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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송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백순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조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할 일은 많은데, 우리 도시재생과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연될 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고생 많으신데, 또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과는 우리 동구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5쪽에 보시면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송림초교는 지난 5월경에 도시공사에서 당시 임대사업자였던 마이마알이와 해지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미래에셋대우로 선정해서 12월 9일 관리처분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월 9일...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면 저희가 12월 중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예정하고 있고 내년도 1월부터는 이주민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그나마 여러 가지 어떤, 시행처는 다르더라도, 동구에 보면 대헌지구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송림초교 주변도 빨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생각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현재 분양까지 한 것 결정되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분양과 동호수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확대된 것 같아요. 평수라든가 층...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평형이 좀 더 다양해졌고 감정평가 낮은 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10평형대도 도입했고 그래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많아졌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넓어졌다는 말씀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잘 진행되도록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박문여고 있잖아요. 이게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사랑의 샘과의 소송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리가 올 봄에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설계를, 예산을 보니까 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 당초 설계안대로 했으면 좀 더 예산의 운용 폭이 좁아졌을 텐데 시에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의뢰했는데 재질을 바꾸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예산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공간이 당초에는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변경 중에 있습니다, 3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당초 설계했던 계획과 자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구비도 약 10%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민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사실상 거기에 박문여중·고가 있다가 떠나는 그 입장에서 지역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인천교구 쪽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무엇을 했다는데 그쪽과는 별 그게 없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인천교구와의 진행사항은 저희가 잘, 협의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우리 동구 주민들의,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이 개발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수화평 구역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화수화평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화수화평은 지난 8월에 지주택, 추진하는 쪽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하자고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검증해 본 결과 당초에 671명이 신청을 했는데 결격 있는 분들이 예순세 분이 되어서 총 유효한 사람은 554명, 그래서 약 실제 30% 이상이 동의해서 신청해야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약 40명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그냥 답보상태로 놓여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듣기에는 아직도 지주택 쪽에서 미련은 못 버리고 조금, 동의서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조금 혼란스러웠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의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지금 배다리 지성소아과 쪽과 배다리 저층주거 사업이겠지만 이 주변이 요즘 교통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혼잡스럽더라고요,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소2-19호선 도로확장 하는 부분은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달쯤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또 지금 한전 측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지중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 굴착은 이번 주 되면 끝나고 그다음에 선로 매설공사는 동절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3월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협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고 지금 그 옆에도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성소아과 옆의 그 도로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지성소아과 옆은 2-19호선으로 확장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음 달 중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현재처럼 일방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확장만 되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가 8m로 확장되고...
영우

박영우위원

확장만 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일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4m에서 12m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일방으로 해달라고 해서 8m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가면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그 옆에는 또 무슨 일반 빌라인가 오피스텔인가 또 들어온다고 공사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우리 인근지역에...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거기 공터에 오피스텔 신청을 도시건축과에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131쪽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저는 오픈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보기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약 1천 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40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도 지금 2개 동, 금창동과 화수2동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마다 오셔서 관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에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오늘인가 보니까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많이 잘하시고 또 그 주변에 가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으시더라고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러는데 그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대한 민원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저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뉴딜정책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진행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그쪽, 저번에 설명한 지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공모신청을 했고 이번 달에 현지실사가 일단 나왔고...
영우

박영우위원

나왔습니까, 현지실사?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11월 8일인가 현지실사를 나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종합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종합평가가 있었고 다음달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음달에...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재생과 2017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사업들이 다소 지연은 되나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2017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는 동구의 큰 그림을, 변화하는 중심에 있어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송림초교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다는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으로 가는 과정에 총회가 있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것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12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총회를 하는 안건이 2가지더라고요. 안건을 하게 된 2가지 면이 뭐냐 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정의 건과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2가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나 봐요, 총회 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안건에 대해서?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던지고 싶은 내용은 보니까 미래에셋대우가 선정이 되었는데 설정하고 등록할 부동산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설정하고 등록할 부동산투자회사를 안건상정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던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부동산등록설정 그게 안건...

유옥분위원

설정이나 등록할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정하는 것,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설정하는 면은 지금 관리처분을 하는 과정의 예를 들면 홍길동이 거기 미래에셋, 도시공사에 모든 것을 이제 넘겨주었다고 그러나요? 이양을 해주잖아요, 서류를. 그렇다면 설정을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설정인지 그것이 뭐에 따른 설정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도 지금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라 이게...

유옥분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집합투자기구 등이라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 안건상정, 곧 있을 총회자리에 주민들이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봐도 해독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두 번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데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이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온 것인지, 이 용어가, 그렇다면 집합투자라는 것은 큰 단위를 묶어서 신용재단에 모든 것을 맡겨서 거기에서 금융을 가꾸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이 여기 팀장님들도 잘 안 되시죠? 위원장님, 팀장님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정비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좀...
숙희

한숙희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집합투자기구 등이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송림초교에 분양신청을 한 세대주가 용어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을, 도시재생과에 전화 같은 것 없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집합투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저희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하고 얘기 나온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부담 규모가 있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뉴스테이 임대, 지으면서 부담의 규모라는 게 있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도 우리 실무팀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을 준다, 부담을 왜 주냐 이렇게 질문을 신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빚을 얼마를 안고 임대아파트에 동의를 해 준 것이냐, 의원님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부담의 규모를 왜 총회 날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좀 답변해 보시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부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왜냐하면 아파트를...

유옥분위원

아니, 당연한 것은 아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그게 부담이, 신청한 사람은 일단 입주하기 위해서, 분양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입주 후에 부담 규모가 발생이 된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부담 규모는 사업이 끝나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익히 아는 사항이고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게 되면 경비도 덜 소요될 텐데 비대위가 몇 백 명이 왕성왕성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못한다는 것이 그쪽 얘기예요, 그쪽에 내가 힘을 실어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지역에서 돌고 있느냐면 이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서민을 죽이는 사업인데 나중에 입주했을 때에 거기에 분담금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목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측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도시공사는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제가 퀘스천마크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될는지...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소요사업비를 추정할 때 발생되는 예상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에서 비대위의 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옥분위원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측에 확실히 이것을 해 줄 게 뭐냐 하면 유인물로 나와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

유옥분위원

그러면 부담 규모가, 부담 시기가 있더라고. 그러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지정한다고 총회 석상에서 땅땅땅 치고 넘어갔는데 이 부담 규모가 입주한 다음에 발생했을 것의 예측을 만약에... 이것은 있는가 봐요, 분담규모가, 금액이 얼마라는. 1억5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1천만 원인지 몰라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동구청 도시재생국에서 도시공사 측에 뭐라고 그럴까, 세게 나오면 용어가 이상한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체크해서 도시공사와 명확하게, 주민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년 이주계획,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부담 규모라든지 부담 시기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분양신청한 사람들한테서도 똑같은 궁금증인데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내년 2018년도1~2월에 이주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가능할까요, 과장님?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분담금은 사업이 모두 끝나야 분담이...

유옥분위원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총회 석상에서, 다 예측을 못할 일이지만 궁금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져졌을 때 내년도 1~2월에 이주를 한다, 하는 것이 과장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일단 이주보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주자들께서 총회 때 충분히 질문하실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분담금은 어차피 사업이 종료되어야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주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간 저야 7대 때 들어와서 계속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메시지를 던진 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맛나는 동구 변화하는 지역으로, 공가·폐가가 얼른 없어지고 그것을 원하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분양신청한 사람들이 하면 ‘그것 도시재생과에 물어봐. 난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면 성의 없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던졌다는 것을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7쪽에 넘어가면 배다리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용역중지 되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6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소2-19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예상보다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세무서 쪽, 일반통행로 쪽에 추가공사 하는 문제를 저희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의견 수렴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차도랄지 보도를 어떤 재질로 할 것이냐, 저희와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또 며칠 있으면 이게 또 바꾸어오고 또 바꾸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견조율이 다 마쳐졌습니다. 마쳐져서 설계용역 준공이 되고 다음 달에는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용역중지 중에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이, 설계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옥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송림초교, 2주택 분양받을 시 1주택을 매도가능 여부에 문의가 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 어떻게 하세요? 해도 된다? 매도해도 된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가능한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유옥분위원

안 되는 것은 왜 안 돼요? 되는 것은 뭐가 되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2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2개를 신청할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2개 신청이 가능하고...

유옥분위원

2가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 기준이 있겠지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평가금액이 2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유옥분위원

평가금액이 2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렇죠.

유옥분위원

자산이 지금 몇 천만 원이면 2개 신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유옥분위원

금액이 많으면... 그러면 기준에서 안 맞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1가구,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2개가 있다든지 집이 2채 있어서 평가금액에서, 25평 신청하는 것 2개가 되면 2개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게.

유옥분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매도를 해도 되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예, 그런데 하나는 매도가 가능한데 작은 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못하는데 매매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글쎄요. 그것도 좀... 그렇게 하고 118쪽이요. 보상내역을 보면 이름에 전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보상금 지출액이, 토지가 아예 없어요. 또 건물도 지장물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 지출액에서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토지만 있는, 저희가 매입한 경우가 있고 건물이 없고...

