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 ․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와 전문건설업 및 골재 채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종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의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명숙 보상팀장입니다. 건설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화성시 행정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박봉근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소하천 개수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석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방조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상만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42쪽 세외 수입 부과 현황인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네요.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받고 있을 텐데, 국유지, 시유지 부분들을 대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세입을 받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를 텐데, 체납 부분이 있어요. 전체 체납액으로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10% 이상 되네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대부를 받고 사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보통 몇 년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5년 이상.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리고 나서 현장 여건 상 용도 폐지를 했을 경우 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체납액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미납을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체납자에 한해서는 이런 불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자료가 왔으면 그 자료를 보고 체납하신 분이 불하를 받은 경우도 있는가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특별히 체납되는 사항이 오래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허가를 받을 때 당시에 그것을 받았다가 그 분들이 그것을 토지를 개발을 하고 팔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를 줬을 경우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허가 나갔던 사람한테 통보가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해 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은 꼭 명의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서 하다 보니까 임대자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질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보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고 체납액이 발생된 분들에 대한 것은 불하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쪽의 생각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의 경우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체납자들이 아니고 그때그때 몰라서 1년이든 2년을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하면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뭐든지 정확하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을 지킨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금액이 몇 천만 원이나 몇 십억 원을 떠나서 정말 착실하게 법을 지킨 분들이 시의 어떤 불하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의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자들은 몰라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정리를 그때그때 바로 해 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바로 수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체납액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홍보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의 경우 사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시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찾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임대를 줘서 당초에 허가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애로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여타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다른 과에서의 발생보다는 이런 체납액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체납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을 안 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돈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음에는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8-90쪽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 감독 실적을 보면 2016년도 계가 420건이고요. 행정처분이 420건 가운데 3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넘어오면 심사 대상 업체수가 502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가 322건이에요. 맞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00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두개, 세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자본금 미달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바뀌었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 놨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날 때 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하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건설부에서 신고를 안한 분들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어찌되었든 지도 감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은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단속 현황이 나온 것인데 2016년과 2017년의 비교를 해 보면, 그런 말씀의 논리시라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을 본인들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의무사항을 인지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그때 마다 업체별로 기간이 되는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통보를 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거나 안한다는 얘기 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도 감독을 잘 하시면 이런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종식
윤종식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이 안돼서 자기 자본금을 잃게 돼요. 기본 자본금은 2억 원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3억 원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술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기술자가 그만두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업체가 사업이 안 되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본인들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통보가 오든지, 아니면 그 시기가 되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점검된 사항이 다르게 되면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을 잃어버리는 부분 비율이 많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지요. 많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본금을 본인들이 잃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기술자들도 세명이던 것을 한명을 줄여서 두명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뭔가 대안이나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놔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인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종식
윤종식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문제는 분기별로…….
유민
원유민위원
공문은 1년에 몇 번을 내고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건설행정팀장
분기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건설행정팀장
각 기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개별 통보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별통보를 하신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변경된 안부터 언제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신고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자본금을 잃어버리는 부분의 지도 단속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가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장비나 기술자들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등 다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사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몰랐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행정 처분의 업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로 본다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감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 마다 걸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를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사항 같은데,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사업이 저조할 경우 자동적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미달이 되었을 때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그것이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하천 정비, 소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비를 계속해서 해 와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가까운 곳 보면 수영리부터 연결되는 것이 동화천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보니까 수해 때 넘치는 것 같은데 지방하천이라고 등한시 하지 말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 저희도 보상을 주고 있고요. 내년 쯤 되면 사업 추진이 일부 들어갈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쪽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도로 옆에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8-112쪽 한해 대책, 한해 대책으로 관정을 개발하시는데 올해 한해 때문에 관정 개발 요구가 많았었는데 기존 관정이 워낙 많았는데 또 요구를 하려고 하니 기존 관정에 인접한 토지주가 반발이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 신규 관정을 뚫으면 있던 관정도 물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그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토지주간의 갈등 해소는 시에서 할 수가 없나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4년말부터 가뭄이 계속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급하니까 2014년, 2015년도에 관정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많은 곳은 소형 관정이거든요. 소형 관정은 심도가 30미터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대형 관정은 100미터 이상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소소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역 내에 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관정에 대한 것을 받은 이후에만 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이 세워져도 관정 개발을 하는 것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동의가 되어야만.
