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2017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동호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시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과 박주현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2건이 접수 됐습니다. 아울러 이동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며,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현안, 희망찬 무술년의 각오와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라는 슬로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동해 실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던,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지역사랑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동해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시고, 때론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때론 진심어린 조언으로 시정을 아껴 주시는 10만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3년 반의 민선6기 시정은 장기 미진사업을 완성하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반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은 우리 생활 주변에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미흡하지만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기업형 노점상과 불법 건축물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은 현장대응팀이 시내 곳곳을 누비며,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만 주변 도로 파손은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들이 직접 보수하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관광지 상가 및 시가지 환경 정비, 도심지 도로 개선, 보행자 중심의 화단 조성과 산책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상생협력으로 더 나은 동해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복지, 관광,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복지허브화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 으뜸도시로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 대통령상, 안전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선정, 대한민국 지식대상 등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20여 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추암 관광지는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 속에 동해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망상 해변 한옥촌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진화, 더 나아가 동해시 관광이 진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릉계곡에는 무릉 건강숲과 오선녀탕이 어른, 아이 모두의 동심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지난 여름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화 관광지 기반 조성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등 미래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해시 미래 번영을 꿈꾸는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보람과 성과도, 시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단 없는 시정, 안정된 시정, 전진하는 시정’이었습니다.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동해 신항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동해항은 복합물류항, 묵호항은 해양관광항이라는 커다란 담론의 장에 본격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성공 개최는 이제 콜드체인 사업과 한ㆍ러ㆍ일 크루즈훼리 운항에 더 많은 물류 창출로 답할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과 사람, 보존과 개발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릉에코밸리,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대게 명품도시 조성은 우리시 미래의 지속 성장을 책임질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8개 분야 71개 약속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치밀한 예산편성, 합리적 건전재정 운용으로, 알뜰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빚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우리시 유일한 대학인 한중대의 폐쇄 명령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동해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와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큰 명제 앞에 나타날 수많은 위기와 기회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시를 터 잡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드는 것은 10만 시민이 저와 600여 공직자에게 주신 준엄한 책무이며 시민의 소망입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과 번영이 실현되고,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 동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육성, 복지ㆍ정주환경 1등도시, 현장중심ㆍ열린혁신의 민본행정을 내년도 시정기조로 삼아,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해시의 백년대계가 될 미래 핵심 성장동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용지 부족과 수도권 접근성이 미약한 우리시로서는 성장동력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자원을 특화하여 우리시 성장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릉 에코밸리 조성사업은 석회석 폐광지의 단순한 복구 개념에서 벗어나 관광과 힐링,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릉 3지구는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쌍용과 40년 무상 토지사용 협약을 통해 개발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짚라인과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착수하여 무릉계곡과 무릉 건강 숲, 무릉 오선녀탕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체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은 소금을 짊어지고 가던 옛길을 이야기가 있는 여행길로 바꾸는 우리시의 또 다른 성장모델입니다. 주민과 함께 산채단지를 만들고, 숙박, 식음, 체험 등의 관광 사업으로 일자리와 주민소득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묵호등대 일원에는 하늘자전거 등 체험시설과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갖춘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조성하여 묵호항, 논골담길과 함께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게 하겠습니다. ‘동해 러시아 청정 대게’를 비롯한 수산물이 우리시 대표 먹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12월부터 운영되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이 안정적인 유통공급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동해시 하면 대게, 대게하면 동해시’가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양식의 최적지임을 활용하여 연어 외해 양식장을 조성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랍스터 가공업체를 발판삼아, 우리시 먹거리 신성장동력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시키는 일 또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성장동력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부침이 거듭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망상지구에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였고, 북평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투자유치에 다소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망상지구가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북평지구가 환동해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로봇올림피아드 대회가 계속하여 열리도록 하고, 드론 교육장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지식대상 도시답게 행정과 사회 전반에 지식산업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둘째, 환동해권 산업물류 허브도시 육성을 위해, 동해항과 묵호항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항만은 희망입니다. 