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27억 5282만 8000원과 이자수입 7억 9766만 8000원을 포함한 435억 5049만 6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435억 5049만 6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435억 50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안전도시 강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재난관리기금 제1장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 평잔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말현재 22억 7585만 4000원이며 2018년도 예상수입은 9억 6158만 8000원, 예상지출은 4억 2384만 원으로 2018년도말 보유기금은 28억 1360만 2000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경보 시설의 설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8쪽부터 3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예상액은 2017년도 연도말보유액에 이자수입 4500만 원과 전입금 9억 1658만 8000원을 합한 32억 3744만 2000원입니다. 29쪽, 2018년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4억 2384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7384만 원, 시설보수 및 하수암거정비사업 3억 원,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은 22억 7585만 4000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28억 13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714만 8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금이 두건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기금의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조성액은 4억 2995만 9000원이며 2018년도수입은 문화시설수입금과 이자수입 총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말조성액은 1095만 9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 2018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관람료·사용료 등 판매수입금 8000만 원과 이자수입 60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금액 4억 2995만 9000원을 합한 5억 159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기금의 지출계획은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성 및 크기, 보존상태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며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겸재정선의 작품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수집비용으로 5억 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09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159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강서구 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이 135억 70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2136만 원을 합해 총 136억 9136만 원을 조성하여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및 건축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쪽, 수입계획으로는 201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억 2136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35억 7000만 원을 합쳐 총 136억 9136만 원을 수입액으로 조성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으로는 문예회관 토지보상비,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136억 9136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구금고가 어디에 예치하고 있죠?

우리은행에.

100% 우리은행입니까?

예.

그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기간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특별히 2018년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예치금이라든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그것은 4년에 한번씩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1금고, 2금고 지정할 때 그때당시 금리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이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재계약을 내년도 아마 우리은행하고 다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해가지고 입찰을 다시 할 겁니다, 구금고. 1금고 2금고 하는데요, 그때 장기금리에 대해서 정합니다, 각은 행들이. 그때 저희가 금고 지정할 때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데 아마 구 금고 기금 이런 것은 금리 높은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증가분보다도 이자수입이 이자율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감안해가지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협의할 때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리문제 고려해가지고 고금리 쪽으로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번호 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8억 69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7억 47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2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및 공항동문화체육센터의 공사로 인한 사용료수입 감소가 전망되어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81억 22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3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694억 8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91억 5204만 5000원을 증액한 581억 1446만 원을,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27억 2408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1658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1억 9172만 7000원을 증액한 1103억 77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구 청사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등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5% 증액한 34억 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및 구민회관 운영 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직원 능력개발과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5.97%를 증액한 80억 8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행정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직원에 대한 다양한 견문기회를 제공하는 직원국외연수 비용 증가와 퇴직예정인원 증가 등에 따른 공로연수 지원비 증가,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419만 2000원을 증액한 60억 76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 30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구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과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8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7억 5418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공공CCTV 확대설치로 살기좋은 안전도시 강서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925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3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및 공공CCTV 통합유지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다양한 지역축제와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1597만 2000원을 증액한 36억 1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52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9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사찰인 법성사 보수 및 약사사 석축보수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등 관광자원 개발과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10만 원을 감액한 2억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가양동 하마비 주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및 신규사업인 궁산 땅굴 역사 전시관 조성사업과 관광안내 키오스크 구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012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민단합 체육대회 신규편성과 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32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 증액한 84억 8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9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6952만 5000원을 증액한 60억 1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및 노후된 구립도서관 보수를 위한 시설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정홍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35만 원을 증액한 14억 9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분야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 고품질의 전자행정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067만 원을 증액한 34억 98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빅데이터 전문분석 용역비, VTL 백업장비 구매,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5억 8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은 138억 6967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78%이고, 세출예산은 1694억 861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21.77%가 되겠습니다. 1쪽, 2쪽 총괄규모 및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세입분야별 검토, 세출 분야는 좀전의 안전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 건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15억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아홉 건으로 8억 566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90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5800만 원,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시비보조금 15억 4296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된 증가 사업은 찾·동사업에 따른 공무원 증원 등 지방공무원육성사업이 전년대비 11억 1368만 9000원이,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로 전년대비 29억 7594만 6000원,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민방위 운영사업이 전년대비 14억 5458만 5000원, 체육사업대행 공단전출금 등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사업이 6억 7012만 4000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구행정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 5억 406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 및 안심생활 환경조성, 주민생활안정 도모와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사업은 없는지 등 각 사업별 산출기초 활동을 참고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사찰들이 몇 군데 있죠?

예.

꼭 우리가 사찰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왜 그이야기를 하냐면 사찰 같은 경우에 시주가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와. 들어오면 본인들이 자체내에서 시주 들어오는 걸 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사다놓고, 돈 들어온 걸 잘 모르죠? 얼마 들어오는지,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지원은 못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원 정도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사찰에 돈이 없다하면, 돈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돈들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그렇게까지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가? 우리 한 개의 사찰만 이야기해보세요. 연간 돈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럼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구에서 지원만 해주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종교단체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아니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해줄 적에는 어느 사찰 연간 얼마정도 들어오는데, 자체로 문화재를 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강서구 살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정도 배정할테니까 이렇게 좀 해라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지 소통도 되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에서 예산지원 해달라고 하면 예산지원 해달라는 대로 다 지원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쓸데는 없잖아요?

이연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한번...

제가 볼 때는 사찰 쪽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담당 김혜연 주무관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13% 줄어든 5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6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8991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54억 35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등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7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69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6759만 4000원을 감액한 54억 3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예산안 책자는 2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168억 61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와 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납부로 인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6만 5000원을 감편성한 11억 8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구청 1층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590만 원을 증액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량 노후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33인승 중형버스와 12인승 승합차 및 화물용 밴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조준경, 방탄복 등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8447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4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1억 2863만 5000원과 정보화시스템 및 자산취득비로 1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인상 및 관리운영비 소폭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대내외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983만 원을 감액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청 40주년 기념식 행사개최비용을 감액하고,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민·관 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민·관 협력 추진사업에 편성되었던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예방 등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비 결정 관련 구민 설문조사 용역비,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등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와 직원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255만 원을 감액한 2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정책연수, 업무유공자, 장기근속자 등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등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으로 해외정책연수 증가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대상직원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08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8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인상분과 대민활동, 감사,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직원수 증가에 따른 수당 인상분, 그리고 공무원재해부조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대비 9465만 원을 증액한 2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퇴직예정인원이 전년도 28명에서 41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교육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행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친절민원평가함 제작비 및 민원행정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공모시상금 등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운영사업입니다.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 등으로 2억 45만 원을 증액한 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찾·동 시행에 따른 직원수 증가와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직원들의 휴양시설 수요권장에 따른 객실료 및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인상으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직원 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억 80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1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증액과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1352만 9000원이 증액된 1043억 6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원증가 및 2018년도 기본급 인상분 2.6%를 반영하고 기존 공보전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신규편성 등으로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는 각각 대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억 151만 8000원을, 여권대행사무에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서 9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297만 8000원을 증액한 5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집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직원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강서가족한마음연수라는 게 어떤 성격의 연수인가요?

강서가족한마음연수는 원래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의 신규직원하고 민원친절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전부다 합쳐가지고 서천연수원에서 400명 정도가 1박2일로 합숙하면서 간부공무원과 대화도하고 장기자랑도 발표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 직원 한마음연수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하는.

그러면 전체 우리 직원들이 3년에 한번 정도 가나요?

매년 갑니다.

아니죠. 한번에 250명 가면 1년에 500명 가는 거 아니에요, 2회 가니까. 3년에 한번 꼴로.

전 직원이요? 전 직원대상으로 하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거의 88% 올랐네요? 그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휴양시설이 좀 올랐는데 왜 그러냐하면....

조금 오른 게 아니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찾·동 시행에 따른 직원수가 증가되고 연가사용 권장에 따라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름의 폭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직원이 그렇게 많이 증원된 건 아니잖아요?

조금 과한 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우리 상시휴양시설을 1000박을 했는데 1800정도로 하고요. 하계휴양시설 임차를 원래 20실 했는데 34실 해가지고 30박을 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다 수요를 못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노조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좀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한번에 이렇게 거의 두배에 가까운 88%를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직원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우리 동호회 중에서 축구가 우리 강서에서 개최해서 한 2000만 원정도 더 증액하겠다 해서 그때 5000만 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주최하나요?

올해 우리가 주최하게 돼서 직원동호회....

아니 왜 강서에서만 계속 주최를 해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2년전에 주최를 했는데 또 주최를 해요?

2년전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전에 축구동호회가....

아, 올해 우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주최를 하게 됐답니다.

아니 이게 지금 25개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25개구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서울시 규정에 25개구 해서 우승팀이 다음에 개최하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최를 하나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공용주차장이요?

공용차량, 공용차량.

공용차량이요?

예, 53페이지요.

내용연수는 교체기준에서 7년이 되고요. 주행거리는 12만㎞ 되고 있습니다.

7년? 지금 우리가 현재 교체죠? 34인승 버스가.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의회차량도 제가 봤을 때 7년 정도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리고 민관협력 추진관련해가지고요.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분리시킨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이것은 남부검찰청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까지는 지금 거의도 분리시켜서 했어요. 했는데 계속 요구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분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 좀 해달라고 해서 각 구에....

