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생활복지국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5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활성화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현재 24억 2350만 5000원을 이월 2018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으로 2억 3300만원, 지출은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과 임대보증금 대여 등에 2억 28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총 24억 2850만 5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은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액 7300만원, 예치금회수액 24억 2350만 5000원, 예치금이자수입 4000만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총 26억 5650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자활센터 기능보강 등 비융자성사업이 1억 2800만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에 융자성사업비 1억원으로 총지출액은 2억 2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화지역자활센터가 지정취소됨에 따라 3개 센터에서 두 개 센터로 축소, 보건복지부의 직원승계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받았으나 참여자의 증가와 사업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도에서는 구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에 한시적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를 기존 센터별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추가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정원증가 등 지역자활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부터 73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에서 9쪽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책자 79쪽부터 86쪽입니다. 먼저 7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34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중 이자수입 26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834만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2834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234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2834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3억 7834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4억 2834만원으로 기금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3억 7834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사용한도가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도 사업규모를 5000만원으로 늘려 다양한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의식 및 실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표어공모전 개최관련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수상자 시상에 기타보상금 200만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행사운영비 700만원,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어르신 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55만 2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2098만 9000원, 지출은 40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55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8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 11억 3455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5554만 1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는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원에서 예치금 11억 1554만 1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5554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기금의 사용한도가 적립금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도 사업규모를 4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과 93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발굴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시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익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2708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이자수입 5억 6285만 7000원이고 지출은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 등 34억 652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04억 24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4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333억 2708만원과 이자수입 5억 6285만 7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분담금 14억 6520만원과 강서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및 예치금 304억 2473만 7000원을 포함한 338억 8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가 1.85%인 정기예금에 300억원과 이자가 1.85%인 공금예금에 48억 3044만 8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익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말 현재액은 6억 3110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4316만 4000원이고 지출은 학자금대여금 81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3783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5억 9326만 7000원이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6억 742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예치금 6억 3110만 3000원과 융자회수금 3177만원, 예금이자수입 1139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100만원이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수입금 6억 7426만 7000원에서 학자금대출 8100만원을 공제하여 예치금은 5억 93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되고 있으며, 이자가 1.85%인 정기예금에 4억 2666만원과 이자가 1.85%인 공공예금에 2억 179만 5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생활복지국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자활기금은 500만원 증가한 24억 2850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은 2400만원 감소한 13억 7834만원, 어르신복지기금은 1901만 1000원 감소한 11억 1554만 1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9억 234만 3000원 감소한 304억 2473만 7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783만 6000원 감소한 5억 9326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표 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및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6억 5650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 7300만원, 예치금회수액 24억 2350만 5000원, 이자수입 40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8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 예치금 24억 2850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0.07% 증가한 14억 2834만원으로 예치금회수액 14억 234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3억 7834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및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0.42% 증가한 11억 5554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455만 2000원, 이자수입은 20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1554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및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38억 8993만 7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33억 2708만원, 이자수입은 5억 62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4억 6520만원, 예치금으로 304억 247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0. 81% 감소한 6억 7426만 7000원으로 융자회수금 3177만원, 예치금회수 6억 3110만 3000원, 이자수입 1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8100만원, 예치금 5억 932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개별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타 자산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판단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과식 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예.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해갖고 400만원씩 해서 9600만원 잡혀있죠?

예.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자활전문가로서 저희 사업단을 하는데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판촉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센터에 한명씩을 해줬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방화자활이 올해 없어지므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줬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게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전문가 인건비로 해서 한명 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800이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

민간이전에서?

예.

(생활보장과장을 향해) 어디 직원인건비 주도록 돼 있어, 조례에.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어.

예?

아니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방화자활센터가 없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지원해줬던 건데 센터에서는 더 지원해 달라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명시된 사항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건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하면 떠맡아야 된다는 소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전문가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회계나 마케팅 쪽에서 한시적 지원해 주는 거지 이렇게 12개월 지원해 준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 개인 인건비 지원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자활근로사업 해갖고 약 4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예.

굳이 이쪽에다가 이걸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기금에서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40억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시고 아까 여기 보니까는 줄 수는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루니까 한번 보세요.

정회하고 합시다.

그래요 잠깐 정회 좀 한번 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아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보조에서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여성일자리포럼 수행단체지원 해갖고 2000만원 돼 있는데 사업실적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작년에 보고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돼요? 이렇게 행사를, 보조금이에요 어떻게 이 돈으로다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자부담을 조금 부담을 해서 저희 예산 준거랑 합쳐서 예산진행을 합니다.

이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라도 주시면 그분들은

사업이 많은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눴는데 이것도 한번 끝나고 보고를 제대로 한번 해줘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지원 4000만원 1식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로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00만원 사업별로 적게는 200만원까지 해가지고 각각 단체에서 사업을 지원을 실시를 했는데요. 방화2복지관 같은 경우는 ‘좋은이웃 실버인형극단’ 활동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시립노인복지관에 ‘얼쑤 신명 난다’ 이런 사업 같은 거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딱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예.

시설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20억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책정한 거예요?

그게 부천소각장 용역비가 총사업비의 2.8%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정확히 한 겁니다.

뭐가 2.8%예요?

총사업비의 2.8%예요 용역비가.

아, 총사업비의 2.8%가 20억이라고요?

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부천시 소각장이 630억 정도고요. 강서자원순환센터 용역비는 총사업비의 5.5%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는 372억 정도로

372억에 지금 20억 예산을 잡았다고요?

5.5%

5.5%?

예.