항만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며,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동해항은 대한민국 8번째 규모의 무역항입니다. 10여 년 동안 DBS 크루즈훼리가 일본, 러시아를 정기 운항해온 첫 관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동해 신항 건설시 벌크항만으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등 각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또한 확대시키겠습니다. 신항만 진입도로는 항만공사와 병행해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친수공간에는 추암의 석림을 조망하는 스카이워크와 바닷속 비경을 관찰하는 해중전망대, 조형물, 다양한 쉼터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동해항은 복합물류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벌크항만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잡화부두와 함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시설이 만들어지고 크레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신항만 건설과 함께 기존 항만에는 주변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화물처리와 물류산업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통하여 항만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우리시 논리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묵호항은 해양관광거점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묵호항은 올해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이 신축되고 대규모 여객선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보안구역 해제와 함께 주차장, 공원, 녹지도 조성되었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이어 묵호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배후지역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언덕 빌딩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묵호항 내 수산물 활어판매시설은 다양한 어종이 반입되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일원은 지금의 성과를 넘어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연안여객 및 동북아훼리 중심항만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쇄빙선 관련 북극 연구 기반시설을 유치하고, 마리나 허브항만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관광산업이 우리시 관광, 경제 분야와 연계되도록 하고, 묵호항 주변에는 해상낚시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추어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ㆍ민간부문 일자리, 어르신, 청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만의 특화된 인턴제 운영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인력양성을 도모하며,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을 환동해권 신선식품 물류거점으로 특화해 국내외 굴지의 수산가공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묵호 야시장의 성공은 상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4곳의 전통시장이 상권의 중심으로 동반 성장하고, 청년 상인들이 입점하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투자하러 오세요.’라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합니다.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판로개척 지원으로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간 재편 등 재생을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일하는 복지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희망디딤돌 네트워크사업,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등 비예산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역특화사업 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 받고 예우 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보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보훈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여가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어르신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무료 건강진단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묵호 노인종합복지관 준공과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동해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출산 장려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건전 청소년 육성,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 행복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누구나 불편이 없는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오랫동안 기억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경제자유구역 망상 명품관광지 개발사업도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테마별 특성에 맞는 체험 관광요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은 사람의 움직임을 필수 요소로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재미, 맛, 멋’ 3요소는 동해 관광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추암 근린공원에는 자이언트 슬라이드 설치와 야간조명, 포토 존으로 멋스러움을 연출하고, 추암 굴다리는 확장하겠습니다. 망상 캠핑장은 우리의 전통한옥과 어우러지는 세계 전통 및 이색 가옥촌을 만들겠습니다. 전천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해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시설 등의 체험요소를 가미하고, 인공 달을 설치하여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천곡동굴에는 가상현실 체험관을 만들어 도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승마, 공방, 서핑, 낚시 등의 체험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망상에서 묵호항, 추암에 이르는 해파랑길을 관광지화 하고, 한섬에는 선화공주가 걸었던 길을 스토리로 해안 산책로를 조성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삼척개발 합숙소, 철문화 유적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체험형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 삼화사터 발굴 연구는 향운암 소재 의궤의 보물 지정과 함께 수륙재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탄탄한 스토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망상 해변축제, 무릉제는 시민 참여 축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동별 향토축제, 문화 창작과 전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동해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 체육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ㆍ특성화 된 종목별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18 아시아 여자하키대회를 유치하여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우리시 위상을 높이고, 론볼 경기장,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조성 등으로 장애인과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에코시티는 우리시 환경비전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1∼3개월 앞서 겨울에 피는 꽃, 냉천공원 복수초 자생지를 복원하여 시민에게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건물 옥상 녹화 등 자연친화적 도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10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해항 주변 미세먼지는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스템은 완벽히 정비하여 자원순환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하수처리, 그리고 가스공급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가장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현대화, 하수관거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천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여 