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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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도시안전센터,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무단방치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 차량은 대중교통과 소관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시유지에 계속 무단으로 세워 놓는 것도 다른 부서 쪽인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랑은 상관이 없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의외로 체납세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전이겠는데 작년까지 체납도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원만하게 위반행위가 없으면 16-19쪽에 28억 원이나 20억 원 이런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해요? 어떻습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은 항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차량 폐차시킬 때 같이 정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공통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다 40% 미만입니다. 대신에 차량을 말소시키거나 이전 등록할 때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주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 커서 그렇습니다.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고요. 정기검사는 30만 원인데 2008년 6월 20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가산금 제도가 생겨서 금액이 75%까지 5년이 지나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럼에도 체납세액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차량에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 났을 때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차량하고의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으로 발생되는 상대편 피해가 상당히 클 텐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만 해서 그분들이 무보험에서 가입을 많이 하고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것은 사실 구제를 못 받고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5백만 원인가 얼마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전이나 신차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을 들어야지 등록절차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들이 안 들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기영

박기영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는 법도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 정도하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똑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 이런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상당히 클 텐데 그분들이 가입을 안 한 이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도 어렵고요. 보통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대개 종합보험을 드는데요. 의무보험 비율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3%에서 65%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의무보험은 안 들고 일반 종합보험 그런 것은 들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들 수가 없죠.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안 들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종합보험 같은 것은 들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을 들어야지만 법에 저촉을 안 받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었는데 그 금액이 사실상 63%, 65%로 되다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안 하면 그 차량은 종합보험도 안 들어 있고 차량등록은 되어 있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은 최초에 되어 있죠. 문제가 최초에 등록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등록할 때는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때는 보험 다 들고 오는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같이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의무보험을 안 들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 전산 상에 보험 든 것이 뜹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 놓고 안 드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 이후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년이 지난 이후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문제가 상당히 크겠네요? 현실이 안타까운데, 잘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차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등록 업무하고 말소 업무하고 이런 것뿐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독려하는 것하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검사위반과태료, 등록위반과태료, 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것은 전부 다 차주한테 홍보하고 통지하고 계속하시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발송이 되긴 되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동시에 같이 보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인은 다 있는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받기는 받는데 반려되는 경우는 없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로 보낼 경우에 본인이 없으면 다시 반송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도 같이 보냅니다. 우체통에다 넣어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끔, 또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험회사에서 두 차례씩 보냅니다. 저희도 보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처분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계속 홍보하고 통지만 보내고 독려하고 방법이 없다는 뜻이네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소유주가 바뀌는 이전등록을 할 때 체납 같은 경우는 다 정리 안 하면 저희가 등록을 안 해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이전등록 할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미가입 차량들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이행 안 하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A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위반행위 과태료 건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답답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보유대수가 32만 7천 대네요. 한 7, 8%가 거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자꾸 질의합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포차는 어떻게 적발하시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한 차를 일명 대포차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한 129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경찰서 PDA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서 교통경찰이나 적발…….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이 차번호를 조회하면 수배차량, 운행정지 한 명령 차량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잡아서 가까운 행정장소에 연락하면 저희가 가서 영치하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저희가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해결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이 조사해 보죠. 신원조회하고 차적 조회하면 나오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냥 번호판 영치하고 그것만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치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16-21쪽에 보시면 작년에 533건 중에 정지명령이 282건…….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 서식이 잘못됐는데요. 운행정지명령 신청한 것이 2016년도에 282건, 2017년도에 151건해서 총 433건이고요. 옆의 것은 우측으로 한 것을 총계했는데 이것이 건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빼야 됩니다. 정지명령 신청한데서 운행정지명령 해제한 것을 빼게 되면 40건, 2017년도에 80건해서 총 129대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산하다보니까 30대가 번호판 영치도 안 하고 반납도 안 하고 30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은…….