아니 전에 있었던 걸 다시 합쳐놨던걸 갖다가 분리를 시켰어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해서 항목을 하나 더 잡아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지원하는 거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했는데, 작년에 얼마 지원 했었죠?

작년에도 4000만 원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민관협력사업추진 관련해서 관련에 재향군인회는 얼마 했어요?

1400이요.

1400하고 나머지 부분이 올라간 게 평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 올려주기 위해서 분리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계속 남부검찰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검찰청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사업을 갖다가 왜 분류를 시켜놔요, 자기들이.

타구에서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게 한번 분리돼 있다가 다시 합쳐졌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 갈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관협력사업 추진해서 평통도 다 분리시키고 재향군인회도 분리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의회하고 워크숍 관련해서는 비용이 전액 다 삭감시킨 거죠?

일단은 좀 개최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예산 항목에 다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됐나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번 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서가족 한마음 연수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놨는데 원래 사실은 거기 연수를 가게 되면 그날 출장여비랑 예를 들어서 숙비 다 지원되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잖아요, 이거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박하고 휴양시설 임차료도 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박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출장여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숙박비가 있잖아요.

출장여비는 식사 저기고요.

아니 출장여비 말고, 국내여비.

국내여비 그거는 별개입니다. 교육비만 있는 거고 이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숙박비하고는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규정상.

그렇게 되면 거기다 예산을 다 편성을 했어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 안됐어요?

예, 거기에 안됐습니다. 교육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비만 돼 있어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 누구신가요? 담당이. 그게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직원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에 편성이 돼 있고요. 개개인이 교육을 갈 때는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개개인만 돼있고 단체로 갈 때는 그게 편성이 안 돼있고, 항목 지출하는 게 없나요? 국내여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무역사절단 등 국외업무여비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4명인데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참석범위가.

그것은 원래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제가 알기로 청장님하고 담당 일자리경제과의 부서장님 아니면 팀장 중에 한명이고 담당자 1명하고 비서실에 비서관 1명해서 4명입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에 실장 내지는 부실장 안 갔잖아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죠?

부실장이 안 가면 비서실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걸 굳이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이다보니까 국외연수해가지고 업무로 해가지고 여비로 올려놓은 거 같아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에 중증장애인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애인공무원편의를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5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배치가 필요한 분은 근로지원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보조공학기라고 해가지고 점자정보단말기라든가 한손키보드, 소리증폭기 등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그러니까 편의지원이 중증장애인에게 도우미하고, 도우미죠? 근로지원인은. 도우미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강서구의 중증장애인은 두 명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8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8명? 8명인데 우선 두 명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아니 거기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필요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시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올해 제정했으면 저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올린 겁니까?

예, 직접 올린 겁니다.

왜 제가 기억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여섯 분은 본인들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제공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두 분만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명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각구에 이렇게 조례제정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아마 열 번째 정도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저기고 해서 그런 장애인근로지원인 정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지금은 아마 부모님들이 모시고 다니는 직원은 공보전산과하고 한 두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두 명이 만족도가 좋아요. 그래서 후년 아니면 추경이라도 나머지 여섯 명이라도 우리도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두 명에 5000만 원이면.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행정 차량이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동행정 차량은 아니에요? 유류비.

동행정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의문점이 있어서.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유류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량들 유류비?

그렇죠. 행정지원과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행정차량.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차량은 어쨌든 연료비가 포함이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쪽에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서 신년인사회 개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과비 200만 원, 떡케익 200만 원 돼있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하는 게 20만 원씩이에요?

아니요, 구차원의 신년인사회 개최기 때문에요.

한번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떡케익이 200만 원짜리에요?

위원님, 거기 오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게 200만 원이에요?

밖에 나와서 쭉 길다랗게 해가지고 거기....

한가마로 하나보죠? 그게. 생각보다 비싸서 생각 없이 봤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게 비싸가지고 아! 이게 엄청 비싼가보다. 구민회관에서 한번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이번에 강서경찰서 요청으로 새로 신설된 거죠? 이거 그때 조례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신규라고 써있어요?

이건 신규가 아니고 분리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 4000만 원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민관협력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아, 저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몰랐던 거구나. 그리고 저도 해외무역사절단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예.

이것은 제가 기필코 이번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는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퇴직예정자 인재개발원 교육하고 퇴직예정자 퇴직지원 교육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퇴직자 지원 교육하고 비슷비슷할 거 같은데 퇴직한 다음에....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서도 하고 은퇴하고 난 후에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 교육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틀린 건지 그거를, 비슷비슷한 교육인데 450만 원 씩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러면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키는 교육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연금...

원래를 이거를 원래 돈으로 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주니까 본인들한테 안하니까 이거를 교육원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시키는 교육내용하고 퇴직지원 교육내용하고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인데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거를.

내용은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요.

하나만 하면 되죠. 하나만 하고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63%나 늘어났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늘어난 거는 퇴직자가 이번에 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명이면 좀 줄어들고 50명이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뭔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다들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친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동호회나 직원연수나 이런게 엄청 많은데 퇴직자들도 이렇게까지 두가지 교육을 분리해서 받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직예정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매년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그게 크고,

아니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교육방법에 있어서 맨 위에 연금공단에 위탁교육은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과목을 설정합니다. 부동산교육이라든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관심있는 교육을 위탁을 맺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인재개발원교육이요?

예, 인재개발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강좌가 있어요. 자기가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자들. 그리고 두 번째 연수비 이거는 자기퇴직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개발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별도로 위탁교육으로 부동산을 받았는데 좀더 심층적으로 내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개발쪽으로. 그래서 이 위에 것은 의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위탁을 받는 거고 아래 것은 좀 더 자기가 심층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좀더 하겠다 그런 쪽으로 좀...

자기개발은 평소에 꾸준히 다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동호회나 아니면 직원연수 교육, 엄청 많은 예산이 여기에도 투입돼있잖아요? 해마다.

아니 그거는 좀 다르고, 이런 것하고는 다르고.

아니 평소에

이거는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그때 딱 평생동안 공무원생활하고 마지막 퇴직할 때 이 기회 한 번 있는 겁니다..

평생동안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공무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9급, 8급, 7급 이렇게 했을 때는 일주일 봉급 받아서 일주일 쓰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받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리죠.

차이는 있지만 물가상승이 있고 지금도 8급, 9급 직원들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봉급가지고 집 얻고, 아기 키우고, 분유값, 콩나물값 하는 것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은, 후생복지 어느 정도로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이거를 어쩌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일반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공무원선생님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근무한다는 것만 명심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75쪽에 있는 휴양시설운영, 이거는 갑자기 증감률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89%나 지금 증가가 확 됐어요. 이거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우리가 신청했을 때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갖고 못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네.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여름 빼고.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아까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휴가를 다 써라, 휴가를 다 써라, 휴가를 안가고 나니까는 수당으로 받고 했는데 휴가를 다 써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시휴양시설이 있고 하계휴양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객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의 50%밖에 못가요.

언제 하계 때요? 아니면...

하계 때도 그렇고요, 평소에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가는데도 직원들이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누님을 모시고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갔는데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하는 휴양시설이 무슨 결제냐!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와서 좀 속된 말로 이거 내 돈 내고 내가 이용하는 게 무슨 저기나?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객실이 지금 신청한 거의 50%밖에 안 되고.

주말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주중에 가도 그런 가요?

예, 주중에 가도 부족해요. 그래서 객실도 확충하고 또 비용도 자부담을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직원후생복지가 확대되는 게 이 분야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직원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주셔가지고 이것 절대로 손대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손대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놀러를 잘 다니고 강서구의회에 입성을 해서 항상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거의 100% 가깝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츰차츰 올려야지 이렇게 갑자기 두배 가까이 올리면 조금 문제가...

이 말씀드릴 게요. 직원들한테 다른 후생복지가 내년도에는 확장되는 게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평소의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맞춤형복포인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청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이 든 거는 복지포인트는 2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생일축하금 3만 원 씩 지급하는 거는 왜 1900명만 주죠?

거기에는 일반직원만 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기계약직.

일반직원만 한다고요?

예.

정규직원만?

공무직들은 따로.

아까 1536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일반 우리 공무원만이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포함해서.

우리 정식공무원이 1536명인데 이게 1900명이 되려면 한 350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누구누구가 포함된 겁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의원님들하고,

우리는 한 번도 생일축하금 받은 적이 없는데.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줘요?

앞으로 하려고.

그런 거를 갖다가 안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1900명 숫자가 틀려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기에 출산축하금도 20만 원 짜리가 35명, 100만 원이 열 다섯명, 셋째 둘째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첫째아가 10만 원, 둘째아가 30만 원.

우리 공무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무원 맞습니다.

첫째가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그런데 왜 여기 20만 원×35명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100만 원은 왜 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정확하게 써놔야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이요?

예, 둘째 30만 원.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아니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추정치니까. 첫째 하고 둘째를 평균 잡아가지고.

평균 잡아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늘리시죠? 이거는.

늘려주시면은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즈음에 저출산시대에 우리 공무원부터 구청에서 일반 저기도 되지만 우리 직원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도 줍니다.

동네에서도 주죠. 그런데 10만 원 밖에 안 주잖요? 그것도 보건소예산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5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도 얘기 많이 낳게 이거는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 잠깐만 추가로, 생일축하금이 신설됐나요?

