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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7-11-27

김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김창현의장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의도 행사가 10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부구청장님으로 자리를 대체하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
기동

김기동구청장

좌석에서 - 나 의원님들한테 시정연설한다고 그랬는데,) 시정연설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대신, (
좌석에서 - 할 수도 있다고 시간 옮긴 건데 왜?)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빨리 인사말씀 하시고 가시라 그러세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
기동

김기동구청장

좌석에서 - 시정연설 하기로 했잖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실 거예요? (
의석에서 - 하고 가요. 하고 가자.) 좋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09시21분

창현

김창현의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먼저 의원 여러분! 반갑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불철주야 우리 광진구 구민의 복지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행사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 개헌 프레임에 대한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이 개헌의 중요한 요체가 두어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회의 조직체가 결성됐습니다. 7개 광역 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10시부터 우리 서울특별시 개헌분권 국민회의를 창립하고 발대식을 오늘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 알다시피 그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협의회인데 서울시협의회,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고, 서울시의회도 해당되어 있고, 알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 서울시 관계, 그런 등등 해서 관변단체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12개 단체가 오늘 발대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진구가, 각 구별로 전체회의를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지난번에 출범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사십 분 정도 되는 분이 우리 구민들이 갔습니다, 국회로. 그래서 구청장이 대표로 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장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의장단 협의회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공교롭게 됐다는 거를 이해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이 적폐청산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부패한다는 말도 있고 그것이 진리였고 거의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싹을 틔워서 지방자치가 국가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외교, 안보도 튼튼해지는 거고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의장님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우리가 의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부다 거기에 지방자치의 확충으로 요약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의원님과 남은 민선6기, 민선7기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국가의 길 또 지방자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알다시피 개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아무래도 중앙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발전적이고 진솔한 태도인가 그런 비유가 제대로 맞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다, 뭔가 권한을 뺐기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궐기대회로 오늘 하는, 궐기대회가 아니고 창립총회인데 상당히 궐기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의정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은 굉장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를 하고 우리 광진구도 함께 얘기를 정리도 하고 자료도 정리하고 우리 구민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자체가 우리 구민의 참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 앞으로도 같이 논의도 좀 해보고 싶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부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사일정을 했는가봐요, 실무적으로. 제가 좀 늦게 가더라도 이 시정연설은 꼭 의원님들께 직접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광진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구정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6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구민안전, 따뜻한 복지,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민생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빈틈없이 구정을 챙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진구에는 참 기분좋은 변화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등 하수관거를 비롯한 수해예방 시설물을 개선해 침수피해가 없는 광진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사길 도로확장공사,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제4교통특구 조성, 미가로, 동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에 시행하여 행정의 손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촘촘한 지역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도 23개소이던 구립어린이집을 32개소로 늘리고 현재 9개소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추진 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인프라 확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미래인 아동이 꿈꾸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인증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구는 대학교와 기업, 민간단체와 손을 맞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 관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청년창업포럼을 개최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등 이 시대에 절박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부실채권을 무상으로 소각해서 채무에 시달리는 구민의 짐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 쉼터를 상설화하여 이른 시간부터 야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제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사업 주관사인 한진중공업과 서울시의 사전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터미널 현대화와 업무·판매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강변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동부지법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우리 광진구 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광장동 체육부지 개발은 지상에는 가족체육공원이 지하에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과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이 건립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동북 관문의 친환경 도심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성과와 노력은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찾아가는 복지 서울과 같은 서울시 인센티브 8개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대외적 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통해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우리구가 이루어낸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겨울 나라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은 것은 바로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의 주인은 바로 시민 자신임을 확인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서 정책결정의 주체적 참여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개최한 광진구민 타운홀미팅에서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기꺼이 우리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구민들의 참여의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에도 구의회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금융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에서 2018년에는 2.8%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지출과 필수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되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부담을 나누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민생의 어려움을 구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층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줌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고 또한 그 결과로써 서민경제가 소득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행․재정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을 챙기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의 경우 서민생활 활력을 위한 복지, 일자리와 구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등 안전한 광진을 위한 기간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고,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요소 개선과 궤를 같이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의 산정에 있어 시간제공무원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찾동사업을 추진하는 동 주민센터 및 과부족 부서에 균형 배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민선 5기, 6기에 추진해온 성과를 토대로 광진의 현안 해결에 역량을 모으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삶을 보살피는 밀착 행정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0.9% 증가한 4,4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22억원, 특별회계가 120억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11개 기금 959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16.2% 증가한 2,188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2,0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복지사업을 통합하고 다양한 광진구 복지정책의 개발과 복지사업의 허브역할을 할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여성․아동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에 32억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격려금 인상 편성,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5,200가구 7,500명에게 생계․주거․교육 급여지원 사업으로 278억원, 2만 2,800명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최고 20만원에서 내년도 2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 위해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46억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가족의 네트워크 지원과 구심점 형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발육․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운영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0세부터 만 5세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복지가 커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아동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 어르신,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복지정책을 더욱 착실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에 1억 5,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8억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경비 29억원을 편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3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아이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동화축제, 광진교축제, 격년제로 시행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광진구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억 7,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구의야구장 인근 체육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스토리텔링 