한번 이거는 과장님이 혹시 이거 너무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시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2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용역비가 372억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은 이렇게 조성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유지관리가 목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기금 사업목적에 맞게끔 운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유지관리가 아니라 집행을 해서 좀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뒤에 우리 실무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권성옥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관련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대단지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909억 108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항목으로는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2.01% 증가한 114억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6.41% 증가한 3794억 3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149억 8675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644억 5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055억 295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16.59%가 증가한 4628억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26.9% 증가한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985억 6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 지원으로 금년 대비 15.93% 증가한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16.84% 증가한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24.97% 증가한 1439억 6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9.38% 증가한 335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안전관리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예산으로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7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행정운영경비로 109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상단 표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3909억 1083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50.24%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6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총예산규모는 7780억 1121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3909억 10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억 1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14억 53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5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9억 74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7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78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3776억 4594만 6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의 96.6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529억 12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2140억 90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억 758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35억 55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억 36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8%인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억 10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에 3억 461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12억 9070만 4000원, 다음 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20억 9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을 위하여 1600만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8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3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985억 6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8억 3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903억 8771만 2000원, 자활사업운영에 65억 3969만 5000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16억 3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강서를 위해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1억 321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해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2억 40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육료 지원에 720억 80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456억 6507만 6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434억 2016만 5000원,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1억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1378억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5억 95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어르신 복지지원에 3억 9942만 8000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32억 1411만원,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에 1342억 27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61억 2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67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5억 2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5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에 2억 4772만 4000원, 생활환경보호에 2억 80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해 3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8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억 91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162억 3974만 9000원, 지역청소관리에 33억 9141만 8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8602만 9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에 129억 66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에 2억 4900만원,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에 1억 900만원,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에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서비스지원에 1억 3600만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에 2억 10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2억 13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에 1억 73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억 9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5억 3400만원, 교육급여에 2억 6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에 1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300만원,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에 3억 73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9억원,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에 8억 8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11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이 9억 2900만원, 어르신 경로행사에 1억 5500만원,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14억 9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에 28억 4400만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7억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에 7억 6100만원,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에 5억원, 청사관리에 2억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9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에 97억 8500만원, 다음 1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15억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2억 5900만원, 청소차량 개선에 2억 2500만원, 가로청소에 1억 1000만원, 골목길 청소에 19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에 2억 3300만원, 청소장비 시설관리에 8억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61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1억 8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54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7억9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9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6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 7400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2억 3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6400만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1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1억원, 동 사례관리 사업비에 1억 7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2억 700만원, 다음 12쪽입니다. 생계급여에 695억 8400만원, 주거급여에 178억 53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3억 8700만원, 양곡할인에 15억 2100만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에 15억 2100만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 1억 93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9억 79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3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지원 중 희망키움 통장에 4억 2000만원, 내일키움 통장에 1억 2000만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2억 3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8600만원,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6억 36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5억 800만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151억 76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중 일반형 일자리에 7억 3700만원, 복지 일자리지원에 2억 8500만원,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1억 23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사업에 11억 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78억 6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에 20억 3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52억 3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1억 9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30억, 누리과정보육료 189억 6000만원, 방과후보육료 1억 2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1억 4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22억 4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8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에 178억 17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56억 4000만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3800만원,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87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억 74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8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3100만원, 시간제보육사업에 1억 9800만원, 다음 14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에 5억 9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21억 940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15억 7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억 82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81억 5500만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에 10억 7700만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2억 2300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1억 9600만원,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에 5억 8000만원,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에 7억 64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215억 51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 30억 6300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에 1억 32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억 900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19억 8900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1700만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3억 49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1억 94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45억5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총 6건으로 총사업비 61억 8808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537억 1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5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15.78%가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63.69%에 비해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아동수당 신설, 어르신기초연금 인상 등 구비를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사회복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예.

내시나 가내시 다 확정된 거죠, 올해는? 다 확인했죠?

예, 거의.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확인해서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갖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게 시정연설을 하는데 구청장이, 시정연설 자료를 그날 깔아줬어요, 이 자료를. 근데 왜 이날 깔았냐, 미리 좀 의회 의장한테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깔았냐 그랬는데 내시확정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느라고 늦게 깔았다 이렇게 예산과장한테 변명은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18년도 예산규모에는 4천 6백 4십, 61.08%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결정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59.95%로 돼있어요. 예산 있잖아, 시정연설한 게.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그거하고 비교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세 번째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책자를 만들고 편성기준이 있어서 만들 때 좀 통일돼라. 단위도 통일되고. 그러면서 제가 사회복무요원 얘기 작년에 한번 했었죠? 국장님 기억나세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들 가셔서 내가 사회복무요원 월급 급여 주고 교통비 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는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과별로 다 틀려요. 이 시간 끝나고 가서 아, 우리 과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디야?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로 이렇게 보냈어요, 부서별 명칭 및 금액 통일편성. 봉급, 급식비, 교통피복비. 이게 지금 생활복지국이 통일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금액도 편성된 금액이 다 각자 틀려요, 우리 과장님들. 이건 최소한 국서무가 기준은 잡아줘야 돼. 근데 그 예산편성기준액도 틀려. 그러면 안돼요. 저 의원이 작년에 에이, 내년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 안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예, 거기까지 못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 틀려요. 기획예산과 아마 이번에 이거 다 조정해가지고 예산증액 삭감해서 하려면 힘들 거요. 내 작년에 저한테 그랬어요. 예산과 팀장이 와서 이것 다 과별로 고치려고 그러면 무진장 힘듭니다. 올해 좀 봐주십시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 여기 생활복지국만 틀린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도 틀려요. 한번 제대로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가셔서 검토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7.57% 증가한 127억 2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한 1억 2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27.83% 증가한 125억 9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6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5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62% 증가한 총 149억 7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38% 증가한 1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57% 증가한 96억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8년도 기능보강선정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73.65% 증가한 3억 7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복지관 위탁관련예산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9.75% 감액한 5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그동안 국비로 직접 개별지급하던 봉급, 교통비, 피복비를 2018년부터 지자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59.93% 증액한 12억 3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기자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5.39% 증액된 4억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나눔릴레이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42.97% 증액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13% 증액된 1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에 처한 구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으로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런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및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드림단 활동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26.53% 증액한 4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자립지원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구 사례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성과발표회, 우수사례집 발간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2.75% 증액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동 사례관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찾동사업의 안착화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년 대비 33.33%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지원, 보훈단체 행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전년 대비 3.16% 증액된 2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설·추석명절과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8% 감액된 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담당하는 두 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된 4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두 명의 수당 및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104.43% 증액된 2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12% 증액된 1억 9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31.59% 감액된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본경비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8% 증액된 3억 2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5%가 증가된 2억 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현수막사용료 있죠? 현수막 거는 거

예.