옥계와 달방댐으로 이원화 되었던 수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묵호지역에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고, 가뭄과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취수원, 식수 안전망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망은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무릉계곡 진입도로, 38번 국도 가원마을, 부곡 매동 경로당 도로 등 시민이 원하는 곳, 꼭 필요한 곳부터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전면 개편하고, 벽지마을은 희망택시를 도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국도 7호선 확장은 최단기간 내 마무리하고, 국도 38, 42호선 확장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주도하에 확정된 KTX 고속철도 동해 운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도시로 급성장하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조기개통을 위해, 인근 12개 시군과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재난재해에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안전관리와 위기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매뉴얼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급경사지ㆍ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벽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달지구는 해양 체험공간 확대와 연계한 연안정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 침식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CCTV 확대, IT기반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도심 곳곳에서 신종 재난인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로 우리시가 사회적 재난 예방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동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일자리와 연계하겠습니다. 5개 유형별로 도시 쇠퇴지역을 선정하여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생하고, 마을주민의 안정된 삶과 주민소득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천곡 중심 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관광객과 노약자가 누구나 걷고 싶은 길로 도심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심 관광지화와 주변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와 꽃길, 도로정비, 천곡ㆍ묵호지역 전선지중화, 보행자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볼거리가 있는 야간경관 등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천동 일원에 지정된 산림복지 지구에는 자연 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산림레포츠 등을 조성하여 산림 복지서비스 및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미래입니다. 향토애를 품은 지역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는 일, 바로 교육환경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제대학과의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동해상고 부사관경영과 신입생 모집 등 특성화된 공교육과 함께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농어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다 숲,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우리바다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외해 연어 양식장과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생산과 소비가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특화 품목을 개발하겠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농산물임을 앞세워 먹거리 경쟁에 뛰어 들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농가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ㆍ소통ㆍ공감으로 신뢰받는 사람 중심의 열린 혁신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부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시 중장기 발전전략인‘동해비전 2040’에 시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 육아마을과 같은 개성 넘치는 마을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역의 현안과제를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민 행복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혁신에도 가장 앞서 나가는 민본행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동행 프로젝트인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절벽 해소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36억 원으로 이는 올해의 당초예산 3,368억 원보다 8% 증가한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로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국비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신성장동력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등 우리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이 3,120억 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재난방재분야 57억 원, 친환경 급식과 교육분야 지원에 57억 원, 문화, 관광, 체육 활성화 분야에 233억 원, 환경, 상하수도 분야에 195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199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90억 원, 산업 경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362억 원, 일반 공공행정 경비와 기타 분야에 82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6% 감소한 총 516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은 민생경제의 핵심이며, 시정방향의 지표이자 목표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 행복으로 연결되기를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내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이자 절대적 가치로 삼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겨왔습니다. 첫 번째는 반칙과 특권 없이 평범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청사진으로 인기를 얻기보다, 기본과 원칙으로 내실 있는 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정운영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1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약속을 쉽게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건강하고 성숙한 동해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10만 시민과 600여 명의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전진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고, 모든 소망이 하나하나의 열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최석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헌신 하시면서, 시 재정 운영에 고견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선 시정 연설에서 말씀드렸으므로, 각 분야ㆍ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재정 실현”의 목표 하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자원 특화 등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증가와 대형건축물 준공 등 지역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지방세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도 체납액 일제정리,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개선으로 올해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년 최대 규모로 증가한 보통교부세도 올해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출 예산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적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인건비 상승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증가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은 