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9.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관리위탁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예산안 1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5.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자동차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과 면소재지 지역 9개소에 21필지 7,738㎡의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조순주 의원, 신정이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순창군 발전을 위해 개선을 요청할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신속집행은 2003년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강력히 추진하였던 국가정책으로, 최근 3년간 신속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액 대비 신속집행 대상 사업액은 77%였고, 2016년은 74%, 2017년은 63%로 우리군은 신속집행 대상 사업액의 55%를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하여 해마다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은 지방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재정의 안전성 저해, 부실설계, 부실시공, 신속집행을 위한 인력 및 업무의 증가,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연초에 집중되다보니 각종 장비나 자재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전문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 관련 비용이 인상되기도 하고, 관내 업체들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타 지역 업체에 발주를 하기도 하며, 공기단축 및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이 거의 강제적이어서 업체들은 원치 않는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선급금이 지불되더라도 부도를 염려하여 하도업체까지 자금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체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사업 목적을 잘 달성하였는가?&’보다는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집행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반기 예산 집행을 위해 한 공무원이 여러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여 쌓아놓기도 하며, 신속 집행률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과 2016년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2005년은 예산액 1930억에 이자수입이 22억이었던 반면, 2016년 예산액은 3870억에 이자수입은 13억으로, 예산액은 2배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은 거의 2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은행 금리 하락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세외수입 확보에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아닌지, 신속집행으로 우리군이 받은 인센티브가 총 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신속집행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례적인 신속집행 강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하반기 모자란 재원 확보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상반기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해서 일하고,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업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행정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시대가 변한만큼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부분은 신속집행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교부세를 빌미로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과 자치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신속집행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사정이 현저히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2018년부터는 탄력적이고 균형적인 적시 예산집행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욱 군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의 건전한 재정과 열린 행정을 위한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정이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순창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아래 순창의 성장동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순창의 살림살이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