유옥분위원

그런데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토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옥분위원

아니, 금곡동 33-99, 그 밑에 금곡동 33-99 똑같은 지번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 위는 소유자고 그 아래는 세입자입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세입자...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128쪽이요. 지금 추진계획이 있어요. 여기 2017년 12월까지라는 것은 송림동 로터리 쪽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구에서 인천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이것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저희가 10월 25일 공모신청을 했고 이번 달에 현지실사 및 종합평가가 있었고 다음달 14일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국 수고 많으신데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지역에 좋지 않은 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가격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여론은 수렴하고 답변드려서... 오히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진전이 없다, 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이것 어렵게 어렵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17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 ‘18년도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혹시 의정활동 하시면서 민원이 생기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이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말씀이지 저는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자기 동네 개발 이런 것에서 앞장서지 않는다고 엄청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말을 잘 안 하고 산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3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 공·폐가가 많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약 592개 정도로 많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연계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미정 이런 데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림3-1지구, 서림지구, 화수화평 구역, 그런데 우리 동구가 원도심입니다. 그렇죠? 이 공가를 전부 다 헐어서 녹지나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더군다나 인구가 감소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거기의 집을 리모델링 해서 세입자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인구가 줄지 않지 이것은 늘 보면 공가 철거해서, 공가 철거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대략 약 2천만 원 정도...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 구에서 아니면 재능대학교 학생들도 많겠다, 아니면 동구 지역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 선전해서 저렴한 임대를 주면 인구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맨날 철거, 그러니까 너무 동구가 지금 엉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는 일단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폐가입니다. 리모델링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철거해서 녹지랄지, 이런 주민편의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공가 이런 쪽에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세 군데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미정이라고, 언제할지도 모르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 중에 송림3-1지구·화수화평 이런 지역은, 움직임이 없는 곳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송림3-1지구의 경우는 얼마 전에 조합장님과 또 조합관계자 또 시행자인 대우와 합동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3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이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늘 미정으로만 놔두면 우리 동구는 공·폐가가 너무 많다, 이것을... 화수화평 구역은 지금 조합장도 없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화수화평조합장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지역에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인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조합원이랄지 이런 부분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앞에서 끌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3-1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화수화평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임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대화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지주택 사업자가 완전히 손 털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조합 비대위가 구성된다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다시 구성된다든지 지주택 사업자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98쪽을 보면 매몰 비용이 있어요, 연계해서. 그러면 미정인데, 조합장도 없고 그러는데 그 매몰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매몰 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림3-1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법인세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금년 12월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법인세 감면해 주는 법안이 연장되면 내년에 시공사랄지 용역사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매몰 비용은 지역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한테 부담하지 않고 매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지금 매몰 비용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매몰 비용을 물린 판례가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사안에 따라서, 지금 송림6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에서 조합임원들 상대로 매몰 비용 청구를 해서 대우가 승소를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또 연계해서 101쪽을 보면 송림3-1지구는 의지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주요동향을 보면. 화수화평 구역은 소송까지 걸렸다고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송림5구역은 수용절차 진행 중이라고만 나왔는데 이 3개 지역을 어떻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추진할 생각입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송림3-1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해제를 저희가 조합과 얘기하고 있고 화수화평은 당초에 정비사업 관리업체인 신상에서 조합임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송림5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지난 7월에 건축인가를 내주었고 지금 3집인가가 보상에 만족을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공탁을 걸었고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분양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12월에 착공 겸 분양홍보관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사업 또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서 뉴딜사업 그러니까 혼선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적극,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자주 하시고 홍보를 자주 하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감자였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동인천 구역은 LH공사에 인천시에서, 용역비를 시에서 60%, LH에서 40% 부담해서 현재 용역을, 이번 달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착수를 했고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인천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경에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이, 인천시에서는 그 지역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뉴딜사업 방식으로 LH에서 직접하고 일부는 일단 선도사업으로 먼저 한 지역의 효과를 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뉴딜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가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이고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 사업 권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개항창조도시 권역이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이중으로 지원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개항창조도시 권역에서 동인천은 제외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2월 1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도시재생과 알고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시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나가서 잘 좀 확인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109쪽을 보면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그것 완료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다음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실 건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약 27억 원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약 13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전액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지역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기인

김기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 지역 주변을 더 좀 활성화시키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을 보면 새뜰마을 사업 추진했는데 만북사업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만북사업은 1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 현수막을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주민들께서는 굴까기작업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시공하는 인부들이 잘못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을 조금 자극해서 민원이 되어서 제가 다음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잘 설명하고 또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다음 달 약 20일경 전후로 굴까기 공사는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 거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주꾸미 특화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정이 되어 있잖아, 동구의 음식. 거기도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또 경제과나 이렇게 같이 3개 과가 합의를 해서 이왕 거기 만북사업, 주변 정리사업을 할 때 특화거리도 잘 살리면서 사업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좌우지간 2017년도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동구가 잘 살 수 있게끔 환경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폐·공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신경 써서 그나마 많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폐·공가는 여전히 이렇게 남아돌고 있잖아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냥 공가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는 게 공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최근에 빈집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비구역 내는 저희가 담당이고 정비구역이 아닌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구역을 제외하고는 정비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정비구역 아닌데 있는 것은?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뉴스테이 부분이 업체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송림초교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송림초교 업체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지금 비대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난달에 비대위 측에서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비대위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민대표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비대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이번에 투자자가 바뀌어서 12월 9일에 총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분들도 다 거기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관리처분 총회는 조합원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양신청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먼저 분양신청하신 분들만 가신다는 말씀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감정평가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자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쪽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주를 하겠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액이 많이 나온 다면 많이 나온 대로 주시기로 하신 것인가...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비대위 측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계속 저 상태에서 만족을 못해서 비대위 쪽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그분들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비대위 쪽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탁 이후에 명도 소송도 할 것이고... 양쪽에서 방법은 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일단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막판까지 가서 명도 소송까지 가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까지 가지 않게, 어쨌든 마무리를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어떻게 잘 유도해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든, 어떻게 하든 해결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 걸어서 서로 싸우고 뭐 하고 그러면 사업은 되겠습니까? 사업 또 늦어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또 여기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 이쪽에서 원하는 것 서로 잘 맞춰서 그쪽에서 난리를 치더라도 자주 뵙는 게 서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 가지 않게 힘드시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힘들면서도 결과가 나오면 가장 희망이 보이는 과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구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희망적인 것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국비 사업하느라고 요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그런데 뉴딜사업 때문에 평가도 다 끝나고 결과만 기다리시는 것이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대통령한테 청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밤새워서 만든 것이고 동네가 이러니까 우리 것을 뽑아주세요. 그러고 정말 청원이라도 올려야 성과가 나서 직원들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인천 뉴스테이 있잖아요, 용역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60%는 시 예산이고 40%는 주택공사 예산이다, 이것도 선거용이죠? 제가 딱...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 생각에 그래요, 뉴스테이가 벌써 언제적 뉴스테이 입니까? 한다고 하고 계속 광만 팔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결국 된 것은 없고... 지금 또 이렇게 뉴스테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6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유정복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 완전히 선거용이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옹진 쪽도 계속 뭘 해 주겠다, 다리 놔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러고 다니시는 것 보면 선거에 돌입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공무원이니까.... 괜히 이게,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인데 6월까지 완료가 안 되면 예산 낭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용역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금액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이번 용역은 선거용이냐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용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초에 민간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때 민간 사업자와 인천시에서 해지를 했을 때 저희도 대안으로 LH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에서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LH 본사 도시정비처 부장하고 동인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얘기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또 그랬지만 그 후에 시에서도 LH하고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인천시에서, 어차피 동인천은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60% 부담, LH에서 40% 부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 의회도 통과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돈이 3억 원이잖아요, 용역비가. 3억 원이니까 어찌됐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먼저처럼 선거용식으로 나가다 보면 잔뜩 부풀어서 꿈꾸고 있다가 물거품처럼 되면 주민들이 좌절하고, 먼저 뉴스테이 했을 때 땅값도 엄청 많이 오르고 주민들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도대체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선거용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정말.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숙원을 알고 있고 사업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LH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제발 사업 좀 해서 우리 주민들도 안정을 찾고 다시 올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 매몰비용 때문에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잖아요, 내년 12월까지라고 그랬잖아...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금년 12월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금년 12월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금년 12월에 이게 되겠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국회에 법안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 마음대로잖아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건수가 몇 만 건이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나마 매몰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매몰비용은 주민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림5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인 한신공영에서 탕감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이었죠, 그래서 지금 서림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대건설에 송림5구역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서림도 현대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송림5구역 같은데 주민들이, 간부 되시는 분들이 돈을 꽤 많이 물어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송림6구역...
순자

지순자위원

송림6구역, 많이 물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소송을 건다, 만다. 굉장히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돈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매몰비용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재개발 지역 쪽은 전부 매몰비용을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조합에서 자체 임원진들이 있잖아요. 이사들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하는 데마다 다 잘 되려고, 조합장도 그렇고 이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가 돼서 매몰비용을 이렇게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몇 십억 원씩 쓰고 나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구에서 정리가 잘 안 되면... 그 사람들 제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는요. 그러면 매몰비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개발하는 쪽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전체적으로 받아보신 것은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파악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에 관한한 1차적인 책임은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재산을 가지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합에서 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그런 반면에 조합 운영하면서 어떤, 다른 지역을 보면 비리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자체 조합에도 견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감사도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자체 내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지금 안 쓴 데가 없이 전체로 몇 십억 원씩 다 썼잖아...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구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매몰비용 때문에. 다들 정비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매몰비용은... 집 다 내놓게 생겼어요, 주민들 쫓겨나게 생겼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매몰비용은 재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을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조합원을 대표해서 임원진들이 투명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저희 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분들이야 다 투명하게 하고 싶으셔서 투명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쓰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조합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은 잘, 뭐라고 그럴까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짓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편안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되는 쪽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리고 송림6구역이 돈 물어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들이 태산입니다. 내 집을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더 이상 매몰비용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행정청이, 우리 동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새뜰마을사업이 잘, 가보니까 조금조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운영할 저기만 남아 있는데 그런 마을카페를 만들어 놓고 매상이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괭이새뜰마을 사업 지역의 카페는 주변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치가 두산인프라코어 앞이니까... 점심시간에 두산인프라코어 분들이 밖에서 많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카페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시면 좋은 생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두산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석동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사하러 안 나와서. 거기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두산에 얘기해서 밥 좀 먹으러 나와라, 이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나가게 하는 것이겠죠, 어찌됐든. 과장님이 두산인프라코어에 밥 좀 먹으러 나오라고 홍보 좀 해 주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기 지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 했듯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은 지도와 어떤 협의사항, 행정적인 주업만 있을 뿐이지 우리 관에서는 책임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사실상 98쪽에 보시면 매몰비용이 각 사업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지 개개인에 어떤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해제의 권고사항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현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공할 사업인지는 몰라도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에 발맞춰서 아까 매몰비용이 계속... 여기 98쪽에 보시면 조합이, 현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수1․화평구역은 조합의 임원들이 부재인 상황이고 3-1지구는 조합원이 있는데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나머지 구역은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 구역을 말씀드리기는 저거한데 사실상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느 지역은 거의 폐쇄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지역 말고도... 간판 조차도 없고 아무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조합이 허다하더라고요. 말로만 그 사업을 지역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인데 조합원들이나 토지등소유주들하고 한 번 허심탄회하게 사업 별로,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만나 봬서 이 사업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역들은 한 번... 물론 조합 임원들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공사하고도...
영우

박영우위원

조합원들이 중요하죠. 임원들이야 뭐...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조합 임원들하고 시공사가 동의하는 경우 직접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만 야기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도시재생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이 자꾸 조합원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의 해결점을 찾아서 해제를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림지구가 요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서림지구는 그동안 현대건설에서 시공, 시행자인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 의지가 결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에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조합하고 현대건설하고 4자 합동대책 회의를 3회인가, 4회를 했어요.

