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권성옥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임대주택 밀집으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관련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곡지구 대단지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민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3909억 108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항목으로는 홈플러스 관련 보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 강서이화아카데미 수강료 및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대비 2.01% 증가한 114억 7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6.41% 증가한 3794억 3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2149억 8675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1644억 52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055억 295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11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16.59%가 증가한 4628억 9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26.9% 증가한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7억 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985억 6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예산 지원으로 금년 대비 15.93% 증가한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16.84% 증가한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24.97% 증가한 1439억 6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9.38% 증가한 335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안전관리 등 환경보호예산으로 8억 4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예산으로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7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행정운영경비로 109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상단 표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3909억 1083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50.24%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6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총예산규모는 7780억 1121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3909억 10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억 1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14억 53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5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9억 74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7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78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8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3776억 4594만 6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액의 96.6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529억 12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2140억 90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억 758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635억 55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3억 36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8%인 691억 37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37억 2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억 10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에 3억 461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12억 9070만 4000원, 다음 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20억 9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을 위하여 1600만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8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3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985억 6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8억 3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903억 8771만 2000원, 자활사업운영에 65억 3969만 5000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16억 3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강서를 위해 446억 3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1억 321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해 1612억 7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32억 403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육료 지원에 720억 80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456억 6507만 6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434억 2016만 5000원,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1억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1378억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5억 95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어르신 복지지원에 3억 9942만 8000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32억 1411만원,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에 1342억 27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61억 2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67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5억 2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5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에 2억 4772만 4000원, 생활환경보호에 2억 80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해 3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8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326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5억 91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162억 3974만 9000원, 지역청소관리에 33억 9141만 8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 8602만 9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에 129억 66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에 2억 4900만원,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에 1억 900만원,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에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서비스지원에 1억 3600만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에 2억 10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2억 13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에 1억 73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억 9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5억 3400만원, 교육급여에 2억 6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에 1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300만원,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에 3억 730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9억원,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에 8억 8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11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이 9억 2900만원, 어르신 경로행사에 1억 5500만원,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14억 9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에 28억 4400만원,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7억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에 7억 6100만원,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에 5억원, 청사관리에 2억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9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에 97억 8500만원, 다음 1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15억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2억 5900만원, 청소차량 개선에 2억 2500만원, 가로청소에 1억 1000만원, 골목길 청소에 19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에 2억 3300만원, 청소장비 시설관리에 8억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61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에 1억 8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54억 5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7억9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9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96억 3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 7400만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2억 3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6400만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1억 59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1억원, 동 사례관리 사업비에 1억 7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2억 700만원, 다음 12쪽입니다. 생계급여에 695억 8400만원, 주거급여에 178억 53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3억 8700만원, 양곡할인에 15억 2100만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에 15억 2100만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 1억 93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9억 79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3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지원 중 희망키움 통장에 4억 2000만원, 내일키움 통장에 1억 2000만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2억 3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8600만원,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6억 36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5억 800만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151억 76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중 일반형 일자리에 7억 3700만원, 복지 일자리지원에 2억 8500만원, 시간제 일자리지원에 1억 23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사업에 11억 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78억 6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에 20억 3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52억 3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1억 9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30억, 누리과정보육료 189억 6000만원, 방과후보육료 1억 2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1억 4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122억 4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48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에 178억 1700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56억 4000만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3800만원,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87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억 74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8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3100만원, 시간제보육사업에 1억 9800만원, 다음 14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에 5억 9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21억 940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15억 7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억 82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81억 5500만원,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에 10억 7700만원,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2억 2300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1억 9600만원,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에 5억 8000만원,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에 7억 64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215억 51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 30억 6300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에 1억 32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억 900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19억 8900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1700만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3억 49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1억 94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45억5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총 6건으로 총사업비 61억 8808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537억 1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5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대비 15.78%가 증가한 5073억 41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63.69%에 비해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아동수당 신설, 어르신기초연금 인상 등 구비를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사회복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돈이 통합했다는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밑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이관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편성이 필요 없고요.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직영체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자고 해서 일단 재단으로 가더라도 파견 내보내는 건 내보낸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걸로 해보자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되는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상반기 중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반드시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계단 타고 올라가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년에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내년에 조사원들을 좀 풀어서 강서구 전체 일대 조사를 하고 나서 아마 국가나 시에서 또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부모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다 컸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려주면 좋죠.

예.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산출자료 아까 5%, 5%는 2200만원이 아니고 2억 3800정도 됩니다. 2억 1800.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맞지 않으면 다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과가족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현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85쪽,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26억 770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8%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사용료 1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과태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1125억 2034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에 881억 9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20개 사업에 244억 10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98쪽부터 4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05쪽부터 2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0억 65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4.8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어르신 일반지원으로 노인신문 구독료 810만원, 어르신사랑방 부지임차료 810만원,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지원 1700만원,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운영지원으로 5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749만원 증가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어르신 경로행사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어버이날기념 동 경로잔치로 1억 200만원, 어버이날 기념 효콘서트로 10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원 등 전년 대비 1640만원이 증가한 1억 5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지원예산으로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220개소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의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 방역비, 석면지도 작성 등에 필요한 예산 2900만원, 개보수비 1억 7000만원, 물품구입비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84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으로 연지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 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인건비등 인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20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낡고 오래된 공항어르신사랑방 신축을 위해 1억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41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230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시설봉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40개 사업 1930명의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0억 4390만 3000원이 증가한 51억 9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는 전년 대비 1억 2772만원이 증가한 5억 8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는 전년 대비 2억 433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기초연금지급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36억 6662만 5000원이 증가한 1215억 5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9132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6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42쪽 서울재가관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을 돕는 서울재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4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구 분담금을 전년 대비 7억 7400만원이 증가한 2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청소년회관 운영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84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1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3770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8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아동 식사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662만 6000원이 증가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은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청소년 문화공연사업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취약계층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43만원 증액된 2억 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억 9776만 9000원, 가족캠프 등 각종 행사운영비 6620만원, 아동학습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등 7813만 1000원 등 전년 대비 2910만원 증가한 3억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친화도시 홍보비, 인증식,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한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내발산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1805만 5000원,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전출금 6억 4299만 6000원 등 전년 대비 4229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61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활동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동별 강서아동지킴이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청소년의 자율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부방 건립사업비로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한 10만원의 포인트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8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9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