예, 3만 원.

그런데 아까 1900명을 주고 100여명이 못 받는 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무직 직원들이 64명이 있어요.

64명만 혜택을 못 받나요?

이 분들은 별도로 자체 자기네 예산을 공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씩해서.

그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있는데?

각 부서별로 공무직들,

아니 이제 신설됐다며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이미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일축하 3만 원 나가는 부분이 이미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은 해가지고...

그러면 공무직을 먼저 진행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구청에서 일하시는 2000여명은 전체 다 받는 거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올해부터 하려고.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소외되나 싶어서,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다 따르죠?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네.

다 따르죠?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선택적복지 행자부지침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행자부지침이 내려왔는데요, 항상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전국적으로 129만 원입니다. 129만 원 인데, 우리는 2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기준액이 129만 원이 넘으면 넘는 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계속 맞추라고 그러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구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 신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준액보다 높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따르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수정을 하라고 몇 번 다 내려왔는데 우리구는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데. 행자부지침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자꾸 선택적복지를 올리니까 그 이상 못 올리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추라고 그러는데 우리구는 자꾸 다른 것 신설 그렇게 하면,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그렇잖아요? 자꾸 거기서는 낮추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선택적복지를 안하고 다른 걸로 해갖고 올리려고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아는데요, 기존 받고 있던 것을 줄이려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반발도 있고 노조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것은 올릴 생각을 안해야죠. 새로 신설해갖고 또 만들고 만들고 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서 강남에 살든, 강서에 살든 그지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또 공무원들 부분이니까 줘야 된다는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다고 해서, 그래서 1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낳을 사람이 안 낳고 안 낳을 사람이 낳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선택적복지문제 때문에 자꾸 지금 현재 행자부나 다른 시도별차이나 자치구별 차이가 워낙 나다보니까 이걸 갖다 계속 문제제기 하는데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못 올리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은 안 건든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만 60세 되면 퇴직을 하는데 그전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열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제가 아까 강미영 위원님께서 동행정차량에 대해서 유류비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유류비편성 자체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돼있다고 합니다, 편성은.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동행정차량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똑같이 300km를 달렸는데 어떤 데는 유류비가 150만 원 나오고 어떤 데는 70만 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잘 안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박상동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사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조사해가지고 파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행정차량이 해갖고 몇 개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하루에 두 번을 넣은 게 있어. 동행정차량 유류비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화곡6동 같은 경우에 2016년 6월 7일 날 6만 3880원 어치 넣었는데 똑같이 6월 7일날 6만 3690원이 들어가고요, 또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 12월 달, 1년에 네 번 정도. 그리고 화곡4동도 그렇고,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유류비편성만 저희과에서 하고요, 일단은 관리나 이런 부분은 동에서 해갖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파악도 거기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지원,

유류비만 저희가 편성만 해놓고 그래놔서요, 관리는 조금...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동은 정말 정확하게 차량을 잘 갖고 다니는 거고, 어떤 데는 주류포인트카드를 가지고 자기차에도 한 번 넣는, 아니면 엉뚱한데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동행정차량 유류비 주행거리 현황을 보면,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똑같이 올해 등촌2동하고요, 발산1동에서 똑같이 유류비가 132만 8140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발산1동은 133만 50원을 썼어요. 130만 원이 딱 됐죠. 그런데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등촌2동은 1만 970km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1만km를 달린 거예요. 그런데 발산1동은 똑같은 주류비를 가지고 1만 5600km를 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만 5000하고 1만 하고는 3분의 1이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유류비를 썼는데, 같은 강서구에서 다녔는데, 이런 거를 한 번씩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놓고 바쁘다 보니까 검토를 자세히 못했는데 하루에 두 번씩 넣고, 같은 거리를 다니는데도 30%이상씩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시 이따가 주민자치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기획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기획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사업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5쪽부터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00만 원과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수입 10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800만 원은 주민등록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규모는 130억 29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27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사업 예산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준비예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청사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마지막 납부금 5억 4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비 개보수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대비 2억 2205만 원을 증액한 8억 3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등촌3동 등 4개동 주민참여예산과 방화3동 공공청사 기부채납건물 공간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대비 6021만 3000원을 증액한 금액 4억 206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 경비로 전년대비 6996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9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는 마곡지구 통장증원 및 복지통장 수당 신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9340만 원을 증액한 2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설치비와 지문전자등록 시행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구민참여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78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동 행정실적 평가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18만 원을 감액한 2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4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8089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5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792만 원을 증액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신규사업인 주민자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사업의 시범운영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비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와 5:5의 매칭사업이며 시범운영되는 5개동 4개월분의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헌신봉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22만 1000원이 증액한 2억 9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가는 도심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44만 원이 증액한 51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동단위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418만 원이 증액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금액은 급량비 기준액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40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본경비 및 인력운영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억 4252만 원을 증액한 37억 3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34쪽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기준액 인상분이고 138쪽 국내여비는 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동 마을사업전문가의 인력운영기본경비로 2018년 6월말 사업종료에 따른 인건비로 2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원활한 법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전년도 대비 29억 7594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성과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7쪽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위사업은 지역협치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액은 인건비 385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비 총 9669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역협치지원사업 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2018년도 지출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방화3동 자치회관 공간조성이 어떤 사업이에요?

방화3동 821-1번지에 건축을 하면서 종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약 한 590.6㎡예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면적이 방화3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공간을 조성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서...

방화3동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20개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다가까지 그렇게 가서 만들어다가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면 매일 종일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할 건데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나요?

그게 원래 당초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기획단을 시행하고 있는 3개동 중에 하나를 택해서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서울시와 이미 협의가 됐었는데요. 그게 탈락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런 열악한 여러 가지 센터를 집어넣어서 거기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거기서 기부채납 받았다고 자치회관도 프로그램도 거기 3층인가 4층 올라가보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나 자치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만 컸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봐도. 그러면 자꾸 그렇게 프로그램을 외곽으로 빼놨을 때 프로그램하는데 실제 전기요금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 에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 다른 강사들, 강사들이 학원을 차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다 지역주민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뭘 운영하시려고 그러나요?

거기 자치회관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저희가 이전을 하고요. 거기 도서관이나 주민들한테 모여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아니 그러니까 방화3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화3동보다 큰 데가 과연 어디 있나요?

실질적으로 건물만 컸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내부적으로 사용 못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리모델링 한다하더라도 그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3층인가 4층인가 저희 보고 받는데, 그렇게 넓은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치회관들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공간들을 놔두고 외부에다 또 오백구십 몇 평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평입니까? 전체적으로 백칠팔십평을 또 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은 옆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도 그게 결코 도움 안된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뭔가를 유치를 해서 만들어서 이왕 우리 하나 센터를 만들어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진짜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부스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철역에 다 지금 현재 부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동에 무인발급기 사실 조차도 불필요합니다.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고 지금 발급기 외부부스 만든다고 2000만 원씩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거기 실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화곡 6동에다가 차려놓는다고 해서 거기 동사무소를 찾아오겠습니까? 정말로 본인들이 바쁘다고 하면 화곡역을 가든, 뭐 까치산을 가든 세무서를 가든, 가양역을 가서 하면 되잖아요. 정말 그냥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인거 같아요.

저희가 새로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그 동사무소 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처럼 외부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설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는데요. 그걸 꼭 동사무소 앞에다가 굳이 한 대당 2000만 원씩 들여서 세군데 6000만 원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기존에 지하철역도 있고, 정말 등본을 떼고 싶으시면 지하철역 가서 떼면 되잖아요, 먼 것도 아니고. 그게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동 행정평가 관리에서 내년에 신년인사, 업무보고회 없잖아요?

신년인사, 업무보고는 상반기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돌아가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인가요?

예.

그래요. 그리고 123페이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단체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지회도 역시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은 운영비로 줍니다, 거기 부분 보니까. 우리가 새마을 같은데나 다른 단체들 주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방역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몇 개동 빼놓고는 연무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해도 방역을 안했다고 그래요. 차 소리만 시끄럽게 하고 다닌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부분이 또 특히 뭐냐면 차량 자체도 구입이 안돼있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아무 차나 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새마을에서 방역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도 지회에서 있는 차를 활용을 한 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하면서 방역차량으로 대여를 해주다보니까 서로 빌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방역을 못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다고 해서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하라고 하면 행정차량 절대 안 빌려줍니다, 방역하는 데는. 몇 번 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도 한 대 사업비로 해서 늘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장비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있는 재정적인 여건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각 동을 한 대씩 전부다 저희가 직접 사줄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비로 지출해서 차량이라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못했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바깥에 스티커라도 붙여갖고 방역차량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보통 5월부터 11월까지는 방역을 하잖아요? 특히 봉제산 주변이나 우장산 주변은 굉장히 자주해야 됩니다. 요즈음에 특히 모기로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화곡3동, 발산동, 본동을 통해 가지고 우장산동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한 대 갖고 빌려 쓰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한 대 정도라도 구입을 해갖고 각 동마다 사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회에다 사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굳이 새마을하고 또 두 개 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청에서 방역전문 차량을 큰 걸 하나 구입하셔서 매일 하루에 세 개동, 네 개동씩 해나가는 게 안 나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옹색하고, 옹색하다는 말이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있어? 돈 어차피 약 사줘, 가서 샤워하라고 돈 따로 줘, 이런 돈으로 그냥 차 한 대 사서 하루에 서너개 동씩 그냥 매주 하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보건소에서 하든 자치과에서 하든 용역을 주든 어디 회사에 용역을 줘서 아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일 동 돌아가면서 방역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걸 새마을에다 맡기고 무슨 원래의 취지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방역하려고 새마을 조직한 거예요?