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는 7만원, 어디는 9만원, 어디는 10만원 개당 왜 이렇게 해요? 어느 업자는 7만원에 주고 어느 업자는 이건 크기와 관계없이 지금은 산출하는 거와 관계없이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 좀 통일해서 예산 세울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에서 보면 가격이 3개가 나와요 복지정책과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산 세우는 기준에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통일을 일관성 있게 어느 행사는 7만원 주고 어느 행사는 9만원 주고 안 맞다고 봐요. 그런 것 좀 다음부터라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예산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희망나눔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통합한다든지 통폐합한다는 그런 사업계획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돈이 통합했다는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밑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편성이 필요 없고요.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직영체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자고 해서 일단 재단으로 가더라도 파견 내보내는 건 내보낸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걸로 해보자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되는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희망나눔복지재단에도 우리 직원을 파견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본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지만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까지다 시점을. 6월까지는 각자 예산편성 하더라도 6월 이후에는 통합한 예산을 사실은 편성해야 볼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합이 되겠구나’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산서로만 봐가지고는 별도로 각자 12개월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국장이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사업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 중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반드시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뛴 거예요?

이게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국비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던 거를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편성이 돼서 그런데 이건 일단은 전액국비 급여라든지 교통비, 피복비 이런 건 국비 100%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예산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복지관에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프로그램강사들, 시간당 이렇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정체가 돼있더라고요 시간강사료 수당이.

예.

그 부분을 2018년부터는 조금 인상하는 부분을 복지관과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2018년에는 좀 더 시간당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관 관장님들하고요 한번 조만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요 그동안에 어떤 프로그램관련 강사료지급 관련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그러고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서요

예.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연구용역비 제4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7000만원이

이거는 저희들이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에 따른 전문 학술용역기관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걸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책임연구원 하잖아요. 이걸 어디에 선택을 우리가 해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 선택을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복지욕구조사관련 경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어디를 말씀하시죠?

몇 페이지?

7000만원 안에 2000이 5000은 인건비고 2000은 복지욕구조사관련 경비 2000이잖아요. 2000만원은 어떤 곳에 경비를 쓴다는 거예요?

조사 관련해서 쓰여 지는 어떤 일반적인 사무관리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 일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0만원 안에 뭉뚱그려 안에 1식으로 풀어놓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7000만 원짜리를 입찰을 통해 받는 거죠. 이 안에 지금 세부계획서로 연구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비까지 해서 7000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7000만 원짜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이 안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이런 연구용역이 금액이?

이게 아시다시피 특히 복지관련 연구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어떤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학술용역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자체가 좀 아무래도 타용역비보다는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전에 연구용역할 때는 얼마 주셨어요?

5000만원요.

5000만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게 용역비가 2000이 오른 거예요?

예.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 강서구 지역주민하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1300명이라고 써있어요.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책자를 보시면 강서구 지역주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300만 명이라고 써있어요. 그건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데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300명이라는 거요?

예.

그건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복지관, 그런데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되겠죠.

그러면 복지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건 꼭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면 제가 설명이 와 닿지가 않아요, 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도 복지사가 아닌 가요?

주민센터의 직원들은 당연히 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보면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저한테.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시겠지만 동에 지금 복지1, 2팀이 있는데 1, 2팀장 전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행정직들도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회복지사만 포함된 숫자가 아니고 우리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관에도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능별로 나눠진 직종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우르는 1300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시킨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복지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라든가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사람들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0명이라고 해야 제가 더 와 닿지 복지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숫자라서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자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예산 잡혀있죠?

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거는 지금 발산동에 있는 옛날 발산2동사무소로 된 자리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발산동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일단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각종 물리치료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힐링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양5복지관에서.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지금 파견돼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납니까?

예?

종합5복지관요?

가양5복지관입니다.

가양5복지관에서 하는데 재가센터를 운영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인데 그러면 재가복지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무료급식이라든지 물리치료, 건강체조교실, 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위치가 발산2동이라고 해서 정정하고요. 발산1동 청사였던 덴데 화곡3동하고 발산동쪽에는 종합복지관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구의회에서 거론됐었던 사항이죠. 그쪽에 복지관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산1동 청사에다가 지금 재가복지시설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예산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재가복지라는, 재가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재가복지시설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로

예.

그런데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냐는 거지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거지 이걸로 봤을 때는.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요 기초푸드뱅크·마켓운영 있는데 지금 전체 1억 5920만원 이게 전체운영비 보조금으로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5 대 5 그 대신에 마켓운영비는 우리 구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분이 지원조건이 보면 인건비는 50 대 50, 그다음에 운영비 푸드뱅크 50 대 50, 운영비는 100% 구비라고 돼있는데 그 운영비는 얼마예요? 보조금 속에?

운영비요?

예.

운영비가 푸드뱅크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300만 원정도 되고요.

강서푸트마켓 운영비만 300만원

푸트마켓운영비는 전체 연으로 따지면 3천한 80만 원정도 됩니다.

아, 강서푸드마켓 운영비가 3천

그거는 푸트마켓운영비는 구비죠 구비.

순수 구비고

예.

왜 그런데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저기하지 왜 안했어요?

그거는 서울시 지침상 일단 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운영비는 일단은 그거는 구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하라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에서

몇 페이지예요?

36, 37.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경비보조해가지고 1억 1000만원 돼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있는데 기간제보수 자체를 아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줘버리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어요. 이유가? 민간위탁금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줄 수가 있잖아요. 위탁금으로 해서 다 운영을 하지 왜 이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놓고 기간제보수를 따로 편성을 했어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36페이지 인건비 있잖아요, 사무실 근로자보수.

아, 그거요 보훈단체

그거를 보훈단체 아예 민간위탁금에 넣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따로 구성해서 주는 거보다.

지금 민간보훈단체가 9개가 있어요. 통합하는 연합회가 1개가 있는데

이건 연합회요

연합회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이 상근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에 보세요, 3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83명. 이상이에요 아니면 83명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통계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예상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놓고 그 안이고 위고 간에 돈이 나가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 많을 때는 어떤 뭐 돈이

아니, 근데 83명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보면 한 오륙십 명 정도, 그 정도 발생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그렇게 83명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49쪽으로 가면 기본경비에 보면, 49쪽 보셨어요, 49페이지?

예.

기본경비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시신안치료 10만원 10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예상인가요?

그렇습니다.

10건밖에 안되나요?

저희가 이거는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한두 건 내지 두세 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

좀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연고가?

예.