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번호판 영치나 반납은 해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합계를 잘못 내셨다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서식이 잘못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송문호 대회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USKR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USKR 부분은 올해 1월 16일 정도에 수자원공사 쪽에서 먼저 협상 진행 중이던 USK 쪽과 사업하기로 선언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업무에 대해서 포기를 안 했고 수자원공사와 더불어 대상자 모색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USKR과 관련해서 일체 메모가 없어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맡겨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투자자 모집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 국회나 그런 데 통해서 최근에 국정감사 할 때도 이원욱 의원이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전략사업과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USKR이나 중요한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꼭 필요한 내용 같은 것은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협력하는 것인지 아닌지 현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략사업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8-18쪽 보면 봉담 권칠승 의원님 실에서 현안사업으로 봉담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주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그쪽에 공원이나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광해공단 쪽에서는 기본적인 부분 외에는 자신들이 비용을 전반적으로 대면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자신들한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매립이나 그런 방향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수질관리는 하고 계시죠? 환경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해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광해공단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광해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렵긴 하겠지만 위에 폐토, 사실 수질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폐토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에 쌓아 놓은 것 삼보광산에서 계속 슬러지 쌓아놓은 자리 거기서 자꾸 수질이 악화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 이전할 계획 그런 것은 협의 안 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광해공단 쪽에서도 지금 현재 벌어진 것에 대한 조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래는 사업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미 한참 전에 철수한 상태고 지금 와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쪽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 쪽에서는 이미 버려진 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오염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광해공단에서 보고 받으신 사항이네요.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네요. 처리단계나 아니면 향후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당시에 권칠승 의원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간 광해공단에다 뭐라고는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삼보폐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이 손을 대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의원 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요. 국내여비 보실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여비가 참 많아요. 지방으로 가시는 것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가 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쪽에 많이 다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도 다니기는 하는데 국내여비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세종시 가는 그쪽에 대한 여비 쪽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잦은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추경에 일부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인데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숙박까지 다 하는 모양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2시간 정도, 서울에서 출발해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당일 왕복 출장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무송에서 구장사거리까지 가는 확장도로 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방도.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국도비 사업이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 사업이에요? 국비는 안 들어가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우리 화성시에서는 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고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한미약품 거기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지 않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과나 그런 데서도 조속한 개통이나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경기도를 방문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같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게요. 교부금이라도 받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경기도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도로 진행이 늦어져서 출퇴근 시간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업무 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경기도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적극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조훈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셨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1월에도 조훈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바둑 콤플렉스 국비 확보와 관련돼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번에 저희 관내 동탄 쪽에서 바둑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조훈현 의원 실에서는 당초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쪽으로 요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향후에 투자심사 때 국비 반영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조훈현 의원 실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법률을 의원실 쪽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률이 통과되면 예산확보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안에는 3억 원이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가셨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갔었는데요. 담당 사무관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장차관급에서 얘기가 나와야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갔을 때는 문화체육부에 인사가 있어서 인력들이 전체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접촉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김민기 의원이 예산에 대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용인의 김민기 의원님께서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도 바둑대축전 때 조훈현 국회의원님 만나서 간곡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도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원지법 화성지원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 8월 17일에 입법발의가 됐고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입법조사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 자료를 넘겨주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유리한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고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법사위 1소위에서 다루거든요. 거기에서 법률안을 검토해 줘야 진행이 되는데 1소위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안은 그때 다루지 않았고요. 저희 포함해서 열 군데가 법원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빠졌고요. 일단 소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다뤄지게 되면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애써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자체 공무원 1인당 168명의 주민을 담당한다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잠깐 봐도 한 3백 명이 넘어가는데 법원지원이 우리 시에 빨리 유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발전협의회나 그런 데하고도 대법원 방문이나 의원실을 통한 협력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당초에 예상 자체는 올해 말까지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소위에서 안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야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소장님께서 출향인사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여타한 행사에 그런 것도 보내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가 시민소통관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자료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분들 만나 뵈면 많이 관심 가져주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역에 대한 관심들은 다들 있으시고요.