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용화 의원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경아 의원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황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박종채 기획총무 전문위원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직자 해외연수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23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4016만 6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정연수 행사 종료로 의회경비 지원의 행사운영비 1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비 620만 9000원, 월정수당 1177만 6000원, 의원국외여비 355만 2000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 예산 편성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 미편성분에 대하여 6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의 시설비로 소회의실 중계방송용 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특별교부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267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6439만원 대비 2423만 원이 감액된 9억4,016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17년도 본 예산 미편성분 632만 5000원과 회의중계방송용 카메라 교체비용 22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130만 6000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 1813만 2000원과 공무직인건비 2679만 4000원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조정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은 경상비 절감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예, 김점기입니다. ‘소회의실 카메라 및 부대장비 교체’가 지금 양쪽에 교체한 것입니까? ○

예, 지난 주에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양쪽에 2개가 설치된 거죠. ○

기존에 본회의장만 디지털로 되어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소회의실부터 하나하나 바꾸고자 편성해서 지난 주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도 설치를…… ○

예,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의회 소회의실이면 기획총무위원회나 이런 데도 포함이 안 됐고 별도로 나중에 교체비용을 넣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의회 소회의실만 하고? ○

여기만 하는데 2200만 원이 들고.

아, 그렇게 비싸요? 2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출예산 사업계획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원실에 재실 여부 유무등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던가요. 아니면 18년도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 공사가 되어 있어서 왜 그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그 예산은 재적등으로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계시냐는 문의가 수시로 자주 오거든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의원님 사무실을 들려서 계신가 안계신가 보고 가서 알려주기에는 힘든 사항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어떤 의원님들이 오셔서 계신가를 알아야 업무대처 능력을 키울수 있겠다 싶고, 의장님도 진즉부터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갖고 계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의회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인 회계과의 대수선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물어봤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요?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 절감으로 표현이 됐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절감으로.

재실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가 돼서 설명이 될 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었고 저만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의 먼저 동의나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 유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별도로 켜는 장치가 하나 있어서 내가 왔으면 표시를 해줘서 신호가 간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불을 켜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전원 스위치를 하나 빼서 내가 민원을 받고자 했을 때 전원을 켠다든지 해서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다른 공무원 관계자분들이나 다른 민원인들이 앞에 서있으면 죄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재실 해 있으면 실내에 온ㆍ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했는데 이미 설치가 되었다니까…… 그 부분은 선 하나만 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없어서 의아한 면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당연히 했어야죠. ○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소등 점등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무실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파악하는 점등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개별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전혀 안내를 받지 못 했죠. ○

하주아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주아 위원님 같이 원하시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 의견이 없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파악을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실 표시하는 게 전등을 키면 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 왔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등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벨이 있는 거예요? ○

벨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예, 전등으로만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하주아 위원님 방만 개인적으로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하주아 위원님 방은……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조기주 위원님.

시설 구조가 얼핏 앞전에 듣기로는 등이 여러 개 있는 위원장 실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평의원 실은 이게 지금……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 주무관 류광용입니다. 재실등 관련해서 업체 사장님과 얘기를 했던 게, 전원이 아닌 스위치를 따로 하나 달아서 전등을 키든 안 키든 스위치를 올리면 본인이 오신 것이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중앙제어식이어서 기술상으로 따로 선을 위에서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안 됐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해서 따로 밑에서 선을 빼든지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설명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1가지만 더 할게요.)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이 구청 회계과에서 세워져서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이라든가 대부분, 의회운영위원장님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보고들은 좀 절차상으로,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의장님께서 먼저 건의를 하시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은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점기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저희들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집행부 입장이 어떤지 집행부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네요. ○

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미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2조 4호에 있는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이 조항으로 보면 의회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혹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부서로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전에 조례를 같이 의논을 했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구 집행부 및 의회 부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건의안과 결의안을 내면 본회의에의 의결이 된 상태잖아요. ○

예,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내신다거나 건의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게 의회사무국에 관한 거면 의회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요. 내용이 집행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 각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 시청, 관리부서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사후 처리까지 관리를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각각의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의무를 분할을 시켜 놓으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실의 역할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님? 실장님? ○

따로 여기에서 기획실이 언급이 안 됐기에 제가……

총괄해야 될 부서는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담당 부처에 업무를 주시는 거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