이것도 예상으로 해서 해놓은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은 집안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주임 윤명옥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윤명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0쪽까지 일반회계와 2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46억 4107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 1164만 8000원 등 총 864억 52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을 환수한 수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3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81억 40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64억 681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846억 90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눠지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1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각각 8억 9657만 4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6쪽부터 37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5쪽부터 12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989억 99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48억 892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전년 대비 5.1% 증액된 903억 8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증가될 기초수급대상자 세대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 인상된 5억 3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및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5억 38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97억 9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1쪽까지 신규사업인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우리 구내 장기간 공가상태인 임대주택을 무상임차하여 개보수후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에서 84쪽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 신규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508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39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85쪽부터 87쪽 그리고 91쪽부터 92쪽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각각 16억 3605만원과 1억 7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대로 원안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좀 한번 펴줘보시겠어요.

세출?

사업보고서 70페이지.

아, 세부사업설명서요? 70페이지요?

예.

징검다리

펴셨어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됐었나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LH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개보수 같은 거 해주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요 개인에게 임차할 때는 주거, LH나 SH에서 자기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 주택들 중에

새로 들어갈

상태가 좀 좋은 걸로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보수해서 주거위기가구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렇게 입어서 당장에 오갈 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 세집을 구할 때까지 잠깐 사용을 할 수

아, 임시로?

임시거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79부터 80페이지까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사업성향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키움통장 말씀이십니까?

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들의 소득에서 일부분을 저축할 때 매칭펀드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반사회 직장에 취업하셔서 소득이 생겼을 때 이런 통장에 가입하신매칭펀드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내일키움은 자활근로대상자들 중에서 자기 일부분 소득을 저축을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매칭펀드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해주는 거요, 이 부분?

만약에 최대 10만원까지인가요? 예, 10만원까지

1회로?

아니요 계속, 3년 내지

3년간?

5년 정도 하면 매달 10만원 본인이 저축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10만원을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이거는 지금 100%가 편성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건가요? 76페이지 밑에.

7십?

6페이지 밑에.

6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이요?

예. 아니, 거기서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 편성돼있잖아요, 예산이.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를 통장가입하는 데다가 저희가 돈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금액인가요?

예.

아! 그러고 78페이지는? 희망키움은 그런 내용이고 내일키움통장은 또 어떤 의미의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대상자들이 또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자활로?

예. 그 사람들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산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교육시키고 뭐 그러는?

예, 저축할 수 있게끔

저축해서 자산형성을 해서 나중에 완전히 수급대상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했었나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거 작년에 안했었나요?

아니요, 희망키움, 내일키움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희망키움이 이제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실시하는 겁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 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실례,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키움에 수급자 대상자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공고를 졸업하고 큰아들이 140, 150 정도 받는 급여를 받는데 취직을 했어요. 세 사람이 살아요. 아버지, 아들 둘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 아들이 아까 청년통장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가입했을 때

자기가 150만원 정도 벌면 한 10만원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만원을 추가해서

3년 동안 하라 그랬어요?

20만원씩 저축을

3년 동안 저축을 해야 10만원을 준다 했나요?

아니요.

그냥

매달 10만원씩을 보태서 저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달 20만원씩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홍보가 많이 돼있어요?

예, 저희가 열심히 대상자들한테

아니, 지금 내가 귀가, 뭐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홍보가 잘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이라서

수급대상자들 대상이 될 만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친구를 면담을 했더니 수급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떠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빨리 자립하고 싶고. 아버지 또한 수급자 저기를 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게 혜택이, 알고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 실시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개별적으로, 그 대상이 될 만한 분들한테 개별통보 안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에 있어서요,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 91쪽에 국시비 나온 거.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라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그렇지 않고요. 저희 생활보장과 안에 의료급여사 사례관리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네 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가능하면 병원에 다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중복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기입원하셔갖고서는 계속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한 적정의료급여 그거를 관리해주는 사례관리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 이리, 생활보장과로 와서 그게 내려가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의료급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제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민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 급여일수를 많이 과다사용하신 분들,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셔서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례관리하라고.

아! 통보가 와요?

예.

요즘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떨어지는 것도 왜 떨어졌는지, 여직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되게 많이 오고요. 동사무소에서 있는 민원을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의료

공단에서

건강공단에서 연락이 온다?

과다사용하시는 분들, 중복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생활보장과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연으로 과오납이 있었나요?

의료급여에서요?

예.

의료급여에서 과오납은 상해요인들로 부정수급하신 건데요. 본래 상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비를 내셔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적용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적용을 받으신 것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게 그런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를 저희가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한다?

예.

그러면 정반대로요 수급자가 사고가, 어찌됐든 병에 의해서 가외로 나오는 것 말고 또 자기부담이 되는 의료급여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막막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의료비 지원 쪽으로, 그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암환자라든가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 했을 때 긴급지원비가 그 용도로 쓰는 거고요. 또 그게 소진되면 우리가 따겨에서 기금모금했을 때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동사무소로 가잖아요.

예, 일단

예.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소급해서 가능하게 도와준다 이건가요?

예, 그런 경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보장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이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381억 8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5.9%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33.3%가 증가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2개 사업에 176억 50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7%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등 17개 사업에 202억 50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75쪽부터 3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강서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7억 438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1% 증가한 61억 4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요인은 중앙정부사업인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도우미 인건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비 인건비 및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인상, 장애인시설단체 임대료 운영 및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임대료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어울림한마당, 강서행복 어울림아카데미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과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 한마당의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활동 및 장애인 권익증진사업으로 5억 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15.67% 증가한 151억 7566만원을 편성하였고, 103쪽부터 109쪽, 장애인 일자리뱅크를 포함하여 총4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과 매칭분담률을 반영하여 총 12억 1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1억 6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까지 보조기기 렌탈지원 사업은 6656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11억 363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3727만 6000원이며 전액 국·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지원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맞춰 21.32% 상승한 178억 6824만원을, 다음은 117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 지원금으로 4579만원을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억 3352만원을, 119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구 특수사업으로 최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기술연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실현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5곳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운영이 어려운 장애인 개인 신고시설 지원과 노후시설 안전점검, 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신규사업 포함 1억 1324만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52억 3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이동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과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등을 위하여 1억 9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1억 3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7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LED조명 교체지원을 위하여 국·시·구비 분담률에 맞추어 7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기본경비 1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지표의 평등함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 행복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활동보조 가산급여 117쪽 보시면

예.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아, 이거는 전년도에 아마 수요파악이 과다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요

과다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계상, 이게 활동보조잖아요 그죠? 우리지역의 활동보조 국·시비, 구비 편성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반 이상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몇 페이지?