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저희 관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대외협력사무소가 본래 취지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해 놓으시고 130만 원 집행하셨는데 행사 따로 하실 계획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작년도 9월 28일 김영란 법 제정 이후에 연초까지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임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체설명회 그런 것을 개최하려고 해도 참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국비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의원실하고 2018년도 국비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많이 집행됐고 지금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내려와 있는 중앙부처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 관내 방문이나 설명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다 진행이 안 돼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외협력관님한테도 업무추진비가 나가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사용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실무자가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협력관께서 다니시는 교통비나 그런 것이 다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추진비 안에 교통비나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선물비용이나 방문에 따른 음료 구입, 그다음에 관계자하고의 간담에 따른 급식제공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비는요? 그분한테도 여비가 나가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도 집행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외협력관께서 여러 군데 민주당 행사의 사진에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의 정당 활동을 위해서 다니시는 것에도 여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 법원 추진이나 현안 관계에 대해서 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여비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행사라고만 딱 짚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분이 어디를 다니시는지 소장님께서 쫓아다니실 수도 없는 문제니까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일을 주로하시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시게 하고 일처리를 하시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SNS에 한 특정 정당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항상 그분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사진에 노출이 많이 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개인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아무래도 계약직이라고 하시지만 공무원이신데 그러고 다니실 것이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다 다니셔야지 왜 한 군데 정당에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실에 가서 만나고 계시고 있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지만 저희 쪽 국회의원 실에는 오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 있기로는 본인의 업무 중의 3분의 2는 민주당 쪽의 행사를 주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면 지역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까지 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정당을 떠나서 공무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 채널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어려우시니까 답변은 안 받아도 되고요. 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고 이것은 제가 감사실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통합정보팀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안전센터통합정보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도시안전센터통합정보팀장 이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승우 통합정보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안전센터 통합정보팀장 이승우입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장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금일 부재중임을 말씀드리며 직제에 따라 센터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편한 현장의 소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센터는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방범CCTV 및 U-city관제센터 업무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지능형 교통체계 관제업무를 통합하여 2017년 10월 23일자로 통합정보팀, 교통정보팀, 안전영상팀, 스마트시티팀 이상 네 개 팀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경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규진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안전세터 현장방문 시 도시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 생략하고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승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 현장방문으로 센터 다녀와서 시설이나 그런 것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2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2교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교대하시는 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아무래도 모니터링 하는 CCTV 대수가 많으니까요.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조금 과중한데요. 그래서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홍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범죄행위라든가 위급상황 행위라든가 그런 장면이 포착되면 기계가 인식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저희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업무량을 줄여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넣으셨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201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예요?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아니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금액은 6천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시스템을 그것으로 다 바꾸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설치를 하면 전체 모니터 요원들이 수혜를 받는데요. 문제는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족할 만큼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운영코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기술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맞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못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만족할만한 성과가 안 나오는 개발력인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응급 상황인지 범죄 상황인지 구분을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와 유사한 화면일 때 잡아서 모니터링 요원한테 알려주는 것인데요.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에 관한 예산은 세우셨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은 새로 건물을 이전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검토해서 불편하신 것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없으셔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생각이 못 미쳤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아니, 용역사다보니까 한 단계 건너서라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웃소싱 업체를 끼고 그분들을 채용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 그분들 인건비나 사업소세까지 다 지불하는 시스템이겠네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까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무직 직원들이나 여기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그런데 향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봉사과도 아웃소싱 업체인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때 말씀해 주셔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버스에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버스 안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정류장예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정류장에 있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내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일치, 도착 5분 전 그런 것까지 이쪽에서 다 해 주시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GPS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거의 정보가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의 100% 맞겠네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시차적으로 오차가 나도 3분 이내로.