우리시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신성장동력사업과 미래지향적 안전도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확대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재원배분을 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268억 원이 증가한 3,636억 원으로, 일반회계 3,120억 원, 특별회계 5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61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0%이며, 이중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올해 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14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원이 증가한 1,24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전년도 보다 222억 원 증가한 1,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929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수행 관련 필수경비는 9%인 266억 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는 43%인 1,335억 원,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은 18%인 53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성질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606억 원, 지방채 상환 49억 원, 상ㆍ하수도 공기업 등 전출금 130억 원, 그리고 예비비 20억 원 등 총 923억 원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 145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8억원, 재료비 27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681억 원, 민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3억 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35억 원,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사업보조금 306억 원, 민간의 자산 형성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57억 원 등 총 1,33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경비로 지역 도시ㆍ관광 및 도로사업의 시설비 등에 총 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필요 경비로건전재정운용, 자주재원확충, 시정홍보, 행정정보화구축, 직원복지 증진 및 시정참여 확대, 자치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일반공공행정 사업비에 2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재난안전 관리와 교육분야 지원 경비로 위기대응능력강화, 재해예방기반구축 등 재난방재분야에 5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을 포함한 교육경비분야에 37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사업으로 아름다운 교육 문화공간조성,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 등 문화예술분야에 43억 원,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추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관광분야에 138억 원을, 그리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 육성사업비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 투자사업입니다. 상ㆍ하수도 운영 전출금 26억 원을 포함한 상하수도 분야에 47억 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관리 및 깨끗한 환경도시조성, 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보호분야에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지원 등 복지사회 실현과 시민건강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02억 원, 취약계층지원 사업에 93억 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88억 원, 노인ㆍ청소년 운영사업비 468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로 총 1,137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과 식품의약안전 사업비에 62억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공공의료사업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민 소득 향상 분야 사업으로 농업기반 구축, 농촌경쟁력 향상 사업비 등 총 72억 원을 농ㆍ축산 분야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숲가꾸기사업, 임도신설사업, 산림재해예방지원 등 67억 원을 임업ㆍ산림 분야에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확충, 해양관광ㆍ항만활성화 및 어업시설확충 사업에 총 71억 원을 편성하여 어촌기반을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경제ㆍ산업 분야에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등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무릉계곡 진입도로 확장, 추암철도가도교 확장, 38국도∼가원마을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121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버스업체 재정 지원사업,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물류비 등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한∼동문산지구 새뜰마을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분야에 88억 원을,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에 12억 원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1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문으로 공무원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566억 원,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시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한 점을 다소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계획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6개로, 총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16억 원으로,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1억 원 증가한 27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총 2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세출예산은 162억 원으로 주요투자사업은 천곡동 복지회관 신축 11억 원을 비롯한, 추암관광 명소화사업 19억 원, 한섬감성 해안로드 조성사업 19억 원, 무릉에코벨리 진입로 개설사업 22억 원, 무릉3지구 선도사업 60억 원, 북평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12억 원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재원을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및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12개로 규모는 58억 원이며, 올해보다 11%인 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장학기금의 기탁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출연금에 대해 별도 승인을 받고자 3개 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ㆍ도비 확보노력과 동시에 지방채 조기상환, 차환 등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되었지만,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역개발 투자 수요의 증대로 아직도 자체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운영은 경상경비 절감을 비롯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담아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주요 시책들을 내실 있게 실천하여, 어려운 시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북평국가산업단지내)지정해제 건의안(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최석찬 의원입니다. 