126쪽입니다.

예.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단속용 이동전화기 구매라고 써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 스마트폰이 한3년이 돼가지고요 내년에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를.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속자 하나하고 사무실에 지키고 있는 한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핸드폰을. 왜냐하면 단속할 때 전화번호를 적어놓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45만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요원이 한명이에요?

지금 한명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행정요원도 한명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단속권이 없어가지고요 수요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파악만. 그러면 이분은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나가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제로

예, 시간제 한 40여분 됩니다.

예,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두 분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우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28쪽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가 정확하게 어디 있으며, 민간이전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냐면 편의지원센터가 방화2단지에 LH건물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거기서 보증금을 요구해서 좀 더 큰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화동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그게 잡혀있는 겁니다. SH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위탁 줬어요? 자체? 지체장애인이

저희가 관리합니다.

구가 직접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도 그동안 사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하고 있죠.

무상으로 썼었는데 SH공사가 다 쫓아내는 일환이었습니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118페이지하고요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활동지원비가 시비지원비하고 구비 지원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비 추가지원은 뭐냐면 인정점수라고 있어요.

예?

인정조사표에서 인정점수가 그러니까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인데 거기서 인정조사표에서 인정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거 같은 경우는 인정점수가 200점에서 220점 사이에 들어와야 추가지원을 받는 거고 구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특수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발달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발달장애한테 추가적으로 급여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통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활동성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원조건에 보면 구하고 서울시에 급여가 소진됐어요. 예전에 지원을 했었던 것인가요?

옛날에도 서울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작년에 장애인부모회가 구청에 들어오신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서

예?

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부모회

가 강서구청에 점거농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협약사항으로 맺은 겁니다, 이게. 구비 추가사업이.

협약사항으로 그러면 구청장과 협약사항이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 잠깐 조례 한번 찾아보세요. (임순희 전문위원 자료 확인)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조례 제12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구나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구청장의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협약사항이라고 하면. 지원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 이 말이지.

근거는 많습니다. 법에도 명시돼 있고요. 저희도 조례에

강서구에서만 별도로 추가로 지금 해 주는 이 사업이

강서구 조례에도

강서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동안 시에나 국고의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소멸된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강서구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근거가.

중증장애인 조례에 12조에 있는 걸로

그건 안 맞죠. 그 조례와 이거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조례와 지금 우리 구 조례와 맞다라고 봅니까? 발달장애와 중증장애의 차이점이 뭔가요?

발달장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폐성장애하고 지적장애를 합해서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증장애는요?

예?

중증장애는.

그러니까 중증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통칭 부르는 거고 여기서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합해서 우리가 통상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근거조례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

조례가 작년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아까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서구 구비 추가사업은 뭐냐면 중증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은. 여기 위원님 보시면 조례에 4장 그밖에 지원해가지고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5년 5월달에 만들어졌고요. 12조 보시면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부담이죠, 부담.

예?

복지비 부담입니다.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강서구만 가지고 앞으로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각구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 관악이니 송파 이런데 보면 이전에 벌써 도입을 다 한 상태예요 사실 구비 추가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아니 그러니까 국고에서는 강서구의 여건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도 녹록치가 않은데 거기서 국고나 시에서는 지금 금고를 열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을 시비추가로 계속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별개잖아 또.

대상은 다 똑같은데 뭐냐면 사이사이에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든 여기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람들 외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겹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을 더

국고와 시에서 예산급여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뭔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국고나 서울시에서

예, 보완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단절시키게 된 동기가 뭔지 요인이 뭔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예.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실제로 내가 장애인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실제로 보도에 표시돼있는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건물에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점자라든지 이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표시는 다 시각장애인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당장 구청만 봐도 시각장애인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어디 이런 손잡이나 어딘가에 점자가 표시돼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점자표시는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층수표시하는 데나 돼있지 실제로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죠?

계단 타고 올라가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점자블록이 있는데 점자블록만 타고 올라가면 뭐하냐 이거야? 어느, 내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 문화체육과를 찾아가는 표시가 어디 돼있어요?

그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시설이 그렇다고. 물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도블록도 돼있지만 보도블록도 다녀보면 다 단절돼있다고. 일정부분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예 없어.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 보죠?

예, 봅니다.

그러고 또 그거는 시각장애인용의 시설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체장애인들 또 지체장애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어린이들, 이동용캐리어, 유모차용도 보면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아예 못가는, 보도가 협소해서 아예 못가는 보도도 많고 또 보도가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높낮이가 고르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한 건 없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년에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내년에 조사원들을 좀 풀어서 강서구 전체 일대 조사를 하고 나서 아마 국가나 시에서 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근데 그게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예.

일시에 다할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예.

그런 데를 먼저 좀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좀. 지금 장애인 구비지원하는 게 개인이에요, 센터에다 하는 거예요? 개인지원비에요, 센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지급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그러면 센터 나온 것은 뭐죠?

예?

제7조에 보면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아, 제공기관이 그렇습니다.

예?

제공기관.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제공기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공기관에다 준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구 특수사업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최중증하고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센터에,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근데

사람에 대해 기관을, 기관에서 뽑으면

활동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제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예탁원이란데가 있습니다. 예탁원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이걸. 그러면 예탁원에서 직접 개인별로 입금이 됩니다.

기관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기관에서 일한만큼 일하는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기의 기관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주는 건가요?

그게 뭐냐면 전산에 보면 이게 잘못된 거 잘된 거 오류가 다 나타나고요. 과다노동행위, 했는데 안했고 이런 거 금방 나타납니다.

아,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다 예산을 다시 갖다주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뭐냐면 저희가 예탁원이란데다 돈을 예탁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예탁원으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음! 알았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7쪽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데 한사람당 10만원 해가지고 500명 준다는 얘긴가요?

예,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수치상은.

매년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대로 나오는가요, 아니면 얼마 차이가 나는가요?

거의 오버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오버가 됐을 때는 어디서 충당을 하시나?

아니, 11월 되면 저희가 구 지원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럼 개인이 부담합니다.

아, 개인이 부담하고

예.