송광식위원

그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대건설로 하여금 매몰비용 포기도 얘기해 본바가 있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산고등학교 담장 벽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시 설계 측에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시공사를 변경하는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했었어요. 시공사가 현대인데 거기는 메이저니까 아무래도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공사비가 낮게 되는 업체를 조합에서도 찾으려고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주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약 33% 정도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저희한테 해온 상태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요건이 맞는 분인지 해서 살펴본 뒤에도 30%가 넘는다고 보면 인천시에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광식위원

원래 해제는 5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30%가 신청할 수 있고...

송광식위원

신청할 수가 있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신청할 수가 있고...

송광식위원

50%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50%는 신청이 가능한데 50%는 바로 시에 가서 시 판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통과해야 되고 30%인 경우는 시에서 저희한테 주민 의견을 조사하라고 옵니다. 오면 저희가 주민 의견을 조사합니다. 투표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50%가 넘으면 그때 다시 또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비대위에서 하는 게 나도 지역이니까 말을 들어봤는데 어느 다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시작했다고 얘기가 들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는 서림지구가, 물론 뉴스테이 추진이 빨리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키든지, 지역 주민들이 너무 정말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을 진행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서, 박문여고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송광식위원

박문여고의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자꾸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간담회를 열든지, 구에서 그래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게끔 얘기를 조만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서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폐·공가 철거하는 것 있죠? 폐·공가를 철거하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장이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담을 쌓아주든지... 폐·공가를 철거하면 그다음에 늦게 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철거를 했으면...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 도시재생의 중심이 곧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 관이 주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9개 재개발 조합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은 잘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102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에 재개발 조합에 관련돼서 지도․감독을 하신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공가관리나 그런 현장관리를 잘 하는 것, 이런 것인데... 송림1․2동 구역을 보면 정비 사업 관련 자료에 공개 및 조합 행정 철저를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송림1․2동 구역에 대해서는 8월 9일, 앞 페이지에 보면 96페이지, 97페이지 이렇게 보면 8월 9일․8월 22일․9월 4일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세 번이나 중복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금 송림1․2동 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이야기가 오고, 민원인도 저희를 찾아오고 두 분 정도가 특히 저희 과도 자주 방문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송림1․2동 구역에 가서 현재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런 사항이여서 당시 저희 도시정비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공개가 잘,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했고 당시 민원 제기한 분과도 같이 가서 조합장에게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런 사항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터넷 공개랄지, 홈페이지 공개랄지 잘 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시에 민원이 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시에서 온 내용 또한 정보공개에 관련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합에 조사도 했고 그분과 같이 가서 조합원장이 정보공개를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분, 이번에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그때의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견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권한 내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이 같은 민원인에게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과나 아니면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떤 조합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101페이지에 보면 구역 별 조합 운영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0월 25일에 사업 계획안 동의에 관련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사업 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통과가 됐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이해도나 정보공개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조합 내의 문제인 것이라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조합 내부의 문제는 조합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행동지도․감독을 하는 과에서는 조합 내부의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예산 회계 관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은 자료제출 요구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시 애쓰시는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구민을 위해 일하는 도시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소홀함 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건설행정팀장님입니다. 황현구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공공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시건설과가 여러 가지로, 재난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여러 가지로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도시건설과 같아요.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인천김포고속도로 때문에 굉장히, 삼두아파트 같은 데는 큰일을 치르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준공이 났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도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 적을 두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이제 삼두아파트 매일 저렇게 데모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신 것인가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나 해당 건설교통부에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창구 역할은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아서 그렇지... 언제까지 저분들이 고생하고 저렇게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건설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건축과에서요.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건축과에서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도시건설과에서는 손을 뗐다는 얘기네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손을 뗀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하고 도시건설과하고 일을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결말이 나서 고생한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도시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쌍굴터널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원래 그 터널은 뚫리면 안 되는 터널이에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도 있지만 학교 어린 아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천교통공사, 먼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보완해서 다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대책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닙니까? 날아다녀야 돼요, 진짜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실무자와 숙의) 시비 사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비 사업만 되나요? 시비 사업만 되면 시에서는, 우리 동구는 시 사업, 시비 사업으로 이것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어필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것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조차 모르겠고... 아이들 그렇죠, 누리아파트 그렇죠. 누리아파트 지금 방음벽 설치를 다 했지만 못 살아요, 거기에서. 거기 차들 다 지나다니면 아파트가 들썩들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만석비치 옆에 고가. 거기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차만 한 번 지나가면 아파트가 후드득 그래요. 그리고 비오면 쫙쫙 소리에 아파트가 무너지는 소리, 그런 느낌, 정신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도시건설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문서 띄우고 송림초등학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송림초등학교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설명회를 가져 달라고 저희들이 문서도 띄우고 그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여기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아주 운행을 못하게 해서 서울에 마포 고가처럼 공원화를 만들어서 대책으로 못 다니는 대신에 공원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뭔가 좀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관에서 나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이요, 먼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혀서 한동안 애먹었던 적 있었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에 만석동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그쪽 부분에는 사업을 할 것이고 하수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현재도 준설 작업 중에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는 준설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수구를 새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두산인프라코어 있는 그쪽 길 있잖아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관을 큰 것을 묻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시하고 하수기본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저희도 검토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하수관을 새로 묻는 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빨리 묻어주셔야 되고... 그쪽에 공장들이 꽤 여러 군데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장 자체에 다니시면서 하수구 관계를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는, 거기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일단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셔도 공장마다 다녀보셔야 돼, 그래서 하수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대를 다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무슨 비만 많이 쏟아지면 전부다 주민들 집으로 들어오니까 일일이 공장을 다니시면서 하수도 체크를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주민들이 더 그렇게 피해를 안 입거든요.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은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점검도 잘 하시고, 어두우면 빨리 만들어도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동구 쪽을 보면 길가 쪽은 그래도 환한 편인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어둡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만석2차 아파트 앞쪽을 가보니까 옆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아는 사람인데도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새까맣더라고요. 그쪽은 다시 한 번 봐주셔서 가로등을 증설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MBC노래방 수문통 있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송현1․2동...
순자

지순자위원

(사진 보여 주며) 그 옆에, MBC노래방 옆에 전보산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부터 이것 없애주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주민이 왜 반대를 하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인솔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그 밑으로 지하 작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자