혜진

김혜진위원

빠르지는 않겠죠?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대부분 GPS로 하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2, 3분 정도 차이는 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분 그 정도만 그렇지 GPS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김윤경입니다. 저희가 거의 오차가 없이 3분 이내에 세 정류장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잠시 후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점에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GPS가 잡히는 데까지 1, 2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가까이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버스가 지나갔는데 GPS에 “잠시 후 도착”이라고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랑 중앙센터, 저희도 경기도랑 대중교통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GPS를 받아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메인 시스템이 잘못되는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3분 이내에 세 정류장 이내에 있으면 “잠시 후 도착”으로 뜹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버스 가끔 이용하다 보면 이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의 노선을 다 꾀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가끔 이용한다든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시간표까지 우리 센터에서 부착해 주시기는 어렵잖아요. 버스회사에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쪽에서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약 2천7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버스정류장에 나와 있는 전광판 설치된 것이 7백 개소가 안 됩니다. 640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예산이 부족하고 해마다 버스정류장을 대중교통과에서 1백 개, 2백 개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따라가는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데도 있어서 저는 그쪽에 버스시간표라도 붙여주시면 매일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물론 하는데 버스시간이 봄에 다르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대씩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20분에 한 대씩 있고 15분에 한 대씩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버스정류장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시간만이라도 부착을 해 주시든가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버스정보시스템이 거의 일치한다고 그러면 예산 들여서 이것 확대해서 나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교통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방범CCTV 노후장비교체, 신설도 있는데 왜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이 더 줄어들었죠? 필요는 더 많을 텐데요. 17-14쪽하고 15쪽 보면 수요는 점점 필요할 텐데 2016년 예산대비 2017년 예산이 거의 한 20억 원 이상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택지개발지구에 LH공사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물량이 2016년도에 조금 더 많았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그쪽 것이 조금 더…….

창현

이창현위원

노후장비교체 수요는 점점 더 많죠? 현재도 많이 해야 되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지속 발생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화소도 그렇고 물론 많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2016년도에는 LH에서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했고…….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택지사업지구 내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된 것이고요. 저희는 서남부권이라든가…….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화소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지금은 야간에도 자동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보다, 지금 노후장비가 많잖아요? 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정류장에 설치하는 것 있어요. 시간표 나오고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도시에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버스가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 다니는 2시간, 3시간 이때 오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농어촌지역예요. 사실 여기가 필요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몇 시간 후에 있는 것인지 1시간 반 후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요. 물론 버스시간은 다들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시간만 맞추면 괜찮은데 5분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10분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디 정도 오고 있다.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스마트폰 활용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촌지역도 노선별로 전체 다 하기는 힘드니까 몇 군데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안전센터에서 사거리 신호체계 시간을 조정해 줍니까?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진안초등학교 옆에 중심상가에서 수원과 향남으로 나오는 도로 아침시간에 굉장히 차가 밀립니다. 건설교통과에 얘기했더니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가망과 임대망이 어느 정도 비율로 운영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통합정보팀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김규진입니다. 현재 임대망 1천84회선 사용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사용하는 CCTV카메라가 LH 것 빼고 5천9백 대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천8백 대 정도는 자가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비율이 자가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7년간 회선유지 비용을 비교한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계산해서 자가망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금년에 383회선 자가망을 설치했는데 14억 5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1년 유지관리비용 빼고 7년까지 하면 1년에 8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요. 임대망으로 383회선을 하면 26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아까 주무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5억 5천만 원 정도가 20% 감소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CCTV카메라를 3백 대씩, 4백 대씩 설치하기 때문에 CCTV는 계속 늘고 자가망은 계속 수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망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이용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자가망으로 가야 된다?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CCTV교체할 때 CCTV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7년에서 9년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교체가 208대를 하고 올해도 235대 하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소가 낮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금년에 교체한 사업은 40만 화소를 2백만 화소로 바꿨습니다. 현재 지금 다 40만 화소 것은 다 교체돼서 2백 만 화소만 남아 있습니다. 향남에 있는 140만 화소만 남아있고요. 지금 전체 화성시에 구축하는 신설되는 카메라든 예전 카메라든 다 2백만 화소로 다 바꿔놨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내구연한보다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니까 화소를 조금 더 나은 성능으로 교체하는 것도 교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네, 거의 7년 이상은 쓰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습니까? 관제센터로 이전하고 나서 근무환경이 나아졌습니까?

규진

김규진안전영상팀장

당초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협소했는데 안전센터로 와서 공간도 좋고 환경도 좋고 계신 분들이 현재까지는 불만 없이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