진도 5.4의 강진,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그리고 AI 발생 등 혼란스러운 연말이지만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10만 동해시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소중한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정성모 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 동해시를 향한 변함없는 37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10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에는 환동해권 물류 중심도시 동해시를 향한 변함없는 37년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에서는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있는 동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는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본 의원도 TV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대피하는 다양한 영상을 보여 주었지만 한 가지 영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유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생들이 머리에 가방을 이고 줄을 맞춰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겪어본 본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생각해보면 헛웃음 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시각과 소중한 경험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어쩌면 현상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냉소와 자기중심과 비틀려 버린 자세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진 발생일 저녁 정부는 사상 초유의 수능 일주일 연기를 발표 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수능 연기의 후폭풍과 혼란에 대해 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SNS에도 수능연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한 현직교사의 글과 몇 가지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연기는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우선 저는 작년에 고3 담임이었고 내일 예정되어 있던 수능에 한 다리 정도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효율성과 안전, 다수의 불편과 소수의 불이익이 충돌할 때는 늘 전자가 우선시되는 나라였죠. 거기에 플러스로 당국자나 책임자의 면피가 따랐고요. "뭐 조금 불안하다고 여태껏 해오던 걸, 예정되어 있던 걸 그만 두거나 연기하자고?" "뭐 몇몇 사람 피해 본다고 다수가 불편한 걸 참으라고?" 이게 여태껏 수십 년 살던 대한민국의 주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늘 책임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면피하거나 묵살하기 일쑤였고 뉴스에서는 늘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고 떠들고 지나가고,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상처받으면서도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려니 했었죠. 저도 역시 정권이 바뀌었어도 설마 내일이 수능인데 연기까지야 하겠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여태까지의 수십 년 간의 패러다임을 순식간에 바꿔 버리네요.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소수의 불이익과 피해를 덜기 위해 다수의 불편은 양보하자고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직접 뛰어 다니면서 결정하고 발표하네요."라는 글입니다 하상욱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려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수능도 연기하는 나라가 됐다. 지진에 학교가 흔들려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나 하라고 했던 나라였는데." 다음 기사도 시선이 가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부 지역의 문제로 1년 이상 준비해온 시험을 미루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포항 특별전형이라도 바라느냐”며 포항 수험생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 갑자기 주어진 1주일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포착한 일부 학원가는 스스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가의 ’마무리 특강’으로 이들을 꾀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새벽, 동이 터오는 것처럼 보인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1999년생들은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잘못된 교육열이 만든 ‘앙시앙레짐’에 대해 도전했다. 이들에게 공정함은, 자신의 이익에 뒤로 밀쳐 둬야하는 하찮은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겪고 있을 혼란과 불안감에 같이 안타까워하며 “1주일 정도는 함께 기다려줄 수 있다”며 ‘동료 의식’을 발휘한 것 역시 이들의 선택이다. 이들에게 ‘진짜 교육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쟁’과 ‘억압’을 가르치는 한 ‘헬조선’은 영원히 지속된다. 넘어진 친구를 비웃으며 앞질러나가기 보다 그 친구가 툭툭 털고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할 때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수능 일주일 연기,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과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셰계 인권선언에 입각하여 1975년 공표된 “세계 장애인 권리선언”은 다음과 같은 항으로 시작됩니다. 1.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자신 스스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모든 장애인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3.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난 1년여 간 강서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의 문제입니다. 설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며 설립을 찬성하는 그룹과 절차의 문제와 그 밖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는 그룹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결의 장에서는 이미 보편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철학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오직 짓고 못 짓고의 해결책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되든 그 곳에는 앙금과 상처만이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가치가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어느 논지가 더 인간 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지진대피 시 유치원생의 모습과 민방위훈련에 임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 수능연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권리선언은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철학의 패러다임을 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형체가 없는 추상입니다. 이러한 추상의 패러다임은 정치와 정부라는 사회구조와 정책을 통해 형상화 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해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특수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와 교육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소속된 동해시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진행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도교육청과 동해교육지원청에 있다고, 또 절차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핑계 삼아 우리 스스로 시민이 맡긴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해야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권리를 가진 소중한 우리의 시민입니다. 학교를 어서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동해시민이고, 우리 동네만은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동해 시민입니다. 갈등론적 사회구조를 기능론적 사회 구조로 바꾸는 원동력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 행정과 동해시 의회가 시민의 갈등을 방기하고 갈등 조정의 책무에 소홀히 한다면 앙금과 상처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장애와 비 장애의 차이는 종이 한 장도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산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까? 운동화 끈 매는 일에서도 장애 없는 아이는 금방 매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는 수년 동안 수 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야만 겨우 맬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는 같지만 누구에게 교육이 더 절실하겠습니까?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나 아닌 아이나 똑같은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로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받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 있는 우리와 동해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석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