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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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문화국장 오문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협력과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아까 선서하신대로 보탬 및 거짓 없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순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송지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순정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사업팀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조원 상임이사께서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이조원입니다. 저희 재단이 화성시 교육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단 참석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석 재단사무국장입니다. 강현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조난심 이음터운영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하 각 팀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2017년 결산검사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4월에 결산검사의 성과 보고서를 보고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18년도 성과계획,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예산 편성을 다 하셨는데 성과계획, 목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편성에 충실하셨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교육협력과 2018년도 4월에는 어떠한 목표 대비 성과를 어떻게 올렸을 거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편성 시 그걸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셨냐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을 결산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제대로 다 됐는지는…….

김홍성간사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건 편성 시 얼마만큼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셨는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 감사가 지적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지금 특별하게 감사하고 연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에서 동탄2 제1중 이음터 공사 건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중앙 이음터요? 중1이요?

김홍성간사

네, 중1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현장 감사를 해서 감사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진행 중이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조치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요.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함께 하시는 분들, 화성시의 민간위탁이 2012년도에 공기관과 다 합해서 총 156개였어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243개로 증가를 합니다. 87개나 증가를 해요. 화성시 예산에 2017년도 위탁과 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꾸 사업을 벌이다보면 자꾸 위수탁을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이 28개에서 49개로 증가를 하고 교육협력과가 2012년도에 2개에서 6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준해서 잘 지도 감독하고 계신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왜 청소년 상담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도 감독이 한 건도 없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12월에…….

김홍성간사

12월에 합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작년도에도 12월에 했는데 올해도…….

김홍성간사

이왕이면 행감 전에 하셔야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다른 건 했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김홍성간사

민간위탁이 왜 이렇게 자꾸 생겼을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이 인력적인 측면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김홍성간사

공무원은 늘릴 수 없으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재육성재단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다르게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꾸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쭉 되어야 돼요. 지금 이사장님, 정책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굉장히 제가 판단컨대 무분별하게 액수가 굉장히 컸어요. 보통 1억 원씩, 어떤 것은 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도 있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전부 다 잘라서 2,000만 원 내로 용역을 했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주로 평가가 많습니다. 평가 위주로 용역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용역 주신 부분과 관련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전보다는 굉장히 선순환 되게끔 했고요. 그러나 역시 만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 준 것들이 다음 차년도 사업에, 이후의 사업에 잘 반영되게끔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2,000만 원 이상 용역 주는 건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입찰을 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2,000만 원 선에서 용역을 하시는 건 다행이고요. 용역이라는 건 자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자란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민원에 밀리거나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래 버리면 사장되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협력과가 올해 해외 시찰을 다녀오셨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성과가 어떻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먼저 중앙 이음터와 관련해서 민간협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 두 번째는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음터하고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때 같이 동행하지 못했지만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다녀오신 성과 보고회라고 그럴까요? 귀국 보고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식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지금도 매월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래도 현지 선진국에 다녀온 걸 많이 토대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이음터 관련해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김홍성간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지적하는 건 2016년도에 이월돼서 2017년에 갔잖아요. 그렇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원래 2016년 계획보다는 조금 수정돼서 2017년에 갔어요. 제 보고 자료는 그렇습니다. 연수 계획을 잡고 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의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되죠.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 주셔야 되겠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2017년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 사업된 부분을 가지고 쭉 봤어요. 교육협력과가 상당한 예산 확보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건 뭐냐, 교육협력과만 좋은 거예요. 화성시 전반을 보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예산 확보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 예산 같으면 다른 데에 줄 수 있었는데, 급한 데로 쓸 수 있었는데 어쩌자고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집행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지금 대부분 이음터 사업인데 먼저 추경 때도 저희가 큰 몇 건을 삭감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다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한 건 아니고 연도 별로 집행 계획에 의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실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홍성간사

사업 규모가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예산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을 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협력과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설계 변경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2015년인가 저희가 여기 용환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요코하마시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1968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용환보 위원님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직도 진행형인데 설계 변경을 몇 번 했냐?”, 그랬더니 1968년도에 계획한 설계 변경을 2015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설계 변경이 잦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을 누가 했어요? 이음터와 관련된 설계 변경 요청을 우리 스스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친구들이 요청했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물론 우리가 한 것도 있고 현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안 맞다는 거죠. 내용이 안 맞는다든지…….

김홍성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때 말로 합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서류로 해서…….

김홍성간사

공문 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공문이 와서 감독관이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용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단하고 전문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타당한 건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공문이 오고 가야 됩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럼요. 해야죠. 그렇게 받아서 임의로 실무자 위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현장 확인을 해서 복명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잦다는 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니만큼 우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음터 공사는 큰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이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음향, 인테리어, 전기 등등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화성의 이음터는 대한민국의 큰 교육에 변화를 이뤄내는 중심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만큼 추후에도 이런 루머라도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교육협력과나 이음터 쪽에서는 진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얼마 정도까지 물품을 구입합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최소화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 기관에, 그걸 우리가 감사 부서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우리 시에서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가능하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과 관련된 물품 구입은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럼요.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음터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이쪽 민간위탁을 하실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시에는 반드시 시보하고 홈페이지에 기재하시는 건 아시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면 아마 외국어 캠프는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저도 자녀가 할 때 보니까 경쟁률이, 저희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되게 셌거든요. 지금도 경쟁률이 많이 되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영어 같은 경우에는 3.1%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대1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서 50% 본인부담금이 있는 거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해 주고요. 30%가 자부담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중국어 캠프가 아마 3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중앙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중앙대에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시작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홈스테이 같은 것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 게 힘들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해당사항이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홍보는 자체 위탁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읍면동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드 관련 영향이 있어서 당초에는 3주 중에서 1주는 국내, 2주는 원래 계획은 중국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당연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안전을 보장해도 갈까 말까인데 그런 담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내에서 했고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심사할 적에도 두 군데 들어 왔었어요. 중앙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하고요. 중앙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성에서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다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이고 협성대 관내는 처음하다 보니까 제반, 교수진 확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심사 과정에서 중앙대가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교통편도 그렇고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중앙대로 선정이 돼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부담 50%…….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똑같아요.

성희

이성희위원

똑같은 거예요? 저소득층은 30%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저소득층은 100%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아마 지금 세대에서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옛날 같으면 1개국, 2개국 정도의 언어를 해야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어도 나중에 필수가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어도 활성화를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인원이 이렇게 38명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화성시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이 제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서부권과 동부권 중에서 각 보건실에 비치될 수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없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보건실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물품이 있다고 하면…….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지원 요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는데 다 되어 있는지 까지는…….

성희

이성희위원

파악은 안 하셨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비치가 될 확률이 많은데 아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을 잘하셔서 학교에…….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에 미리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성희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는데요. 중국어 캠프를 3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중학교 방학에 캠프를 간다는 것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아직 인식이 덜 되지 않았나…….

인숙

허인숙위원

영어는 많은데 중국어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영어는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인숙

허인숙위원

중국어는 중학생이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액수 대비, 1억 원 대비해서 너무 인원이 적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수요가, 당초에는 56명인가요? 이렇게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미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적게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혹시 캠프 했던 애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셨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럼요.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다고 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참여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좋죠.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외국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1-38쪽을 보면 학교 청소년상담사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죠? YMCA에.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글쎄요. 특별하게…….

인숙

허인숙위원

없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유앤아이센터에도 있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청소년복지센터에…….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에 위탁을 준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화성시에서 청소년복지센터를 YMCA에 위탁을 준 거예요. 청소년복지센터에 하나 더 사업을 추가로 넣은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청소년센터에 모두누림센터도 있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주는 거기에 있는 거고 여기는 글쎄요.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도 YMCA에서 같이 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있어도 아마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지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이게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준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위탁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괜찮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것 말고도 수시로…….

인숙

허인숙위원

수시로 하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실무진에서는 방문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 행사 있을 때 실무팀장이 참여도 해서 의견수렴도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을 주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를 잘 챙겨야 될 게 시공무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주면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잘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장님과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양쪽 책을 펴 놓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결과를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지도점검을 16건 조치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관련한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바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조치 결과는 상당히 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추경 및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진행률에 따라서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겠다고 해 주셨고요. 이런 면면을 볼 때는 정말 담당 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1-11쪽에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인데 제가 동탄2초등학교 운동장 차광막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마 올해 완전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학부형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완전하게 해 주셔서 학부형들이 가면, 위원님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실과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시행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회 추경인가요, 초등학교는 다 했고 중학교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학교를 반영했고 또 내년도에 여건을 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에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많지 않으니까요. 본예산에는 중학교까지만 우선 반영을 했고 봐서 고등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 준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거든요. 교육기관이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면 아직 미진한 데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를 재정비해서 할 곳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탁사업 관련해서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굉장히 질타를 하셨어요. 저는 아까 12월이 안 돼서, 12월에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도 감독 건에 대해서, 저는 연중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출해 내기가 한 번 가지고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관리 감독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사업 관련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많은데 특히 교육 관련된 걸 보니까 시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직책에 관련 없이 우리 본분에 해야 될 일을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위탁사업으로 준 데가 만약에 명의자, 대표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솔직히 1회만 하고 넘어 간다? 이건 안 된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몇 회를 더 해라, 그래야 신의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믿음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월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시행 중이라고 그런데 아까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음터 관련해서 국외연수 문제를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저희도 당해 연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한 게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전 준비를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득이, 그분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렇게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런 건 되도록 당해 연도에 하고, 이음터 연수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음터 관련은 누가 담당이죠?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이음터사업팀장 심연보입니다. 이음터 해외연수는 금년 1월 19일에 출발해서 7박 8일 동안 영국과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음터와 관련한 사업들이 그쪽에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에, 혹시 사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당 대상 국가라든지 대상 국가의 시설들을 둘러본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늘 시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대한민국 같이 주입식, 암기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르친 것을 가지고 답을 쓰는 이러한 교육이 과연 앞으로도 통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해외, 영국이라든가 덴마크 같은 데는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직접 보고 학생 위원하고 일반인 위원들,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이 나라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을 주입식, 암기식을 안 하고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어도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교육을 할 것인가 하면서 이음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입식 보다는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음터 라고 하면 교육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과 지역사회, 관계 중앙부서 아니면 지금 지방 행정부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우리가 선진 교육을 학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음터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정 파트도 있을 거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창의 지성 파트도 있을 거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지 이음터에 관련된 센터 분들만 가서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차피 갔다 오면 보고서는 낼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화성시의 시장의 정책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면 인재육성재단, 이음터, 창의지성센터, 전부 다 함께 같이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돈을 써야 되고 어차피 견학을 해서 선진 문물을, 선진 교육을 받아올 바에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가서 줄 것도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음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제가 듣기에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 백 년 이전부터 다른 나라는 해 왔지만 최근의 교육 과정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가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화성이 먼저 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즌1과 시즌2에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함께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이 명시이월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과장님, 센터도 괜찮으시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좋은 의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나머지 1-19쪽,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결손도 없고 체납도 없고 여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기타 사업수입하고 그외수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기타 사업수입은 장학관 사용료를 얘기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자 부분하고 전부 다 같은…….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외수입은 학교에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창의지성이든, 감액 같은 경우에 특히 착오 부과를 했다든지 여기 수입은 반납금액에 대한 세외수입이지만 감액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한 감액 처리 내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징수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결손체납 처분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계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설계변경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한 10% 이상은 증액됩니다, 예산상. 그것은 결국 애초에 설계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부풀려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건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참 창피한 얘기지만 농로 수리 사업하는 U관, 배수관 하는데도 설계변경이 들어와요. 2,000만 원 설계해서 했는데 U관 묻는데 무슨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까? 그런 토목이나 건축 설계를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진짜 일반인들한테 시켜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다, 그건 아니죠. 수의계약 건이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더 증액시키고 이런 사단은 피한다, 설계를 제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그대로 가라고 해요. 애초에 설계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스페인의 성당 아시죠? 가우디 성당, 지금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고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일본 예시를 들었는데 그건 1천년이 가도록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지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외국어 캠프에 대해서는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틀림없이 결과물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어 캠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과물을 무엇으로 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무조건 예산만 던져줘서 그분들이 다 진행하고 결산만 보는 이런 스타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 연도에는 예산 삭감으로 가는 방향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판단할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캠프 관련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기숙을 하다 보니까 내부 잠자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침대, 이런 게 불편하고 노후화 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대대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없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관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분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심판 진행 관련에 대해서 이걸 보고 ‘교육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저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다른 데에는 정책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도 있어도 안 되지만 특히 교육기관에는 법적 다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상세히 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전반적인 재단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고 하면 확약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문책성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진행하셔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음터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4-14쪽에 보면 이음터 운영 관련돼서 원래 예산 기준이 6개월인데 3개월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14쪽 이음터 운영센터에 보면 불용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 해 주실래요?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터가 8월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 후에 바로 오픈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 봤지만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게 10월입니다. 10월이다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서 사람을 뽑아서 8월부터 근무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가동을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된 것은 10월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아무래도 발생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소상히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장에서 대표자가 시장이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표자가 화성시장이라고 은근슬쩍 그냥 한 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 점검을 몇 회씩 하세요.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이 하세요. 그래야 시장이 하고 싶어 하는, 하고자 하는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문책 당할 일이에요. 그렇죠? 남들보다, 장학관 운영하고 이음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이일로 팀장님하고 심 팀장님하고는 예산 부서에서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에 있을 때 누구보다 정말 일 잘하셨고 진짜 깔끔하게 처리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 냈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일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하면 공치사 같지만 도시공사 문제 건,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큰일을 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팀에, 그래서 교육복지 이쪽에, 여기에는 팀 구성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믿을만한, 오문성 국장님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즌2하고 시즌1에 관련된 사업을 창의지성센터에서는 센터장님 이하 강력하게 잘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즌2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센터장님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게 화성시의 본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러고 있느냐.” 질책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도를 해라, 예산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 화성시 만큼은 시즌2 관련,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연계해서 잘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83쪽에 보면 경영평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내용을 보니까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아니면 다른 평가기술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민석입니다. 평가는 절대평가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절대평가로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평가 영역을 보면 세부사항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다른 데에 비교하는 것하고 차이 나는 건 없습니까?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설립은 일찍 됐는데 최근에 이음터 위수탁 사업을 하면서 조직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의지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관리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부진하다, 이제 50% 겨우 조금 넘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75% 이상 정도는 전부 다 가지고 가셔야 그래도 통합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는데 절대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전시행정을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서 시 산하기관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엄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저는 못 믿어요. 평가팀 자체, 용역 발탁하시는 분들도 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강경하게 내밀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십시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는 앞으로 늘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조직체다, 그렇다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워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 놓은 일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했다, 부서에 대해서 오문성 국장님이나 김계순 과장님, 또 이사장님, 각 팀장을 위시해서 센터장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번 행정감사에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는 박수를 보내주면서 마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홍성 위원님께서 하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변경을 자주 많이 한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손실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산하고 화성만 비교 할게요. 오산이 화성보다 학교 수가 상당히 적죠. 예산은 오산이 적어요. 그렇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교육청 지원금은 화성보다 오산이 많죠? 알고 계시죠? 왜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많은 논의를 합니다. 학교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147개 규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먼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교육청과의 각종 협의라든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총액적으로 우리가 많지만 개별 학교로 나누면, 어차피 총 학교가 많기 때문에 총액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개별 학교로 나누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이럴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시즌2 혁신교육은 안 했어요. 그렇죠? 창의지성만 했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반하는 정책을, 시책을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교육지원 금액이, 오산은 혁신교육을 하죠. 화성은 창의지성교육을 하다보니까 아마도 지원청 지원금을 많이 받아 오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시즌2를 하지만 화성시 교육정책이 창의지성교육을 가지고 가지만 혁신교육이나 시즌2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교육정책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교육청이나 그쪽의 지원 금액을 작은 시보다 적게 받았다, 그러면 화성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세금에 교육세라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특별세, 목적세를 내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 줘야 돼요. 지방은 그 부족한 일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너무나 많은 금액을 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다, 부담이 되죠. 앞으로 화성시 교육협력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장님의 창의지성교육 정책에 부합되지만 그 부합에 관련돼서, 예산 관련돼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면제가 법이 중간에 한번 바뀌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부담금은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면제 대상자가 있나 봐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면제 대상이 2009년도 5월 28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함으로써 그러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상 받은 게 동탄2지구하고 송산그린시티예요. 그리고 향냠2지구나 봉담2나 남양뉴타운은 부과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동탄2지구하고 송산그린시티가 관내에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 분양한 것도 받은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사업 시행이 송산그린시티가 2011년도 9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로 면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09년 이전에 된 것은 면제를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 승인된 기관들은 면제를 받았네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법이 참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는 고교 평준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고교 평준화는 먼저 지역사회협의회를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했어요. 협의회 위원님들이 각계각층, 학부모, 선생님,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차 했습니다. 일차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까지 목표인데 일차적으로는 유찰이 됐어요. 지금 2차 하려고 계류 중인데 그게 나오면 우리 시가 먼저 지역사회협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동부권은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남부권역,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권역으로 묶으면 동탄 애들이 삼괴까지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삼괴에서 동탄 못 가듯이, 만약에 남양에 있는 학생이 삼괴로 가든지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봉담도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공청회를 할 때에 그런 의견 수렴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권역으로 할 거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화성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견 듣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는 권역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부권역을 병점까지 동탄으로 묶는다든지 우선 대중교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원활히 안 되면 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활히 하기가 힘들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못 다녀요. 그래서 동부권역 아니면 봉담하고 향남권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만약에 화성시 전체를 평준화로 단일화시킨다면 스쿨버스가 있으면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학부모나 교육자나 기관들의 생각을 잘 판단을 해서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경비 지원에서 처우개선비를 해 주죠? 유아원, 유치원 다 해 줍니까? 사립, 공립 다 어떻게 돼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우리는 사립도 해 주죠.