원래 새마을사업 자체가 방역이라는 걸 찍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봉사단체에서 방역부분을 하다보니까 타구에서도 같이 하다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두 개 단체의 방역부분이 들어 가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요, 구청에서 민간한테 일을 떠맡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민간단체에서 방역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려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든지. 아니 방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 한 대 사가지고, 그냥 큰 통 실린 차 하나 사서 매일 서너개 동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말 하는 것 같고 구석구석 할 수도 있고. 아니 돈은 돈대로 들고 의원들한테 지원 안 한다고 이상한 문자도 넣고 그래요.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그런 부분은요. 보건소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을 보건소에 넘기든지.

원래 방역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다만 새마을 단체에서...

결국 새마을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운영이 넘어온 거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자치행정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방역부분은 엄연히 보건소 업무입니다. 다만,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를 하나 방역차량을 큰 차를 하나 구입해서 아예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직원을 투입해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왜 새마을하고 두 개 단체에서 그렇게 방역 일주일에 한 번 씩 그러고 다녀요?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기관에서 부족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사회적기업 같은데 방역활동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원래 본연의 새마을단체라든지 방역대라는 게 그 마을에 대해서 알다보니까 그 지역에 해충이 많이 생기고 발생되는데 그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아주 새마을에서 당연히 방역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인식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건 한 번 좀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견을 한 번 개진해서 현재하고 있는 걸 줄여나가고 이걸 다른 쪽으로 돌리고 원래 새마을에서 하는 본래의 사업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걸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한 단체는 하수구 위주로 방역을 하고 또 한 단체는 연무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방역이. 그렇다면 굳이 새마을이나, 하나 또 어디죠? 방재단에 맡길 게 아니라 방재단이 원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혜나 긴급사태 일어났을 때 활용하려고 만든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방역을 거기다 왜 그걸 방역을 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은 우리가 약값 지원하죠? 휘발유값 지원하죠? 또 무슨 식대도 조금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매할 때 마다 불만이에요? 그것 말고도 동에서도 또 별도의 100만 원 씩인가, 50만 원 씩인가 여유있는 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자치기금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토탈 합치면 충분히 연중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하나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센터유지관리에 전기안전 관련 용역 이게 뭐예요?

전기사업법에 보면 75kw 이상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12개 시설, 12개 동이 75kw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못하고 전문용역이 매월별로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어요. 전기안전법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달 매월 한 번 씩해서.

용역은 얼마만에 하는 거예요?

1년에 단가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월 1회부터 3회까지 하는데 1년 동안 하는 용역이 1600이에요? 아니면 3회만 하는 데가 1600이에요?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열두개 업체를, 열두개 청사. 이게 헷갈리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승압처리한 데가 있어요. 거의 승압처리 했을 거예요, 동청사. 승압이 미달되는 데는 승압처리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죠.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법에 75kw 이상인 청사 전기는 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돼있다?

예.

처음인 것 같은데, 했었습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회관에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해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면 아이들 방학체험학습을 가잖아요? 이게 메인 주최가 자치회관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서 주최가 자치회관입니다. 다만 지원만 거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자치기금으로 100%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일부 동별로 18만 원 씩이니까 두 번 하면 36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자치기금으로 가는 거고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꾸로 구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데 100%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일부만 이렇게 해주는 걸까?

원래 자치회관 프로그램 비용부분은 말 그대로 자치회관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18만 원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큰 도움이 되죠. 거의 도움이 됩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차를 이용하잖아요? 차 한대 대여하는 것도 요즈음은 가장 싼 게 40여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 대 값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 동하고, 비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인근 동하고 같이, 한 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원이 동원이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량 한대에 20명 정도 타고가면 너무나 인원이 적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동과 같이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구에서 일부를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유류비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새로 갖다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왜 유류비가 그렇게 나오는지? 동 행정차량.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때 자료 쭉 검토해봤는데요, 저희가 어느 한시점만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2014년도에 차량이 등록된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류비와 주행거리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그 원인이 동별로 km수와 금액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똑같은 SK회사라 하더라도 동별로 유류단가가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운전자의 습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사람들은 냉난방을 틀고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틀지 않고 운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리에 있어서 고바위길에 있는 동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틀려서 km당 단가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요? 결론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고개가 있고,

다른 결론은 제가 봐도 다른 문제점은 저희가 도출을 못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마다 저도 완벽하게 이거를 행감때 하고 또 다시 동행정 주행거리현황이 또 왔는데요, 아무리 난방을 많이 하고 해도 한 사람이 1단부터 10단까지 막 틀어놓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해서. 해봤자 1단이에요. 냉방도 그렇고, 해봤자 3단이고. 암만 고바위가 많이 있어도 우리 강서구에 고바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의 평지지. 화곡동이 고바위가 많은가요? 아니 그래도 화곡동은 별로 여기 저기 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촌2동 같은 경우에요, 유류비가 똑같이 132만 8140원이 들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촌2동입니다. 그다음에 발산1동도 133만 50원이 들었어요, 유류비가. 133만 원 정도 들은 거죠. 그런데 주행거리는 등촌2동이 1만 970km를 달렸어요. 그리고 발산1동 같은 경우에 1만 5664km를 달렸거든요,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해봤자 1000km 전후고 하는데 4000km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3000km 이렇게.

그래서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동에 실질적으로 운행기록 장부를 전부다 회수해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장부가 조금 정확히 9월 달에 썼던 이 부분과 10월 달에 썼던 부분이 정확히 기록이 오류가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파악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화곡6동은 우리 구청이랑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주행거리가 제일 짧은 동 중의 하나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등촌2동이나 발산1동은 1만 km, 1만 5000km 달렸죠? 그래가지고 13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유류비가. 그런데 화곡6동인 경우에 9600km를 달렸어요. 그런데 유류비는 143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런 거는. 그러면 뭔가가 엉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냉난방 이런 차이인가요?

2017년도 것하고 10월 달 주행거리하고만 딱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10월이 아니고 이게 저기죠. 1년간 지금 해주신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래서 1년간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화곡6동은 9000km를 달리고 14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촌2동은 1만 km를 달리고 130만 원이 나오면,

그리고요, 그 지역의 또...

그리고 발산1동은 1만 5000km를 달리고 1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화곡6동은 거의 두배 이상을 유류비를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두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주유소 단가를 보면 화곡6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리터당 1183원입니다. 그런데 등촌2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1056원이에요. 단가차이가 좀 나거든요.

단가차이여도 이렇게 두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럼 휘발유값도 두배 차이가 나야지. 그래봤자 10%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단가가. 아니 웬만큼 비교가 돼갖고 차이가 나는 것, 한 20만 원, 30만 원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더블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자세히 조사를 해보셔야죠. 같은 강서구인데 단가가 어떤 데는 휘발유값이 1100원이고, 어떤 데는 2200원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해봤자 50원에서 100원 차이에요, 휘발유값은 거의. 인정 안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냉난방을 많이 해도 보통 1단, 2단 틀고 다니지 5단, 6단 틀고 다니지 않고요, 우리가. 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 조사를 안 해보셨네요? 과장님께서.

알았습니다. 강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아니고, 일부라고 하면 안되죠.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후에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부분은 저희가 밝혀서 차후에 밝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장님이 10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하는 거 저도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 어쨌든 반대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등촌3동에 금년도에 시범설치를 했었습니다, 등촌3동에. 10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한 시간대별로 보니까 총 88건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3시 이후 에 발급된 부분이 5건, 22시 이후에 발급된 게 8건 이렇게 시간대가 늦어지면서 발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그거 서비스가 아니라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거예요. 한 몇 년 있으면 다 고장나가지고 지저분해지고 관리도 안 되고,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하는 거 봤더니 이게 지문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저분해져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진짜 인컴 아웃풋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돈 투자대비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셔야죠.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뭘 해도 정말 효과가 좋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 500만 원을 들여서도 효과가 별로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80건 그거 해도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집에서도 다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요새 컴퓨터 다 있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거 관리가 안된다니까요, 부스가. 그리고 고장 나고 하면 이거 고장 고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상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실적으로 평가를 하나요? 평가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평가기준은요, 저희가 18개 부서에 36개 사업을 계획을 잡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18개 부서에서 36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서 평가해서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1등하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각 과에서 뭘 수합을 하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똑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어르신아카데미에 10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평가하는 항목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걸 알려달라는 얘기죠.

예, 그 평가항목을....

몇 개만. 한 네 개나 다섯 개만.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가 몇 건이나 됐는가, 잘 됐는가 그 분석하고. 환경순찰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는 민방위날 운영을 했는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서비스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36개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는 제가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보면 여기 135쪽 정도 될 거예요. 주민센터 기본경비란이 있어요. 여기서 저도 사실 그동안에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짚지 못한 게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요. 자, 그쪽 13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동마다 물론 인구수도 다르고 뭐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주민센터 공공요금란에서 보면 상하수도, 요금우편 다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등촌3동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요금이 33만 원이 왔어요, 여기에서 평가가. 이것은 예상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대로 올해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항동 주민센터에서는 176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영장이 있다고 봐도, 그 뒤에 방화1동 상하수도요금은 157만 원이 나오고요. 방화2동 그 옆에는 47만 9000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3배, 4배 차이가 나는 건데.