지순자위원

한전하고, 제가 먼저부터 협의하셔서 이 전보산대를 없애는 대신에 지하 작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지하 작업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한전하고 얘기를 해 봐서 지하 부분이 가능한지...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고 그렇게 된 상태, 과장님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의논하셔서 작업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2017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지역의 각종 민원이 항상 있고 어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관련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잘 극복하시고 지역의 민원도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저번에 제가 민원이,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동국제강 간의 주변 동 주민센터나 그 지역의 송현1․2동, 송현3동 그쪽 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지금 장기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동국제강 그 옆에...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도로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제가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몇 개월이 됐거든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거기 진․출입로, 동국제강 진․출입로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그 구간이 굉장히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유동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동국제강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시 하고 협의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시 하고 협의해서... 그게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게 공문이 와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하는데 몇 개월 됐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빨리 준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정확한 사유는... (실무자와 숙의) 공사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것을 초기에 완료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이게 항상 문제점이 대두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 우리 현대시장하고 원예농협 앞에 주차면이 많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점용료를 1년에 얼마 내고 있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점용료 부과액 512만 원 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분들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말은 무료 주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 주차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해결점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주변에도 가서 보면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통과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시장 상인회하고도 서로 조율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때, 1년이 다 됐어요. 행감 때 잠깐 모 식당을 이용했더니만 그 시간 때가 지나니까 부과되는 주차료가, 타 주차창도 1급지․2급지․3급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부과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이면 시장 활성화 차원이나 지역 주변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무료 개방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 일부러 저번에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했더니만 몇 시간 이용료를 지불하고 썼다고 이런 얘기도, 사용하게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이 잘 안 됩니까?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저희는 단순히 도로나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받을 뿐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해 보셨어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관련 부서는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교통과하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교통과인데 교통과에서도 해당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그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면 우리의 구거부지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구거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주차비용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게 저게 되고... 그리고 주차 받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상인회 주최 측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제가 지나갈 때도 보면 다툼이 많아요.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하셔서, 상인회하고도 조정을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타 부서에서인가 보니까 하루 인력 3명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생과 협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어떤 분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공평한 분배와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한 번... 1년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협의해 달라고, 관련 부서하고 상인회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거기도 상인회도 주차비를 받아서 자기들 이익을 남기려는 데는 아니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2018년도에 민원도 잊지 말고 어느 분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주변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인천김포 간에 고속도로 이미 올 3월에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두아파트의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올해 제1차 정례회 당시에 그것을 한 번 질문을 했더니만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안전진단 그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해 주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다시 이미 사업이 완료된 포스코가 해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제1차 정례회 한지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저희도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가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설과는 도로 개통에, 물론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판단해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그래도...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분은 편리를 주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은 여기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안전진단이나 이것을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 우리 집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정확한 안전진단... 인천시에서 하시든 국책사업을 한 국토교통부에서 하시든 그것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인천시하고 조율을 하셔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의 해결점, 고민을 한 번 해소시켜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25쪽 누리아파트는 제가 수차례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매번 6대에 들어와서 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누리아파트, 산업도로... 처음에는 사업도로 사업명이 됐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니, 무슨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도로니, 이것 사업명도 여러 가지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했던 게 사실상 도로가 1,600억 원 가까이의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국비도 여기에 일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 그분들이 그 앞에서 집회도 하시고 그분들의 안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어떻게 구간 구간마다, 그 옆에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송림1동은 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도로가 개통됐을 때 소음․분진․매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간 구간마다 해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12월 며칟날 인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다시 보완하라고 협의한 게 있잖아요. 세 가지 안을 잘 협의를 하시고 그쪽에 현재 지역 주변에, 배다리 주변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씀도 잘 청취를 하셔서 우리 부서는 인천시가 주 그것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그쪽 인천시 도로과 하고의 협의를 하셔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누리아파트 그쪽하고 송현아파트 앞에는 20억 원을 해서 돔을 씌워서 방음벽을 해서 해결점을 찾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해결점은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동구 주민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언제 뭐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에, 제가 우리 도시건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고 해소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도시건설과 우리 과장님 이하 토목팀․화수팀․전기팀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볼 것은 페이지 39쪽하고, 40쪽을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내역이 있잖아요?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접수는 486건에 공사 발주는 72건, 자체 완료는 349건, 이첩은 50건을 했어요. 미완료가 15건인데 11월 말까지 9건이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6건은 나머지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죠?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아무쪼록 도시건설과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정말 2017년도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봤을 때는 도로나, 하수도나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안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구가 밝아졌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2018년도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좋아지도록 도시건설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17년도 고생하셨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송림로터리에서 백병원 있는데 까지 갑자기 그렇게 비가 왔을 때 많이 침수됐던 것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그때 침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원인 중에 하나가 배수구 냄새 배출 때문에 주민들이 배수구를 덮어놔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팀장님 같이 점검하셨잖아요. 이후에 배수구 덮개를 빨리 교체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서강준 50여 개 정도 저희가 교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실제로 저희 구는 오래된 단독주택들하고 무허가 상가들 때문에 오폐수 이런 것들이 배수가 잘 안 돼서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냄새나 이런 게 심하게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덮개는 단가가 1개에 얼마씩이나 하나요?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서강준 규격 별로 상이하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40～60cm 정도 크기 보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교체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덮개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은 어느 정도나 계상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서강준 전체까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천만 원 정도 뚜껑 덮개를 사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장소 그리고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장소, 그렇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문 앞에 하수구 덮개가 있는 집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바로 앞에 그렇게 덮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가서 확인해 봐도 그 덮개를 덮어놓지 않고서는 여름 때는 장사를 하기 어려운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선됐을 때 주민들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비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덮개 하나에 8만 원 정도이면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구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행감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어떤 곳들이 교체가 되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요구를 하는 곳에 바꿔주신다. 교체를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은 이런 하수구 덮개가 있는 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청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전수조사를 하실 때 동 주민센터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하수구 덮개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 이런 곳들을 파악하셔서 이번에 전수조사 한 번 하셔서 내년도 여름되기 전에 한 번 다 교체해 주셔야 또 차후에 그런 문제로 다시 침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팀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그것은 한 번 전수조사해 보시고 예산안 편성하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공하수관

서강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2017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 근래 송현근린공원에 달빛축제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셨고... 항간에 제가 그것을 카톡에 올렸더니만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도 제가 오늘 봤고, 항상 우리가 정치인들은 살아가면서 비판도 받고 때로는 주민들한테 칭송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들하고, 관광개발과하고 우리 민선6기가 들어와서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송현근린공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송현근린공원 자체가 이번에 한 것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랑 해서 기간제․공무직, 저희 해서 저희 자체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성하는 분들이 다수이고 소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 군데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볼거리가 많다, 자유공원보다 낫다. 여러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듣는 것이니까... 앞으로 한다면, 거기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못한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더 아름답고 좋은 겨울철에 볼거리와 모든 사람이 와서 즐길거리를 공원에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나무라는 것은 생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물론 겨울철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계절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거나 이런 생육과정에 문제점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동구에 브랜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세울게 없잖아요, 사실상. 역사의 도시 역사가 흐르는 숨결의 도시지만 이것 따지고 보면,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딱히 우리 동구에 오셨을 때 어디를 한 번 소개해 주십사하면 마땅히 소개해 드릴 장소가 거의 없어요. 화도진근린공원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지만 그쪽의 지역 주민들이 화도진근린공원 주변은 너무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관광개발과하고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생태공원도 있고, 눈꼬틀새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한 분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투어라고 할 수 있는 동구에 관광객이 오셨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동구를 한 번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투어 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도 즐길 수가 있고, 외부의 관광객들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인천 동구에 가면 뭐가 있더라, 볼거리가 있더라... 야시장도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 가면 야시장이 언제부터 어떤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테마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기에, 행감에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 위원님들도 그것 제안을 한 것은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심 지역에, 과연 우리 동구에 어떤 나무 수목이 가로수로 적합한가 그것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역구에 다니시다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고 도로변으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 건축물,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하고 연결이 돼서, 물론 우리 도시건설과 하수팀이나 도시경관과에서도 오셔서 많이 보시고 했는데... 동구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만이시라도 연관 계획을 세우셔서 과연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제가 그때 9월인가 10월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지치기라도 부탁했는데 그게 안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특히 은행나무들도 가을철 되면 주택가로 이게 떨어져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인천시에서 제일 오래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수도관 그 밖에 모든 전기관이라든가 모든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무 식재를 해서 나무뿌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몇 십 년 된 나무의 뿌리가 자라서 도시 생활에 밀접한... 그다음에 우리 느티나무라고 그러죠, 느티나무․은행나무들이 몇 십 년 돼서 굵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사실은 관 인접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만약에 뽑아서 옮긴다면 그 나무들이 다 고사됩니다.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내용연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송현근린공원에 올라가 보시면 과거에는 아카시아 나무 수종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그것만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경관과나 도시건설과 하수팀에서 나오셔서 고민도 하고 땅을 저기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점차적으로 제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73쪽 보시면... 제가 10월에 행사가 있어서 송현근린공원을 주민들하고 5km 걷기대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공원에 올라가니까, 보니까 벤치에 파고라 설치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 수도꼭지 있는 그쪽 부분에 파고라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마다의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불편하면 잠깐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연초에 파고라 설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더니만 우리 고 팀장님이 다니면서 전수조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물론 여름철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잠깐 앉아 계실 때 그런 파고라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05쪽에 보시겠습니까? 우리 또랑 물놀이 이게 3년째 됐나요, 2년째 됐나요? 송현근린공원에...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3년 됐죠.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게 무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유아들이,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마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뭐를 제가 했는가 하면 애기들이 작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짧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서 가장 주변에 애기들이 저것 할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을 제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또랑 물놀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봤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했을 때 또랑 물놀이장을 하면서 야외니까 해충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수하고 관리와 용역을 하는데 해충이 발생되는 문제, 보건소와 연계되는 문제해서 해충뿐만이 아니라 놀이터 담수 문제가 전에는 그날 오전에 하고 그랬는데 저녁 늦게 올해는 바꿨습니다. 저녁 늦게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도 미리 정화를 하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두 번합니다. 용역에서 한 번하고, 보건소에서 한 번 방역을 하고 작년보다 두 번의,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밑에 우레탄 같은 게 있는 것에서 거기에 껴서 해충이라든가 벌레, 유충 같은 게 발견됐는데 올해는 한 번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해충 문제라든가, 유충 문제, 벌레 문제가 애들한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큰 문제이고 화장실 문제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게 퍼펙트하게 해 주면 좋지만 화장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거든요. 지저분하거나 거기에서 아무 데나 하면서, 거기에 관리하는 것이나 냄새나는 것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보완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면서 하는 게 노하우가 쌓여서 또랑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안정이 됐고 또랑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또랑과 같은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는 인원이 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인천시가 할 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좋아요, 잘한 사업이라고 저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차후 연도에 사업을, 이것을 하시게 되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정순자 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비용 문제, 예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한 번 사업 추진을 하는데 감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애들은 제어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한 이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한 번, 혹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면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7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근린공원을 보면 봄․여름․가을을 이렇게 저도 산책 아침․저녁으로 다녀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을 지적한다면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근린공원이나 만석비치아파트 후문에 있는 소공원 그런 화장실을 24시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가보면 주민들이 화장실을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된 사항도 있고... 특히 화도진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노후화가 됐어요, 그게 언제 설치됐죠? 화도진근린공원 내에 있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실무자와 숙의) 2007년도에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07년도에, 얼마 안 됐는데도 밑에 통 부분을 보면 부식이 많이 돼서 지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 주위에 정비가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보이지는 않게는 가림막을 해 놨는데 나중에 20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 개보수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요즘 대부분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걷기대회를 해요, 화도진근린공원에 가면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걷기를 해서 제가 가보면 길이 공원이 돼서 좁기는 좁은데 저쪽에 일자 도로된 부분, 제가 언제 고광준 팀장한테 이야기도 해 봤는데 올해는 동절기이니까 2018년도에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계석 있는 데를 조금 뒤로 넓혀서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끔 도로 출입로를 확충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셨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인을, 지금 말씀하신 곳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머릿속에 윤곽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어디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현장을 보고난 다음에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원 내에, 정말 화장실은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기에 지저분하고 개방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17년도에는 고생했고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시경관과가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라도 희망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엊그제 송현근린공원 빛조명 그것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빛조명,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세운 것은 6억 원이고 나머지 조금 다른 과목에서, 빛조명에서 쓰는 예산이 다른 구에서 송현근린공원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6억 원 말고 전체적으로 하면 육칠천만 원 더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4,320만 원, 정비보완을 한 것은 어떤 것을 정비보완을 하신 것이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정비보완.... 쉽게 얘기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우리가 했을 때 4,300만 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4월부터 2월까지 우리가 빛조명을 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가서 예산 세운 게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처음 세웠는데, 4,32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처음에 세우다 보니까 2016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한 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관리 운영하는데 2,200만 원 정도 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은 목에서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이랑 일반운영비로 나눠서 민간위탁비가 저번에 2,02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계약한 사항이 2,200만 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쓴다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유지 보수비로 2,120만 원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4,320만 원에서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정비보완하고, 나머지 유지 보수하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유지 보수하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빛조명 할 때 유지 보수하면 누가, 직원이 하나 있습니까? 유지 보수하시는 분...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유지 보수하는 게 관리업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용역이 빛조명 시설 및 관리운영이라는 게 야간 할 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봅니다. 근무를 서요, 저녁에 근무를 서서 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틀고 난 다음에 고장 난 것을 보수도 하고 그것 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게... 그것을 산다, 그러는 것...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시면서 인건비까지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빛조명 관리운영비 안에, 민간위탁금 안에 인건비가 포함, 위탁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쪽 계약하는 회사에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2,020만 원이 거의 인건비성...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거의 인건비...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빛조명 시설 정비해서 2,750만 원이 있어요, 정비를 보완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를 다 하셨겠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게 2,750만 원... 여기가, 지금 우리 행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1,070만 원 들었는데 1,04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1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시설비 6억 원에서 전용해서 쓰신 것이잖아?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6억 원 안에서 어쨌든 그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은 이리 전용을 하든, 저리 전용을 하든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전용, 맨 처음에 예산에 수립이 안 된 사항이라 관련 부서에 얘기했더니 이 부분에서 전용을 해야겠다고 저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1,07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100만 원, 60만 원, 20만원, 1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큰 들어간 저기에 아나운서가 60만 원 들어갔고, 공연팀에 출연하는 섭외 전체가 와서 음향이 들어가고 쭉 들어온 게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행사하는데 이 정도하면서 금액은 그렇게 큰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행사 그것하면서 홍보비 성격으로 사람을 많이 알린다는 성격으로 했다면... 그리고 온 사람이 1,500명 정도 왔는데 그 정도 오면 저기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날 행사는 청장님이 다 소개도 하고 사회까지 다 보셨는데 무슨 행사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사회자는 어차피 한 번 오면...
순자