이 액수만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만큼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고.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네요.

1인당 10만원이니까요 거의 수요충족은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충족은 다 할 수 있다?

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 그 밑의 편의시설 정비·확충은 어느 뭘 뜻하는 건가요?

편의시설 확충이요?

예, 3천만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 설치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어디 설치하신데 있어요?

동주민센터요.

주민센터에다.

예. 지금 등촌3동 같은데 가시면 아마 잘 돼있을 겁니다, 거기는. 거기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첫번에 등촌3동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시설보완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3개소중 2개소는 신축하고 1개소는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2018년 2월말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후 공사가 가능하여 시설비 43억 6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2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83쪽부터 184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384쪽부터 3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1296억 3294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12억 2020만 8000원의 16.5%인 184억 127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이며 2017년 7월 1일자로 여성교양대학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그 수강료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3.95% 감액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24개 보조사업의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16.64% 증액된 1295억 6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4쪽부터 397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77% 증가한 1614억 198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612억 78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지원대상 8562명에게 2018년 보육료 소요예산은 530억원으로 마곡지구 인구증가 및 직장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공국립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1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전환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05% 증가한 1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원, 교사겸직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1% 증가한 48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담임교사수당이 2017년부터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18년 마곡지구어린이집 개원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비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누리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차액보육료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82% 증가한 178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전기, 바닥공사 등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보강비 및 구립공항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1.09% 증액한 1억 8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7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부모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등으로 인한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3억 3110만원, 자체사업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원생 호흡기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9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아이돌봄지원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기준에 맞춰 전년 대비 56.59% 증액한 15억 7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사업 운영비 및 서울시 가내시에 맞춰 전년도 대비 47.19% 증액한 2억 8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86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95% 증액한 8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만0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대상 3만 35명에 대한 6개월분 및 보조인력운영비로 181억 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역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은 어디에다 운영지원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돼있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부모

육아지원센터에다가?

예.

근데 옳게 일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의 보육환경지표 모니터링인데 이거만 하지 말고 진짜 어린이집이 엄마, 보호자들과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예산도 많고 하지만 가임여성, 첫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추세이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추세잖아요. 그러한 추세가 발생된 원인이 결국 기성세대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는 요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러한 모니터링이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길 바라요. 여기의 문구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좀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저출산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영유아보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애기가 몇 살이에요?

다 컸습니다.

개인적인, 됐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키워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진짜 모니터링 할 때 어린이집에 모니터링하지 말고 이용하는 보호자들하고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지금은 다 형식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84쪽에 건강가정 운영에 대해서요. 건강가정 운영 구비 100%인데요. 내용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건강가정 운영하고, 건강가정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는 센터에서 하는 저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표창이나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저런 거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가정문제발생을 예방하고 통합서비스를 하는 거고, 어떻게 다른 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구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가정의 달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친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거나 또 가족친화 인증이 저희가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내년에 다시 심사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까지 우편발송을 저희가 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했었는데요. 이음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과정을 누르기만 하면 그게 바로 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발송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린우편 발송을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하는 역할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저희 구비로 잡은 부분입니다.

센터를 두는 이유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센터를 두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구가 보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또 저희과에서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출산양육에요 출산양육지원금 175페이지 사실 우리 강서구가 둘째 아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타구에서 많지 않아요. 그죠?

예.

다섯째 아이상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5단지 사는 수급자인데 이번에 일곱째 아이를 곧 있으면 낳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가나요? 수급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섯째 이후 출산 시에는 저희가 100만원씩을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살다가 여기 강서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낳고 왔을 때는 일곱째부터 주는 거고 그죠? 그러겠죠, 우리 구는?

예.

이렇게 일곱째 정도 됐을 때는 어떤 타 가정의 생활능력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건 따로 없나요 전혀?

출산양육지원금으로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그 가족에는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급하는 출산축하용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살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 저번에 간식비요 전체 구비였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나요?

예.

작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조금 편성이 많이 돼서요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돈 없다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어른들이 미안하지 않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신규사업이 있죠? 아동수당 지원사업 189페이지.

예.

이 부분은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5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10만원씩

아니 0세에서 5세까지

5세까지?

예.

아!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예.

많게는 5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전년도예산에 추경이 편성돼서 이 예산서에 잡혀서 올라오나요, 전년도예산이? 추경이 포함돼서 올라와요, 아니면?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아, 추경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전 예산?

그렇습니다.

예. 본예산 대비

그러면 추경하고는 별도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예산이 민간위탁금이 7700으로 잡혀있어요, 전년도예산이. 전년도예산이 7700으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7200 아니었어요? 전년도예산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187페이지요, 다화가족지원. 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확인해서

예.

저에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영아간식비를 2016년 대비 4억 5천이었나요? 4억 5천에서 갑자기 9억으로 올렸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의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또, 작년에는 그 부분이 빠듯하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삭감했어요? 어린이집도 계속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 대비했을 때 당연히 예산은 상승해야, 증가가 돼야 맞는데 왜 작년에 그렇게 예산 보고할 때와 지금 올해 차이점이 뭐죠? 왜 예산을 삭감했죠? 그 부분의 가격, 아이 한 명당 단가까지 다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갖고 빠듯하다고 했는데 왜 삭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은 확정적일 수가 없는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영아간식비를. 그래서 어린이집에, 출산율로도 이거를 저희가 책정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측한대로 수요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지급을 해본결과 조금 예산이 남아서 조금 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올해 예산이?

이 정도 감하면 맞을 것 같아서요.

얼마요? 한 천, 천 5백, 천 2백?

지금

예산이 얼마 남는 거냐고, 올해?

올해 남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집행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사실 4억 5천으로 내려도 큰문제가 없어요. 왜?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국공립이 많이 생기고 늘어나는데 당연히 증감이 돼야 정상이고 한데 이렇게 200%씩 예산을 한해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놓고선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당시 4억 5천 할 때도 충분했고. 지금 한 440개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이요?

예.

한 439개입니다.

439개?

예.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또 국공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더해야 정상인데 단가 대비 뭐 다했을 때 예산이 증감이 돼야 정상인데 너무 또 이렇게

이게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니까

영아간식비가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음!

민간하고 영아전담어린이집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구립 다했을 때 439개인가요, 지금?

예.