주민센터가 가면 자치회관에서 쓰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을 똑같이 n분의1 해가지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출한 거예요.

아니 왜 n분의1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죠. 만약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정확하게 공항동은 얼마,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회관 한다고 쓰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거기 시설들을 사용한 부분은 자치회관 기금이나 거기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면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거기 나오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우편요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할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반영할 때는 전년도에 냈던 평균치, 공항동에서 냈던 평균치, 각동에서 냈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포괄로.

그러니까요, 평균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럼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어떤 동에서는 굉장히 절약해서 쓰는 거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편요금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등촌1동인 경우에 49만 6000원이에요, 12달에. 그런데 여기 보면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화곡1동은 133만 원이에요. 그러면 등촌2동이 일을 안 한다는 건가요?

?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수가 화곡1동하고 등촌동하고 배가 납니다. 배 이상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붙인 통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많은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74만 원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도 화곡1동보다는 적죠.

아니 그래도 그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야죠. 거의 두배잖아요, 두배 차이 나나요? 화곡1동하고 염창동하고 두배 차이 나나요? 지금 요금은 거의 두배 차이에요. 이런 게 좀 동주민센터에서 이게 지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동행정 차량을 하다보니까 이게 다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강미영 위원님이 의심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심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지적.

예,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편요금을 부쳤던 통 수, 그 다음에 요금 통 수해서 그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예요.

인구와 민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두배로 세배로 차이나는 것은 이게 문제잖아요. 수도세 전기세 전부 다 우편요금까지,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물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특히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마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수영장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수영장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동주민센터마다. 어떤 동은 정말 아껴서 쓰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그냥 막 수돗물을 틀어놓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저만 느끼나요?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동마다 편차가 심한 거. 물론 인구대비도 되지만 이것은 인구대비하고는 안 맞아요. 우편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 이런 것도. 전기는 인구 많으나 적으나 동주민센터의 규모나 이런 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장 해봤습니다만 강미영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지적,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도 등기가 있고 일반우편이 있고요. 또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한테 나가는 거, 차상위계층한테 통보하는 거 이런 유형, 행정의 어떤 여건 기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일반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쓰시는 것도 보면 자치회관에서 쓰는 게 있고 동에서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교차로 돈을 지급을 했어요. 요달에는 동에서 지급을 하고 다음달에는 자치회관 자치기금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동마다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동에 가가지고서, 시간될 때 동에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까 여기서 말씀으로 드려가지고 위원님을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 여건에 따라서, 또 동의 어떤 인구, 또 대상자 이런 여건에 따라서 우편물의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딱 이해시켜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느정도 한 2, 30% 차이나는 거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몇 대를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대부분 다 동주민센터에는 헬스장이 다 있고 샤워시설이 다 있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75㎾이상하고 이하하고 계약전력 자체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서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75㎾이상 쓰는 데가 13개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는 이게 누진세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동력으로 바꾸려면 계약전력을 승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도 엄청 들어갑니다, 한번 바꿀 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동에 한번 방문 했을 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같은 동 주민센터인데 또 말하자면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 나오고 우리 동네인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20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염창동은 우리 가양1동보다는 훨씬 인구도 많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양1동이 전기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터를 줄인다든지, 절약을 하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전력의 수급에 문제라면 지금 증설을 해가지고 더 안정적인 전기세가 나올거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은 되는 대로 아주 천차만별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 수도요금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정차량 이것도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고 살림을 잘하고 이런 걸 반영해서 동행정 실적평가 관리에 넣어야 된다 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미영 위원님께서 아까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차량도 운전자가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지, 냉난방을 실질적으로 안 쓰면서도 계속 틀어놓고 공회전을 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30% 이상 차이납니다.

그런 걸 교육을 잘 시키셔야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도 원인분석을 해보겠지만 그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절약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주지 시켜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구 예산이 내돈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마을아카데미 1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마을리더 양성교육이 150만 원이 있는데 이 둘 차이가 뭔가요?

마을아카데미하고 마을리더양성교육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지원했던 실지로 참여하는 사람과 아니면 마을리더양성교육은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 그다음에 리더들에 대한 사전교육입니다.

그럼 마을사업지기 심화교육은요?

그 부분은 마을리더아카데미와 리더의 양성교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없고, 심화교육은 단계별로 거기에 처음 마을사업에 시작했던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이후에 한템포 더 높여서 심화교육을 시키거든요. 1단계, 2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자체는 합쳐가지고 이게 뽑아야 되는데요, 합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분리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업무추진비 때문에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붙이나 같이나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말을 딱 보면 무슨 교육인지는 대충은 다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해놓고 교육을 해놓으니까 교육비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합할 수 있으면 같이 합해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줄이시죠?

이 부분은 교육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이 금액이 좀더 더 잡히면 교육횟수를 저희가 늘리고요. 만약에는 줄인다고 하면 교육횟수가 또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금액을 낮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사실 저도 마을공동체 교육을 옛날에 받아봤는데요.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별다른 것도 없는데 다 나눠놓고 예산만 150, 150, 100, 100 잡아놓고. 통합설명회 때 마을아카데미 교육은 해도 되는 거고요. 또 마을리더 양성교육때 사업지기 심화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두개 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대로 낭비가 안되도록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예산은 최대한대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제가 할 말은 또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예산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골목축제하던 예산이 어디 갔나요?

골목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별로 골목축제를....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각동별 골목축제할 때 우리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었나요?

예, 문화체육과에서 골목축제할 때....

아니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잡고, 동의 주요현장은 과장님이 오시나요?

저희가 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하면....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을 잡아야지. 아니 와서 실태도 보고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동원능력 이런 것까지 다 보시려면 과장님이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 왜 예산은 문화체육과보다 하라고 하고 시찰은 우리 과장님이 다니셔?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일부 사업 지원금이 있거든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촌2동에 백석마을공원에서 하는 축제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잖아요?

동의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갑니다.

아니 그러면 동의 행사면 동에서 잡아야지 왜 문화체육과에다....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

그게 사실은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에요?

주민자치사업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면 자치행정과가 맞지.

주민자치사업과 문화체육과의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지원나가가든요.

아니 내말은 어찌됐든 간에 주민자치 주관으로 하고 있고, 또 동관련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축제할 때 보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보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양반이 얼마인지 알고 자꾸 와보지도 않는데, 관리도 우리 자치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서라도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축제라고 해서 무조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주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다지만 동별로 축제하는 것을 축제라고 그래갖고 문화체육과에다 넘겨놓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래야지 축제의 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님 오시지도 않는데 축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번 내년부터라도 자치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어려운 게 있나요? 그게.

없습니다, 어려운 거요. 어차피 같은 구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좀 더 잡으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동형편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은 다 자치과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도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 작년에도 예산세울 때, 아니죠 행감할 때 이게 지역골목축제를 너무 남발하니까 형평성있게 하든가 아니면 보조금내에서 하라고 그랬지 보조금은 찔끔주면서 네 배에서 열 배를 쓰니까 일부 삭감을 했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58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문화체육과에서 나갈 돈이 얼마 안돼요, 삭감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그 돈을 내가 물어봐야 돼. 자치행정과에서 어라 이거 골목축제가 마을축제도 되네 이래가지고 200에서 300 골고루 나눠주셨잖아요?

황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골목축제 이거를 예산에서 최소한도 축소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예산을 늘려서 골목축제를 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맞는데요, 사실 골목축제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 보조금으로 했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삭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사는 해야 되지 자치행정과에 돈이 남는지 일부 각 동별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채택...

그러니까 삭감해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삭감하면 어디가서 다시 또 돈을 가져와서 행사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이번에 처음 지원한 거예요, 마을축제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고요, 처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요, 일부동인데요,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지역골목축제 한데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해서 들어온 동만 저희가 일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감때도 제가 그걸 문화체육과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진실이냐 아니냐 공방을 논하는 것밖에 안되죠. 이게 그렇다는 말이죠. 제가 삭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일부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목축제가 이번에 다시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원을 하되, 어느 동은 지원금보다 네 배, 어느 동은 열배 이상을 지출하니까 그곳에 있는 추진위원인들이든 유지 들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 이거예요, 한 두번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하니까 골병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삭감하면 분명히 내년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축제니까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돼요.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충분히 지적했던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이 유독 골목축제에 오시니까 아니 그럼 예산주체를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 해봐라 이런 얘기하신 건데 아마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제 말을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파악을 안하신 거죠. 제 얘기는 그래요. 돈을 안주니까 타부서에서 돈을 가져가가지고 행사를 치른 거잖아요? 솔직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이상입니다.

121쪽이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간사활동비 지원이 돼있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강서구 주민자치회가 다섯 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2단계 찾·동사업을 했던 자치구중 13개 구가 동시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거 시행하려면 내년초에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간사부분이 서울시가 50%, 저희가 50% 4개월분에 대한 한 달에 100만 원 씩 인건비를 잡도록 서울시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반기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다섯 개 동에 대한 간사 월 100만 원에 대해서 50%의 금액을 편성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2의 찾·동사업으로...

