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후남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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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시 지적하여 발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코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예천군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당일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천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 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총 무 과 장 이기성 재 무 과 장 김수현 예 천 읍 장 김시동 용 문 면 장 윤여홍 효 자 면 장 권택장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늘 애 쓰시는 김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김은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실장님, 긴 시간 첫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 질의하게 된 황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각종 보조사업 시행방안 개선에 대한 군정질의에 관한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12쪽,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해당하는 14페이지,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에 앞서 내용에, 참 고마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각종 보조사업 시행방안 개선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았는데, 개선에 대한 방안 한 번 질의한 적 있습니다. 질문을, 그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답변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유형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총액한도제나 일몰제나 또 행사사업은 지방재정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상위법이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또 심의할 수 있는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심의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일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보조금 관계, 또 보조금 대상자, 또 재정공시 예산편과 결산편,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 또 재정투자심사 등 요런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의 일단 자료를 보면, 저희들 결과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 관련 조례를 보면 제24조 제3항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질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서면하고, 회의심의 이렇게 있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출석해서 하는 것.

황병일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전부다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서면질의를 해도, 또 회의심의를 하더라도 자료를 전부 남겨두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죠? A서류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면질의나 아니면 회의심의에서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당초 1회 때 하는 것은, 예산편성 되게 하는 것은 출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출석해서 하시면 각 위원들끼리, 위원이 13분, 위원장 포함해서 13분입니다만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서면으로 하면 개인이 봤을 경우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좀 있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출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긴급한 사항, 당초 심의위원회에 제출 못하고 한 두건이 빠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용도 외 사용금지,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심의심사과정에서 원안수정이 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수정된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오고는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 내용을 보면 잘못,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충분한 숙지 시간을 주지 않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나 심의를 진행하거나 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원안 자체가 무조건 다 통과가 되고, 또 원안 자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수정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 부분을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공해주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최소한 3번 정도 걸러집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또 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께서 또 심사를 하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대상자 선정할 적에 또 심의를 합니다. 최소한 3번 정도 거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뭐.

황병일위원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면 우리가 매년 한 두 차례씩 언급되거나 질의 대상이나 현장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된, 세부적인 얘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회룡포나 그런 어떠한 기타 작목반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그 자체를 현실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심의과정에서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선정과정에 투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문성 다 채웠다는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의심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장님의 개인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아 사업이 맞나, 안 맞나, 대상자 선정이 옳게 되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실행과정에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니죠. 대상자도 판단해야 되지만 사업대상의 선택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되어야 되지요. 대상자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사업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래도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부분이 꼭 그것을 대상자 선정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부분의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사업내용도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때에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서면심의위원회 개최횟수하고 회의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서 6번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만, 이 중에 2번은 출석을 했고 4번 정도.

황병일위원

예, 반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뭐.

황병일위원

만약에 지금 반반일 때, 실장님은 뭐가 실효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서면하고요?

황병일위원

예, 서면하고,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는 말할 적에 출석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서로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 두건 가지고 긴박한 사항일 경우에 이럴 때는 서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들과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매년 지적이 되고 우리 관내 문제뿐만 아닌, 전국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또 개인 및 단체별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심의할 때에 그 자료로 해야만 어떠한 원안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무조건 통과가 아닌, 그 원안에 대한 수정안도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예산이 투명해지고,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어떠한 집행부에 하고자 할 일들이 투명성을 더 기하기 않겠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 기준을 바탕으로 다수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마을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동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소유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건물 토지 매입하는 경우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도 분명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항상 반 정도는 되어 있지만 반 정도는 다시 또 얘기를 해야만 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민의를 바탕으로 한 대변인으로 봤을 때 저희들 말을 개인적인 하나의 말로 보지 마시고 철저한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걸로 봐 주신다면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적한 내용들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상관련 업무추진 유공분야 11부서 11곳이 있습니다. 11곳, 11명 그지요?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황병일위원

포상분야 말입니다. 포상.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은수위원장

예, 20페이지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20페이지. 20쪽, 업무추진 유공분야. 보면 지금 사업부서 위주로 되어 있다고밖에 못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 유공분야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 분야하고 국·도비 확보 관계, 또 예산절감 관계, 세입증대 관계 요래 4파트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심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래 한 겁니다.

황병일위원

예, 그러면 제 개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 사업부서 직원들도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실장님, 간단한 답변 얘기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비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투자유치도 지금 우리가 이 책에 실은 것 보면, 환경관리과 직원이 투자유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비 사업부서 직원이라 해서 소외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일위원

예, 일단은 비 사업부서 직원들도 동기부여의 방안을 기획담당에서 확대 계획을 좀 해 주시고, 또 참여 기회에 대한 보상기준이 도입되도록 적극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예, 도국환 위원입니다. 지금 감기 들어서 목소리가 영 좀 듣기 싫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보면 그 민원사항 은풍면 은산리 토지경계측정 이 부분에 보면, 그 처리내역에 보면 건축신축과 관련하여 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에서 지적측량 성과결정 착오 발견 후 재 측량 과정에서 경계분쟁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일은 2017년 9월 8일이고 처리일자는 10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 이랬는데 이게 예천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군에서 주의 조치할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렇습니다. 요건 민원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첩해서 해당부서 답변을 받은 것을 여기에다 보고 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민원실의 지적계에 다가 우리가 이래 한 겁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8페이지 우방 아이유셀 센텀 민원에 대한 이것을 물으면 실장님 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접수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에다가 이첩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여기다 한 겁니다.