환보

용환보위원

유치원, 유아원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유치원만 해 주고 어린이집은 안 해 줍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집은 여기 아닌가요? 여기는 유치원만, 유치원은 여기에서 처우개선비를 사립, 공립 다 해 주는 거네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그런데 공립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립도 거기에 준하게 해 드리고 있죠? 100%는 못해 드리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수당만 해서 읍면 지역은 10만 원, 동 지역은 7만 원 이렇게…….

환보

용환보위원

참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교육 정책이 국가에서도 공립을 다 해 주든가 아니면 사립을 아예 없애든가 국공립은 처우개선비를 100% 해 주고 사립은 처우개선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자체 애로사항으로 교육부에 의견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도 똑같은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하지만 잠깐 보니까 형식을 요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일일 점검 내용이 9월 4일에 놀이터를 보수하고 수리했어요. 그런데 일일 점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리하면 그날 수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요식적으로 점검일지를 작성했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전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스프링 처리는 안 되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전산에 있는 걸 출력해서 묶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점검일지를 제대로 첨부서류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결재권자가 결재도 안 하고 점검자만 사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자가 월별로 바뀌어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점검자가…….

환보

용환보위원

연간 계획이에요? 아니면 확인자는 누구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확인자는 재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관이면 사무국장이 한다든지 팀장이 점검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대장에 예를 들어서 장학관이 됐든 이음터가 됐든 간에 정, 부가 있는 거죠. 정, 부가 만약에 출타 중에는 대리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건물이나 시설을 잘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이 얼마 있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16년 말 기준으로 100억 8,500만 원이고 금년도에 7,000만 원 추가적으로 해서 101억 5,500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나오실래요? 기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기금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보통 화성시에서 몇 명을 주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약 230여 명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여기 수원하고 용인, 안산, 평택,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기금 확보를 했나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약 2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원이나 안산 쪽은…….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근 오산시도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기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라는 의견을 주고 싶지만 설계 변경 이런 부분은 절약할 때는 절약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고 낭비하는 걸 줄이면 기금을 충분하게 150억 원, 200억 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기금의 필요성은 지금 화성시 재정이 1년에 약 2,000억 원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재정이 좋을 때 기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그 기금은 뭐냐면 재정이 어려울 때 기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나 인근 시에 준하게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서 기금 확보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장학관에서 50% 이상 카드 쓴 걸 보면 간식비로 썼어요. 학기말 중간고사를 보면서, 그게 어떤 돈으로 쓴 거예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직원 간식비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학생들 간식비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2장학관에만 식당이 있습니다. 사당에 있는 1장학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장학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두 개 업체를 일일 견적을 받아서 월 평균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절약된 예산을 모아서 아이들 시험 기간에 간식을 준비해서 사당에 있는 1장학관 아이들도 있고 창동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간식을 햄버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야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 주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단, 예산을 절약하면 반찬이고 뭐고 질적이나 양적이나 덜 해 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절약을 해서 절약한 돈을 간식비로 썼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지만 음식이나 일정 예산은 절약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약하기 보다는 매 끼에 양질의 음식을 그 비용 가지고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과 질을 단순히 떨어뜨려서 절약하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메이저 업체에서 하는데 업체 별로 특정 물품별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업체는 똑같은 제품인데 3,000원에 되는 게 B업체에서는 2,500원이 돼서 그런 차이에서 하는 거지 학생들이 먹는 음식 식재료 관련 비용에 대한 절약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유용하게 잘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 모집을 하네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이음터에서 마을활동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마을활동가들은 2017년도에 주로 교육을 많이 하면서 아카데미 형태로 교육을 많이 했고 교육 끝나고 나서는 여름방학 때 이음터 마을 학교 진행할 때 마을 강사로 일부 활용하고 또 보조 강사로 도우미 역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24개 읍면동에 통, 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600개 되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순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마을활동가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마을을 순회할 것 아니에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마을활동가는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음터가 확대되면서 그 이음터에서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마을 특화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활동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 마을활동가들과도 연계해서 활용하고 또 인력풀도 통합 구축해서 운영한다면 우리시 전반적인 평생학습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하셨는데요. 연계를 해서 하면 아마도 효율성에서 좋을 거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2017년도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보조금 위탁업체들 관리 감독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말씀드린 겁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밥 먹고 더 질의할 것 있어요? 저 질의할 시간을 안 주고, 김홍성 간사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밥을 먹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니까 학교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우리시하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홈페이지나 학부모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 팸플릿을 해서 다 가정 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할 적에 학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장 선생님한테 회의를 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더욱 더 강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주지를 시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 인원 수만큼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알지 않나 싶은데 학부모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덜 하신 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즌2에서 혁신 학교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학교에 351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학부모들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 회장님이라든지 학부모 애들하고 자주 간담회나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몰라요. 예전에 창의지성 시즌2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더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사들 휴직계 내고, 혹시 교사하시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들어와 있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세 명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세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휴직계를 내면 만약에 육아휴직을 내든 6개월인가는 한 50%를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다.”, 한쪽으로 표현을, 선생님들끼리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세히 들어가자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창의지성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 12개인가를 들어가 봤습니다. 교장 인사말을 봤어요.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니 박람회를 하니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결국은 보여주기 식, 현장설명 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장설명 식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하고는 토론방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설명하고 “이해 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의지성센터장님이 하실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인재육성재단센터장 강현재입니다. 학교 홍보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학사님이나 지원청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인사말 속에서 그것을 강요, 글쎄요. 말씀은 드리지만 인사말 속에 꼭 넣어 달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업소개에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하거나 홍보를 할 때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라는 것은 홍보물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서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창의지성 선정학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창의지성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시즌 혁신2해서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학부모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한다는 거죠. 이 학교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런 거지 다른 것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도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도 창의라고 하면 창의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순정 팀장님, 창의가 어디까지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창의지성교육팀장 신순정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창의가 어디까지냐고요, 창의라는 게.

순정

신순정창의지성교육팀장

창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적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 지성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창의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굉장히 무한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의라는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식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범위가 선정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저 학교 자주 가요. 과장님 저 학교 자주 가는 거 아시죠? 그런 수업을 중간 중간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저게 창의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말은 정해져 있으나 실제 그 범위가, 아니면 아예 창의지성 수업시간이라고 넣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창의지성교육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화성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있던 센터장께서 만들어 놓은 게 포텍스트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틀에서 만들어 놓은 포텍스트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공교육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교육과 영역을 어디까지 정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학자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게 기존에 포텍스트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내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포캡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역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즌1이라는 그 틀 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일보된 내용의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영역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학교에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최소한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줄 때, 리플릿을 통해서든 무언가를 통해서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받아들이는 학교, 저희가 130개 정도 학교가 될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게 큰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감이 계시지만 시즌2 했어요. 다음에 교육감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진짜 좋은 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남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제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될 때 아주 은밀한 의미의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와서 보니까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측정된 실증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쓴 게 몇 건 되는데 주로 과연 화성이 역점적으로 하는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실증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영역별로 나눠서 학생, 학부모, 주민들, 교사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주여건이 나아졌고 인식이 개선이 됐고 창의지성교육은 정말 잘했다는 결과가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측정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용주

최용주위원장

말씀을 끊을게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제가 다음에 증인석에 저희 애를 세울게요. “창의지성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열정이 많으시고 무엇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홍보, 개별 학교가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조 관계가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한다는 말이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상임이사님이 오기 전에 창의지성센터 있을 때 제가 존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뭐 한다고 해서 몇 십억 원을 갔다 썼는데 결과 책자 한 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애들한테 맞는 책자인지 궁금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했던 적도 있었고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애들하고 상호간에 눈높이를 같이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의지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 지능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요. 차광막 신설 학교들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신설 학교는 정비가 안 된 데는 공감 학교라고 해서 최소화로 신청을 해 주고 그게 학교에 아직 정착이 안 되면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다음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신설 학교에 차광막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화성시에 소문이 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신설 학교 동탄2에 소문이 나 있는 게 “건물만 지어 놓으면 돼. 나머지는 화성시에서 채워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LH에서도 기부채납을 하든 어디에서 할 때 그걸 다 빼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 할 때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존에 안 된 것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건 다 해 줘라.” 그렇게 공문도 오가고 협의할 때마다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요. 저는 신설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수업하는데 도구가 부족하거나 교구 같은 것들, 운동기구가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일부인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건 안 맞다, 그냥 처음부터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을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년이 아니라 그것은 5년까지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계속 할까요, 여기에서 끝낼까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영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유성자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최철희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리고 강신하 시립도서관장님이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올해는 5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59개소, 작년에는 몇 개소였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서류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되게 많나요? 어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마 평가할 때 평가 항목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업이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의외로 단점이라면 아마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행정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은 받는데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 아마 그분들도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평가기준을, 지원 받을 때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우리시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것을 다 아시는데 서류 같은 것은 형식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서류겠지만 최소한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줄이셔서 그분들이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 시스템 상에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가 구분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3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3월 27일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과가 분리되다 보면, 과 분리는 대부분 그 분야의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과 대행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평생학습과는 아직 그런 것은 눈에 띄질 않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 업무계획을 잡으실 때 올해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있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과가 그동안 팀제로 있다가 과로 되면서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에서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관, 단체들이 더 쉽게 예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기관 간 네트워크에 주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한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들 간에 그동안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성간사

2-13페이지를 보면 그런 기본 방향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연구용역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오래된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잘 도출을 해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 정보가 시민들한테 잘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이 행감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과연 어느 누가 평생학습과에서 주는 앞으로의 기본 계획을 한국기업평가원에 넣었을 때, 대체적인 많은 사람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참 잘 짜는 데야.” 라고 인지할까요? 이게 입찰 아니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입찰이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군요. 수의계약인 줄 알았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입찰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런데 다행히 그 결과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왔다, 어찌됐든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객관성도 확보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 정책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니만큼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용역 대비 과장님이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도서관과 관련돼서 많이 오픈을 하는데 도서관 매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입찰방법에 의해서요? 만약에 도서관 매점 같은 경우에 입찰이 되면, 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꼭 그것을 매점에서 사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찰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몇 천 원짜리를 먹잖아요. 그런데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자판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입찰 받은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판기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요. 그것은 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장님,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겠어요?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안녕하세요? 도서관장 강신하입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은 장애인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요.

김홍성간사

다 장애인, 화성시장애인협회에서 해요?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장애인협회가 아니라 장애인들 개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장애인들로 인해서 해소가 된 거네요?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네.

김홍성간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된 것을 보니까 병점도서관에 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건축, 기계, 전기 관급자재로 인해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별도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자 의견이 ‘특별한 공법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변경사항으로 우선 시공토록 했다.’ 라는 것이 담당자 의견인데 사실상 이런 건축이나 기계 관급자재와 관련된 설계변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했으면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사업자들이나 설계자들이나 이분들이 “화성시는 잘못하면 설계변경하기가 참 어려운 데야.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처음부터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들어가야 돼.” 라는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야 돼요. “거기는 일단 집어넣어. 1, 2개월 있다가 조금 바뀌면 또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지.” 이런 것이 정착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는 도서관 더 지을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작은 도서관을 쉰아홉 개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 대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쉰아홉 개가 지역 분포도를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우리시에 작은 도서관은 현재 125개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사립이거든요.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은 여섯 석 이상, 도서는 1,000권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시에 등록을 하면 그게 작은 도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을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등급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아무래도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아파트 단지…….

김홍성간사

우리 관공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 분위기에 있어서 그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 작은 도서관이.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고 우리 화성시가 스스로 안 되는 지역을 그냥 “안 돼.” 라고 놔두지 마시고 세심하게 평생학습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챙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읍면동 당 하나 정도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공공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감면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데도 없는 데가 있는데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차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도나 이런 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과장님 답으로 대체하고요. 인지를 하신다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김홍성 간사님께서 도서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했는데 사실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이 한 57곳으로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게 예산이 운영 지원하고 경영 지원하고 자금보조 지원되는 것이, 무려 운영 같은 건 3억 3,000만 원, 경영 지원 1억 2,000만 원, 자본은 2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투입되는 돈이 이렇게 예산 차등이 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렇게 차등되게 지원을 하시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각 작은 도서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늘 이렇게 보면 우리 화성이 사실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전체적으로 따지면 너무 많잖아요. 아까 한 백 몇 개 되는 입장인데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고 중앙도서관이 필요한데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메인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도서관만, 이제는 도서관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예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한 곳으로 몰아서 중앙도서관 만들듯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개개인별로 전부 다 운영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 손이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자료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번 계획할 생각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도서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오랫동안 했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경기도에도 중앙도서관이 파주에 있었어요. 그게 있다가 또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소멸되어 버렸는데 우리 화성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유관단체 보조금 사항인데 2-45쪽이에요. 전체를 보니까 교부액이 약 2억 원 정도 집행합니다. 이 집행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교재비예요. 그러면 완전 100% 전부 다 시비 보조로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고요.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도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부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는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강사비, 교재비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현재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로 해서 나래울, 평실사 이렇게 쭉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약 나래울 같은 데는 54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파트별로 가는 것이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이런데 그 이상 들어갈 게 무엇이 있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받을 때 그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을 하니까 너무 자부담하는 게 적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뭐든지 시에서 시비로 다 해 주는 것하고 자부담,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하고는 교육하면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자부담하는 것도 생각이 필요하다, 무조건 시에서 다 교재비가 됐든 강사비가 됐든 아니면 재료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고려해서 예산은 비록 얼마 안 든다 치더라도 그것은 교육 받는 자의 책임의식이라든가 교육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현황인데 소요 예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히 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동아리라든가 기관, 단체에서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기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쓰고요.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행사운영비가 7,00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행사운영비가 7,000만 원인데 실비보상금은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가히 이렇게 했을 때 이 시너지가 얼마나 올까, 시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또 그것을 진행하는 직원들과 관계자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는 거죠. 1억 원, 더 들어가면 좋겠죠? 더 편안하게, 그런데 줄이면 힘듭니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계속 평생학습기관, 단체나 동아리들이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마다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줄이면 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봤을 때 축하공연 두 팀, 이것은 외주입니까?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축하공연은 식전공연으로 두 팀이,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예인데 외부 축제 팀이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니까 박람회 주최자에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동의해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러나 외주의, 외부의 행사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초청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혹시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시고 지금 부스를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작은도서관연합회 북콘서트, 평생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이런 건 예산을 더 늘려도 할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한번 더 평생학습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운영되도록 해 주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요. 향남7단지에 사할린 동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한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사할린 동포들이 한 10년 전에 우리시로 이주를 해 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왔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한 100여 가구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그때 당시보다는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이든 문해 교육, 특히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뜨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게 몇 년 째하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햇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사할린 동포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 드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평생학습과 주 건물은 도서관들이네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환보

용환보위원

평생학습, 평생교육관.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관.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물 대장을 잠깐 봤어요. 사실 관리가 미흡해요. 그래서 일부 소방 점검, 전기안전, 승강기 여러 가지 검열을 받았는데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점검 받은 거예요. 일부 받은 것을 보면 어디에는 방송 시설이 있어요. 어디에는 또 방송 시설이 없고, 그래서 아마도 다중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시설이나 전기안전 시설이 어디보다도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앞으로도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시설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미