그러면 실제 구립을 빼고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구립이 저희가 64개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가 집행금액도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10월말까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7억 집행했습니다.

7억이요?

예,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좀 세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좀 본예산에서 또 한번 다루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맨 끝에 보면 아동에 대한 두 장이 있어요. 그죠?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랑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있어요.

예.

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구가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동친화도시팀이 있으니까 아동에 관련된 것을 떼어서 아동친화도시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우선 청소년쪽 분야를 교육지원과라고 교육청소년과로 해서 넘기고요. 이 아동은 복지쪽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 중에서도 취약계층 드림스타트에 관리하는 팀은 또 남겼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한번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안전망이라 해서 아이들의 안전지도 구축하는 거 이런 것은 아동친화도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직접 발로 뛰고 지도 만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맞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얼마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과거에 또 청소년업무가 여성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나갔다 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미흡한데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이 시스템이 돼야지 어디 과에서 이거하고 저거하면 외레 더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번에 신설됐을 때 일을 좀 넘겨줘서 시스템화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매칭이 여러 개 있네요, 매칭사업이.

예.

5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35% 이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매칭, 우리 구비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는 아이돌봄 추가수당 같은 거는 시비에서 100% 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10%를 한다든가 15%를 한다든가 우리 구비를 확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분담률을 좀 조정해달라고 시나 이런 위의 중앙부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반영이 되게끔 해야 할 거 같아요.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14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임대보증금 지원은 뭐에요? 1억 4천 세 군데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매입할 때 임대보증금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주려는 거죠?

예,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을 임대할 것을 미리 예산을 주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전환을 하는 거는 본인 소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데 감사의 표시로 지금 주겠다는 건가요?

예.

1억 4천씩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권리금

권리금! 권리금조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게 시세의 4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의 강서구 평균이 지금 3억 5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의 40%를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일상 상가들로 말하면 권리금조로 물품들 다 구입, 주는 조건으로 해서 1억 4천 정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교재교구나 이런 부분은,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하고요.

아니, 그건 별도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 4천 정도의 예산들을 권리금조로 해서 아마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봐야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국공립을 자기 지금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으로 본인들이 원장들이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가요? 그래도 주는 건가요?

이 부분이 저희가 기본이 한 10년 정도로 계약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은 거의 그 원장님하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원장님을.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건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별 하자가 없을 때는 5년 동안 하게 해주고요. 또 5년이 지나면 공개위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하면 원장은 부인이 하고 신랑은 차량운전하면서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가족이 종사자로 일하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가족은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예, 옛날에 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기억으로 3대때인가 된 거로 기억이에요.

2015년인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 국공립어린이집, 3대때인가 4대때인가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모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든 가족이 다 종사를 해가지고 그때 아주 파장을 일으켜서 내가 바꿔놓은 사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

보답이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입 및 공사비가 1억 2200만원 잡혔어요, 1식으로. 그죠?

예.

근데 신규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공사비 11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2200만원 이건 뭡니까? 부지매입하고 공사비가 1100만원씩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세부내역에 보면 신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입 및 공사비가 총 1억 220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신규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그 안에 공사비가 지금 1100만원씩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죠?

아니, 지금 보조자료, 보조자료. 산출내역 보조자료.

아, 1100만원씩은 구비부분입니다. 5% 부분이거든요.

매칭이거든요. 95%는 시비이고 5%는 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니, 지금 총공사비가 1억 2200 아닙니까? 총공사비가 1억 2200 아니에요? 그죠?

예.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공사비가 1억 2200이죠?

예.

거기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가 5천만원씩 해서 1억이 잡혔잖아요?

예.

1억을 빼고 나면 2200만원이 남아요. 그죠?

예.

2200만원에서 신규어린이집 부지매입하고 공사비가 지금 1100만원씩인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비라는데 1100만원씩이다? 그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비확보가 하늘하고 성심 두 개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은 게 1100만원씩 2200만원을 지금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부지매입하고 공사비가 11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근데 이게 맞냐 이 말이지. 그래서 두 개해서 200만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두개를 시설비를 잡아놓은 거를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그걸로 공사를 할 거고요. 이거는 추가분입니다, 그거에 따른.

1100만원씩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건가요?

시설 및 부대비하고요 저희가 시설비하고

애초에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가 잡힌 겁니까?

거의 지금 한 개의 어린이집을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억에서 지금 1100만원이 부족해서 한 군데

이거가 지금 저희가 매칭이잖아요, 시비하고. 그래서 시비는 이미 지금 저희가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을 43억 6천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이번에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5% 구비부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거는.

43억 우리가 예산 잡은 게 있던가요?

명시이월

언제 잡았었죠, 그게?

이번에 지금 명시이월 넘어가는 거거든요, 명시이월로.

2017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다는 건가요?

그거는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는

지금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책자에 4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아직 오르지 못,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아직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 예산에가 올라와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매입하는 비용이 총액의 95%는 시비이고 5%는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지금 화곡3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매입을 하는 건 알아요,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억이란 예산을 갖다 우리가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또한 언제적 했냐 이 말이지? 또한 지금 두채 가정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데 한 가구당 1100만원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더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채운다는 것인지?

부족한 부분 아니고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잡혔던 예산이거든요, 추경에.

43억원?

예, 이 부분이 잡혀져

43억은 추경에 잡혔다?

예.

그러니까 부지 2개소에 지금 1100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5% 잡은 부분입니다.

구비 5%가 그러니까 2200만원을 더 우리가 더 의무적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시비 95%하고 구비 5%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3단지 같은 경우 관리동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을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구비는 절약이 됐었거든요.

그럼 과장님 여기에다 그렇게 내용물을 넣어줘야지요. 좀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규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공사비 해갖고 1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 해놓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다 이해하세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산출자료를 세세하게 우리한테 넘겨줬을 때는 어떤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부족해서 부족분을 채우자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서울시 대비해서 우리가 5%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이 금액밖에 안되지 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지금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죠, 과장님 산출근거 안 뽑아봤죠? 그냥 1식해가지고 5000만원 두 군데 이렇게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동 거는 아파트 대형아파트 있죠?

예.

그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비용,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5000만원을 잡으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5000만원씩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서울시 예산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걸 갖다 1억을 갖다 딱 올려놓고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오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잡아야 되잖아요, 시예산도요.