지순자위원

청장님이 다 하셨는데 청장님, 그럼 청장님을 행사비를 다 드려야 되겠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러게 그랬으면...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그날 저희 위원들 초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어쨌든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찰이 아니라... 이게 왜 과장님 불찰이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찌됐든 초대를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예산을 위원들이 세워줘 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세워줘 가면서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줬다고 막 그냥 주민들 동원해서 압력이나 넣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해서 행사할 때조차도 소개를 못 받는데 이제는 앞으로 무슨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나 저나 저희들 불찰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불찰이 아니라 어쨌든 팀장님들은 여기에 무슨 저기가 없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위에서 '야, 이것 소개하지 마.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행사니까 청장님 어떻게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라도 한마디도 말씀 못하신다는, 과장님들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과 별로 저희 의원들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의원들이 안 나간다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잊힌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도 그렇지만 엊그제 동인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행사 때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행사비도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행사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행사해서 끝냈으면 올해는 간소하게 해서 알리는 정도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행사비는 엄청 많이 줄 것 같아요. 엊그제 동인천 거기도 행사를 했지만 거기도 행사가 2천만 원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 이제는 행사비용으로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주민들끼리 알고, 알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그냥 행사 때마다 돈 들여, 뭐 해, 다 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찌됐든 의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굉장히 피곤하고 괴롭잖아요. 자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행사 같은 것도, 앞으로는 얼마나 남겠어요. 2, 3개월이면 선거운동 하느라고 정신들 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챙기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빛조명 해서 6억 원이 넘게 거기에 들어갔고 그 밑에부터는 관광개발과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해서... 아마 그것까지 합하면 8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관광개발과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6억 원입니다, 저희는 6억 원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억 원인데 그 밑에 것까지 하면 8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8억 원을 들여서, 입구부터 보면 8억 원을 들여서 잘된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야 그런 것을 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못 보니까 그냥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니까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 군데 과장님 다녀보셔도 8억 원 들여서 저 정도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빛조명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아침고요수목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거기에 추운 겨울에도 사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잘해 놨어요. 굉장히 기획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 와서 보면, 거기는 2018년․‘17년도의 작품이라고 그러면 우리 것은 2001년․‘02년도 그렇게... 물론 돈 문제가 결부가 됐겠지만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돈 들인 것 조금 더 들이면 보고,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잖아... 보면 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잘된 곳 하고 못된 곳하고. 많이 보시라는 거야, 보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수시로 들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많이 다녀보셔서, 우리 해 놓으신 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것을 더 잘하고 싶은데 여건상 우리 직원들이 다녀보고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저녁이든 낮이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계속 삽니다. 어떤 것 말고도 우리가 직접하고, 돈이 안 돼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 해요. 다 하고 하는 데도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시간도 없고 저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까 2,700만 원에서 칠백 얼마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자재비가, 자재비도 비쌉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다고 하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만든다는 작품이 훌륭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주민한테 보여줄 작품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는 뿌듯합니다. 뿌듯한데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더 나은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바깥에 현수막이, 게시대가 아니라 바깥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저희 구청께 엄청 많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다 떼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의회사무과 것 붙일 때 너무 애를 먹어서, 의회사무과 공적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붙이는 부분은 어찌됐든 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위해서 의원들이 공적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한 달이 가든, 그냥 두 달이 가든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것을 떼겠다고 그러고 붙어 있는 집행부 현수막은 그냥 있는 상태이고, 그것 청장님이 붙여서 안 떼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보조기관장, 과장님들이나 저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있지 않은 모든 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집행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붙이는 게 일단은 광고물 하는 업자의 자질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게시대가 놓여있는 곳보다 사거리라든가 이런데 잘 보이는데 놓으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현상도 있어서 사실은 전부 다 관리할, 체크하고 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그쪽은 사거리 쪽은 잘 보이는 쪽은 구청 것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붙이지도 못해 그다음 날 다 떼어버려서...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저희도 각 행정기관, 우리 구청의 과라든가 했을 때 그런데 붙이지 말라고 공문도 하고, 공문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든, 계도를 하든 잘 보이는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집행부 거예요, 현수막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쪽이 우선적으로 그것 솔선수범해서 해야 됨에도 공문을 보내시면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 붙인다니까 그것을 떼어버리겠다고 그러고 게시대에 갖다가 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게시대에 다 붙이세요, 바깥에다 붙이지 말고. 동인천역북광장이니, 이런 데니 철철이 무슨 뭐만 있으면 거기에 붙이지 말고 게시대에 다 붙이세요. 공문 보내지 말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때 상황에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 떼어달라고 요청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떤 것을요? 저희가 붙인 것을 강력하게 떼어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붙이기도 전인데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붙이기 전에 얼마나 그것가지고 씨름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무슨 제보가 들어왔어요? 붙이기도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요, 붙이고 난 다음이죠. 붙이고 난 다음에 붙인 것에 대한 것을 떼게 해 달라고...
순자

지순자위원

붙인 것에 대한 떼게 해 달라고 그런 것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붙이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붙이기 전에 얼마나 애먹고 붙인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저희 것입니까? 주민들 것이지... 그러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다, 뭐 했다. 이런 자랑은 거기에 왜 해서 붙입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게시대에 붙이고 그런 데다 다 붙이지 마세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고발할 것입니다, 집행부 쪽도. 고발하면 상 안 줍니까, 주죠? 현수막 1개에 얼마씩 주지 않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주죠.
순자

지순자위원

주죠? 앞으로 바깥에 붙이시면, 게시대 외에 다른 데다 붙이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문도 보내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공문 보내는 것은 내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것은...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보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소용없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바깥에 붙이시면 제가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사진 찍어서 고발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우리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바깥에 게첩 절대하지 마세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신경 쓰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붙여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법이 책임지는 것이지 과장님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법을, 과장님이...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법대로 처리하시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지작업을 지금...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 좀 말씀해 주고 가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전지작업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전지 작업료가 얼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페이지를 짚어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지작업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전지작업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1억3,300만 원도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뭐를 설명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전지작업 가로수 말씀드렸다고 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인지 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가로수라고 말씀드리면 전지작업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질문을 해도 이것을 해서 준비하고 나온 것에서 준비할 것을 어디 어디 말씀하시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가로수 전지작업이라고 말씀드리면 과장님 정도면 대충 얼마 정도 된다는 감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감은 잡히지만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할 필요 없이 대충 얼마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1억3,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쪼개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우리가 8개 공원에서 3개의 부수 공원이 있는데 11개 정도가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가로수요, 공원 말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녹지가 완충녹지가 있고 일반 경계녹지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가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도를 끼고 있는 가로수.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차도를 가르고 있는 게 완충녹지도 있고, 일반녹지도 있고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완충녹지, 일반녹지해서 구역을 어떻게 따지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구역이 가로수가 있는 곳에 몇 개, 어디 가로수 어디 로에 뭐가 있고, 어디 로에 뭐가 있고 노선 별로 바뀝니다. 노선 별로 봤는데 노선 총이 몇 개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얘기하려면 노선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노선 별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 별로 송림1동에서 송림6동까지 지역의 가로수가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올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완충녹지, 무슨 뭐 녹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잠시 휴식하시고 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러세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총괄 우리가 있는 게 노선은 22개 노선입니다. 동산로, 송림로, 방축로 쭉 가서 송미로, 송림오거리 해서 나무의 총 전지수는 1,217주가 있고 거기에서 2016년도에는 1,168주, 2017년에는 1,217주 그다음에 예산사항으로는 2016년에는 1억1천만 원, 우수리는 떼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억4,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 한 것은 도로가로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든가 도로 매연이나 차 사고에 의한 고사 그다음에 가뭄, 동해라는 계절적인 변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치고 더 해서 고사시키는 것이나 이런 것을 좀 줄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우리가 1차 작업은 2월부터 3월까지 했고 2차 작업은 5월, 3차 작업은 9월, 4차 작업은 10월에 해서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노선의 정기적인 민원 발생한 것을 2∼3월에 했고 5월에는 동산로 사각 전지 1회 그다음에 9월에는 동산로 사각 전지 이외의 민원 발생지, 10월 말에는 동산로 사각 전지 3회, 방축로·샛골로 이런 위치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황을 보면...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돈이 2017년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산은 1억5천만 원이 서있고 1억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억5천만 원을 가지면 몇 군데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나왔지만 견적이나 들어온 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다면, 노선별 약 1억5천만 원 가지면 총갯수가 약 1,217주 정도 그러니까 1,300주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순자