백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화성에는 시립이나 국립 도서관도 있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도립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는데 그 운영은 대체적으로 다 하고 태안도서관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동절기가 됐거든요. 동절기 공사가 잘못되면 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준공을 조금 늦추더라도 동절기 공사는 배제할 건 배제하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태안도서관이 건축이 잘 돼서 준공까지 마무리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인건비, 일부 인건비는 기준 근로자 인건비에 준해서 받지만 작은 도서관 이런 데는 봉사에 준한 인건비를 주죠. 인건비가 아니라 봉사료를.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은 도서관은 시비가 일부 보조가 들어가고 일부는 도에서 나온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죠. 그것도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아파트 자체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봉사료가 아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알바 형식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보통 일 단위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봉사료를 저희가 2만5천 원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안 맞는, 인건비라 그러면 잘못됐지만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의 봉사료가 아닌 인건비가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진짜 봉사면 봉사인데 봉사로 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부 인건비를 채워주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입대위에서. 나머지 부분을 입대위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맞춰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평생학습은 유아, 초, 중, 고, 대, 대학원까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가 평생교육이라 그러고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때 있는 분들이 주로 노인 분들이 있고 청년, 중년, 장년이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동아리별로 잘해 주셨지만 노인대학을 지금 화성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가져가되 이제 앞으로 위탁은 노인대학으로 위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운영은 노인대학이니까, 평생학습에 포함시켜서 위탁은 거기로 줘야 되지 않나, 노인복지가 아니라 어떤 학습으로 봐서요. 그다음에 장애인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나 일부 주부대학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도 1기생이 있고 2기생, 이렇게 나가고 주부대학도 농협에서는 1기생, 2기생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대학도 해서 1기생, 2기생 졸업 수료를 시켜서 평생학습은 그런 기초 틀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수명이 많이 연장돼서 노인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주부들만의 아니면 아빠들, 이런 교육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더욱 더 평생학습과가 발전하고 좋은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오문섭 위원께서 동아리 지원, 부담은 가져요. 저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 활동을 연계해서 평생학습교육을 시키면 아마 저비용으로 고효율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여기서 교육, 저기서 교육,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무부서가 돼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인들은 그쪽 실무부서, 또 그쪽 위탁받을 사람은 위수탁 시켜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노인은 노인복지과, 또 주민자치 관련, 주민 다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그쪽 주민자치위원들을 해서 주민들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과가 이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교육에 관련돼서는 일상생활 관련, 또 앞으로 100세 시대에 맞는 교육,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평생학습센터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읍면동에 다 설치해야 되고 아까 작은 도서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 부서하고 중기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제는 몇 년도에는 어디 평생학습센터를 연차적으로 짓는 계획이 서야 되고 도서관도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도서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것을 세워 놔야 장이 바뀌어도 그 계획을 준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장이 바뀌어서 장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시 임의대로 가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화성시의 평생학습교육센터와 도서관 부분은 지금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설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히 이 관리대장 잘 하시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애들 그림책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있죠? 연합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뭐죠? 동아리 활동비 지원해 주는 데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림 동아리하고 글 쓰는 동아리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쪽 예산들을 봤어요. 저는 솔직히 작년에 평생학습박람회에 가서 보고 느낀 거거든요. 이분들이 애들의, 요새 동요책이나 그림책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결국은 이런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화성 관내에 있는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동화책을 1,000권씩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 다 배포는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조금 더 그림책이나 이런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작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도서관 여섯 군데를 가봤어요. 작은 도서관 평균 운영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기준은 네 시간 이상 운영하는 걸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을까요? 제가 여섯 군데를 가봤는데 운영한다는 시간들을 보통 보면 오후 세 시부터 일곱 시까지 운영한다고 많이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 외에는 거의 운영들을 안 해요. 그런데 가보면 거의 또 그 시간 내에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 잠깐 나왔다가 문 열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자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다 공모 사업으로 주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중에 운영비를 조금 도와주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담당 팀장님, 혹시 돌아다녀 보셨어요?

재환

이재환도서관팀장

네, 불시로 간 적도 있는데 보통…….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떻던가요? 불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재환

이재환도서관팀장

잠깐 어디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장님들 중에 개인 용무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시라는 게, 잘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362만 4천 원을 주고 조금 못한 데는 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더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등급별 금액은 경기도하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안 하는 데는. 문도 잠겨 있는데 그걸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은 도서관의 모든 네트워크나 책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 가서, 거의 애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거의 도서관으로 가고 애들이 이용하는 건데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실제 이런 부분도 좋고 책 같은 것도 같이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으면 해서, 금액을 떠나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활성화 되는 데에 그만큼 더 지원하고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딱 그 틀에 박혀있는 금액이 아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실제 공공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공공형 작은 도서관, 여기 보니까 김홍성 위원님 동네인 비봉에도 있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공공형은 다섯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시부터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아침에 아홉시부터 다섯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어느 분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홉 시부터 다섯 시까지 운영하는 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공공 도서관은 일반인들, 어린이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어르신들이 물론 도서관에 가서 어떤 것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용하실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같이 접목이 되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은 도서관이. 형식적인 작은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다섯 시까지 운영하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3학년까지나 갈 수 있을까, 3학년, 4학년, 그렇죠? 그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애들이, 보통 3학년도 이용 못할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무언가 지원을 하더라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실무 부서에서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혹시 가보셨나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사실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가봤어요. 닫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거의 다섯 시면 끝나요, 작은 도서관들이.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 유치원도 아니고 하여튼 미취학아동들 데리고 애들 놀이방처럼 운영을 해요. 과장님, 제 말이 맞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제가 방문한 작은 도서관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갈 때는 통보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잠깐 앞에, 팀장님이 하실래요, 관장님이 하실래요? 관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줄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사립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공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가서 보시면.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저는 사실 사립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돼서 그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거죠.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원 봉사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줄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족일지라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게 아주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서 저녁 여덟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두어서 분명히 네 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조정은 작은 도서관이 속해 있는 곳에서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게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에 연계된 과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베이스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줍니다. 자기가 레슨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보조를 해 줘요. 이렇게 해서 행사하라고 보조를 해 주고, 개인 사업인데 따져보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나의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도서관을 너무 많은 데에 만들 수 없으니 아파트 단지든 한 마을이든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도서관 도우미 봉사료를 최소 네 시간이라고 그러면 하루 기준 얼마씩 해서라도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돈이 줄을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필요한 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사업비가.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오후 세 시부터 해서 네 시간해서 다섯 시까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파트 단지별로, 작은 도서관별로,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 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리고 또 강신하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봉사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동탄1동에 있을 때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세시부터 해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아이까지 길러놓고 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열심히 해서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체계가 계속 문제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교회나 불교 단체, 천주교 단체 이런 데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게 더 활성화예요. 왜? 교회가 와서 그냥 주구장창 하더라는 거죠, 시간제한 없이. 그런데 실제 아파트에 보면 저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멀리까지 못가고 집 근처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다, 시험 대비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통제하는 것도 통제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 보조금 나가는데 통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제를 하되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불필요한 예산에, 아마 다음 과 지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많습니다. 실제 필요한 곳에 그런 것들이 가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이, 아마 위원님들 공통 생각일 건데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동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죠?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동부권 쪽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찾아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왜? 자율적으로 아파트 사업비로 하다보니 아파트에 돈을 안 주면 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도서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도 안 돼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직접 챙겨서 집중적으로 확인도 하고 현장을, 시간대도 그렇고 다양하게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게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 팔순, 구순, 100살까지 갈 동안에 이런 것들을 갖춰 줄 수 있는 게 진짜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야만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전혀 쌩뚱맞은 데로 가고 보편적 복지라는 게 진짜 어떤 게 보편적 복지인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독립적인 관이 되어야 돼요. 도서사서 전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됐을 때 중앙 도서관이 됐든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됐을 때 작은 도서관이든 뭐든 함께 연계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돈 주고 지도 단속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젊은 층들이 사는 데는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여하튼 경기도 사업이든 어디 사업이든 따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공모 사업을 하나도 펼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만 가지면 돼요? 하여튼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간이 달리다 보니까 짧게 했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보고 토의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봉사도 봉사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시간 이상이지만, 네 시간 동안 봉사하는데 그에 준한 일만 해요. 봉사 일만 하거든요. 자리를 잠깐 비워도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봉사료냐 인건비냐 얘기한 것은 만약에 인건비를 주면 네 시간이고 여섯 시간이고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봉사가 아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확 있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련돼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신운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영혜 역사진흥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너무 긴장하셨는지 말씀하실 때 좀 떨더라고요. 이어서 권영후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임직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권영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원 재단사무국장입니다. 강신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일 무지하게 많이 했네요.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승인 받아서 올해 2월에 저희한테 업무계획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업무계획 보고를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문화예술과 계획 대비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스스로 간단하게 자평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계획 대비 일하시면서 최고 어려웠던 게 뭐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산하 관리 단체도 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예술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또 문화유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정도 됩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된 곳만 해도. 그리고 문화재 협의하는 사항도 거의 다른 시군 평균의 열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재 유적 발굴하는 문화재 보존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또 그쪽에 치중을 하게 되면 문화사업을 하는 예술 단체나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관리나 지원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홍성간사

인력난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화성시 문화예술과가 화성시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을 다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직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제가 문화예술과의 전반적인 행감 준비를 보면서 위원으로서 정말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많은 사항을 도대체 왜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상 제가 올해 4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 검사에 중점적으로 각 실과에 지시 내렸던 이유가 성과보고서 작성이에요. 2017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각 실과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를 준비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201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철두철미한 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 평가보고서에 70% 미만을 했는지 130% 이상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자꾸 우리가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는 제도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지하시고 준비하셨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업무계획하고 BSC라고 해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이 되겠고요. 특히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에 부족했던 부분은 2018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은 문화재단도 똑같은 겁니다. 3-3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저희가 거의 다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학술용역을.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이 학술용역을 왜 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 부족한 전문적인 사항이라든가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결과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김홍성간사

2016년도, 2017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사장된 게 많죠? 왜냐하면 용역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을 채용을 못하니 전문가 민간 조직에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자꾸 나오면 이 연구용역이 문제가 돼서 분명히 결산검사에서도 학술 연구용역과 관련된 관리 철저해서 제가 분명히 지시 내린 게 있는데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는 이것이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나가는 연구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화재연구소가 별도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국외자료 조사라든가 유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학술 조사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라든가 사업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특히 2017년도에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내 발굴 유적유물 연구사업은 저희가 박물관 건립 시에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11월 초쯤에 학술대회도 개최를 했고요. 관련돼서 경기도에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던 사항이고요. 남양도호부 홍보 콘텐츠 기획사업은…….

김홍성간사

그 밑에 것은 빼고 수원대학교에 관련돼서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한 예로 각 실과로 보면 수원대학교에 대단히 많이 갑니다. 여성가족과 한 개과에서 위탁사업이 30억 원 이상이 가고, 심각성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문화예술과도 이게 많으니까 함께 서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2017년도에 화성시가 민간위탁 주는 데가 약 249개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과가 차지하는 민간위탁이 2012년도에는 여섯 개였어요. 63억 원, 2017년 불과 5년 만에 열네 개로 늘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에 주는 돈만 147억 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이 우리가 미처 행정이나 공직자를 못 뽑으니까 전문가 집단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 관리하고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죠. 올해 한 번 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왜 자료에 한 번도 없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오른쪽에 11월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2주 전에 문화재단은 지도 감독을 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홍성간사

여기에는 문화원은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시사편찬하고 순국기념관을 했고…….

김홍성간사

그것만 했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그건 보조사업이네요. 다른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곧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민간위탁과 관련된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같이 느끼잖아요. 분명히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조례에 준해서, 가능하면 지도 감독을 행감 때 하시는 것보다 그 전에 하셔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지적 받은 것을 수정도 하지 11월이면 다 끝났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집행사항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즈음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도 감독을 하려고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문화재단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이번 경영평가는 A등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우리끼리 얘기고요. 평가 받은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조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시보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중요성을 서로 인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성이 커가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다보니까 모든 게 다 민간위탁 위주로 가게 돼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 또한 화성의 공직자를 대신해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국외시찰을 다녀오셨죠? 국외시찰을 우리 공직자는 안 갔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는 가지는 않았는데요.

김홍성간사

문화예술과에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국외시찰 지원이요?

김홍성간사

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국외시찰 지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세요? 해마다 하실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관련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문체부에서도 문화에 대한 국제교류라든가 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술진흥원이나 재단 또는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에는 단체에 대한 국외 지원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공모에 대한 부분도 공인된 국제행사 초청이라든가 국제 페스티벌 참가 단체, 재외공관에서 초청하는 단체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예비안으로 지금 작성은 했는데요.

김홍성간사

올해 안에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국외시찰과 관련된 것은 훌륭한 답변으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축제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할 텐데요. 제가 3회 추경 때인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는 역사, 문화, 생태, 산업, 지역에 관련된 산업을 기반으로 축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축제가 너무 남발이 돼서, 화성에 대표로 하는 역사 축제를 뭐라고 보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정조효문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축제는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우리시 대표 축제는 뱃놀이 축제입니다.

김홍성간사

또 그러면 생태와 관련된 것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생태 부분은…….

김홍성간사

저는 생태와 관련된 대표적인 축제를 뱃놀이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축제는 햇살드리 축제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기본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화성시에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몇 억 원짜리 축제들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7,000만 원 이상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렀는데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맞게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그것을 함께 했던 위원님들은 말은 못해도 의도가 있어서 그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변화가 없어요. 내년도 축제도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여기 계신데 ‘어쩌자고 이렇게 자꾸 할까?’ 라는 축제 하나가 광장 버스킹 사업 활성화해서 4억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내년도 것을, 지금 축제 7,000만 원 이상 편성된 걸 보면 지나치다고 할 만큼 한 곳에 편중된 축제예요. 그래선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방송국 몇 억 원 주고 광고 몇 천만 원 내고 이런 축제를 어떻게 지양을 하지 않고 해마다 늘릴까, 어쩌다 한두 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좀 줄이겠지.’ 이게 또 더 늘어요. 간혹 저희 위원들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지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예술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 축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라고 끊어주셔야죠. 축제와 관련된 이 행사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화성시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행감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축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적으로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행사가 그야말로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지 않고 균형이 잡히고…….

김홍성간사

시장님하고 얘기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도 열심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김홍성간사

