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돼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내에서 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지원은 못합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이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종교단체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연구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한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 그리고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담당 김혜연 주무관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13% 줄어든 58억 25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6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8991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54억 35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등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7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69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업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억 6759만 4000원을 감액한 54억 3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예산안 책자는 2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168억 614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와 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납부로 인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6만 5000원을 감편성한 11억 88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구청 1층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6590만 원을 증액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차량 노후로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33인승 중형버스와 12인승 승합차 및 화물용 밴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조준경, 방탄복 등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8447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4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1억 2863만 5000원과 정보화시스템 및 자산취득비로 1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인상 및 관리운영비 소폭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대내외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983만 원을 감액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청 40주년 기념식 행사개최비용을 감액하고,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민·관 협력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민·관 협력 추진사업에 편성되었던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예방 등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비 결정 관련 구민 설문조사 용역비,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등에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와 직원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255만 원을 감액한 2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정책연수, 업무유공자, 장기근속자 등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등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으로 해외정책연수 증가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대상직원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208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8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인상분과 대민활동, 감사, 세무 등 특정업무 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직원수 증가에 따른 수당 인상분, 그리고 공무원재해부조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대비 9465만 원을 증액한 2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퇴직예정인원이 전년도 28명에서 41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교육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행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친절민원평가함 제작비 및 민원행정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공모시상금 등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운영사업입니다. 휴양시설 객실료 및 임차료 등으로 2억 45만 원을 증액한 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찾·동 시행에 따른 직원수 증가와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직원들의 휴양시설 수요권장에 따른 객실료 및 임차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인상으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직원 후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억 80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간담회 추진비로 1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증액과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1352만 9000원이 증액된 1043억 6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원증가 및 2018년도 기본급 인상분 2.6%를 반영하고 기존 공보전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신규편성 등으로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는 각각 대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억 151만 8000원을, 여권대행사무에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서 92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297만 8000원을 증액한 5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집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