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0명)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8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였고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인용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8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자치법규 제명을 규정하고 과태료부과 조항 신설과 동시에 종전 자치법규는 폐지하고자 하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할께요. 일곱분이 계셨는데 임시위원장인 류명현 위원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나머지 여섯 위원이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안하셨어요. 그동안 예결위원에 뽑히면 바로 위원장을 선출했던 관례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일모레 수요일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모이기 힘드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으니 해달라고 재차 요구를 했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섯명이, 여덟명 중에 여섯명입니다. 여섯명이 그러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같으니 임시위원장을 우리 여섯명이 호선을 해서 뽑겠다 그래서 김경석 위원을 호선해서 임시위원장 맡고 여섯명중에 이선용 위원이 추천돼서 만장일치로 한명도 그 여섯명중에는 반대자가 없었습니다. 이선용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 절차적인 과정에서 과연 이게 조례나 말 그대로 호선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무엇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그런 것도 서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인정한다, 안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어떤 참고의견을 내서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당장 내일 모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행이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관례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여덟명 중에 여섯명 3분의 2가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이선용 위원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까지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봐서 나온 결과인 만큼 그것은 분명히 수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도의적으로 갈 부분과 실질적인 법적으로 아니면 규칙적으로, 조례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을 것으로 분명히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알아본 사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답은 180도 틀리게 오거든요. 질의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질의원안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인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서 질의를 한 것인지 단순하게 임시위원장이 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대답이 틀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 의장선거 때도 그랬지만 전반기 때 우리가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다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원에 정식 청구한 거죠.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는 별개이니 입법부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도 충분히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속기록에 남는 본 회의로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간담회에서 할까요. 얘기 나온 김에 간담회에서 지혜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