저희들도 도울게요. 같이 하시자고요. 이러다 보니 제가 2017년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불안하게도 과장님,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한 70개 항목에 전혀 집행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70개면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예산이 지금 다른 데에, 서부 지역에 제가 보기에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공사했으면 여기에 묶여 있는 돈 가지고 다 했을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장님, 집행 12월 말 기준으로 다 되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 사항을 쭉 봤는데요. 12월 중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계속비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월과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단에 한 가지만, 이사장님, 25-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이해하면서 이것도 많이 이사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름 행사예요. 행사를 설계변경한 것이 다 프로그램 추가 진행으로 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과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변경까지 해서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안 하면 이 행사가 도저히 안 되는 행사였는지 어떻게 건마다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하시느냐고요. 이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획이 처음부터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탄탄하게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서, 특히 또 주변에 여러 시나 관련되는 주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기획 내용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대표이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해야 할 일, 이 많은 업무량은 어찌됐든 다 할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한 곳에 편중될 수 없어요. 그것을 누가해요. 앞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죠.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로 다 보는 건데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더 고민하셔서 2018년도는 화성시의 문화예술, 이 분야가 공정하고 룰이 있는 이런 한 해로 거듭하기를 기대하고 저는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성 간사님의 열띤 행정감사로 50분간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10분간 쉬고 하려고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3-94쪽 문화예술 행사축제 평가 결과, 화성시 축제위원회 종합 의견을 쭉 봤는데요. 지금 자료한 대로 축제위원회 종합의견 대다수를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많이 얘기를 해 줬어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나,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3-94쪽, 95쪽을 한번 보시면, 97쪽까지네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을 테고, 그렇죠? 진행 방법에 따라서 차질도 있고 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을 보면,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했어도 내년 예산은 벌써 예산서가 와 있어요. 우리 감사 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원래 5월이나 이때쯤 해서 8월에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이것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일몰시켜 보자, 제 계획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안 좋다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 전개해야 될 사항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마 김홍성 간사님께서 이 축제위원회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 것이 이렇게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이다,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얘기죠. 가히 이것을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느냐,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축제 의견을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보고받기 위해서 대부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잘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개선을 하면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신 방향을 종합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축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작년에 평가했던 것들이 올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축제를 했는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제위원회 의견이 권고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의무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축제 평가 결과 존치여부, 그 축제가 존치하는 여부는 60점 이상만 득하게 되면 존치하는 걸로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개선을 하는 것에 주력하고 축제 현장에 축제 위원님들이 모니터링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한다면 개선책을 내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삭감을 시키는 게 원칙이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예산과 동일하게 그만큼의 효력과 효율성이 있었느냐, 없었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하느냐, 내년에 또 자료 똑같아요. 종합 의견서 축제위원회 내라면 제가 이것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똑같은 분위기로 얼마든지 가서 만들어서 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올해 안 됐어요. 내년에 똑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직책 걸고 책임지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우리 위원회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든가, 그렇죠? 적은 예산으로도 해 봐도 괜찮다는 거죠. 정말 실효성 있게 한다면 다음 연도에 더 올려주면 되는 거죠.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가미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게 축제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은 실과소에서 하고 결국은 예산 결정은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정리가 되다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손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과 이론을 같이 겸비해서 얘기를 해서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쓰자는 거죠. 굳이 축제하는데 막 몇 억 원씩 갖다 들이대서 해서 정말 그 내용도 불성실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금 우리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 그런 축제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인정을 해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예산 대비, 축제 내용, 그다음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철퇴를 휘둘러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부활할 것은 부활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3-99쪽을 보시면 유관단체 보조금, 참 대단하십니다. 통 예산은 절대적으로 잔액이 남지를 않아요. 통으로 예산을 준 단체는 예산 잔액이 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몰되게 똑같이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체에서, 그렇죠? 정말 산출근거를 제대로 어느 정도 내서 했으면 좋겠다, 몇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통으로 줘 버리니까 다들 잔액 없어요. 여기 화성두레농악보존회라든가 한국예총 이런 데는 통 예산이 아니니까 딱 잔액에 보면 8만 2천 원 이렇게 남은 데도 있고 돈 백만 원 남은 데도 있고 37만 원 정도 남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예산이 얼마냐면 전체 예산이 16억 1,300만 원 정도가 교부액이에요. 집행액이 15억 6,500만 원이 돼요. 실제 잔액 남는 것은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갖다 들이대서 하는데 유관기관 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줬을 때 책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하잖아요. 잔액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써요, 계산하기 쉽고. 이것을 관리감독 기관에서 제대로 좀 해 보자, 쫀쫀하게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말이 16억 원, 정신없는 소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드느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김홍성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못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이렇게 실책을 듣는 것은 잘한 건 더 많은데 못한 것은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덧씌워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단체 보조금도 한 30개소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일이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보고 자부담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금액의 보조사업은 다 쓰시고 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면 유관단체에 교부통장하고 그다음에 집행 카드하고 영수증 싹 다 가져오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자료 가져왔는데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든지 한번 해 볼까요? 진짜 그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출금은 카드로 쓰셔야 되잖아요. 현금을 찾아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틀림없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의 정산서는 서류만 그냥 받으세요? 아니면 잔액은 어떻게, 잔액은 반납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잔액은 반납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반납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이자하고 같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유관단체 위탁금 정산서 해서 2016년도에는 약 5억 6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옆 라인을 한번 보시면 5인 미만 민원 진정서 처리결과인데 신상훈 씨가 누구예요? 담당 직원입니까? 3-109쪽, 신상훈 씨가 누구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렇게 현상금 사냥꾼들이 있으세요. 전문 신고를 하시는 분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람들은 업주한테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 화성시에 보면 잘하는 거고,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분은 자기의 개인사업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많이 접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법률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보지만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명을 ‘화성시’로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면 누구냐고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나간다면 같은 이름, 요즘 같은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점에 관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50분 써도 됩니까? 늘 재단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직원 관계자 분들하고 보면, 예산 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을 제가 봤어요. 25-30쪽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관련해서 자금을, 출자출연금, 위탁금을 전용이나 이용하는데 여기는 이용은 안 했고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재 라인이 어떤 식으로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전부 다 전용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틀림없이 재단 이사회 결정에서 이사회에서 하고 그것을 다시 화성시에 보고해서 화성시장 승인을 받으셔야만 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믿어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 시립도서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25-41쪽 위탁금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약 93억 6,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도서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반납하는 겁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액…….

문섭

오문섭위원

전액 반납합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반납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예산 추계하실 때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올려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로 반납금이 많다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상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다른 SOC 사업이라든가 다른 일반 사업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쪽으로 집약적으로 가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절약하는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 계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한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인력 운영을 초기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이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독립형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꼭 이게 문화재단으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어디에 있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수원 같은 경우가 전체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세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직영하고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인천도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추세적으로 보면 도서관 규모가 커지고 또 이용자의 수요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래서 이사님 말씀대로 도서관은 독립형으로 직영을 하든지 따로 나가서 조금 전에 다른 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곳으로 집약해서 메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빼면 오히려 더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독립형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 문제 때문에.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지금 도서관 직영형과 위탁 관계는 심도 있게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또 한 가지를 봤는데 각종 행사단체를 보니까, 왔다갔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도서관 관련돼서 25-15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25-15쪽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체를 제가 한번 봤어요, 시공업체. 시공업체가 정조효문화제, 화성 뱃놀이, 이 축제하는데 케이비에스엔, 그 회사가 전부 다 독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장 잘하는 곳인 모양이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당연히 재단에서 어떻게 임의로 하겠습니까만 그런데도 위원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끼듯이 바깥에서 계시는 분들도 돋보기를 쳐다보고 내용을 살펴볼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다수 대형사업은 거의 여기야.”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퀘스천마크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해서 직접 관련 부서라든가 담당 직원이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의심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런 데는 담당 파트에서는 정말 제대로 정말 공정하게 남들이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장황하게 답변하고 말해 줄 수 있는 정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은 칭찬, 아까 박미랑 과장님처럼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야단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용은 100%는 모르지만 조금은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가 아니라 서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심의위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5-24쪽 주요 사업을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이 레저스포츠 체험행사를 해서 13억 원 정도 해서 드렸는데, 그다음에 2017년도에 뱃놀이로 약 18억 원 정도 올해 했습니다. 정말 이번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극히 큰 문제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잘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해 드리는 입장인데 여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장소가 또 거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고 관람객들이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내부 직원들 입장, 공직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먼 거리이고 또 와서 보면 다른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2016년도에도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른 건 다들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굳이 우리 화성시 관내만 할 게 아니라 인근 안산이나 시흥이나 광명이나 오산이 됐든 평택이 됐든 같이 연계성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을 지적한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심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문제는 정부 정책인데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시의 정책 방향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천공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기존에 비정규직한테 기득권을 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환을 시키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대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공정성 측면에서 모두가 불합리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절차를 수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가슴깊이 뿌듯하게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선이 확 꺼져버리듯이 이런 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얼마나 갈망하고 여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의 애환을, 대통령님께서 그 말을 하셨다면 그것은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본다, 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집행부가 와 계시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같이 염원하는 거거든요. 재단에 있는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나도 똑같이 한번 정규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 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풍선 효과처럼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어차피 해 놓은 일이 지금 인천공항뿐만 아니고 교원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인기몰이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에 맞게끔 털어놓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물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제가 일부 여기까지만 오늘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동탄복합문화센터, 홍사용문학관, 역말문화회관, 문화의 집, 문화원, 제암리 순국기념관 등등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사실 관리대장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요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너무 미흡하다, 그래도 제암리에 있는 순국기념관 관리대장은 그래도 낫습니다. 보면 안전소방시설, 하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4월 며칠에 지적 사항이 나오면 며칠 후에 그것을 교체했다, 수리했다,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시설 것은 내가 봐도 머리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청사 및 시설 부분을 관리대장을 다 만들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미디어센터가 LH에서 기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다시 보니까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했어요. 2017년도 1월하고 8월인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네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걸로 했어요. 아까는 저도 잘못 봤어요, 순간적으로. 화성시 소방서에서 협의를 ‘이상 없다.’ 가 아니라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귀책사유는 여기, 119안전센터가 아니에요.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 돈 주고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이 없는 게 2017년 1월에 하고 또 7월 25일에 또 했어요.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미디어센터 소방시설 재공사하는 부분은 의문점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소방시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소방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 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수하면서 관계 부서인 소방서에 소방법에 의한 협의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월에 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 없이 저희가 협의가 와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건데 2017년도에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소방서에서 특별 점검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보

용환보위원

몇 월에 나왔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4월인가 특별점검을 나왔는데요. 그때 나와서 소방시설 점검하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게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서 올해 1월에 이상이 없는 걸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7월 25일에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양호, 이상, 해당사항 없음’ 해 놓고 밑에 스프링클러 9월에 할 예정으로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해당사항 양호함’ 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줘야죠. 종합정밀검사 미디어센터 아이엠방재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점검을 해서 그런 의견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건 하는 거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살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문화원이 있고요. 문화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 뭐라 그러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사편찬, 향남에 있는 것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향토박물관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향토박물관,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박미랑 과장님께서 정말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문화원이 할 일은 문화원으로 좀 떼어 주고요. 또 향토박물관 쪽에서 할 일은 그쪽에 떼어 주고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잘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분과가 돼서 업무분장을 해서 일을 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팀 하나 만들기도 그렇고 분과시키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지금 화성시가 문화재단을 활용을 잘합니다. 문화원이나 향토박물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충분히 문화예술과에서 그쪽 센터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문화원이나 향토박물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것만 해도 6억 원이 변경해서 증가돼요. 그다음에 2017년도 것은 전반기라 조금 변경이 되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마무리 다 됩니까?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이것은 질의를 안 해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당성 성벽 보수공사가 2016년 3월 25일에서 2017년도 5월 26일까지, 이게 끝났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부분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2017년도 부분에 시도15호선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해서 공사가 내년도 3월에 끝날 거고요, 일구간은.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 변경한 것도 사업 끝난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작은 문화쉼터 조성공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쪽 당성 성벽 보수공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당성 주차장도 다 끝났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매송면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공사도…….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것은 다 끝나고 도로 부분만 못 끝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용역,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앞으로,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연구용역비는 2,200만 원까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만년제 복원정비 계획이 수의계약이 된 경우는 과거에 만년제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을 수정 정비하는 사항이라서 전에 용역을 했던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했던 과업이고 또 여기에서 발굴조사도 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 용역으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표본, 밑에서 두 번째 것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양성 표본을 연구소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계약을 했던 사항이라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재 에코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조복양의 송곡집 학술용역,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량이 많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질의 할게요. 여기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당초에 검토를 해서 금방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 사항이라고 예측을 하고 했다고 그러면 수의가 아닌 용역으로 발주를 했을 거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만년제 복원정비 예산액이 당초에 3억 1천5백만 원인데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2년도에 만년제가 기본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계속적인 발굴로 해서 정비하는 부분이나 내역들이 많이 달라져서 재정비하는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기본계획을. 그래서 이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조복양 선생님 송곡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열두 권인데요. 열두 권을 한꺼번에 다 번역을 하기에는, 한 해 연도사업으로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눠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예산이 2,200만 원이 넘는 용역비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수의했어요, 공개했어요? 입찰 공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입찰로 했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영을 하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가 총 얼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억 원, 농협에 한 10억 원 정도 했고 통합관리기금 한 10억 원 했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합관리는 5년 해서 2.79%고 농협은 1년에 1%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농협에 10억 원 준 것을 2년, 3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이체해서 일반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서 통합관리기금 예치가 불가능해져서 농협에…….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통합관리기금 못하게 되어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농협인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1년 단위로 예치하고 다시 정산을 해서 예치 이자 받아서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씩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농협에 1년짜리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5년짜리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원래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할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은 원금은 못 쓰니까 어차피 이자를 가지고 사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굳이 농협에 하는 1년짜리, 통합기금은 10억 원 넣고 또 농협에 10억 원을 넣을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가 30억 원 이상 적립 시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조성액이 조달을 못해서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이자 지출액 가지고 재적립 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문화예술과 1년이면 있잖아요. 잘하면 10억 원 이상 여기에 적립시켜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됐지만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나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그것 조금만 신경 쓰면 30억 원 채우고도 남죠. 그래서 기금이 만약에 30억 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기금 운영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든가 문화유산 발굴이라든가 기초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금도 30억 원이 되려면 지금 여기서 이자놀이 하지 말고 빨리, 그러면 농협의 1년짜리를, 또 통합기금의 5년짜리를 30억 원이 되는 날이, 이자가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수입액이 얼마 늘어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자가 한 2,9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한 10억 원 정도 넣으려면 5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이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리 안 하고 30억 원 기금 조성 이자가 언제쯤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통합기금에 넣든지 정기예금 예탁금 넣어서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 조합장이 하는 로컬푸드, 거기에서는 참 자금관리를 유용하게 잘하더라고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농협에 1%짜리 두고 통합기금 2.7% 두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30억 원 정도 예치를 할 수 있게 일반회계에서 기금 적립을 요청해서 더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억 원을 기금 조성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건 30억 원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받지 않고도, 만약에 이것을 30억 원을 빨리 도래시키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이자를 높여서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금 운영에 대한 예치 기준이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른 펀드나 이런 데에…….

환보

용환보위원

시금고, 그러니까 1년짜리가 아닌 3년이고 4년짜리고 이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 말 이해를 못하셨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시금고에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1년짜리를 넣고 이쪽 5년짜리에 넣어서 이율이 차이가 났느냐,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 못 빼서 쓸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내년에 기금 확보가 30억 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보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확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해서 2년이고 3년 해서 그러면 1.5%, 2%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억 원이면 1%면 1년에 얼마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0억 원의 1%면 1,000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1천만 원이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지는 거죠. 이게 몇 천만 원이라고, 10억 원, 20억 원 그런 큰 돈 같으면 1%라도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월사업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이월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잘 안 되겠죠? 이월 사업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월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이 중에서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하고 동탄역사 디자인 설계 부분인데 이것은 관계 기관인 철도공단이라든가 LH와 협의가 지연이 돼서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전통민속 전승행사 지원하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지금 보면 서봉산하고 남양에 정월대보름맞이 두 군데, 기안동까지 하네요? 그 예산이네요, 1,400만 원.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도 남양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하잖아요. 대표축제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넘이가 있고 1월 1일에 해맞이가 있고 두 가지 행사를 해가 바뀌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그것으로 묶어주고 대보름 행사는 대보름 행사로 해서 읍면 단위로 하나씩 묶어서 해 주든지 아니면 권역별 대표로 해 주든지 대보름 행사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기안동 용줄다리기는 향토문화제로 아직 지정이 안 됐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 안 됐죠? 해 달라고 민원이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향토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남양에도 농사 모심기나 이런 것도 하는 데가 있고 정남에 상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은 향토 행사는 향토 행사로 묶어서 하고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줘야 된다, 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돈을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많이 했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이 단체들이 기관이나 요양원 이런 데에 가서 재능 기부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하고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마을에 찾아가서도 하는데요. 대부분 작년에도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을 구별해서 농촌지역에는 소외계층인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를 가고 도시지역도 소외계층 있는 쪽하고 초, 중, 고 가는 걸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이런 데는 당연히 가야되는 거고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해서 우수한, 자기네들이 좋은 일, 재능기부하는 거죠. 그런데 읍면동 행사 때도 이분들이 가셔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단체를 경기도에서 심사기준을 정해줘서 지정을 해서 공모선정을 하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지정 기부하는 거네요? 재능이 아니라 지정 기부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재단에서 저희가 따로 동아리들이 재단을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보면 노인대학은 한 군데뿐이 안 나갔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도 많다보니까 작년에 나갔던 데에는 차순서…….

환보

용환보위원

차순위로 순번 정해서 해 드립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니까 이해가 됐네요. 하여튼 몇 가지 질의 드렸고 일단 문화예술과 업무가 과다한 건 저도 봤을 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아마도 화성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과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고 사업을 집행하고 변경,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17년 예산 규모를 지금 현재 완전하게 다 결산을 하실 단계가 아니니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25-36쪽부터 제가 한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지출액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잔액이 보통 몇 억 원씩 남는 곳도 있고 총무팀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 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약 토탈 10억 원 정도 이상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는 대부분 소진이 되고 아마 인건비는 조금 남을 걸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력 운영 상 중간중간에 비는 텀이 있거든요. 그 기간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위에 보면 대한민국 바둑대축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출잔액이 3억 원이 남았어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집행이 안 됐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정산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9월 말 집행이기 때문에요. 그때 사업이 추진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을…….

