장님을 비롯한 박현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실무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 드립니다. 김윤식 시장님은 정치 시장으로 그동안 서울대를 이용, 시민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소신 없이 업무에 임했다면 이제부터는 중심을 잡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정규직 공무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3선 임기 내내 김윤식 시장님이 추진하지 못했던 기숙형대학이나 병원 등 시흥시의 권한을 최대한 어필하여 서울대만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닌 시흥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20만평의 땅과 4,500억원의 가치가 수십 배, 그 이상의 시흥의 미래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완성해 주시길 균형발전사업단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래 배곧은 균형발전사업단 공무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다음 잔디사업은 시장님 직속기구에서 벌인 사업으로 시장님과 시장님 최측근 둘만 알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잔디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잔디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엄청 성공한 사업으로 묘사된 느낌을 받는데 과연 그런가요? 본 의원은 수년간 시장님이 최측근 개인 영달을 위한 홍보에 잔디사업이 이용됐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잔디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습니다. 시장님 최측근 한 사람이 잔디하면 본인이 최고 전문가라고 자화자찬을 한 온갖 언론보도와 방송출연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토록 홍보하고 자랑한 만큼 성과가 있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잔디사업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결과로 검증될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오늘 정례회가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아 좀 더 많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답변서를 보니 늘 그렇듯이 미화되고 포장된 답변으로 더 이상 시장님의 답변에 의미가 없으며 시민을 대표해 시정질문한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시장님의 그 치졸하고 졸렬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상황과 잔디사업 전반에 대한 일대일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현명한 시흥시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신문기사는 물론 동영상, 라디오, 방송출연 등 모든 언론매체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부 모니터링(monitoring)을 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정질문한 의원을 바보로 만들기 전에 시장님 본인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대일 시정질문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본 의원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일대일 공개토론의 제안을 받으십시오.
하실 말씀은 공개토론을 받으십시오.
어용언론 말고, 어용언론 말고 중앙언론 초대해 놓고 하시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의 「불법으로 가득 찬 시흥시 행정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소사~원시선 전철 개통 이후 시흥시 교통정책의 방향」, 「천왕~광명간(금오로) 도로개설공사」, 김태경 의원님의「장현지하차도 개통 관련 P턴 공사 추진현황 및 근본적 해결방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장기적 활용방안」, 윤태학 의원님의 「은행동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방안」, 손옥순 의원님의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시흥 관광사업」,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염원을 담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의 심의는 내년도 시 정부의 주요시책과 시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돼 있는 중차대한 시의회의 권한으로 시 정부에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주요 국·과장들의 전보인사로 인해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형식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중차대한 시의회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인사발령을 지양해 줄 것을 다시금 시장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7년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