시행했던 자치구.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겁니까?

운영부분은요, 지금까지 간사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회계처리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 100만 원의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몫이 아니고 행정능력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그분이 주민자치회 간사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기금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운영부분이 지금까지 직원이 했지만 이제 간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한 경비, 4개월분치거든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뽑아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아니, 능력이 없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판단을 해야죠.

아니 어차피 기금이나 거기 무슨 운용비라든가 모든 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한 두번 배우면 다 알텐데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100만 원 씩 줘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상주하지 않고 비상주해가지고 있습니다만 간사하고 지원관은 동 주민센터에 상주사무실을 만들어서

사무실은 만들어주고.

그 분들이 상주를 해가면서 주민자치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주민자치회 간사하고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얼마나 간사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4개월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후년부터 계속 그렇게 시행할 예정인지?

계속할지 안할지 그 부분은,

유보고?

그렇습니다. 4개월치 부분만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올해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제2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이 뭔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자치회의의 집행부분이 공무원이 전부 다 했어요, 공무원이.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치회관 업무를 간사하고 지원관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하지 않고 직접 그쪽 방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단계 높아진 거죠.

그러면 주민센터 기본업무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합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경비나 모든 것을 간사하에, 주민자치회장하에 집행이 돼야 돼요. 지금은 동장이 전부 다 기금도 관리하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넘겨줘야 돼요, 민간영역부분한테.

그럼 5개 동은 어느 어느 동이 선정됐습니까?

지금 마을계획수립하고 있는 3개 동하고 앞으로 두 개 동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어떻게?

공모.

세 개 동은 어디?

세 개 동은 화곡3동, 방화3동, 화곡6동이 지금 마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3개 동은 의무적으로 포함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두 개 동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거예요. 공모, 공모방법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준은?

기준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정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 공모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1월중에는 시행이 돼야만이 조례도 바꾸고.

그러면 다음달 12월 달에는 그 기준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잡고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개 통 내지 두 개 통인가요?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한마디만 더 마저 할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26.

예.

그 예산이 아까 내가 얘기 했던 마을공동체 축제예산인가요?

지금 축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마을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에요? 골목축제가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은 골목축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격의...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단위의 마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68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집행했던 사업들이에요.

올해도 그 정도 규모에, 내년에도 그 정도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으신데, 작년에 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전 동 다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문화체육과장 앞에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 같아요. 예산은 거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주나요, 500만 원 주나요? 축제 하라고.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전체 지출금액을 보면 한 2000만 원 내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작년엔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판을 벌여놓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자꾸 건들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화곡4동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가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점심을 완전히 굶고 앉아계시는 거야. 누구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축제한다고 의자 300개 400개 깔아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당연히 어르신들이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겠어요. 그 축제 내용도 젊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그런 축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400명의 어르신이 축제한다고 앉아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사서 먹는지 줘서 먹는지 모르지만 식사들을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모양새가 아주 사납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밥도 안 주고 막 그냥 계속 축제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 돌아가는데, 아니 어르신들이 축제한다고 하니까 밥이라도 주는가 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려면 그래도 돈 천만 원이라도 줘서 어르신들 국수라도 먹게 좀 하시든지, 그래봤자 24개동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동 하는데 그거 좀 돈 천만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점심 한끼 비빕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구예산으로 이게 딱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부녀회나 다른 단체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부녀회를 지원을 하든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르신들 삼사백명이 점심을 꼴딱 굶고 그냥, 그렇다고 해도 뭐 주는 것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알았고요. 내년에 축제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점심 정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 진짜 하세요! 이게 말이 안돼. 저는 좀 죄송스러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옆에 앉아서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산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도 그때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편치 않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다른 쪽에 선물이라든지 이런 무대 차리는 데를 줄여서라도 어르신들 국수라도 먹게끔 하는 방안을 지도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말이 안되잖아요. 좋은 방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나용수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석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과태료 수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2025% 증액된 15억 8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2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33억 6545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9억 165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안전기획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S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약 40억 원 규모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 3887만 7000원을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로 7037만 8000원,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운영으로 4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보호활동을 위해 전년도대비 190% 증액된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 훈련 경비와 박람회 및 워크숍 경비로 전년대비 1046% 증액된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사업으로 재난안전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경비로 전년대비 15% 증액된 1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로 전년 대비 184% 증액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대비 그늘막 추가설치 24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3%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우선 시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입니다. 화생방 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활동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안전망시스템 확보를 위한 신속한 CCTV 통합 유지보수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78% 증액된 9억 39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영상정보 오남용 및 CCTV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및 SH공사 기부채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는 전년대비 126만 원이 감액된 1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평시 재난과 전시 사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대응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 보시면 거기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잡혔고요, 그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민간협력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해갖고 200만 원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안전문화운동으로 잡힌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업무추진비 240만 원은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240을 잡은 거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랑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잡은 겁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작년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과가 신설과가 돼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거의 많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0.7% 정도 늘었고요, 추경에 사실은 잡아줬던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비해 늘은 거지 작년에 비해서는 약 3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다 정해졌나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24명입니다.

24명?

예.

그런데 수당은 열여섯 명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수당은 공무원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가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민간위원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7만 원×16명 1회 112만 원 하고, 밑에 5명×4회 이거는 뭐죠? 그러면, 심의수당에서. 7만 원 씩 해갖고 16명이 있는 게 있고 밑에 5명은 네 번 따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수당.

실무위원회하고 대표위원회하고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들은 다섯명인 거예요?

수당만 줄 수 있는 사람은 다섯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이거 재난안전체험박람회라는 게 있죠? 이거 새로 잡힌 거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새로 생긴 것. 내가 아까 봤었는데 잘, 어디있지? 150쪽에 있는 것 맞나요? 151쪽? 151쪽. 재난안전체험박람회에 이거는 갑자기 행사비용을 크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2325%라는 크게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인데요.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각종 지진이라든가 또 화재사고, 그런 큰 대형 안전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박람회를 하듯이 안전박람회를 해가지고 선박체험이라든가 지진체험, 기타 항공기사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다 짜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랜을 갖다가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이 60만 원×50명해서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렇게 저는 워크숍비용이 많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통장워크숍도 150명 1박2일 가는데 2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도 150명 1박2일 가는데 2000만 원 밖에 안 잡혔는데, 왜 유독 재난안전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이 60만 원×50 3000만 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재난안전 분야는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어느 중앙부처나 또 다른 지자체도 재난안전 분야는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부담이 되고 항상 사고가 터지면 대기를 해야 되는 부서라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책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이니까 제주도로 가지 말고 차라리 경기도양평이나 물 좋고 시설 좋은데 가서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힘들게 무슨 제주도까지 가서 워크숍을 하시나요? 이것도 1박2일인가요? 아니면 하루로 갔다 오시는 2박3일인가요?

지금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박3일도 60만 원이면 엄청 50명에 대한 것 치고는 센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행기삯이라든가, 제주도를 가니까, 또 2박3일 숙박료, 강사료, 기타...

그러니까 초호화 워크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도 자주 가지만 한 사람당 60만 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 일도 안하고 무슨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과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안전분야가 저희가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과 또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25개 구청에서 정량평가 전체에서 올 백점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과다책정이 잡힌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은 무슨 효율적입니까? 이게 자체가 효율적이 아닌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딴 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죽게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일하는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사기진작을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선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는 똑같은데 통장님들은 엄청 힘들게 일하신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가가호호방문하고 서류 받아내고 하는데도 150명 가는데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재난안전담당자가 어떤 공헌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60만 원 씩 50명 가는데 3000만 원 예산 잡힌 거는 과다책정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렇죠? 국장님, 일리가 있는 말이죠?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또 각종 직능단체가 있는데 평균치가 있거든요, 대략. 그거에 비해서는...

그럼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그리고 이게 또 제주도에서 하다보면 기관장님이 가셔서 격려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번...

그럼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재난은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수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강미영 위원님께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예산을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겨서 152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교육을 20개소 몇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개소 두 명 그러면, 이게 20개를 해서 두 명 하면 두 번하는 건가요? 횟수가 몇 번이에요? 400만 원 예산잡힌 게.

어린이집마다 각 2회씩.

2회씩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손씻기라든가 재난에 대한 것, 식생활 이런 거는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예산이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가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어린이들 위주로 집중해서 예산을 더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은요, 재난안전 기반 구축에서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이라는 게 240만 원 해갖고 이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무더위그늘막은.

그늘막은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 그거 알아요.

각 강서구청 사거리라든가 쭉 있는데 저희가 각 20개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동에서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래가지고 열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20개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열군데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류장 옆이라든지 건널목 이렇게 해갖고 작년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열대가 더 생기니까 적시적소로 아무데나 세우고 하지 말고 좀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은 안전교육센터 설치가 있어요, 신규로. 이거는 굉장히 예산이 14억 9000만 원 인가요?

지금 15억인데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설계비, 또 공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구에 새로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 자치구. 그런데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70억 정도의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국비로 70억을 주고 시비로 65억. 나중에 점차적으로 구비를 65억해가지고 200억 정도 사업인데 이건 4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그러면 이게 발산근린공원내에 생기는 거예요?

예, 발산동 저류지에 물관리과 있는데.