지순자위원

1,300주 정도면 22개 노선 중에서 몇 노선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노선한 게 몇 노선으로 했느냐면 12개와 이번에 한 게 총... 12개 노선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0개 노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내년에 해야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연도수별로 기껏 1년을 해야 1억5천만 원 정도 들이면 12개 노선, 10개 노선은 계속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지작업 때문에 민원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가려서 장사 못한다고 그런 민원도 아마 무척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2개 노선에 다 전지작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 들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전체로 한다면, 이 양으로 한다면, 물론 나무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한다면 약 8천만 원, 9천만 원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억5천만 원에서 2억3천만 원이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격년제로 하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순자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파악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노선을 놓고 보았을 때 2억 원을 들이던 1억8천만 원을 들이이던지 간에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 그리고 지금 전지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해서 간판 가린다, 뭐한다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동구가 이 전지작업을 할 때 전체적인 면을 전지작업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특히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간판가려서 애 먹는 쪽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가로수종 말고 그다음에 관·보건소·동 주민센터, 주민행복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다 나무가 있어서 그런 데 전지작업 못하시잖아. 그래서 예산이 지금 동별로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 조금을 해도 금액이 되게 비싸져요, 한군데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전지작업 할 때 같이 오더를 주시면 금액이 훨씬 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같은 데 먼저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주기는 했지만 거기도 엄청납니다. 그 옆의 교회에서 나와서 진짜 막 뿌리째 뽑아질 정도로 그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여기 보건소라든지 주민행복센터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셔서 전지를 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비 절감도 되고 또 민원 들어온 부분은 민원대로 감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티가 안 나. 직원들이 고생하면 고생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칭찬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다 굉장히 크게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세심하게 그런 것을 보시고 공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식재를 이번에, 배롱나무 바꾸신 데 있죠? 심으신 데 있으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심은 데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배롱나무 심으신 것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배롱나무는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게 미터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정확한 산출은 안 되지만 2m 미만은 얼마, 2m에서 3m 사이는 얼마, 3m부터 4m는 얼마 해서 액수가 이렇게 천차만별, A·B·C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나무는 다 그런데 배롱나무를 지금 얼마 정도 식재하신 것이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우리가 거기에... 30주 정도, 산업도로 있는 데에 거기에 하는데 끊어진 데에 예쁘라고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30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때 한 것 다 살고, 지금 약 30만 원 정도, 한 그루당...
순자

지순자위원

한 그루당 30만 원이죠. 그러면 저희가 6대 때 이것을 한 번 나가 보니까, 현장감사를 해서 나가 봐서 나무 사이즈까지 한 번 다 재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업자들이, 저희가 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고 그런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걸려서 아마 돈을 많이 물어낸 적도 있었어요, 6대 때. 그러면 이것 나무가 들어오면 확인을 다하시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현장검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이즈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언제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서라도 나가서 사이즈 다 확인하고 다 해도 자신 있으신 거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자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꼭 저희가 확인 나갑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번에 튤립도 심으셨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튤립 이번에 한 것 심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얼마나 심으셨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튤립을 심은 게, 우리가 했을 때 약 1천만 원 돈 심었는데 그때 2만8천포 정도 심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만8천포 정도 심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커버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전부 다 커버한다는 게, 올해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에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심은 것과 내년에 다시 필 것과,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올해 아니면 꽃이 다 비싸다, 뭐하다, 올해 심어도 된다고 그래서 돈을 드린 거잖아, 겨울에.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겨울 그때 한 게 국비로 내려온 것 900만 원, 칠백이십몇만 원 그것으로 1만 본 정도인가 그것을 심었는데 사실 작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려서 더 심기는 했는데 그게 잘 살까가 문제입니다. 올해 심은 것은 약간 부족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심은 것 부족한데 먼저 것과 같이 합치면, 내년에 추워서 혹시 다 얼어 죽는 것 아닌가, 돈 들였는데, 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 사서 식재한 것 뿌리로는 100% 살고, 지금 심는 것은 100% 살리는데 작년에 심었던 구근이 사실 튼실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려서 재생산할 수 있는 게 튼실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삭감되어서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튼튼하지가 않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게 한 번 했을 때, 종묘를 생산할 때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나와서 심으면 그 해에 살고 다음에도 다음에도 하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할 때 그렇게 조금 생산에 그런...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건지 모르고 어찌되었든 좋다 하니까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지 안 살지 모르면 그러면 그게 다시 어느 정도, 1년이고 2년이고 저희가 돈 주고 구매했는데 안 되면 다시 교환을 해 주지 않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뿌리 그것은 교환이라든가 A/S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근을 심을 때 그것을 심어서, 올해 만약에 1만 본을 심었습니다. 심어서 잘 자라서 내년에 있으면 그 뿌리를 잘 거두었다가 다시 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을 때 DNA 같은 것을 조작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년에는 튼실한 제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 비싼 배롱나무 같은 것은 A/S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배롱나무는 계속 자라나는 나무기 때문에 그것은 A/S를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하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죽으면 다시 바꿔주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럼요. 그 연도 내에 죽으면 바꿔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 내가 아니라 그것을 구입하셨을 때 1년을 보장기간 받는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저희 6대 때도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못 받고 다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죽으면 다시 새로 A/S 받아서 보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도시경관과는 저희 동구로 치면 거의 동구의 얼굴을 만드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면 동구의 얼굴을 만드는데 있어서 생각을 좀,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낭비됨 없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수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11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현황표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메타세콰이어는 52주가 맞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주로 서흥초등학교, 그러니까 송림로터리에서 서흥초등학교를 지나서 거기까지 심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어 몇 주죠? 거기 말고 그러면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있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장

만석동에도 있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는 나무다보니까 지난번 현대시장 주차장 쪽에 메타세콰이어 이식한 것 알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때 메타세콰이어 이식은 몇 주나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때 샛골로 메타세콰이어 20주에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20주 이식하는 데 비용은 2,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요? 그러면 1주에 거의 100만 원 정도씩 드는 거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메타세콰이어 이번에 이렇게 이식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학교 주변이고 사실 아이들의 정서에도 봄에는 꽃도 피고 가을에는 낙엽도 지고 이런 예쁜 가로수를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로수가 너무 크고 또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타세콰이어가 너무 잘 자라니까 방풍림이나 이런 것들로 이용하는데 왜 시내에 이런 것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면 메타세콰이어 심은 게 참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수종이 오래된 것이라 전에, 감사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가, 뿌리가 깊게 박히고 뭐하고 크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옮긴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옮기면 살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나오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가로수도 가로수 관리에 따라서 그게 폐기처분을 못해서 이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곳에 이식을 하실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번에, 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지 알았어요. 사실 많다고 보면 많은 돈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거기 보도블록을, 학교길인데 그 보도블록이 한 번도 평평하게 잘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메타세콰이어 뿌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 송림로터리에서 송현주공아파트 앞까지 메타세콰이어 이식하시는 것 몇 주나 되는지 보시고 그 비용 추계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한 번 반영해 보시면 어떤가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일단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저것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저희 비용이 안 들어서, 아까 지순자 위원님께서도 전지비용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타세콰이어는 워낙 높이가 높은 나무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지를 하나 봐요. 12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지를 하는 나무들이 아까 천이백몇 그루라고, 1,217주이고 비용은 1억4,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선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시는 나무도 797주나 되는 것 같아요.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추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비용도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팀장님 예산 추계나 이런 것 뽑으셔서 올해 예산에 한 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와 관련되어서 59페이지인데 현수막게시 수수료가 왜 해마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수막게시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이것저것 있지만 불경기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불경기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다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다는 게 많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관공서 피해서 그냥 야간에 급습해서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려면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좀 덜 하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뭐를 신청하고 플래카드 게첩을 하고 하는 게 경기가 좋으면 많이 부착되는데 경기가 떨어졌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첩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예약신청을 받으시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현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몇 번 신청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10일 되고 그러면 신청해서 자기가 언제 걸겠다, 하고 10일 전에 신청하면 걸게 하고 거기서 사전도장 찍고 이렇게 나가니까 절차상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현수막 게첩을 예약 받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현수막게시대가 비어 있어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현수막게시를 우리가 위탁 줘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게 게시를 예약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비어 있으면 구청에서 게시대에 게첩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직접 수납하고 해 주시라는 주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행정광고물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 안 되고 행정광고물만 게첩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현수막을 한 번 붙여보려고 했는데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예약되어 있지 않았어요, 게시대가. 그래서 거기에 게시를 하려고 제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게 시정이 안 된 거네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런데 비어 있는 게시대에 와서 현금을 직접 내고 게시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약이 안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니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게시대는 많은데 거기에 붙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기간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래서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현수막에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기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막 붙여놓고 나머지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또 단속하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도, 또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붙이시는 것도 그렇게 로터리나 가로수에 아무 데나 붙이시지 말고 이 현수막게시대 비어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붙이시면 좋지 않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합법적인 것 같고 혹시라도 위탁관리를 해서 예약기간이 지나갔더라도 거기에 현수막을 붙이시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다소 번거롭기는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봐드리기도 하고 저희한테 수입이, 위탁업체한테 위탁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또랑 있죠? 또랑에 매점이 운영되고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것 무슨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 앞에 임시 간이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민원인이 요청을 해서 또랑에 임시 간이매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광식위원

106페이지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또랑에서 임시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것은 거기에서 민원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랑에 임시매점을, 왔다갔다 벗고 다니기 뭐하니까 운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거기 운영을 했고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단체대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고 나머지는,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또랑에 오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에 매점을 임시 했다는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어떻게 임시 한다고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준 것이니까 관리를 우리가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송광식위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게 구청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송광식위원

법적으로 위배 안 되다니요. 법적으로...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어떤 게 위배되는데요?

송광식위원

거기서,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매점을 차렸다는 게 그것...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사업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자 허가...

송광식위원

그 사업자 허가가 있으면, 길거리에 사업자 허가를 낼 수 있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사업하는 사람이 해서 그 매장 안에 임시허가 하면...