문섭

오문섭위원

차라리 이것을 그냥 지출로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잔액으로 담아 놓으니까 지금 행사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 이러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대다수 보니까 각 센터마다 이 금액이 올해 쓸 돈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탄의 동탄예술시장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들은 잔액이 1억 원 이상씩 남아요. 이것도 계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요. 지금 동탄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집행 지출액이 있고 잔액이 1억 2,2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25-37쪽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작성일자가 사업 완료 이전에 작성이 되다보니까 그 시점으로 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 밑에 수영장 운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겠는데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사업비는 집행 중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해 주니까 헷갈려서, 제가 대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문화재단에서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라고 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단에 대해서 출자 출연금이 지금 무려 얼마 되느냐면 최종 예산이 74억 원이에요. 2014년도에, 그렇죠? 지출액은 약 한 50억 1,4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24억 9,2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다른 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 기부금 간 게 다 토탈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출자 출연금을 넉넉하게 드리는데 줄여가는 것은 안 되나요? 집행부에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출자 출연기관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납은 되지 않으나 이듬해에 정산을 해서 결산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감사 결과에 있는, 말하자면 잉여금이죠. 잉여금 부분은 그 해에 다른 부분 사업으로 상계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화성시에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해 드려요. 예산을 많이 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할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다, 넉넉하게 드려서 넉넉하게 쓰고 남은 나머지는 그다음 연도에 회수할 수 있게끔 해 놨지만 그것은 당해 연도에 다른 사업을 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점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출자 출연금액을 정책 단위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쓰여 지도록 하셔야 된다고 부탁의 주문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각종 행사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계획으로 예산을 너무 높게 계상해서 혈세 낭비적인 면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계획대로 마무리 단계까지 계획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 계획을 진행한다면 정말 적소적재에 적은 예산으로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그 금액이 별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사정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는 계획성 있는 짜임새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해서 심의 자료를 다 의회로 넘겨줬죠? 만약에 본예산에 정말 내년도 예산도 설계변경이 잦으면 추경예산이 없으면 설계변경 못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으면 그 돈 가지고 거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또 지금과 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만약에 2차나 3차 추경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죠? 문제가 커지죠? 계획 대비 예산편성 잘해서 요구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잘 하셨어요? 예산 심의할 때 볼 거지만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과장님, 개인 단체에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개인 사업으로 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익사업 단체에 시에서 정기연주회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저도 하나 만들어 오려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출연금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셔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출연금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과에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용을 조금 관련 단체에 확인을 했었는데 회비 부분으로 수입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신현배 팀장님, 될 수 있으면 팀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 2014년도 9월에 행정 감사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한 단체 정기연주회비 없앤 적 있었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억하시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까지, 과장님 이겁니다. 회비라고 표현하면 다 줄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회비라고 안 합니다.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말 그대로 강습료예요. 그냥 레슨료예요, 레슨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레슨료 라고 학부모는 주고 있고 여기는 회비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은 회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다 레슨료입니다. 강습비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딱 이것을 보고 빨간 걸로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에 우리가 정기연주회비를 준다? 그러면 저도 단체 만들어 올게요. 한 세 개, 네 개, 열 개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씩 주면 열 개면 1억 원이겠네요. 주실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는 회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주실 거냐고요. 제가 회비로 바꿔올 테니까 주실 거냐고요. 비영리단체로 해서 회비로 만들어 오면 주실 거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 평가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년 예산 사업 세웠을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통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통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부분에 비교해서 예산 부분을 올리고 전체 금액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일단 문제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짧게요. 문제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 가지고 반문하면 밤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얼굴 빨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예전에, 윤태원 국장님, 축제 관련하는데 설계변경, 오문성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밑에 대회의실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왜 하게 됐고, 저는 입찰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그 사업을 별도로 시에서 추가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2015년도 8월에, 혹시 기억나세요? 설계변경해 주지 마라, 기억나세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설계변경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냥 묻는 말에만, 부연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묻는 말만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억 안 나세요? 이 대목에서요. 이병권 팀장님, 기억나시죠? 설계 변경해 주지 말라는 것은요.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같은 자리에서 있었는데 국장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제가 이런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내 돈이다, 출연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입찰을 했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82.3%로 들어왔어요, 최저가 입찰로. 제안서 설명을 아무리 잘하고 93%로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왜? 가격 투찰해서 82.3%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20점을 맞았어요. 지금은 10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국장님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재검토가 아니라…….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다뤘고 그 전년도에 국장님이 관광진흥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오문성 국장님, 우리 출연금으로 주면 설계 변경이 그냥 자율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대목에서요. 두 국장님이 서 있으니까, 시에서 자금 세탁해 주는 데입니까? 주고 여기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이 행사에 “이것, 이것 이렇게 집행해라.” 해서 집행한 거냐 아니면 재단에서 무언가를 기획해서 창의적으로 필요해서 이것을 한 거냐.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을 할 때는 협의가 다 같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고 단독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연금 사업으로 내부 결재 후 진행, 전부 다 출연금 사업으로 내부 결재 후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냐, 안 하냐만 대답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3년 째 지적하고 있는데 매번 같다는 것은 감사관도 문제가 있고 감사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짧게 할게요. 길게 해 봐야 재미없어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생활문화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성시 생활문화팀 사무위탁을 주셨죠? 재단밖에 줄 데가 없습니까? 과장님, 생활문화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감사관에 조사 의뢰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팀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관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재단에 감사팀 있죠? 감사팀장님, 생활문화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종석

윤종석화성시문화재단감사팀장

사업 초반에는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잘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오문성 국장님, 생활문화팀 내에 컴퓨터에 있는 기획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개인 웹하드나 백업을 받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재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연출해라, 우리 시에 맞는 기획을 해라.” 줬습니다. 돈을 줬으면 우리 시의 자산이고 그 컴퓨터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 되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감사팀에서는 어떤 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단 감사팀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아마 제가 감사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님, 맞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감사팀이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딱 의원 되고 나서 재단의 인원이 도서관 빼고도 절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3년간에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맨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이병권 팀장님 뭐라 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이병권 팀장님, 우리가 뱃놀이축제 한다고 인원 세 명을 충원시켰죠? 필요해서, 그렇죠?

병권

이병권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도 짚고 다음다음 과에서도 짚을 계획인데요. 국장님이 요구하셔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맞죠? 국장님이 관광진흥과에 계실 때 축제 관련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뱃놀이 축제를 우리 시의 메인으로 가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 필요하다고 해서 늘리셨잖아요.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다음 과에서 다시 할게요. 시 예산을, 저는 그렇습니다. 줄 수 있어요. 어느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요. 반영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2, 3년 동안은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그래야 다음부터 가격으로 장난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재단에서 8차까지 협상을 해서 떡전거리 축제를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떡전거리 축제를 안 했어요. 윤태원 국장님, 맞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결국은 가격 입찰이에요. 제안서 내가 아무리 잘 꾸며오면 뭐 합니까? 가격투찰에서 지는데, 그러면 가격 제안서 대충 써도 돼요. 가격투찰에서 낚여서 들어오고 나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하면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최소한 행사를 하면 보통 보면 다른 시 입찰이 들어오면 한 93%, 94%대에서 가격투찰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82%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퍼센테이지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대표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인력증원이라든가 조직 관계하고도 상통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쭤보는 것만, 제가 그 부분은 다음다음 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왜 이러냐면 당장에 시에서 돈이 남아도는가 봅니다. 이럴 때는 인원을 증원해요. 그래서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대로 가요. 그리고 다른 과에 내가 앞으로 직접 사업 하겠다, 다시 사무국을 꾸리고 인원을 충원합니다. 아니면 시에 기간제를 넣든 계약직을 넣어서 충원을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처럼 자기 돈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윤태원 국장님, 직원 세 분이면 평균 임금 얼마 정도 주죠? 인당, 지금 우리가 신규 뽑을 때 보통 몇 급으로 뽑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9급.

용주

최용주위원장

9급으로 뽑죠? 그러면 1년 연봉이 얼마나 돼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2,600만 원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복지비까지 다 해서 2,600만 원 정도, 그러면 세 분을 뽑았으니까 그래도 한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져온다, 그다음에 재단에 계속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교통정리만 해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보여요. 보이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공연들 많이 하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획공연을 올해 13억 5,200만 원 정도 했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획공연을 했는데 재단에서 공연기획을 하신 것 맞나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공연팀장님, 재단 기획 맞나요?

철운

나철운화성시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13억 5,000만 원은 본예산 기획공연이고요. 나중에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읽어 드릴게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기획공연을 한 지역에서 편중돼서 했어요. 평화콘서트, 싸이 온 공연만 하나 빼고 다 편중돼서 했어요. 그렇죠?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철운

나철운화성시문화재단공연사업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예전에 한번 흙수저, 금수저 얘기한 것 혹시 들으셨나요? 어떤 게 흙수저고 어떤 게 금수저인지, 대표님은 들으셨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일 아픈 질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서 간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동서뿐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동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잖아요? 병 지역은 행사가 없어요, 마을 축제 외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역을 편하게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상관없이, 지금 정조효문화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계획된 축제입니다. 문화유산으로 해서, 그렇죠? 그것 빼고는 중부권, 그러니까 동부 지역 내에 봉담부터 병점까지는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 딱, 두 군데에 행사가 다 가있어요. 다른 데는 사람이고 다른 데는 그냥 뜨내기인지,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교육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년도 사업비에 지역편차 있으면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사업이든 누구 사업이든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 정확하게 집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돼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시행을, 계획을 해서요. 내년도에 이렇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그 예산 다 삭감해도 되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느냐, 과장님하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축제위원회 거치지 않고 간 것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거쳐 간 것도 있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축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공연 부분은 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한마음 콘서트를 담았습니다, 지역의 문화 향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갑자기, 저는 말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여기 추진위원회라는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역협의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렇죠?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따로 섭외가 됐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독립운동 후손들과 그 지역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협의체 구성 인원,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위원들, 한번 줘 보시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놀 거면 제대로 놀고 할 때는 제대로 하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하려다보니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네, 아니오.” 로 대답을 요구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면 제대로 진실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같은 지적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 그러다보니 조금 아쉬워요. 많이 아쉽다는 거죠. 저는 생활문화팀 같은 경우는 재단에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성단체에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감사팀 PC 네트워크망 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못 잡아내면 개인적으로 여기 정보통신과를 데리고 가든, 데리고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무능력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단에서 사람을 뽑을 때 분명히 그 일에 맞는 티오를 가지고 뽑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4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을 뽑았으면 왜 거기에 배치를 해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서없이 떠들었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나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구두로 꼭 설명을 해야 겠다는 부분은 찾아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화성시문화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와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 중지

17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69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동의 경기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및 화성시체육회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팀 황인관 부장입니다. 경기타운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의 연지흠 팀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전문체육팀의 변남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의 조성진 팀장입니다. 장애인체육팀의 김우경 팀장입니다. 화성FC팀의 전정민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체육진흥과가 그 어느 해보다도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등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많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체육진흥과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4-15페이지를 보면 1년에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30억 원 돼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지도 감독도 2016년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한 두 번씩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12월에 한다 할지라도 전년 대비 다 한 번에 그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해에는 두 번씩 하셨는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조례에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바쁘다 보니까, 12월 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혹시 위수탁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2,000만 원 이상과 관련된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의 입찰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확실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화성도시공사라 할지라도 성과평가 실시를 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직원들의…….

김홍성간사

아니요. 위수탁.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법무과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되어 있는데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민간 용역을 줘서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법무과에서 화성도시공사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한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모든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도시공사 예산법무팀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거고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건은 받지도 않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 검사를 하는데요. 성과 평가는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홍성간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도시공사가 이게 문제예요. 화성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다 쪼개놔 버리니까 자기네들이 딱 결정적일 때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실과도 문제예요.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유일하게 도시공사 건만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5개 아닙니까? 여기 체육진흥과는 5개에 대한 성과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도시공사 전반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전반적인 걸 했으면 5건과 관련된 것을 체육진흥과에서는 받아야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과업이 안 들어와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성과평가 실시를 했으면 체육진흥과에서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겠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전체 것은 아마 냈을 겁니다. 저희는 안 했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이건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체육진흥과가 행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나요? 전반적으로 몇 억 원 정도 해요? 올해 2017년도에 체육진흥과가 행사를 한 금액이 한 67억 원 정도 됩니다. 67억 원 정도 되는데 67억 원의 행사 내용을 보면 행사 내용 대비 저희가 시설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화성시에 체육시설 현황이, 봉담 같은 경우에 4개가 있는데 2008년 이후로 준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개가 있는데 2008년 이후로 준공된 게, 동탄1, 2, 3동하고 동탄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55개, 팔탄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팔탄면이 하나예요. 시민이 이런 것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해도 좀 더 우리가 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7년도 11월 13일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보면 한 쪽에 사업하는 것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3월에 착공 예정인데 이미 사업비는 몇 십억 원이 서 있어요. 다른 지역은 조금만 옆을 보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데가 있고 2008년 이후로 봉담처럼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어도 하나도 체육시설을 안 했는데 한 곳에는 55개씩 해 놓고 거기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어서 돈이 몇 십억 원씩 묶어 있는 현실, 이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까지 동탄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인구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일단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체육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검토만 계속 하실 거냐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죠, 계획서에 의해서.

김홍성간사

저는 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성을 전반적으로 두고 체육과 관련된 일련의 행사, 체육인들을 위해서 67억 원씩 쓰고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체육 시설 있는 데에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시설 있는 데는 화성시 체육시설에 거의 다 가 있고 이런 것은 특히 교육, 문화, 복지보다 체육이 최고로 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3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이 저는 문화예술과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이쪽이 더 많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생활대축전을 하다보니까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이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과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 타당성 상식에 생각해서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으면 체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화성시에서 체육시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거기는 설계변경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딱 갈 수 있는 게 계속 되어야 되는데 수십 건씩 올라가면 다 설계변경 됐으니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다보면 “조금 있다가 변경해서 더 올리면 되지.”, 이것에 대한 각오를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다 보면 현장 조사나 제반 여건, 이를테면 남부권 같은 것도 저희가 지질 조사 같은 것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약 지반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씨름 경기장 같은 것도 했거든요. 전무이사하고 담당 주무관, 팀장하고 소통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봐드리는 게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홍성간사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 자문을 잘 받아서 최소화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요청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면 우리는 그냥 예산 쓰잖아요. 요청할 때 공문으로 받습니까? 말로 받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 공문으로 받습니다.

김홍성간사

공문으로 받아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지적이 적어도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이쪽 부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생활체육과 관련된 팀장님도 오셨지만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시민에게 체육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를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축제비로 67억 원을 쓰고 체육관 운영비로 130억 원씩 쓰고 시민의 돈 가지고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체육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아니면 축구를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공공의 건물을 이용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의 출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서비스, 더 좋은 공간을 원하면 돈을 더 내서 사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공공기관에 요구를 하다 보면 시민의 세금 가지고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홍성간사

그걸 어떻게 다 맞추냐고요. 체육하고 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죠. 샤워하고 싶고 더 말리고 싶죠. 그것을 어떻게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채워 줍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서, 그런 것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구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이 되는 건 이해를 구하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회비 더 내서 사립으로 가셔야죠, 민주주의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체육인들과. 저는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체육 축구장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인조 잔디나 천연 잔디 다 해서요. 잘 모르세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늘어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늘었죠? 송산도 늘고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자리가 없어서 이쪽 서부권에 비봉 인조 잔디구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송산은 생겨서 송산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비봉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 내에 축구장이 생기면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요. 그라운드 골프를 그 축구장에서 할 수 있게끔 아마 시에서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건 축구장에서 일정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사용 허가를 받아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료 내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 반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런데 축구하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는 잘 안 쓸 것 아니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오전에 사용 허가 받고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같이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러면 위험해서, 그리고 축구장에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봉 인조 잔디구장으로 자꾸 모이니까, 엊그제 비봉 갔더니 비봉에서도 그라운드 골프를 할 수 있게 인조 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머신지,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축구장을 해 놓으면 쓸 수 있게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훼손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훼손 안 돼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 허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깃발만 꽂으면, 30미터, 50미터 이런 식으로 치고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은 깃발만 세웠다가 깃발만 치우면 돼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료만 내면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동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탄 센트럴파크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학동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학동초등학교 이용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건 없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센트럴파크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센트럴파크 전체가 공원 부지이고 저희가 운동장만, 테니스장 두 개만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주차장 관리는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에서 하니까요. 물론 테니스장하고 메인 구장은 아마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이 유료화 되다보니까 학동초등학교에만 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동탄 시민들 축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공원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센트럴파크 자체가 공원과이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까지, 세 가지만요.