그러면 시설 생기면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하나요? 아니면 시비나 국비로 하나요? 지어주기만 하는 건지 우리가 계속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건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할 때, 지금 보라매공원이나 강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한 50% 이상 지원하고 있고, 전액 구비는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는 운영비의 50%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시교육청에서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어주고 강서구가 다 예산지원 해라 이러면 그것도 조금 벅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신규사업할 때 그걸 확실히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받지만 가능하면 시비에서도 25% 더 해달라고 해갖고 우리는 최대한 이런 투자비를, 시설관리투자비를 적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건 똑같은 위원님과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쪽이 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관리과에서 하는. 애초에는 거기 민원도 위원장님 지역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냄새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시설로 해가지고 밑에는 저류조 위에는 시설,

30%까지 시설물이 들어 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우리과 살림을 맡고 있는 박경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경필 주무관 인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는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 중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으로 현재 천장구조물의 붕괴위험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진행 중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 후 공사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노후시설 보수가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재난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공사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화3동 821-1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 2017년 11월말에서 12월 준공예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적합한 다목적문화공간 배치와 이에 따른 공사시행이 연내에 불가피하여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50억 173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3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총 135억 5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 8375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3쪽, 강서문예회관 건립은 강서문예회관 착공에 맞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를 추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개청 40주년 기념사업인 강서 보물을 찾아라 및 허준기념실 상설전시 시설개선 사업종료로 인한 감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61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6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은 전년대비 2억 549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도 간단한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사업 행사를 발굴·지원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지원 예산으로 지역별 다양한 행사축제를 지원하고 마을축제전문가 양성교육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5725만 원이 증액된 1억 8625만 원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의 대표적인 우리구의 축제인 허준축제사업입니다. 마곡지구내 서울식물원 개장을 기념하고 허준축제 행사지역을 서울식물원으로 확대추진 계획하고 마을버스나 공항버스 등 축제광고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12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겸재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호응이 좋았던 신설 프로그램인 겸재 청소년 문화한마당을 확대·개편하는 등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 등 예술제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전년대비 1625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것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등촌동 법성사 심검당 보수공사 및 약사사 석축보수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 20%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 60년 원년과 민선7기 새로운 출발에 발맞춰 추진하는 구민단합 체육대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동계올림픽 차량 임차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961만 원이 증액된 5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행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 5개 시설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2017년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올림픽체육센터 청소용역 정규직 전환 및 시설별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 24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79억 9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회관 건립관련해가지고 지금 문화의 거리 활성화 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결정을 안했나요? 그쪽 문화의 거리 어떤 형태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부터 처음에 우리가 다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추진이 좀 노후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노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가로공원길이 강서하고 양천하고 접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양천한테 저희가 협의는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희구만 해가지고는 이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천도 협조를 해서 같이 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자 시행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구만이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로를 다이어트하든, 건물을 어떻게 짓든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용역을 해서 실제 문예회관이 지어질 때쯤이면 그렇게 유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보자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전타당성 조사할 때 벌써 그 계획이 다 나와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또 용역비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 있고. 또 겸재정선미술관 운영관련해가지고 지금 무장애시설조성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 입구에 들어가시다보면 허준박물관도 그렇고 겸재도 그렇고 주차장 출입구서부터 들어가는 데가 경사 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시설 턱들을 휠체어를 타고 넘어올 수 없는 경사로들이 있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턱을 제거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정리하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변시설 정비까지 예산이 다 잡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나머지 겸재정선미술관도 실제 시설이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마곡지구나 유수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SH공사에서 해줄 부분이 저희 쪽은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형평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그 계획이 있어요? 유수지 계획이.

유수지 계획은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혹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개율 때문에 내년에 정비를 하려는 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발맞춰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현아실 정비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얘기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겸재정선기념관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가 있어요?

겸재정선기념관에 있습니다. 기념관 초입에 있는 현아실을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 갖다 놓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가 지금 현재하는 역할이 뭐에요? 현아실.

현아실이 우리구에 양천현이 있던 현아실을 복원을, 현아실의 실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내쪽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활용됨이나 이런 게 밖으로 빼서 시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서 개선공사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압니까? 현아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서문화투어라든가 이런 걸보면 실물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를.

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현아실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도.....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까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있는 게....

아니 초입에 있어요. 초입에 있는데 초입에 들어오면 겸재정선미술관을 보면서, 당초에 그게 겸재미술박물관이었기 때문에 박물관의 취지 자체가 양천현아를 중심으로 해서 겸재선생이 현령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희구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우리구의 역사를 남들한테 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겸재정선미술관에 대해서 전에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기초단체에서 그걸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대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서, 고민한다고만 했지 지금까지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다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엘지는 아트센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처음에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하고 밀접하게 해서 미술관에 대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다고 해서 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오히려 더 거기에서는 자기들 것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데.

좋은 의견이신 거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궁산땅굴전시관 관련해서 지금 조성이 땅굴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개발금액이 한 7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실제 땅굴이나 그 속에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거기 궁산 자체가 오래되면서 산자체가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하고 와가지고 작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이제 막을 해놨는데 위험한 수준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건 그러면 그렇게 7억이나 8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초입에 계단부분까지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적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짜 일괄 양천고성지, 겸재문화예술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보고자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안전을 보장하면서 초입까지만, 안에 들어가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 초입까지만 가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어느 게요?

계단 초입까지.

계단이 바로 입구입니다. 10미터 안쪽.

그러니까 바로 입구 바로 여기서 보이면 보이는 데인데.

10미터 안쪽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거기 관리하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동굴을. 지하 한 2층 정도 됩니다.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입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듣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관련해서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 급여는 어디서 나오죠?

그건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죠?

예.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한 기본급 180만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토요일·일요일날도 계속 나오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후생 쪽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못 올렸다가 이번에 사실은 조금 기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상이나 이런 게 안되다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로서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있는 부서, 또 힘 있는 기관들, 사회단체보조금들 보면 그런 단체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보더라도 우리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는데 그 친구들도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뭔가는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 부분, 우리 체육회로 다 이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로 이관돼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체육회가 아직 합쳐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는 거의 합쳐졌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건 앙금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그래서 사실은 위에 그렇게 힘 있는 기관들 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들, 구석구석에서 이런 어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죠?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하여튼 힘이 닿는 대로 내년이라도 편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말마다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국장님! 뭐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양레포츠가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차 되나요?

지금 5년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5년차에요?

3년 지났나? 5년차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만 4년째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야구장 펜스하고 야구장 바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펜스는 공 때문에 자주 찢어집니까? 아니면

야구장 펜스가 아이들 리틀야구를 전용으로 하는 조그만 야구장이다 보니까 타석을 한다든가 그럴 때 밑으로 굴러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침수가 돼서 물이 흐르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걸 올리고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들이 경과하면서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펜스나 이런 걸 아니면 마운드 같은 데가 아이들이 운동하기에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요. 이왕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된다면 그래도 다른 구에 없는 우리구에 리틀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얼마전에 없었던 구민체육대회를 오랜만에 하시죠?

그렇죠.

민선7기로 해서 구민단합대회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하실 거예요?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요, 실제 한다 그러면 전년도처럼 우장산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음식들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각 동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축구장도 가능하고요.

공수부대 한 번 하시죠.

공수부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구는 아니니까.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죠? 공수부대 가면.

그다음에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목적체육관 골프장 있으니까.

아니 우리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양천구 가서 합니까?

아니 양천구는 아니고, 이번에 골프장 관련해서 다목적체육시설이 들어서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원년에다 민선 7기가 들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가을에 하면 굉장히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매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한해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경축하면서 하면,

예년과 같이 한해는 허준축제, 한해는 구민단합체육대회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건너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시로 분위기를 봐가면서 구민축제는 하는 거고요.

9월 달에 하셔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이나 그때가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축제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각 동별로 축제를 하고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모양만 사실은 축제를 하지 축제의 기본 개념을 저로서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축제추진위원이 됐든 아니면 조그맣게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축제에 대한 개념부터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이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하고 틀릴 수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을 올리셨는데 횟수가 8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8회.

순수 강사비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지역축제 골목축제 있었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했어도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을 했어요. 동별로 지역 골목축제라든가 지역축제를 했는데 제가 행감때 그거 한 번 보여드렸는지 몰라도 자료를 보니까 유례없었던, 그분들은 그래요. 주민마을축제 공모로 받아가지고 이삼백씩 다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쪽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삭감이 됐으니까 기존 같이는 보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방법으로 옆에서 지원한 격이 돼서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진행할건 하더라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보다 아주 상당히 많이 실제 집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회성이나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그것에 추진하는 위원들에 들어가는 지역유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얘기 못하는. 대신 좀 어디 알아봐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부담이 되면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언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취지를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지난번에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취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가 보통 10개 동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6개 동을 잡아놔서 추진을 할 때 상한선을 저희가 500 정도를 두면 그렇다고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내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대1 매칭으로 하는 방법으로 각 동이 공히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안건을 한 번 제출을 해서 서로 의견 한번 조율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범주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한 열배면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추진위원장님을 자치위원장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근 옆 동에 있는 자치위원장들을 초대를 해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화곡3동에서 했는데 양이 안차요. 예를 들어서 6동 자치위원장 보니까 우리는 그다음달인데 이게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도하게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해가지고 금액이 주로 들었는데 여기 전자홍보물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부분의 관광안내,

우리 강서구 전체, 전체를 놓고 물론 각종 지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지도가 나오면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서구를 가려고 하면 보통 지도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향교를 가겠다, 개화산을 가겠다 연계를 시켜서 치면 그 지도하고 생각입니다.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리 강서구 지도가 떠서 그거에 대한 세부설명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넣은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양만 저희가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해맞이축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든 크든 많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습니다.