송광식위원

어떤 매장 안에 임시허가를 내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사업자를 내서 이것을 판매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엉뚱한 소리...

송광식위원

이것을 해서, 이게 보니까 기타장학금으로 들어갔네. 장학금을 차리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아니면 이 장학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당연히...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장학금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수익금을 낸 것이고 우리는 운영하는 것까지만 했으니까 그것은...

송광식위원

운영을 어떻게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것 불법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뭐가 불법이에요?

송광식위원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음식물을? 라면 같은 것하고 뭐하고 그런 데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다른 데에서...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라면이라든가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갖다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조리하는 것은 안 되고 조리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송광식위원

조리하지 않고 그러면... 사이다, 음료수 같은 것 파는 것, 그런 것은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라면 같은 것하고 뭐하고 음식물 같은 것을 거기서 판매하고 있어요. 라면이고 뭐고 그것도 음식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음식이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송광식위원

그러면 음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바깥에 올라가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갖고 자기네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기타장학금으로 들어갔다는 일부가 이게 일부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 모르겠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 아까는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 이런 관리가 아니라 운영이나 선정해서 누구를 뽑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내고 안 내고...

송광식위원

그것을 왜 뽑습니까? 그것을 왜 뽑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뭐가요?

송광식위원

장학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그것?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 단체들이...

송광식위원

그렇지 않기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와서, 걔네들이 자기네들 수입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여러 단체가 신청해서 그 단체 중에서 어디가 선정되기 위해서 뽑은 것이지 그 단체가 장학금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그 자체를 뽑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여러 군데가 하겠다고 신청을...

송광식위원

뭘 하겠다는 것을 그것 하지 못하게 해야지, 불법인 것을, 잘못된 것을...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어떤 게 불법...

송광식위원

길거리에서...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 조리되지 않은 제품은 팔수가 있다니까요?

송광식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럼요.

송광식위원

그것 아무나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다른 사람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그러면 하게 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다른 사람이 공공...

송광식위원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 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게 하느냐고! 장사를 안 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 구에서 왜 그 사람들 뽑아서 장사를 그 사람들한테 하게 하느냔 얘기예요. 그게 불법이지 제대로 된 장사 저기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동구 주민이 장사를 해서 지역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무엇인가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내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뭐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것은 장학금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장학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시키는 것 같아, 뽑아갖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저기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장학금 관련되어서 저희가 관여한 게 없으니까...

송광식위원

이것은 관여 안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러면 뭐 하러 쓰여 있어요? 장학금 들어가는 것을 뭐 하러 집어느냐고, 관리를 안 한다면서, 그렇잖아요? 여기 왜, 집어넣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장학금 되는 것도 그러면...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아니, 내역에... 이게 내역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얼마 들어오는지 뭐하는지 자기네 뽑아서 여기 집어넣은 것이지 관리를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전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전에.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통장들 말고 그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적십자에서 했습니다.

송광식위원

적십자에서 했죠?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송광식위원

적십자에서 그 사람들, 내가 듣기로는 하려고 하니까 이것 해서 기껏 애만 쓰고 장학금으로 다 집어넣고 하니까 뭐 하러 하냐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금시초문이죠. 모르니까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구에서 말이야. 잘못된 것을 저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과연 나중에까지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끔 하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라도 다른 것 얼마든지 할 게 있는데...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 청장님 사업 같아, 이런 것도.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또랑은 청장님 사업이 아닙니다. 또랑은...

송광식위원

청장님 사업이 아닌데 장학금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죠.

송광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이게 그쪽으로 갔다...

송광식위원

그쪽으로 갔다고가 아니라 갔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또랑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송광식위원

주민들을 위하는데 거기 장사를 해서...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민원인이 그것을...

송광식위원

민원인, 어떤 사람들이, 민원인들 좀 데리고 와보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알았어요. 데려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이렇게 해서 벗고 다니니까 간단한 것, 사이다나 콜라나 간단한 것은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송광식위원

민원인이 하는 것은 탈의장이고 뭐고 그것도 좋아요. 탈의장이고 뭐고 이런 것은 다 해야 되겠죠, 설치를. 그런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장사를 일단 하잖아요. 장사가 무엇입니까? 장사가 뭐겠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물건을 받아다 판매해서 이익금을 남기면 그 이익금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한 사람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보는 견지는 장학금으로 들어가면 장학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일을 시켰나, 하라고 그랬나, 하는 게 이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이것을, 예.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웬만하면 어디가 선정해서 이렇게 시키고 저기가 선정해서 시키지 말고 이런 사업은, 이런 수익금으로 해서 이 장학금을 집어넣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청장님 하시는 사업이 장학금으로 들여 넣는 것이라면 안 하겠다, 청장님 직접 하시라고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아까 한숙희 위원장님 얘기대로 과장님 조사를 좀 해보세요. 만석비치 정문 앞에 그쪽도 엄청 많아서 가을 정도 되어서 떨어지면 그것 밟고 가게로 다 들어가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또 전지작업도 안 해 줘서 하늘을 찌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지작업을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것이고 어차피 나무를 다시 다른 것으로 못 바꾸어 주실 것 같으면 좀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전선줄에 걸리고 간판 다 가리고 나뭇잎 떨어지면 아주 엄청, 그것은 쓸어도 다 잘 쓸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또랑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랑에 이분들 고생하시면 뭐해요? 장학금을 내지 말고 그 단체의 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이게 장학금으로 전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강제성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다 그래요. 화도진축제 할 때 동마다 15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장학금으로 받아들이잖아, 150만 원씩.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과자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물 얼려서 팔고 이런 것 파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셔야 되잖아요. 고생해서 지금 여기에 총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장학금을 578만 원 정도 냈다, 그것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려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총매출액이 얼마인지 장학금이 얼마이고 재료비가 얼마고 거기에 고생하신 분들의, 그 단체의 기금이 좀 남아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물건 파시는 것까지 좋다는 거야, 조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묵 같은 것 조리하지 않아요? 어묵 같은 것도 다 팔고 그러지 않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런 것 안 팝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것 안 팔아요?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팔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고생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서 이 장학금 같은 것은 걷지 말고 그냥 단체의 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에서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했을 때 저희가 또랑을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있는데 필요하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오는 사람이 벗고, 수영복, 애기들 사먹으라고 내려갈 수 없고, 주차도 밑에 내려가서 대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내려가기도 뭐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까지 하겠다고 선정할 때 여러 곳,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까지만 관련되었는데 여기에 내라는 게 이게 있어서 낸 것이지 저희가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것을 왜 내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공공단체를 선정한 게 공공목적으로 좋은 데로 운영하라고 공공단체를 선정하고 개인을 선정하지 않으니까 개인이익은 취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어떤 특이한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선정을 해서... 이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단체가.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선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올해 보면 적십자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통리장에서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쁘지 않으니까 이분들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서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네 단체가 고생한 만큼의 대가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장학금을 다 내버리면 고생한 사람들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경관과장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종현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민원부서지만 불법건축물을 단속도 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분야에서, 5쪽에 보시면 배다리 외관 파사드 사업이 2억6천만 원인가요? 단위가 없어서, 2억6천만 원이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2억6천만 원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초기 사업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못 했나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배다리 외관 파사드 사업은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배다리 우각로에 109개 동 건축물에 대해서 외관 파사드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총예산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1차 연도인 올해 2억6천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단계적으로...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나오는 것으로 배정했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이, 시에서 시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말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올해 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2억6천만 원 내려오면서 또 5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것을 다시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고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20% 정도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 문화영향평가 실시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과에서 실시하는 스토리텔링 용역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게 내년 2월 정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사드 사업도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내년도 2018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시면 송현1차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인다,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 3월에 이 사무실 폐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많은, 작년에는 뉴스테이 사업에도 한 번 접목시켜보려고 고생들도 하셨는데 결국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여기가 D급 위험건축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면 원래는 여기가 F급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원래 F급이면 이것은 철거를 하고 이전을 시켜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D급 건축물이 중앙시장,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지만 특히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써 굉장히, 지금 30여년이 지난 이 지역을 앞으로 다각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런 지역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이분들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고민이고 제가 또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이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우리 동구의 51%가 공업지역이고 49%의 주거지역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여기 주변에, 상황에 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이 삼익아파트부터 이 구간에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안, 민원사업을 최대한 청취하셔서 사업을 개통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악조건에 놓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사업은 조합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현아파트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장이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고...
영우