성희

이성희위원

운동하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운동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성희

이성희위원

왜냐하면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유료화 되다보니까 아마 학동 초등학교에 대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그건 공원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하화를 먼저 검토했다가 타당성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을 못한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테니스장은 다른 데 이동 계획은 없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동탄2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센트럴파크에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대체 농지 쪽으로 이동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원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늦게까지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김홍성 간사님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남겨 줬으면 제가 더 할 게 있는데 남겨준 게 없어서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동호회가 2016년, 2017년 시설 사용 대관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138회 정도 했고 2017년도에는 600회 정도가 돼요. 598회 정도 했는데 대관 사용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3분의1도 안 되는데도 자그마치 1,0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나갔다면 2017년은 2,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우리가 시설 사용료를, 학교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학교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동호회 있는 데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에서 받는 거고요. 저희가 단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따라 50%를 보조해 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는 금액이 지원 금액입니까? 아니면 각종 대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용료 받은 금액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받은 금액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대관료 현황을 보면 이용 요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급한 거지, 4-91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용 요금입니다. 아마 시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사용했으면 돈을 줘야만 시설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받아요,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받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입으로 받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받아서 어디에 써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받고 있는 이 금액을 지금 사용처는 어디에 쓰느냐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용처는 세입으로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 특별회계로 쓰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일반회계로 쓰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회계로요? 왜 일반회계로 써요? 체육시설로 했으면 여기 체육시설에 관련한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배정을, 일반회계로 넣어 놓으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모든 세입은, 모든 들어오는 돈은 총 세입으로 잡도록 예산…….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면 체육시설 관련된 보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회계별로 주는 게 있어요?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듯이 체육시설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받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체육시설 쪽으로 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더 많이 받죠.

문섭

오문섭위원

더 많이 받습니까? 이건 그냥 조그마한 잔돈에 불과한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해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고 지원을 해 주는지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4-123쪽에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유관단체 보조금 정산서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 잔액은 대다수 전부 다 몇 푼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회나 각종 사업별로 사업 주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대부분 5% 정도 내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화성시에 엘리트 체육단체가 팀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6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개,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과 예산은 어떻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81명이고요. 예산은 1년에 한 67억 원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7억 원이요? 선수별로 혹시 데이터 내놓은 게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선수별로는, 각 팀별로…….

문섭

오문섭위원

각 팀별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각 팀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 나가고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급여는 개인별로 금방 뽑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개인별로 뽑을 필요 없이 단체별로, 우리가 지금 단체별로 올해 새롭게 단체를 구성하는 데가 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화성시 생활체육 내지는 엘리트 체육까지 좋은 성적을 관련 부서에서 정말 힘들어 가면서 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화성시를 위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고 또 생활체육 내지는 장애인 체육까지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선수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 활동, 체육 영역 부분이 화성시 단체에 화성 시민의 건강 생활과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체육이 발달되고 잘 된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예요. 웃음이 있는 도시이고 즐거움이 있는 도시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체육이 활성화된 도시는 그런 정도로 마케팅 쪽에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내외에 어디로 치더라도 체육이 활성화된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가 아름답고 즐겁고 시민들이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시민들이 화합하는데 체육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쓴 보람이 그 모든 것들을 올해는 만끽하셨잖아요. 최고의 성적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도 그렇지만 담당국에서 그만큼, 화성시에서 열심히 해 줬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만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이 선수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사업을 너무 아끼지 말고 해 줘요. 그래야 선수들이 나가지, 요즘은 선수들 수급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선수를 하나 데려와 픽업해 오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체육에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도 최용주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는 그 선수 하나 데려 오려고 감독이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은 늘 체육회 전무이사 내지는 회장단들한테 돈만 내라고 하지 말고 전무이사 활동비 딱딱 줘서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 오라고 해요.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화성시가 꼴등을 할는지 일등을 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정말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화성시가 상위권에 밀려서 저 밑에 가 있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체육 관련된 담당부서 체육회하고 사력을 다해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 부서에서 학교하고 매칭을 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그분들한테 학교시설이 됐든 그다음에 사용료가 됐든 충분하게 저희가 가보면 늘 뭐라 그럴까, 병 정도 행세밖에 못해요. 가서 구걸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고 당당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지원할 때 개방 확약서를 받고 지원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리 받아도 교장이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장하고 아니면 교육장은 책임을 못지는 게 학교는 단기별로 학교 교장이 책임져요. 교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성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체육활동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트 선수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을 잘 발전시켜서 그 속에서 보석 같은 엘리트 선수를 발굴해내는 것으로 요즘 체육의 정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김홍성 간사님이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에 관련된 여러분들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에서 다 해서 더 없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여튼 체육행사, 큰 행사, 작은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먼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의 건물이 있나요? 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위탁 준 거죠. 체육관, 운동장, 펜싱장, 네 군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산은 맹점이 뭐예요? 잘못하면 없어지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전산이 잘못돼서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은 전산이고 수기로 할 것은 수기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 당직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자결재 합니까? 아니잖아요. 관리대장이 있어서 당직자들이 서명하고 사인하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관리대장은,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제일 나아요. 거기가 기념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잘 되어 있어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체육관이나 시설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고 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향남에 종합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연간 수입이 총 얼마나 돼요?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이따 준비대로 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용수교 공원은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현재 시설 이용료는 받지를 않나 봐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비가 되면 받을 계획이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변경은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짜서 변경이 안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많이 발생이 됐어요. 4-1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예산이 약 195억 원 정도 되는데 168억 2,500만 원해서 26억 8,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큰 것에서는 별것 아닌데 불용이 15%가 넘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남부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에.

환보

용환보위원

남부권이든 어쨌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기 것이 90%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 단계부터 시설비를 다 잡아 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부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15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또 송산 것도 1억 4,000만 원 되고 화성종합경기타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송산 것은 공사비가 100억 원이 넘다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4억 3,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불용이 한 군데 10억 원이 되지만 다른 데도 4억 원, 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동호회가 몇 개 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56개 단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걷기 동호회라고 몇 군데가 있죠? 확인된 게 없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파악된 게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걷기 동호회가 있으면 그것은 체육진흥과 소속이에요? 어디로 해야 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일단 체육회 소속…….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회 관리죠?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개 단체, 동호회가 있으면 인정을 해요? 하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동호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맹단체가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경기 종목이,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읍면동 팀 수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5개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개 이상이 되면 인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걷기 연맹이나 이런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데는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 대회는 내년에 어디서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양평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올해 좋은 성적 내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체육진흥과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종합경기타운 수입이 평균 2억 원이고요. 국민체육센터가 15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무리를 안 하셨는데 체육 관련해서 특별회계 한번 해 볼 만도 해요. 특별회계 수입은, 주차장 세입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것은 주차장 관리비나 시설비로 다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체육회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설 이용료나 대관료를 받으면 특별회계 관리해서 당연지사 그쪽 시설 보수나 이런 데에 쓰고 부족금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받아서 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25분간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축제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체육회가 1년 동안 하는 행사가 총 몇 개죠? 제가 일단 가맹단체 기준으로만 시장기만 해도 56개가 될 거고요. 의장기가 3개 종목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축구 하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축구 하나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축구 하나 있고 그러면 57개가 되고 시민체육대회, 효마라톤, 대표하는 게 또 뭐 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환경 자전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환경 자전거요? 그것도 거기에서 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체육회에 물어 보고 싶은 게 체육회에도 보면 생활체육팀장이 있고 엘리트팀장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 쪽 관련 팀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인원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데나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다 나와서 자기가 맡은 단체 것은 다 나와서 행사를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하나의 예인 거죠.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뱃놀이 축제도 하고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축제를 인원 몇 명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설계변경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저한테 자료를 준 것과 내용이 달라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축제 예산, 경기도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인피니트 때문에 6,000만 원 드는 거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얼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6,000만 원, 비투비에서 B1A4로 변경되면서 500만 원 드는 거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누가 섭외 했습니까? 어느 분이 섭외 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역사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실 객관적인 검증은 어렵더라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김동의 팀장님이 담당 하셨나요? 팀장님, 궁금한 게 다른 시에 혹시 인피니트 왔다 가면 행사비 얼마인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인피니트, 그쪽 애들이 왔다가는 게 3,000에서 4,000만 원 사이 하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 얘기 끝까지 듣고요. 우리가 보통 가격을 제시할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과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체육회, 혹시 감사패 맞출 때, 감사패나 공로패 1등 트로피 맞출 때 리플릿에 나와 있는 가격을 다 주고 맞춥니까? 거기에 50%, 60% 선에서 맞춥니까?

성진

조성진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팀장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 정도요?

성진

조성진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팀장

말씀하신 금액만큼…….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밑에도 있고요?

성진

조성진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팀장

네, 비슷한 가격도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비슷한 것 한번 찾아보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맞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쉬웠다는 게, 행사 개인적으로 진짜 잘 됐습니다. 옆에서 누가 봐도 칭찬을 할 만하고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설계변경에서 너무 무리했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에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보통 용역사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업지시서를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해서 들어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이 금액에 “이것 넣어서 해 와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출 감독 있었죠? 잠깐만요. 팀장님, 마이크 켜고 관등성명 대고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총감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을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월급을 주는 게 무슨 연출감독이라고 해서 별도로 섭외합니까? 그러면 절대 총감독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아시안 게임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연출 감독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쟤네들 밑에 기획사를 두고 행사를 하는데 좌지우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기획하다가 제가 뭐라고 해서 아마 그게 빠졌는데 우리는 기획사에서 돈을 수령해 가라고 했습니다, 지출 영수증 회계 처리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화성시가 바꿔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출은 연출인 거예요. 기획사에서 월급 받아 가라고 하면 기획사한테 연출 감독이 무슨 수로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예를 들면 체육회가 체육진흥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또 그 안에 엘리트 종목 직장부나 가맹단체가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게 돈을 주는 사람이 “너 말 안 들어? 돈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 흐르듯이.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행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것에는 변경 내용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금수저, 흙수저를 논의하고 싶어요. 아까 김홍성 간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동부권의 체육시설과 서부권의 체육시설을 한번 봤습니다. 인구 대비에 대해서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인구 대비에 대해서, 김홍성 위원님 지역구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매송 체육공원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매송만 지역구입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남양 쪽이 취약한 편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송산에도 있고 남양에는 솔직히 없어요. 취약해요. 그런데 봉담에 인구가 몇 명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8만 명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봉담에 체육시설이 있나요? 지금 내리에 계획하고 있는 것 말고요. 없죠? 또 한 가지, 진안동에 다람산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체육공원이라고 하잖아요. 체육공원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김낙주 과장님 축구하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는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축구하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축구 할 구장인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약간, 유소년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장

유소년, 그것을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는 체육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할 수 있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성인은 조금 어렵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혹시 잔디 가서 보셨어요? 김성규 팀장님이 담당인가요? 어느 분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김영준 팀장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잔디 보셨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시설관리팀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떻던가요? 거기에서 공 차겠던가요? 저는 김낙주 과장님이 집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공 찰 수 있는 시설이던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잔디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엉망이었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떠들어야, 아까 여기처럼 민원인 진정서 50명, 100명을 받아다 놓아야 해 주실 건지 1천 명을 받아 오라고 하면 제가 내일이라도 1천 명 받아가면 해 주실 건지 저는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화성시에 운동장을 많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거점별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춰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한 지역에 밀집해서 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다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거기는 진짜 흙수저고 어느 한쪽은 금수저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국장님, 화성시 전체 예산을 지역별로 비율을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문화국 것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한번 나눠 보세요. 저는 용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문섭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 최용주라는 사람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봉담 것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넘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착공까지 하면 12년, 13년 걸릴 거예요, 인구 8만 명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안 걸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해 달라고 추진했던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봉담에 동화마을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된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이런 거예요. 동부권에 그런 시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기 좀 그렇다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 최소한, 야구장 드림파크 짓듯이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시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했습니다. 생활대축전도 했고 구장이 어땠어요?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축구장이라고 하면 한 자리에 세 개 이상은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서 다 왔다갔다 합니다. 같은 공간에, 그런데 우리는 이동 거리가 너무 커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체육회 팀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보고 느낀 것, 생활 대축전하고, 변남식 팀장님 무슨 담당이죠?

남식

변남식화성시체육회전문체육팀장

전문체육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체육이죠? 그러면 경기도 도민체전 때 담당했겠네요?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셔서요. 일단 행사는 성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신 앞으로 화성시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겁니다.

남식

변남식화성시체육회전문체육팀장

화성시체육회 전문체육팀장 변남식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느낀 것은 다른 시군보다 경기장이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조성진 팀장님,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을 하면서 운동장 말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 하실 얘기 없습니까?

성진

조성진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생활체육인입니다. 저는 제가 생활체육인으로서 웬만한 운동을 다 하고 다녀요. 잘하는 건 없지만 그런데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생활체육인들이 화장실 하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시설하는데 그런 화장실 하나도 없는 데가 화성시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정해 줄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 본인들이 약속을 지켰고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그게 안 됐으면 그다음 차선책이라도 그 지역에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내놓으시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병점 지역이 미흡한 지역 많은데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언제까지 내놓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2월말까지는 내놓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12월말이면 예산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국장님, 본예산 하기 전까지 교육문화국 안에 올해 사업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 예산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까지 다, 한번 나눠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에 속해 있는 예산만, 행사 금액까지 다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공연 또 축제를 비롯해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물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최단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체육회에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제가 연습실 대여하는 걸 봤습니다. 배드민턴 장애인 딱 한번 했더라고요, 연습실 대여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애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무언가 고정적으로 체육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밖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스포츠입니다. 안 그러면 안으로 자꾸 움츠러들어요. 남하고 대인관계 부분을 꺼려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바깥에 나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장애인 체육은 보통 제가 알기로 론볼하고 당구는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용 경기장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 두 가지는, 배드민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장애인 배드민턴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배정해 줄 것은 배정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배드민턴 치는 인구가 몇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축구를 한다, 우리 이번에 장애인 종목별로 다 출전하셨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장애인 축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축구 대회를 한다, 방울을 달고 뛸 겁니다. 풋살장 경기장만 한 데에서, 그러면 풋살장 내에서도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축구 같은 경우는 청각만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청각만요? 그런 부분들이 각 종목별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무언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왜 자꾸 열쇠를 채워 놔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채우는 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겁니다. 게이트볼은 우리나라 1989년인가 처음 들어 왔을 때 연령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치는 종목입니다, 게이트볼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느껴지고 개인 것처럼 느껴져요, 두 명이 치든 세 명이 치든.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열쇠를 채워 놓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 겁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한번 일제히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 중지

19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웅선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웅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화성시 관광 진흥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과 화성도시공사 팀장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성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최호범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채민우 해양레저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유원지관리 이성호 팀장입니다. 전곡 마리나관리팀 안기영 과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녁 시간이 지났네요. 관광진흥과 화성에 8경이라는 걸 언제 만들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약 20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산군청 시절에 있었으니까요.

김홍성간사

화성8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화성시 전체 관광계획을 세워 가는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런 모토는 기획실에서 약간 일부 수정이 돼서요. 현재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성간사

기가 막힌 화성8경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인가 사그러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더듬어 보면 2000년도인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할 때 후보자들끼리 “화성8경이 당신 아니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화성에 사는 사람들은, 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화성8경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고 시도 무지하게 홍보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화성8경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8경에 대해서, 진짜 화성에 다 있어요. 이것을 과연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남양황라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화성8경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넣었습니다만 지금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업무보고에 핵심 관광지 10개를 선정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됐냐 안 됐냐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유운호입니다.

김홍성간사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답변 요청했으니까 하시고 안 됐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10선 사업은 현재 문체부 사업으로 연천, 인천, 화성, 수원, 네 개의 지자체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홍성간사

화성8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진흥과에서 좀 더 계획을 잡을 때 아니면 화성8경을 사장을 시키시든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화성 관광하면 화성8경이 딱 중심에 서서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때 아마도 화성8경 중에 위작사진 문제가 불거져서 그때부터 축소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화성시청 앞에 탑 있죠? 시청 앞에 탑 있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입구 들어오는 데에요.

김홍성간사

네, 그 탑에 화성8경 있는 것 다 떼어버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재조명해서…….

김홍성간사

입구에 해 놓은 것은 딱 해 놓고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안 하면 떼어버려야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하나의 역사로 남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홍성간사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할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정책에 미반영 된 학술용역 관리 철저라고 해서 지적사항을 한 적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5-19페이지에 용역하는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여쭙냐면 궁평리 연안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연구용역이 2016년 3월에 시작을 합니다. 적혀 있긴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자료 주기는. 또 화성시 종합계획수립용역도 2016년 3월입니다. 그다음에 공룡알 화석산지 인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도 2016년 11월이에요. 지금 현재 2017년 11월 행감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지금 2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6,980만 원을 다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예전에 궁평리 연안 해수욕장 침식, 퇴적 기초조사 연구 용역은 수의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입찰로 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의가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바꿔 놓으셔야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인지를 해서…….