도국환위원

실장님, 해당부서에서 그 결과를 제출할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쪽으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충분한 답변을 여기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건 또 위원이 그 답변을 보고 또 의심이 나니까 질의를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현황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0 웅비예천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분석·평가 후 2014년 3월 달에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예천군에서. 필요한 전략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합발전계획 제2장에 보면, 제12대 전략사업 계획 중에 현재까지 본 군에서 채택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인지 좀 알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비전 2020 계획은 전체적 큰 카테고리로 보면 12개 전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중에 완료가 2건이고 추진 6건, 준비 중이 2건, 보류가 2건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림치유원 내 산림치유문화센터 유치를 했다고 보고 당초에 보고서에 보면, 산림치유원 웰 미스타운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1건이 이제 된 거고. 복합주거타운 조성이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금능지구에 신규마을 조성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 2건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추진 중은 이제 예천읍에 신도심조성 관계인데, 이 관계는 청사 이전하면 대심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맛고을 문화의 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맛고을 문화의 거리하고 남산폭포, 현재 하고 있는 경관조명, 또 폐철도부지도 지금 공모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 공사, 뭐 이게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 청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이것은 제2농공단지가 준공되었고, 제3농공단지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전략사업 계획을 읽어 보면 아까 2개 되고, 2개 뭐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 12개 전략사업 계획을 보면 참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여기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2030 계획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2020에서 2030으로 가는데 그 주기 연도가 몇 년입니까? 지금 2014년도 4월 달에 제출받아가지고 2020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지금 11월 29일 날, 11월 10일, 16일 날 인제 계약했다고, 2030을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2014년도 2020, 2017년도 2030하면은 그 연도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주기적인 연도 계획이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업구상을 하고 용역을 주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2030은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보면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올 연말에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내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되다보니 대통령 선거가 당겨져서 상반기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국정 철학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국환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데에 거기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저기 그거도 없는 걸로 그리 제가 듣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봤지,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 예천종합발전계획은 지금 서울 한국산업연구원에 1억 62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고, 또 2030 예천종합발전계획은 대구경북연구원에 1억 7400만원을 주고 지금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실질적으로 2020 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한 부분에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거기서 하나하나 뽑아서 2030 계획에 넣어가지고 정말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했다면 그 했는 상담에서 우리가 다시, 아 이거는 그 당시에 할 때 잘못된 점이 많다, 잘됐다, 앞으로 2030 할 때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해서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본 의원 생각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용역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기존 했던 데에 하면 좋을 수 있는데,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 왜 대구경북연구원에 했는가 하면 도청이전이 되고 도에서 지금 내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기본계획을 올해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자체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어요, 우리 경북 북부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북부권에 대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적에 하면서 우리 군의 것을 좀 거기에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겠나, 도에서 계획을 할 적에. 이래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한 것이고, 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리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우리 군의 사업이 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한 겁니다.

도국환위원

자, 어쨌든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 답변했듯이, 정말 예천 종합발전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2030 예천종합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걸?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2030은 저희들이 뭐 과업지시를 크게 주죠, 주고일단은 주고, 우리가 각 실과에 있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사업,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주고 회의를 하곤 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하여튼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과별 취합부분이라든지 예산 관련이든지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 보면 제일 밑에 곤충엑스포 결산 잔액 관리 현황에 보면, 잔액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2,885만원, 정기예금 30억 , 1년간, 정기예금 5,000만원, 3년간 여기 보면 금리가 30억, 1.1%고, 5,000만원, 1.2%인데, 이 예치기관이 어딥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협입니다.

도국환위원

어디, 예천농협중앙회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30억,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중앙회에 있고 예천농협에 있고 또 다음에는 군민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억 정도에 1.1% 했다, 만일 여기서 0.4% 높다, 0.5% 높다 이러면, 사실 알아보고 금리 높은 데에 예치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천농협 1.5%예요, 지금 1년짜리도. 작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높았을 겁니다. 지금 금리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0.4%만 해도 1년에 1,20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잘 알아가지고, 어차피 그게 이렇다 보면 예천농협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어디 부도나는, 파산되는 농협도 아니고, 1년, 3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높은 데에 가서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금리를 적게 주는 데에 갖다 하는 것 보다는 많이 주는 데에 갖다 놓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물론 어떤 규정에, 조례에 저게 되어있어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조례에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그럼 앞으로 그리 챙기셔가지고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도국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