박영우위원

부재중이나 다름없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법적 원인행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나와서 조합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어떤 분들은 이 상태로 진행하다가 여건이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그때 그 사업을 실시하자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정책이 나오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공모신청까지 하는 열의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에서 안 된 게 안타까운 게 지금 나와 있고 이분들은 그래요. 여기 900세대 중에 사실상 거주하는 인원 중에 300세대 가까이만 토지 등 소유주지 나머지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00세대 남아 있는 분들의 고민이고 외부에 가 있는 분들이야 자기네들 좋은 여건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도 진짜 이 주변이 너무 악조건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도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서 이 지역에 그나마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국가 정책사업이 있다면 1순위라도, 우리 유일한 재건축 사업이니까 선두에 서셔서 최대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나 또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업주와 하는 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무작위로 건축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저질러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심지어 뭐뭐뭐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건축주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거나 무엇을 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오픈 안 시켜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안 여쭈어 보았고 담당팀장님한테도 내가 약간 어필해서 누가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왕이면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것을 할 때 사업성에 맞게끔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게끔 계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순시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서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디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것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야기되었던 문제고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문제, 제가 나설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161쪽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161쪽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송림휴먼시아... 해당 없다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점이...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시에서 각 구의 1개 단지에 상시점검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 송림휴먼시아를 점검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냥 무작위로 해서 관에서 어떤 것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시에서 특히 민원사항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점검사항을 보니까, 물론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 동대표들 간 주민들 간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민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선정 시에 선정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절차 상의...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절차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165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 예산지원내역, 집행내역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3건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왜 꼭 11월 말로 예정이 되었어요, 완공이, 전부 다? 그 전에 완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선거 관련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해를 안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하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춥고,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동절기에는 이런 것,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기에, 약 10월 말 정도에 해서 빨리 완료를 해 주어야지 지금은 사업을 해도 동절기라 부실한 데가 있지 않을까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이런 선거라든가 다른 타 사항이 없으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되었고 또 후반기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당겨주면 좋은데 각 아파트 사정상 좀 늦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준공단계에...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올해는 그랬어도 2018년도에는, 이 페인트 도색작업 같은 것은 날씨가 좋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삼두아파트 1차는 지금 정화조 보수인데 지금 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씽크홀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안전진단은 일반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본인부담이어야 됩니다. 원칙상 그런데 삼두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인제공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삼두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려면,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삼두아파트와 중앙시장 2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용역비가 대략 약 1억7천만 원 정도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본인책임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과연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먼저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 안전점검단이, 기동점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8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삼두에서 그것을 가지고 원인제공자와 협상하는데 하나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 지금 정화조 보수를 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주었잖아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7월 30일 폭우로 장마 때 정화조 옆에 씽크홀이 생긴다고 민원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이 정화조 할 적에?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씽크홀 발생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도시건설과인데 지금 우리가 삼두아파트 1차 정화조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도시건축과에 주었잖아요. 그렇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것 보수할 때는, 예산을 줄 때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진들이 현장 다 파악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회에서 주었는데 그런 것도 과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씽크홀이 났나 안 났나, 이것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난 이 뜻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정화조 보수 공사는 삼두에서 주장하는 게 그것과는 별도로 나는 것이니까 공동주택 지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어제 그제도 서해안에서 2.6 규모 지진이 났다고 언론보도에 났는데...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봤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습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건축물 내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게 ‘88년 올림픽 전후로 해서 최초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도입되었던 대형건축물, 16층 이상이라든가 큰 건축물에 도입해서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쭉 점점점 하향해서 내려오다가 작년에 경주지진 났고 올해 포항지진 며칠 전에 났는데 경주지진 나면서 전에는 3층 이하 5천㎡로 가다가 작년에 경주지진 나니까 2층 이상 500㎡로 또 낮아졌고 올해 또 포항지진 나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12월부터 적용될 것인데 단독주택은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 내진설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구 내진설계율을 보면 약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이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88년도 이후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야 내진설계율이 높아지는데 다 그 이전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차츰차츰 건축물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 그때 적용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하도 지금 지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셔서 차후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허가시점부터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173쪽을 보면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현황 및 회수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7건에 대한 체납원인을 쭉 보니까 소득 없음, 질병, 행방불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7건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처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90년도부터 ‘99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를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112건 중에서 다 갚고 7건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변제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촉구 공문을 내보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못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구만의 실정은 아니고 이때 당시 구청에서 채무보증해 나간 그런,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준 은행에서도 이 사항을 다 인지하고 거기서도 독촉을 하는데 사실상 받을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왕 받아낼 희망이 없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나서서 은행에 바로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은행에서 후속적인 재판이나 걸어오면 그때 가서 적정한 법적대처를 해가면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도시건축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2018년도에는 도시건축과도 동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29쪽에 폐·공가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도시건축과 담당이잖아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 담당은 별로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런데 폐·공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못할 정도로 전부 다 헐은 집들이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명칭상 폐·공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거의 99%는 폐가에 가깝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그것은 어느 정도 다듬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살 정도가 안 되나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허는 것보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래서 폐·공가 주로 보면 슬레이트 이런 게 많거든요. 요즘 슬레이트 하나 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석면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붕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써는 현실성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들한테 옆의 집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헐라고 그러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권 변동을 수반하는 관리는 사실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전관리 차원입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빙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우기라든가 수시적으로 당해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안전추진 강구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순찰도 하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시로 빈집을 돕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이 우범지대에 개방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바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막고 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또 유관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집 3채를 허물고 작년에 예산 2천만 원을 가지고 안전펜스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건축주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집주인들한테 이것을 법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사항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강력하게 공문이라도 보내서 당신네 집은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집만 비워놓고 옆집에 많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공문을 보낼 때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항시 명시를 하고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력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폐·공가 중에서 동구가 재개발이 거의 80%다 보니까 땅값이 오를까 싶어서 사놓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문을 정말 강력하게 보내서 이것은 지금 당신들이 안 치우면 그냥 구에서 다 압수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저희 만석동만 해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주택은 폐·공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서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나와서 다 막아주고 펜스 쳐주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주인한테 이것을 헐어라, 헐어 달라, 도시재생과에서 헐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안 헐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민원인도 다 아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법보다 더 강하게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법적기준에서 내보내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응해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고 그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집에서 살면 보금자리주택에서 나와야지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 사람들 재산권에 대해서는 양보가 추호도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있던 것은 폐가가 되어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그냥 본드도 불고 그 정도로 거기가 되어서 다 막기는 했으나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집만 철거 승낙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쪽은 폐가를 헐 정도가 되는데 자기네는 들어가서 사니까 우리는 편하면 된다, 그런 식이 되어서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철거를 몇 개 하는데 이 집만 빼고 철거를 해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동의를 못해줘서 안 했을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의를 못해서 이 집만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찌되었든 당신들이 들어가서 보금자리 주택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라도 어떻게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을 나오든지 나와서 당신 집으로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헐게 해 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폐·공가가, 거기 다른 데 들어가 살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다 보면서 여기는 남아있는 게 꽤 돼요.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독려해서 가급적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그 집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소관이라서... 지금 예를 드신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니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건축과 소속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관리도 거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있잖아요. 조건에 맞아서 양쪽에서 떡을 다 쥐고 있으면 어느 한쪽은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적하셔서 한쪽으로 가 주실 수 있게 그렇게 그분들과 통화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대주중공업 부지 건축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주중공업이 쪼개서 상가를 만들 때부터 걱정했던 우려가 지금 왔어요. 와서 송림동의 쇼핑몰이 거의 문 닫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구청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쇼핑몰 자체에 관해서는 저희보다는 경제과 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사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6대 때 내주는 것이 이것은 마땅치가 않다, 왜냐하면 건물을 쇼핑몰을 팔아먹기 위해서 전부 300평 이하로 쪼개서 건물을 다 짓고 그러고 거기에 건축허가의 명의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한 데가 대주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 줘서 그쪽도 피해고 저희는 저희대로 동구가 무슨 흉가처럼 쇼핑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와 경제과 의논하셔서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대중중공업은 총필지수가 69필지인데 지금 62필지에 대해서 58건의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고 그다음에 미개발 중인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림5구역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축법」 적용 미집행된 곳은 5필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정말 살펴봐야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우리 동구에 이익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벌어서 다 중구로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쪽에 본사 마련을 해서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에, 그 건물이 다 그쪽 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구로 넘어갔으니까 동구는 이제 내다보지도 않겠지만 거기 허가 내 줄 때 정말 신경 써서 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득은 자기네가 다 취하고 나쁜 것은 또 우리한테 다 주고 가고... 그런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치고는 이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동구 때문에 돈 벌었는데 동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봐줘야 되는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고 중구에 가서 세금을 내고 그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내실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살펴서 건축법령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건축법」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맞춰갖고 오는 것이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건축법」은, 건축물은 허가라고 그럽니다. 인가가 아니고 허가인데 허가는 법령에 맞게 해오면 누구나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건축허가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요건에 맞으면 누구한테나 다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A는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바로 내줘, B는 기여를 안 했으니까 안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답답한 것 알아요. 답답한 것 아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득을 취한만큼 동구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팔아먹고 건축허가 내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141쪽의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만석동 쪽은 아예 이렇게 공해에 유해한 게, 굉장히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8군데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시건축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도 만석동은 너무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공해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잘 보살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허가받을 때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많이 고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분쟁이 8군데씩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보면 전부 다 몸에 나쁜 그런, 환경에 저촉되는 공장들이 지금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제가 경제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상호 협력하셔서 이게 정말 이것을 내주어야 되는지, 내주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이 저해되는 부분을 고쳐가면서 할 수 있게 감시감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석동에 공업지역이 있어서 공업지역에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또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나 경제과와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 공해 부분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허가 내실 때는 꼭 다녀보시고 허가내야 되는 사항인지 주민들이 해가 되는 부분은 고쳐서 허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7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세부내역에 결과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내주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법령 범위 내에서 연장도 해주고요.

유옥분위원

3년 지나면... 그리고 21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자 내역이 있는데 지금 1년간을 보면 약 30건이 되는데 조치 중이 9건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2017년도에 다 시정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조치 중이 9건이 있어요. 21쪽입니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30건 중에서 시정완료된 것이 9건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2건이고 조치 중이 9건인데 이것은 시정지시라든가 시정촉구라든가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라든가 이렇게 진행 중인 사항을 조치 중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시정지시를 하면 언제까지 시정하세요,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을 안 하면 다시 촉구를 또 한 번 더 줍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연결되어서 송림두레하우스가 있잖아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우리 그것 한지가 얼마 되었지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잠시만요. 송림두레하우스는 2015년 6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수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이면...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만료가 되어서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위치를.

유옥분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거기는 뉴스테이가 되면, 집이 철거되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천만 원 들어갔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보수비요?

유옥분위원

보수비...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보수비 1천만 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보수는 공가에 우리가 1천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보수를 하면서 3년간 우리가 무상으로 쓰겠다...

유옥분위원

1천만 원에...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돈을 준 게 아니고 도배·벽지·천장 거기에 들어간 돈이...

유옥분위원

1천만 원밖에 안 되었나요?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뭐가 들어갔어도 그것과는 합산이 된 금액이 아니죠, 소액이지만?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보상 말씀인가요?

유옥분위원

예.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보상 쪽은 저희가 그쪽 분야를 다루지 않아서...

유옥분위원

모르는 일이시죠.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지금 송림두레하우스 쓰고 있는 곳이 만료되어서 그것은 이제 못쓰는 것으로 보고 다음 장소로 물색을 해야 된다...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다음에는 우리 시·구비 확보한 예산 올린 게 2,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그런 공가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해서 그 비용만큼 우리가...

유옥분위원

창고로 쓰는 것이죠, 용도를, 쉬운 얘기로?
윤구

황윤구도시건축과장

창고도 있고 예비작업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가서 접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여성회관, 송림도서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