김홍성간사

수의를 줬다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당연히 지적 받아야죠. 5,000만 원 이상짜리 용역을 수의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화성시 관광종합개발수립 용역과 관련된 2억 3,400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김홍성간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도 괜찮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 밑에 공룡알 화석산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입찰을 두 번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한지질학회에 수의를 주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국장님도 오늘 실과에 연구용역을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관광진흥과하고 다른 과하고 어떻게 답변이 다른지 인지를 하실 건데 다른 과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000만 원, 7,000만 원 줬던 것도 올해부터는 최대한으로 용역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수의를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00만 원 이상짜리, 몇 억 원짜리도 수의를 주고 감사 지적 받고 그다음에 화성시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국가기관이라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2억 6,000만 원은. 그리고 나머지 공룡알 화석산지와 관련된 것은 5천만 원짜리 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이 안 돼서 지금 4,300만 원에 수의를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구용역은 화성시가 3년 동안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 비율이 8.8%예요. 거기에 우리 관광진흥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연구용역을 진짜 담당 부서에서 수용하기 싫어서, 정책 반영을 하라는 데는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연구용역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은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연안 해수욕장 침식, 퇴적 기초조사 연구는 사실 관광진흥과가 2015년도 2월 16일에 생겼습니다. 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 이미 모니터링 연구 용역이 시행됐던 겁니다, 1년짜리로.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이 되면서 시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이 용역에 대해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하면 인하대학교 씨그랜트에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인하대학교 씨그랜트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서 계속 해서 심증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지속해야 된다.

김홍성간사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전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수의계약 준 것은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이 되어 가야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김홍성간사

연구용역과 관련된 지적을 합니다. 하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연구용역이 있을 시에도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관광진흥과가 민간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 위탁금이 2017년도에 얼마 정도 하신 줄 아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제부도 마리나하고 제부리 유원지 관리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근접하게 말씀을 맞췄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65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65억 원 정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시티투어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68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국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 관광진흥과가 대행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지도 감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시티투어 ‘하루’가 있고요.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수시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서류에 의한 공식 결과까지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 자료는 그것은 없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11월 초에 다 마쳤습니다.

김홍성간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 말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지난 11월 초에 마치고 지적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화성 해양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데죠? 대행 사업으로 주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입찰로 해서…….

김홍성간사

입찰로 줍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위탁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고요.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위탁을 줄 때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는 곳에 위탁을 주면 이 조례에 준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조례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에,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해양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11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위수탁 협약서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김홍성간사

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여기 지금 몇 년차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금년도 8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약 2년.

김홍성간사

그 이전에는 다른 데가 했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확실하게 준해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성과 보고서 작성,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올해 국외 시찰을 다녀오셨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국외 시찰을 관광진흥과에서 몇 번을 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관광 마케팅 차원 차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이렇게 3회 하고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벤치마킹 해서 4번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관광진흥과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직원들이 간 건가요?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직원과 팀장이 갔고요. 하와이 와이키키는 과장과 직원이요.

그러면 문화해설사 선진지와 관련된 것은 직원 한 명도 안 갔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직원 갔습니다.

김홍성간사

직원 한 분 가셨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일본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갔습니다.

김홍성간사

어떻습니까? 지금 나름 관광진흥과에서 화성시 관광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하와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소회는 어떠세요? 많이 잘 접목이 될 것 같습니까? 목표 대비.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생각 이상인 데에다 많은 것을 보고 왔고요. 다양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동기 부여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워낙은 그쪽에 해변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인근 바로 앞바다 4킬로미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양빈해서 이안제에 말린 다음에 다시 육로로 이동해서 갖다 부어서 2002년부터 해안가로써의, 해수욕장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침식 방지를 위해서 이안제, 돌제, 석재 이런 걸로 다양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방지하는, 유실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설치해 놨고 또 계속 유지 관리하는 팀들도 있고요.

김홍성간사

궁평리에 적용하면 잘 되겠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성간사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해서 제출이 됐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녀오신 결과보고서가 후에 궁평리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계획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관광진흥과 2017년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보면 올 초에 계획 대비 어떻습니까? 마무리하시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연 초부터 타이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 챙기지 못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꼭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11월이에요. 그렇죠? 제부도와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집행된 것을 올해 12월 겨울에 다 집행하시겠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성간사

그런데 왜 여기에 12월에 다 집행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또 관광 인프라 선진지 견학해서 사업비를 지금 소진 못한 게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다고 그랬고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까지 다 집행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4회 추경에 반납이 아니라 12월 중으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 심의할 때 관광진흥과는 선진지 견학 갈 거예요? 우리 의회가 12월 며칠에 끝나죠? 21일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이 있고 제가 봐도 직원 분들이 관광 인프라 선진지 견학을 12월 중으로 집행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자료에는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지금 하신 말씀 다 맞고요. 과장 입장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과장님, 추경에 4억 5천만 원, 제부도 다목적 조망시설 설치공사 건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보류된 적 있었죠?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4억 5,000만 원 예산을 그때 세웠었는데 의회에서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4억 3,500만 원에서 다시 또 4,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억 8,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역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늘고 뭐 때문에 늘고, 느는 이유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사실상 조망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순조롭게 온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양보를 구하고 또 한 번 정도 보류됐다가 다시 또 심의해서 어쨌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도 모르게 4,500만 원의 설계비 증액이 돼서 4억 8,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화도도 300만 원 이상해서 설계 변경이 됐는데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비용 증가와 아울러 준공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애초 설계 때 더 신중하고 촘촘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설계 변경 할 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보기에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사업자들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설계 변경 사업자로부터 요청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일단 구두로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실무자와 같이 실측을 해서 서류로 요청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반드시 설계 변경에 합당한 자료는 공문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관광진흥과가 마지막에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시는데 어쨌든 교육문화국을 끝으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국장님, 제가 5개과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위탁 사업 등을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지적 사항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은 다시 한 번 팀원들과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홍성 위원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빠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걸로 보여 지고요.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5-9쪽인데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지만 입파도 다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입파도 내부 기반시설 수도, 하수도, 전력 등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입파도의 불법사항 해소 및 입파도 종합개발 계획수립 검토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입파도가 관련 부서가 건축이라든지 경제정책과에 전력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맑은물운영과의 수도 문제라든지 하수과의 하수도 설치,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적으로 그쪽 92.3% 정도가 다 국유지이고 산림청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건축 허가 내지는 승낙을 해 줬는데 주변에 덩달아서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시에서 새로운 지원사업은 조금 현재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관련 부서의 현재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다만 거기에 하수 관련해서 화장실 정도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자면 여섯 분인데 거기가 국유지로 산림청 소관인데 지금 그 사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여기에 보니까 김병구 씨가 현재 70몇 세 되는 이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건 경기도 하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파도는, 원래 국화리 입파도잖아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섯 분한테 기득권을 줘서 지금 남아 있는 분이 후면에 계신 분하고 앞면에 있는 김병구 씨가 산림 관계에, 산림 조림수를 그분이 거의 관리하고 그분이 심고 했던 거예요. 화성시에서 그것을 많이 매입을 하도록 많이 건의 했는데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들여서 관광벨트 안에 넣어서 국화도와 같이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특히 여름에 가보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첫째는 물이 없으니까, 그걸 몇 번에 쓸 수 있는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여러 명이 와서 취사나 식수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세요. 어차피 관광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상하수도 쪽으로 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고 산림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이게 접목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차피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보면 화성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국화도에서 입파도까지 구름다리를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보면 굳이 거기에 사람 안 살게 하더라도 더 많은 관광객이 국화도를 경유해서 갔다 오는 방향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기억해 주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화도 역시도 피서철에는 물 부족으로 쩔쩔매는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에서 국화도가 선결된 다음에 입파도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국화도는 지금 현재 식수가 그 정도는 해결되는 걸로…….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피서철에는 굉장히 거기도 물 부족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 와 있으니까 올해 예산에 데크 문제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접근해서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나올 것 같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5-11쪽을 보겠는데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인데 얼마 전에 듣긴 들었습니다만 작년인가요. 해양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약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탁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화성 해양 아카데미 연구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해양 아카데미 운영은 거기 내에서 학생들 내지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할 수는 있는데요. 평일에는 안전 교육이라든지 요트, 보트에 대한 승선, 그다음에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위주로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도, 5-11쪽 해양 아카데미 운영 월1회 직원 보안교육 실시 철저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5-11쪽에 있는 화성 해양 아카데미 연구회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도 감독 같은 경우도 이용도 만족도 조사 사무편람 미비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 이 내용이 부당한 내용,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화성시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오히려 위탁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려해서 수탁까지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이 안전 교육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양 스포츠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만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아카데미 교육으로 인해서 받는 수익금이 있을 거예요. 자기 개인부담금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연구단체한테 수탁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채민우입니다. 해양 아카데미 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해상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 교육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200명 정도가 2016년도에 체험을 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레저 스포츠 장학관 출신입니다.

민우

채민우해양레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정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항구적으로 여름밖에 없잖아요. 해수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레저 스포츠라고 하면 겨울철은 안 되고 그래봐야 6, 7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해 봤다 해도 6개월도 채 못 돼요. 그 교육을 해서, 안전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 가히…….

민우

채민우해양레저팀장

안전 체험은 안전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요. 해양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양 안전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모든 사항을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우

채민우해양레저팀장

그리고 이분들이, 해상 교육 아카데미를 전문가가 해야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나 이분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연간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체험을 위주로 한다, 해양 수상만 체험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아카데미 운영하는 취지는 전곡항이 마리나 포트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수영 같은 것도 체험을 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양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해양 체험과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먼저는 인하대학교 씨그랜트에서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적사항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선정을 하고 심의까지 해서, 지금 취지는 뭐냐하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트라든가 보트에 대한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 이런 것도 같이 목적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내년도부터 자유학년제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면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분들을 하는 교육은 좋은데 오히려 우리가 비수기 때는 그냥 전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비수기 때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안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간다면 차라리 제대로 된 해경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선주 분들 선박에 대한 안전 교육도 비수기 때 같이 제공해 줘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선주 분들한테, 선주 분들은 나름대로 기관사 분들은 교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교육도 한번 겨울에 같이 접목을 한다면 그분들이 겨울에 바다에 덜 나갈 거니까 그때 순환적으로 교육을 같이 접목한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이 예산이 거의 다 뭐냐하면 총괄 감독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강사로 투입된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경비가.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차피 1년 동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비수기 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보는 거고 청소년들한테 하는 안전 체험, 사실 안전 체험에 관련된 안전 체험관을 오산보다 먼저 하자고 안전정책과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안전체험센터가 오산으로 뺏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청을 안 넣은 건 아닌데 결국은 힘의 논리로 그쪽에 뺏긴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담당한 심사관들이 저와 재난 안전에 관련된 연구회에 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줬어요, 화성에서 빨리 하라고. 화성이 오산이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화성 씨랜드 사건 난 것이 화성시가 아니고 오산이 화성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바꿔 줬는데도 결국은 발 빠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돼서 교육 예산을, 행정안전부 예산 300억 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지원현황 보니까 5-17쪽이에요. 2017년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실적은 올해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구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표면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특이한 구조는 한 건 있었고요. 큰 해양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을수록 좋죠. 좋은 건데 내년에 보니까 한 분의 성함이, 대표자가 바뀌어 져야 될 분이 계시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타까운 일이죠.

문섭

오문섭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광진흥과에서 올 한해, 특히 제가 위원회로 있는 부서에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연구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화성시 전체 관광벨트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위원들한테도 연구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섹터별로, 단위별로 해야 된다,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분산해서 줘야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니까 그걸 만들어 낸다는 게 위원들로서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예산도 없고 못 쫓아다닌다, 차라리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딱 분류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제가 하고 나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차피 여기에 보니까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20쪽에 나와 있어요. 화성시 관광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아까 예산 금액 관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게 빠르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궁평리에 쓸려 가는 바다 모래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 다녀오시고 하는데 궁평리만 보시지 마시고 제부도 뒤뜰 바다도 함께 보세요. 거기가 참 천혜의 좋은 지역인데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자갈밖에 없죠. 아주 엉크러진 돌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해수욕장을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관광지로 개발이 될 것 같아서 궁평리 하시면서 제부도의 바다 쪽을 요구를 같이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고 거기도 함께 해수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부도는 비지정 해수욕장이지만 내년도 지정 해수욕장을 목표로, 경기도 내에서는 최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편의시설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해야 돼서 내년도에 털이장이라든지 샤워장, 화장실을 보강만 하면 손색없는 해수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도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기준은 폭 20미터 해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 본 결과는 평균 25미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만 보강만 하면, 양빈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시티투어 예산을 관광진흥과에서 주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티투어가 우리 화성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들렀더니 3년 이내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무료는 아니고 70% 감면.

인숙

허인숙위원

70%요? 그런데 너무 감면 세다는, 본인들이 가면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기존에 있는 화성 시민들은 거기에 반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성시민에 대한 것을 20%든 30%든 전체를 감면 대상으로 해 주는 건 어떠냐 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 안을 최용주 의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을 더 가미를 할까 나름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나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도 너무 의아해 한 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그런 혜택이 가도 참여하자고 하시는 분 내지는 화성시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바쁘시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났잖아요. 학교에서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성시민에 대해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시키면 어떤지 오히려 그게 시티투어에 대한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20%든 30%든 화성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관광진흥과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관광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시티투어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관광진흥과 시티투어는 어느 시점에서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된다, 대중교통 노선이 허락되지 않은 관광지는 관광지로써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다, 관광객이 오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관광지 개발계획도 있지만 대중교통도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시티투어는 한시적인 거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대중교통이 지방, 부산이나 이쪽은 노선을 만들어서 상시 시간별로 갑니다. A코스, B코스로,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이 버스 이용료, 대중교통 비용 내고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반 시민 플러스 외부인들, 대신에 화성시민은 예를 들어서 지금 70% 주는 것을 그때는 20% 할인 이렇게 줄 수 있죠.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를 먼저도 얘기했지만 관광 마케팅은 해양이나 제부도, 국화도, 전곡항, 궁평항, 또 궁평리 해송 군락지, 화성8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문화시설이 있고 역사 시설이 있어요. 관광 마케팅은 그런 지역 플러스 역사 시설과 문화 시설도 같이 마케팅으로 해 주시면 더욱 더 관광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마케팅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추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한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거라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발전협의회라는 게 어느 분들이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옛날 화성의제21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소속은 환경사업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의제21,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의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분들이 시티투어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화성시 관광은 아주 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지구단위사업으로 가는데 관광특구로 묶어도 됩니다. 전곡항, 그쪽 해안 도로로 해서 궁평 해송 군락지, 궁평항, 제부도, 국화도까지 해서, 그래서 특구로 해서 하면 거기에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아서 쓸 부분도 있고 도비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 특구 내에 일부 위락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런 것을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관광벨트 특구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분들이 서른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해설하는 것도 듣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해설하는 것도 듣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화성시에 계시는 해설사의 설명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한데 해설자 경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제를 화성시 전체를 모니터링 해서 줘서 이것을 가지고 가장 신랄하게, 가장 유머스럽게 해설하는 것들을 경연대회를 해 놓으면 그래도 시상도 하고 좋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면 좀 더 화성시민들한테,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창의적이고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지역, 이번에도 문화관광 문제 때문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여수에 계시는 아주머니들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얘기를, 또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경연대회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 스킬이 다른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매년 시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관광협회 원장이라든지 대학교수분 세 분과 우리 직원 팀장급 두 명이 들어가서 등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표정 관리, 말의 표현 능력, 해설의 유머성, 이런 것을 종합 평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 점수가 쫙 나와서 상위 10등까지는 해외연수의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하위 80점 이하는 재교육을, 미안하지만 재교육을 하는 시장님 방침까지 맡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고 있네요.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너무 점수가 낮으면 그런 것들이 낮아지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저희가…….