그렇지 그것은 올릴 수 있지. 그런 것은 우리자료에 지금현재 내려왔는데 안 내려왔는지 분석을 해서 분석표를 가지고 현재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하는 걸 우리한테 자료를 깔아줘야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추경에서 예산 올라가는 부분도 여기 책자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

전년도에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실지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모르고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예산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놓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리모델링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잡는다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돼요. 시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5000만원 안 나오면 무조건 5000만원 쓸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컨대 전년도에 17년도에 찾동 동사무소 리모델링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동은 30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동은 한7000만원 들어간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별로 1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올릴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견적내지는 산출근거를 갖다 제시를 해 주고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가 주먹구구식 예산을 갖다 잡았을 거라고 질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이렇게 5000만원을 잡으라고 한마디로 명령 하달해서 내려왔다는 자료도 없잖아요. 그죠?

거의 평수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기자재비나 리모델링비나

지금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가상을 해서 5000만원을 갖다 리모델링비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그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잡은 부분이거든요.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명확하게 들어가려면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지만 우리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189페이지 보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예.

그러면 아동이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아동이 월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보조인력이 3개월간 20명이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예, 각동에 한 명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신청을 신규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자, 미리 그 아동이 있는 집에 책자를 발간해서 보낸다는 건가요?

안내문 제작요?

안내문을 해서 보낸다는 건가요?

예.

그게 450만원이고 우편물 발송하는데서 1300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보내는데 우편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통보가?

이거 우편물은 저희가 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발송합니다.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 같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건 예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석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아, 3만 명. 3만 명가량요 3000이 아니고.

예.

그러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7월 달부터 매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내책자를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안내문을

부모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신청에 따른 동의도 저희가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 서류작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물론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약 3000명이면 600명 정도 한 동에 계산적으로 봤을 때 600명 정도인데 전화통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우편물을 보낼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전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편물을 보내서 또 그분들이 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고 동의서도 또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한번 보세요. 150쪽 지금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월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 2개월, 여름 2개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름 5월, 6월, 7월, 8월 4개월, 겨울도 11월, 12월, 1월, 2월 길게 보면 3월까지 예산은 반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충분히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의 배는 올려줘야 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151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1인당 월 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00원 꼴이죠 1인당 20일 잡으면. 그런데 이게 벌써 오래됐죠? 이것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물가인상도 그렇고 애들 양질의 간식비에다가 또 요새는 친환경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이왕이면 좀 양질의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려주면 좋죠.

그렇죠, 예산이 있다면.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산출자료 아까 5%, 5%는 2200만원이 아니고 2억 3800정도 됩니다. 2억 1800.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과가족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현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85쪽,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26억 77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8%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사용료 1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과태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1125억 203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881억 9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20개 사업에 244억 10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98쪽부터 4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05쪽부터 2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0억 65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4.8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르신 일반지원으로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원, 어르신사랑방 부지임차료 810만원,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지원 1700만원,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운영지원으로 5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749만원 증가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어르신 경로행사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어버이날기념 동 경로잔치로 1억 200만원,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로 10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원 등 전년 대비 1640만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지원예산으로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220개소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의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 방역비, 석면지도 작성 등에 필요한 예산 2900만원, 개보수비 1억 7000만원,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84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으로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인건비등 인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20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을 위해 1억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1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230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시설봉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0개 사업 1930명의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0억 4390만 3000원이 증가한 51억 9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는 전년 대비 1억 2772만원이 증가한 5억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는 전년 대비 2억 433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36억 6662만 5000원이 증가한 1215억 5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9132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42쪽 서울재가관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4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구 분담금을 전년 대비 7억 7400만원이 증가한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청소년회관 운영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4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3770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8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아동 식사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662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은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청소년 문화공연사업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취약계층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43만원 증액된 2억 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 9776만 9000원, 가족캠프 등 각종 행사운영비 6620만원, 아동학습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7813만 1000원 등 전년 대비 2910만원 증가한 3억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인증식,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한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내발산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1805만 5000원,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전출금 6억 4299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4229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6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활동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동별 강서아동지킴이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청소년의 자율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부방 건립사업비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한 10만원의 포인트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8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9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례가 이번 봄에 통과됐나요,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됐던 거죠, 바로?

예.

그때도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예.

근데 올해 바로 신규로 해서 예산집행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조례 할 때하고 또 이렇게 예산집행할 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시죠.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학기제하고 맞물려서 청소년 중1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카드를 지원을 해서 진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올해는 보건소 쪽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청소년지원카드 이 사업이 서울시는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시 서울 25개구에서 두 개인가 세 군데 돼있죠, 이 부분이?

성북이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했나요?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의원님들 그때당시에 우리 강서가 넉넉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는 통과하되 예산부분은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자 했는데 그냥 막바로 올라와버렸네요. 과장님 그죠? 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5페이지에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 사업하고요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하고 독거어르신하고 홀몸어르신하고 어떻게 달라요?

독거어르신하고 홀몸어르신은 같은 차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죠?

예.

제목을 그렇게 뽑으신 거죠?

예.

지금 DB관리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실 건가요?

DB관리 사업은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를 통해가지고 매년 독거어르신들이 현황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실 분이 있고 독거어르신으로 지원을 받으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는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어르신 원스톱은 위탁을 준거죠 지금 강서노인복지관에

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관리사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면 사업이 일부러 나눈 것 같아요 위탁을 주기 위함인 건지 지금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로 뭉쳐서 더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원스톱을 하면서 DB작성도 해도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2018년에는 아동친화도시가 팀이 빠지지 않아요, 교육지원과로 가지 않나요?

예, 교육지원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여기서 이미 해놓고 가는 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놓고요.

여기서 해놓고 예산편성 여기서 해놓고

한꺼번에 그거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놓고 거기로 간다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71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운영비가 조금 올랐나 봐요.

예.

좀 개선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뭐 뭐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한명씩 다 파견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운영인력 말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국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영어교육을 담당하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건비는 국시비 사업인데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 등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가지고 예산부분에서는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환경이 대개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요. 운영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역아동센터별로 아이들이 나와서 배운들 것들 와서 노래도 하고 합창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환경이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 보면 아동학대 예방활동,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앞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동에 관한 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요. 과마다 복지가 달라서 그런지 아동에 대한 게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교육만 실시하지 특히 뭐하고 있나요, 똑바로 저기한 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