사업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광진구만의 특색있는 관광명소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마치고 2018년 1월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및 운전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동북권 자치구 간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참여를 통해 영세하지만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봉제산업이 특화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창업지원도 돕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및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과 광진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운영에 29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과정 신설, 청년 창업․주거공간인 도전숙 16실을 공급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취업역량을 강화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 대학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도시, 자원이 순환되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39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분야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구의동 및 자양동 지역의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진구 전역이 보행자 우선, 사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통특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상대적으로 보도여건 및 보행환경이 열악한 군자동 군자로 일대를 다섯 번째 교통특구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제5교통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을 내년에 착공하여 광장동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 경기 동부권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중교통 환승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나. 능마루 맛의거리와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환경 도시분야에 216억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 1회 용품 사용 억제 등 다양한 재활용 정책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형 공사장,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점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구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동네 꽃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구의동 시의거리에 장미꽃 터널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광진구민 모두가 자연친화 공간을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공공관리 지원 강화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중곡역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은 11월 2단계 의료행정타운 사업이 착공되어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고 현재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KT부지는 지난 9월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KT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업 및 공공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2.6% 반영하였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코디네이터와 마을관리사를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지방자치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구는 내년도 지방분권 개헌을 대비해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관소통협의체 구성 운영, 구민 원탁토론회 개최 등 주민참여와 소통의 창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8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18년부터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방금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지역분권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도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논의된 일이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조례들이 상정됨에 있어서 결의안하고 자치 조례가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안 시켰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의원의 입법 발의를 의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막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되다 보면 구청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부조차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의원의 입법 발의권을 의장이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거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분권과 관련 결의안 및 지방분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번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무슨 권한이 있냐고 그러는데요, 전직 의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의장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또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회부를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회부를 안 거지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회부를 안한 게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나는 의장님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전 국민이 같이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얼마든지 간담회를 열어서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논의조차 거칠 기회를 안 준다는 건 의원의 발의권을 막는 겁니다. 입법권을. 그래서 이거 자꾸 제가 의장님이 이거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박삼례 의원님! 아까, (
의석에서 - 1년 전에 논의된 일 아닙니까?) 반복된 얘기니까요. 그만 하시고,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엊그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간담회에서 그러면 다른 건 여기 전부다 논의해서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류해 놓을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장님이 이거 의회운영상이라고 말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14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말씀했다시피 지방분권에 관련된 결의안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의석에서 -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정치적 고려를,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말씀, (
의석에서 - 결의안 같은 경우는 동의 안 해도 좋습니다. 동의한 의원들만 발의하면 돼요.) 아니 박삼례 의원님! 발언권을 줄테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요. 자꾸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분권은 어느 의원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고려 등 좀더 의원들끼리 숙의해서 14명의 의원 이름으로 모두가 동의해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방분권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다음 회기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물론 그래도 찬반을 떠나서 결과가 어찌됐든간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활한 의회운영과 또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서로 간에 의견들을 일치한 가운데서 진행하는 게 더 힘이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지방분권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회 의지가 강하게 천명되는 게 낫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분란이 되면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다음 회기 때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고요. 12월 8일날 구청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연회가 있고 또 의회도 12월 13일날 오후에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를 보면서 서로 간에 조금조금씩 방법론을 찾아서 하자는 취지인 거지 박삼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회부를 안 했다고 해서 영원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그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이거 같이 대통령께서 논의붙이겠다고 여수 선언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돼야 되고 의장님은 벌써 한 번 의원간담회를 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회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라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자꾸, 아니 그만 하시라니까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고요.) 자꾸 기회를 안 줬다고 그러는데 발의하는 의원들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이거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자꾸, 그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하고 박삼례 의원하고 일대일로 주고 받자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조례 할 때 그럼 의장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되는 거지.) 자, 의사진행발언으로 듣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
병주

전병주의원

의석에서 – 접수했어요.) 의회 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 권한 아는데요, 제가 재차, 삼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발의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방자치 분권 조례안, 결의안은 제가 재차, 삼차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요건도 갖췄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발의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한을 상임위에서 최소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여기 조례 한 부분도 다 상의 안 했잖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찬성명부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임시회 때 문화재단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의장님께서 문화재단 동의안은 다음 정례회 때 올리겠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이미 진통 끝에 통과됐어요.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벌써 3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동의안은 말 그대로 하나의 통과 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이유, 이것도 또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지방자치 분권 조례나 결의안이 논의도 거치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건 다음 임시회 때 넘겨도 논쟁의 연속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8분

창현

김창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09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연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감축 가능한 분야의 인력을 신규사업에 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정원 1,235명에서 2018년도에는 1,251명으로 총 16명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향후 주요 국정과제나 지역현안 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국립종합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등 주요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전담 인력을 5명을 증원하고, 청년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청년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력을 3명 보강하여 우리구에 적정한 행정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수당 관리, 교통대책 추진 등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인력증원 규모와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의회의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정원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광진구는 내실있는 인력운용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의장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임병주 의원님까지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 그리고 의원 가나다 성명 순서에 따라서 공영목 의원님과 안문환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