무대만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라서 이렇게,

그거 플러스해서 무대는 기본 고정무대이지만 시설을 작년에 추가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대만 설치해서 단순하게 공연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 가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해보니까 추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서 조금이나마 덜 춥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이라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를 더 넓힐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 모니터를 작년에 작은 걸 놨는데 오는 사람이 개화산 정상은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스크린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장비비용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주민들이 많은 해맞이를 보러오는 분들이 사실 잘못 볼 때는 화면을 봐갖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행사업 저도 관심사입니다. 구비가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문체과에서도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187쪽에 양천현아실 정비 이거 하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잘 숙지하시고,

그거 정비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들어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다 그대로 원형...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다시 재정비?

아니,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드는 것보다는 그걸 살려서 이전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들 수는 없고요, 적정하게 그걸 이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재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겸재정선미술관 무장애 시설 등 정비 해갖고 2억 5000만 원이 들잖아요? 주변시설도 마곡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좋은데.

그 공간이 지금 겸재정선미술관을 가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입구쪽에?

예,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정비공장을 없애야지, 왼쪽에 있는. 그걸 땅을 사가지고 다 공원으로 만드시지 그러세요.

너무 좋죠.

정원으로.

그건 너무 좋죠.

그런 걸 하셔야지 이렇게...

그건 한 100억, 200억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요.

국장님 능력 있으니까 내년에 해서,

그건 한 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셔야지 이거는 너무 그때그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별로 폼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다시 만들어놓으시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고 현아실을 갖다가 밖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좀 다른 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잠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좀 허접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개를 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과 그 뒤에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에 대한 거를 같이 질문하는데요,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해갖고 한 명 근무해가지고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홍보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9호선 양천향교역 지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물어보는 손님이 한 달에 몇 명이나 하루는 고사하고 한 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면도 가능하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어디공사요?

도시지하철. 거기에서 저희한테 홍보관을 사실은 무상으로 준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니까 양천향교하고 관련돼서 양천향교 주변이 볼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하고자 처음에 그걸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몇 사람이 올것이냐 이런 것 보다는 저희가 항상 전화를 받는다든가 홈페이지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관련이 있으니까 찾아가보세요 라는 집합장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더 부각을 시켜주면 앞으로 만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오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향후를 위해서도 굉장히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향교는 저희 동네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향교를 가는데 가면 항상 썰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문은 닫혀있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향교로서, 지역문화재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유서깊고 서울의 딱 하나뿐인 향교고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마비도 새로 그렇게 담장도 새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꼭 예산 이런 걸 떠나서 지하철역 지하에다 아무리 무상으로 부스를 해줘도 그게 얼마나 홍보되는 역할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인건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미흡하지 않나, 우리 향교를 훨씬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겸재미술관 여기에서 아까 현아실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이거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강서구의 문화유산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같이 겹쳐져야, 아마 한군데를 보러오는 게 아니고 보통 오실 때....

그거하고 궁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정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우러져야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쉽죠.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허준테마거리 이런 데도 자주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정말 관광객이 와서 뭘 어떻게 보고 갈까 생각할 때는 사실 별로 볼거리가 없는 건 솔직한 말이잖아요. 거기 조형물 몇 개 세워놓고 유네스코 써놓고 해도 우리는 항상 늘상 보니까 그냥 했지만 일부러 찾아와서 볼 정도는 지금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문을 고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진짜 제가 얘기 했다시피 우리 국립박물관이나 아니면 장애인학교나 이런 거 갖다 현안이 되지만 그 거리를 저작거리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형물 몇 개 세워놓고 스토리텔링 하면 절대로 체감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 고개 끄떡 끄떡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딱 해놓고 볼거리와 이런 게 다 충족될 수 있게끔 체험을 하는데, 그렇게 만족을 해야지 또 오고 또 오고 하지, 세상에 너무 썰렁하잖아요. 거기가 조형물 몇 개....

우리 강미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양천고성지만 해도 지금 복구를 다섯 차례 하다가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일괄 더 정리가 같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올 스톱이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시나 국가에다가 꾸준히 해줄 때까지 계속 매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억 받든 1000억 원을 받든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멋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허준축제도 거기에 딱 급부상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사실 이것은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도 얘기는 안했지만 우리 구립합창단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명 있습니다.

22명?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는 거죠?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아니죠. 매력은 굉장히 있는데 지금 전에 하고 틀리게 전업주부들이 없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업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그런데 쏟아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연습을 할 시간대가 허락치를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시간대라는 게 보통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가 잠기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금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그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모집을 해서 올해 4명 충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최소한 30....

4명을 충원해서 22명이라고요?

예, 왜냐면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드시면. 현재까지는 55세가 정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과다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걸 채우려면, 저희가 항상 돈이 조금씩 남아요. 왜냐면 저희가 정원대비 한 40명씩 하고 올해는 격년제로 단복을 해요, 매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공연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85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공연할 때 저는 거의 허준축제나 이렇게 할 때 한두 번밖에 공연을 못 보거든요.

정기공연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경연대회도 나가고.

그런 공연할 때 마다 돈 자랑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아니죠.

보세요. 밑에 참가할 때 400만 원, 공연할 때 1000만원. 이게 돈 자랑이지 뭐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자원봉사 이외에 성악과 나온 전문가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우리 주부들이 와가지고 구립합창단의 멤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큰돈 쏟아부어가지고,

일반 주부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진짜 재능이 있어서 성량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쪽으로 봐야죠.

그러면 22명인데 18명에서 22명까지의 예산으로 8500만 원이 잡히고 이런 것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연 한번 할 때마다 수당이 다 운영비, 단체복 수선비까지 40명으로 딱 잡아놓으셔가지고 저는 40명이 되는 줄 알았더니 반밖에 안되네요.

예, 계속 충원을 해가야죠. 충원을 하고,

어려우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런 데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이런데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하나요? 물론 지원자가 많이 가지고 하면 그걸 해야 되지만 합창단에서 중창단으로 바뀌면 어때요,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억지로 하다보면 질만 떨어지고 돈만 낭비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문화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설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따라서 중창을 하고 기악을 하고 관현악을 하면 이건 지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는 관현악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관현악단까지는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갖춰야 될 합창단, 그러니까 비용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합창단 정도 아니면 구립극단 정도는 저희가 갖고....

합창단도 남자도 있어야지 합창단이지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게 당초에 발전된 게 지금 전체는 여성합창단이었다가 이제 합창단으로 변화돼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에 재능이 있다고 합창단에 가면 직장 안 다니고 합창단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녁에 연습하는 거죠.

저녁에 시간대가 또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저희....

그건 사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대학원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7시에 가는 거예요. 합창단원이 50명정도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의 한 30명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돈 내고 와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이랑 반주 선생님들한테만 딱 그 돈을 얼마씩 드리고 그렇게 해서 노래가 좋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저녁때도 자기 취미생활도 되고, 노래를 배우잖아요, 공짜로 하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혜택을 받으면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7시부터 아니면 8시부터 9시까지 합창 연습하는 시간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도 오지, 낮에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교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집합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영원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창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의 틀을 바꿔가지고 깨트려보세요. 저녁에 모집하면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밸런스 딱 4중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멋있는 합창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돈 들여서. 어차피 20명이나 40명이나 60명이나 그 지휘자선생님이나 반주자선생님이나 이런 분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화음도 더 잘 맞고 그렇게 하면 더 멋있는 합창단이 되지 않을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낮에만 연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바빠가지고 낮에 못 와요, 사람들이. 아셨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205쪽에 마을축제전문가 양성교육 이것은 저는 너무 웃음이 나오는 예산책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걸 2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마을축제 이거 할 때 우리 허준축제도 그렇고 다 전문MC들 부르고 하지 않나요?

마을축제전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2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아니 강미영 부위원장님, 마을축제전문가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기획사를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규모로 각동에서 축제를 하는데 과연 비용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하고 직접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공식적으로 가르쳐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축제전문가 그러면 지금 이제 문화시대기 때문에 각동에서도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획사를 불러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들여서 만약에 20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기획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도 잘하지 않을까, 좀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잘 엮어지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축제를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개화산봄꽃축제, 우장산신록축제 마을축제가 거의 봄에 하잖아요?

예.

이것을 내년에는 쉬는 건 어때요?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것은 선거하고 상관없이 해야 주민들이 많습니다.

선거 끝나고?

아니 상관 없이 계속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선거가 있는 해라고 못하고, 있는 해라고 못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만약에 그게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좀 연기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든가.

여름축제로?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 카오스크 구입 이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돈 쓸 때는 신중하게, 팸투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팸투어가 지금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외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여행사가 됐든 아니면 실제 블로그를 활용하는 사람이 됐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구의 관광자원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자원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팸투어 대상입니다.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 어디를 관광시켜 주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주로 있는 게 보통 인적자원보다는 물적자원 역사공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허준박물관, 겸재라든가 내년에는 서울수목원이 개장이 되면 그런 걸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겁니다.

그것을 잘 짜서 하셔야지, 오셨는데 아이 별거 아니다 생각이 되면 또 안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잘 짜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