문섭

오문섭위원

같이 동요해서 다 같이 잘 이뤄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보고 싶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한번 연구회에 모시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하고 계시네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할 때 한번 초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앉아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요즘 국화도 문제가 자꾸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자료를 쭉 보면 관광진흥과가 2013년도에 불법과 관련된 것을 했나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관광진흥과는 2015년도에 결정됐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제부도 문제로 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5년도에 벌금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국화도요. 국화도 요즘 불법적으로 해서, 몰라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먼저 제부도가 2013년도에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국화도는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국화도가 언론보도에 나온 건 그렇게 안 나왔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오늘 국화도 주민들이 건축과에서 전수조사가 나오니까 다들 나와 버리고 집을 다 걸어 잠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희가 제부도 경험이 있잖아요. 제부도 경험을 5년 동안 지역 주민하고 우리시하고 얼마나 긴, 어쨌든 결과는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제부도에 지난해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화도도 저렇게 방치하고 제부도 같은 일을 우리가 또 반복할 거냐, 국화도에 우리시가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죄다 불법 저질러서, 만약에 혹시 제부도를 그렇게 한 이유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시장님 이하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만에 하나 일이 터지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 온 건데 국화도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국화도가 저렇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불법 건축물해서 펜션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단속 안 하면, 단속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접근하는 건 현재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현재 농가 민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펜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관광 쪽하고 접근 사인이 된 게 아니고요. 그쪽은 농어촌 민박으로 했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어찌됐든 관광진흥과하고 무조건 업무가 구분됐다고 해서 연결이 없는 게 아니라 국화도 자체가 관광진흥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건축과, 너희 일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화도 자체가 관광진흥과 인데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행정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다.” 그건 다만 부서 간에 있는 문제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성시에서 관심과, 또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요.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당연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어디 지구단위를 해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1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고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특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부도 터졌어요. 그러면 국화도 터져요. 국화도 터지면 입파도 터져요. 입파도 터지면 또 다른 데 터져요. 그래서 정말 화성시가 앞으로 글로벌 세계 관광의 메카로 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계획 가지고는 약해요. 특구를 지정해서 딱 제한시키고 개발계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 개발시켜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놓으면 한쪽이 또 곪아 버려요. 거기를 하다보면 또 이쪽이 곪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 가지고 할 것이 200억 원 들고 200억 원 가지고 할 것이 300억 원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특구를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해상 케이블카도 전곡항에서 제부도 가잖아요. 제부도에서 국화도 갈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서고 그러면서 숙박 시설, 일부 시설을 어떻게 하고 놀이 시설도 하고, 오면 1박2일, 2박3일, 화성8경을 육지에서부터 구경을 가서 그쪽에서 안 자면 안 되게 만들어 줘야죠. 거기에서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그림, 화성에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주 매끄럽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화성8경을 연결시켜서 육지에서 가서 그쪽에서는 특구를 조성해서 단계사업으로 가면 1박, 2박을 할 수 있게 해상 쪽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화성에 진짜 관광메카로 거듭 발전할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에서 이번 축제 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뱃놀이 축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설계변경을 8억 5,100만 원에서 올려서 9억 4,900만 원을 올려서 9,700만 원, 얼추 1억 원 돈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희 쪽에는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여기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설계 변경을.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뱃놀이 축제 관계는 협의가 된 것은, 실무선에서 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출연금이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출연금 시에서 개입해서 전화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 다 조사 의뢰해도 됩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아마 이 자료상에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자료상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하는데 이 데이터 자료에 아마 안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이다보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출연금을 시에서, 과에서 좌지우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일단 먼저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큰 틀에서 저희가 주고 뱃놀이 축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주체를 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관여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큰 틀에서?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큰 틀에서 하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소한 것은 아니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말만, 지금부터 제 질의니까요. 제가 물어 보는 말만,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축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니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출연금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전 같으면 보조금으로 나갔을 건데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가능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가수 하나하나까지 올리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여해도 되는 건지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진흥과이다보니 과장이라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행 사업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행사업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대행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축제한다고 인원 세 명 보강해 달라고 잘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세 명을 충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행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 큰 틀에서는 문화재단을 내부적으로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력이 그 당시에도 바로 충원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바로 인력을, 이렇게 정원을 늘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체돼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하든 국장님이 대답하든 상관없습니다. 2015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16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2017년도에는 그분들이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티오 가지고,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정원 상으로 지난해에 한 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건 맞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대행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이게 뭐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 없이 그냥 티오만 늘리는 건가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것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그렇게 계획 없이 티오를 늘려도 돼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2년 앞으로 무언가를 보고 티오를 늘리더라도 늘려야지 인원 세 명에 대해서 티오를 늘렸어요. 예산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어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 내부에서 “순환 보직을 시켜라, 우리 이것 안 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 너희는 TF로 해서 그냥 참가해라.”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건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앞도 못 보고 2016년도에 인원 필요하다,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세 명을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 바로 한 번 행사 치르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대행사업으로 바뀌겠답니다.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맞냐라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사 하겠다고 티오를 세 명을 늘려 달라고 해서 늘렸어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 행사를 했어요. 하자마자 다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대행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해요. 어디 대행사업으로 돌릴 거고 또 여기 사무국을 두면 어떤 사무국을 둘 건데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거기로 가는 기조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뱃놀이 축제하고 그다음에 정조효문화제는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시장님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축제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거의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전담해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은 대행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건 가능한 겁니다. 출연금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쓸데없이 인원을 자꾸 늘려 간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실질적인 문화재단 인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원은 좋아요. 문화재단 세 명 늘어났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그냥 심부름꾼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는 거죠. 모든 주관을 여기에서 다할 것 같으면 재단에는 심부름 역할밖에 더 하겠냐 라는 거죠, 축제 관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심부름꾼입니다. 여기 볼까요? 화성시 출연금 행사하는 것, 재단에서 전부 다 심부름밖에 더 합니까? 그리고 욕먹는 것만 방패막이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국장님 소관 행사 관련에서 한번 다 다뤄 볼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출연금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재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거든요. 원래 출연금은 재단에 모든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무방한데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국장님과 현직 과장님들이 다 컨트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얘기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주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봅니다. 왜 관여를 합니까? 큰 틀에서 과업지시서를 줬으면 그런 부분에 맡겨서 어떠한 큰 틀을 잡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뱃놀이 축제를 갔습니다. 한 3일 전인가 갔을 거예요. 옆에 계신 이웅선 과장님하고도 차 한 잔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뱃놀이 축제에 어떤 식으로 깃대를 세울 건지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결국은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그대로 들은 겁니다. 뭐라 하길래 따로 불러서 “왜 깃대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야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시안을 냈는데 대답을 안 해 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행사한다고 한 달 전에 이미 기안서를 올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3일 전에 해서 맞춰 오라고 하면 그게 맞춰 집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시안을 줬는데 못해 왔습니다. 못해 왔고요. 늦게 제시가 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 보자고요. 오늘 시간 많거든요. 위원들한테 이러한 행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문성 국장님이 과장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실과소에 와서, 만약에 사안이 변경이 됐어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어느 분한테 보고한 것 있어요? 과장님,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보고해야 됩니까? 밑에 8급들한테 지시도 안 했는데 “너 보고 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됩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최소한 제가 하든지 못하면 팀장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밑에 애들한테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떠넘겨요? 일단 뱃놀이 문제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최소한 몇 년 것에 대한 설계가 나와 줘라, 한 달에 한 번 해 보고 바로 문제 있다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잘못 됐다, 다음에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장님이 얘기했듯 컨트롤이 안 된다고 했으면 윤태원 국장 불렀어야죠. 이 자리에 불렀어야죠, 축제팀도 부르고.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무국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예산을 또 소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을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해상 안전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용역을 여름에 하고 있는데 혹시 술판 벌이고 있는 것 보셨어요? 용역하고 있는 자리에서 술판 벌이고 있는 것 보셨냐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해상 안전, 여름에 휴가철 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작년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올해 보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올해는 못 들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일 먹었어요. 국장님과 과장님과 저희 여름에 시티투어 하는데 한 번 가신 적 있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때도 술 먹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 제가 또 갔어요. 또 먹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부도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일 안 하는 거죠.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해 볼까요? 시티투어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의원 발의했습니다. 의원 발의로 다시 개정할게요. 다시 원상태로, 제가 했으니까 제가 개정하는 게 맞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현재 화성에는 다양한 계층과 새로 전입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 누구나, 제가 발의했으니까 20%, 30% 감면해 주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개정해서 원상복귀 시켜 놓을게요. 그건 그렇게 할게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학교장님들을 가지고 시티투어를 무료로 시켰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시티투어 하는데 종결 사항이 어디까지 보고 사항이에요? 감면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감면이요? 일단…….

용주

최용주위원장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재를 받았어요? 아니면 과장님 종결 사항으로 끝냈습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전자 결재로 했고요. 전자 결재 전에는 비서실 통해서 사전에 내용을…….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 건, 강인천 씨 김동환 정책보좌관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선거법 위반인 것 아세요? 학교장들 이렇게 무료 감면대상으로 태우면 이웅선 과장님, 시장님 나오세요? 제가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시장님한테 “시티투어, 학교장들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책보좌관한테도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이웅선 과장님, 무슨 배짱으로 학교장들을 무료로 감면을 줬어요? 이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시에는 우수한 교육 자원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법에 나와 있는 것, 지금 근거를 댄 게 12조2에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1항에 1번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4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나요? 시장 몰라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전액 감면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이웅선 과장님이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독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실무자라고 충분히 의견을 논의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실무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실무자가요? 윗분들하고의 어떤 논의를 거치고 결재를 시장님까지 하자, 이런 내용까지 접근이 된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유운호 팀장님, 솔직하게 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하고 조사를 시킬 겁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유운호 팀장님 담당이잖아요. 유운호 팀장님 불러다 조사하라고 할 거예요.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네, 조사 받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운호

유운호관광정책팀장

저희 부서가 모든 걸 시장님이 지시하는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그냥 잣대를 해서, 여기 다 시장 출마합니까, 시의원 출마합니까? 무료로 이렇게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학교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국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학교가 교육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맞지만 위원장님, 이런 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유학년제에 따른 우선순위를 둘 때…….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시를 홍보하고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웅선 과장님이 학교에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술자리에서 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절대 아닙니다. 술자리는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딱 얘기할까요? 모 초등학교에 제가 체육시설 문제로 학부모들이 불러서 갔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시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배 좋던데요?”, 그 과장님이 요청이 와서 우리끼리 가게 됐는데 해 보자고 해서 어느 술자리에서, 식사 장소인지 술자리인지 저한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게 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를 홍보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와서 저희가 접근하게 된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리고 공문이 학교 측에서 왔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그건 과장님이 짜맞추기 식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절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삼자대면 또 할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저는 분명히…….

용주

최용주위원장

삼자대면 또 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동부권 교장단협의회 회장님하고 전화가 와서 제가 실무진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윗분들한테 방침을 맡아서 추진하자, 이렇게…….

용주

최용주위원장

윗분들 누구냐니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직원, 팀장, 과장,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결재가 올라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었죠? 시티투어, 이 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제가 열이 잔뜩 받아서, 혹시 기억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최근에요? 정회하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정회하면,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야죠. 감사관에서 볼 건 보고 잡을 건 잡아야죠, 제대로. 혹시 최근에 기억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말씀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을 할게요. 하여튼 조례를 이행하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조사할 건이 있으면 조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속기록에 다 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되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업무잖아요. 이게 오버한 거죠. 저는 이웅선 과장님이 시장 나오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화성시를 알아야 애착심도 갖고 또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일괄적으로 뿌렸어야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화성시 시티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법에 맞는 걸 해 주세요. 법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법 좋아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해 볼까요? 이건 그대로 넘어갈게요.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향남종합경기타운 뒤에 캠핑장 있죠? 이 사업이 잘된 사업입니까? 못된 사업입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시설 규모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일몰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추진했다가 차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유지 관리비나 전체적인, 그러면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일단 수지 분석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요. 어느 정도의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몰까지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 잘못 됐잖아요. 일전에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규모가 조금 작은 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다시피 그 자리가 시설이 맞는 자리입니까? 잘못 됐으면 일몰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것 아시죠? 그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유지 관리비보다 그 순간 철거하는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가서 다 철거합니다, 일회용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일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일단은 운영도 지금 안 해 본 상태고요. 풀가동이 된다고 하면 전혀 손실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풀가동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재검토를 하는 안이 있는데 현재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 말 한마디 할게요. 여기에 공사비 25억 원 들어갔습니다. 25억 원이면 민간인 보고 차라리 “너희 좋은 자리 선정해 와라”, 민간사업으로, 그러면 25억 원보다 돈 적게 들고 아마 더 좋은 시설 해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틀립니까? 틀리냐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든지 시설 기반 갖추려면 좋은 시설에서는 아마 그 이상 몇 배가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누가 봐도 그 공간에 맞지 않습니다. 옆에서 활 쏘고 있고 옆에서 야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캠핑을 하고 고기 냄새를 풍긴다? 저는 안 맞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안 맞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접근성의 장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요. 접근성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 주변에 냈어야 돼요, 서봉산 주변에.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용주

최용주위원장

돈 더 적게 들어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걸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아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궁평리에 솔밭을 매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궁평 솔밭도 일단 90억 원에 매입한 것은 잘했고요. 화성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종합관광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4만 5천 평, 종합관광지 추진은 아주 잘…….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습니다. 한화에코텍에서 침출수가 그 앞쪽으로 나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궁평항 앞쪽으로 흘러나오는 것 혹시 아세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폐수가 그쪽으로 흘러나옵니다. 폐수가 흘러 나와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래요. 오너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 보지 못한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서 봤으면 그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그 토지 잘 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관광차원에서. 거기에 폐수가 나오고 있는 데를 잘 사서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글쎄요. 폐수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언제적 설계가 됐던 건데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저 의원되기 전부터 그런 건 이미 되어 있었고 저 의원되고 나서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폐수도 정화돼서 나오는 폐수 아닌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정화가 됐든 0.9ppm이 됐든 0.5ppm이 됐든 0.1ppm이 됐든 0.01ppm이 됐든 일단 사람들이 상식하는 생각에서 “저건 폐수야, 정화해서 내려오더라도 저건 폐수야.” 농업용수냐 산업용수냐 이것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시각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일단 폐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화했어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된다, 용도가, 과장님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봤을 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잘못 됐으면 사업을 일몰해야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에 대답만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일괄적으로 일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일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 알면서 가리고 계속 추진해서 끝에 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일몰해야 됩니까? 사전에 상황 판단 했을 때 바로 접어야 되는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득과 실을 충분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득이 있을까요, 실일까요? 폐수가 나오는 곳에.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폐수가 직접적으로 궁평 솔밭 쪽으로 나오는 건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나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해류의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바로 당진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그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나옵니다. 과장님, 상황 판단 안 되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국장님이나 저나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연안해수욕장 침식, 퇴적 기초 조사를 했어요. 제가 여쭤 보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해변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본이 침식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해양대학이라는 하나에서만 모든 것을, 일본의 침식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자연적으로 침식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모래도 그렇고 전부요.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2006년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해변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해변이라는 게, 궁평항이요. 궁평낙조 앞에 궁평 해수욕장을 하겠다는 데가, 우리는 침식이 일어나서 모래가 휩쓸려 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침식 복원 용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침식 복원에 대해서 일본에 해양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와이가 맞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하와이는 지역 특성상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맞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와이키키 해변은 해변이 없던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궁평리에 해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건지.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복원과 생태 관광, 또 성과 성을 연결한 과정, 그다음에 와이키키가 생활용수가 바로 와이키키 해변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관을 최대한 외곽으로 뺀 상태입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봐 봐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와이키키는 서울시처럼, 하나의 동탄 신도시처럼, 저 갔다 와본 사람입니다. 다 갖춰져 있는 시설들입니다, 정수 기능까지. 한마디로 도시형이에요. 궁평항이 도시형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제가 여쭤 볼게요.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음식물 폐기 소각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에, 직접적으로 하천에 물을 흘러내립니다, 침출수를. 그만큼 깨끗하거든요. 정화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적하고 일몰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도, 하와이 건 억지로 가신 거잖아요. 억지로 간 것 아닙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시장이 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시장 같아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맞는 사업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맞는 사업에. 그 사업에 오문성은 오문성에 맞는 사업, 최용주면 최용주에 맞는 사업에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는 사업을 해야죠. 그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용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시장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국장단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보라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금과옥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관광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이웅선 과장님 시장 나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나 이런 것들이.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전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시정 질문에,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때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와이키키 건은 벤치마킹 하고 보고를 별도로 받는 걸로 하시죠.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로 나오면 받으면 되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와이키키는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해변이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보고를 별도로 받자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우리 국화도 같은 섬에, 입파도 같은 섬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가지고 만든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한 건 국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궁평리에 모래가 없어지고 침식되니 그런 것에 대한 역학 조사도 필요해서 이 용역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그랬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웅선 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으니까요. 그 부분을 인하대학교에 있는 실무 교수진하고 해서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접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를 다녀 온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한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위원님들 있는 데에서 인하대학교에서 그걸 추진한 걸 또 얘기할까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끝장 토론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글쎄, 그것은 인정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다른 얘기도 하셔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위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얘기 또 하세요. 와이키키 건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또 하나 해 볼까요?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것 또 얘기해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감정이 표출된 건 맞는데요. 일에 있어서, 저는 이런 거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판단이 되면 정확하게 예산 승인해 준 분들한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걸 예산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낭비해서 가는 것보다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정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 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