선주
이선주위원
동의를 서로서로 안 해 주는 것도 있나 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가뭄이니까 물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관정 개발하는 것은 당분간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많이 뚫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기존 관정 유지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낚시금지 구역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 외에 또 다른 곳도 있지 않나요? 발안천에서 수촌리로 해서 남양호로 빠지는 것.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단속 구간은 저희들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다른 곳은 낚시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쪽은 왜 지정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천변은 괜찮은데 양쪽이 다 논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낚시인들이 많이 오는데 농사철에는 논둑도 밟고 쓰레기 투기도 하는 것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금지 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만 할 뿐이지 지정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단속을 못한다고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지정을 해 줘서 농사짓는 분들이 쓰레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낚시 보다 그런 곳에 투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쓰레기 투기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을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낚시인들이 낚시를 한다면 취사나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취해 주시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사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8-113쪽을 보니까 2017년 한수해 대책 추진 현황이 있지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이용을 했는데 저수지 준설 9개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덕우저수지, 기천저수지 준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수장 송수관로는 예산만 해 놓으시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신청을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중 저수지 9개 준설은 어디 어디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수지 준설하고 있는 곳이…….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빼 놓고 온 것 같은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한수해 대책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아무리 관정 개발을 많이 한다 해도 대책은 안 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관정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저류지 준설이나 수로 준설, 저수지 준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수지 준설은 시급한 것이고 저수지 준설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배수로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수지 준설의 경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요즘 같이 가물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물이 꽉 차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시기를 자꾸 놓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예산 배정이 늦게 된다 하더라도 가뭄 때 해야지요. 저수량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을 빼서 준설을 한다고 하니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 시기가 농업생산시설 하는 것이 겨울철과 농번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연말까지는 끝내야 물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하늘이 도와줘야 담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물을 빼서 공사를 다해 놓고 나서 요즘같이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기존에 있는 물을 못 빼게 하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이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준설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토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농경지에서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은 곳은 농토에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폐기물 처리된 부분이 저수지 준설하는 곳에서 몇 곳이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시험해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크게 못 쓰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수지 준설토가 마구잡이로 농지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토를 못 쓴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농업용수를 담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 봤을 때 농업용수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시험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준설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겠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준설작업을 한 준설토를 가지고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느냐는 부분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준설토 작업을 하는데 허가 내야 되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해 봐서 시험 기관에 보내서 이것이 활용 가치가 없고 폐기물로 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준설비보다 폐기물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허가를 내서 준설해야 되고 또 준설하는 업체에서도 허가 낸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 달라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꼭 시험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행정소송 심판을 보면, 도로 부지 등을 보면 조상땅 비슷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많은 것 같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무등록 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국가로 환원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상땅 찾기나 옛날 구대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상님 땅이다”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자체가.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도 많이 생기겠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그런 것 중에 친일재산은 없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 볼게요. 8-57쪽 20번째 보면 안녕동 산 10번지 도로 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이 7,870제곱미터에서 597제곱미터로 매매를 했다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점용 허가 나간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국유재산은 매매를 안 하고 허가 나갈 수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사용허가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용도가, 목적이 자동차 매매장인데 가능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기존에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잡종지화 되어 있는 토지들이지요. 그런 것은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부지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허가가 가능한 것은 국공유지 사용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섭
박진섭간사
국유지나 시유지에 매수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한도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잡종지화 되어 있는 것만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기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잡종지화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도로를 일부 개인이 사용하라고 내줄 수는 없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8-83쪽에 보면 국유재산 용도 폐지는 사용자가 매수한 것이 맞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 이관을 시켜 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관을 시켜 준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러면 거기에서 더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는 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시유지는 아니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시유지만 저희들이 직접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가 관리했던 것을 이관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황구지천에서 병점 쪽으로 나가다 보면 답에 U자관 묻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꼭 묻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더 보기도 좋고 큰 무리도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요즘에는 농경시설을 한 것도 옛날에는 토수로로 되어 있던 것을 자꾸 물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대화라고 해서 농로도 포장도 해 주고 수로도 시설물을 만들어서 유속이나 관리하기 좋게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마 그쪽은 농조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존의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수십년 간 물 걱정 없이 쓰던 곳인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경지 정리 구역 내에는 농조 구역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도 농업도 현대화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건설과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황구지천물을 농사에 쓰고 있는데 경기도 주위에 황구지천만큼 오염되고 방치된 곳이 있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처리장 관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일단 하천의 물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일단 하수 처리 관련이 우선이 되어야 준설을 하더라도 유입되는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준설을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질 오염이 될 수 있는 여건부터 없애버려야 물이 깨끗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오염 물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바닥 준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한번 들어가 보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사에 물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쌀 안 먹어요.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 나서야 할 문제인데 시에서도 노력해서 같이 그 부분을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 유입되는 물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새물이 들어와도 아마 바닥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하루이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도 준설을 국토관리청에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유입되는 물량이 오염된 물이니까 퇴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장마가 질 때 바닥은 저절로 쓸려 내려갈 텐데 꼭 막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쌓이고 쌓이면 갈 곳이 없잖아요. 앞으로 준설을 해도 또 쌓일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장마 한번 지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보 있는 것을 철거를 할 수 없어요.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송산교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량도 보호하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에서 그 자체 시설로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보다 그 밑에 한신대 앞 쪽이 더 심각해요. 그 쪽은 보가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 악취가 진동을 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난리를 쳐서요.
진섭
박진섭간사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안 쓸 때는 열어 놓고 비가 많이 온 뒤에는 닫아놔야 되는데 매일 닫아놓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황구지천도 이제 화성시에서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보통 화성시 전체 자료를 보면 배수관로, 가스관로, 배관 공사 등을 많이 하는데 사후에 원상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을 안 해서, 원상복구 작업을 그대로 안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법정도로를 굴착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 굴착심의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법정도로 외 지역에 그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 조건에 아예 그것을 넣습니다. 300밀리미터, 200밀리미터관을 하더라도 복구를 할 때는 3미터 이상 더 해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면포장을 하든가 3미터 이상은 확대를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허가를 내 주는데 가서 마지막에 지도 감독을 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검사를 다 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화성시 전체를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공사한 흔적을 남겨 놓으니 보행자나 운전자가 불편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허가 내주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직도 원상복구 안된 곳이 꽤 많던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공사가 아직 안 끝났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덮었는데, 덮었으면 된 것이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임시로 해서 다져져야 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또 2차로 하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임시 포장이라고 써 놨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안 쓰여 있는 곳은 왜 그런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차들이 다니면서 다져지면 그때 가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백만 원 이상 설계 변경한 사항 올려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훑어보다 보니 명시이월 될 부분이 많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농사짓기 전까지 하는 사업이 대개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이 그 이후 추경사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낙찰 금액에 맞춰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2016년도 3백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 당초 설계비와 설계 변경된 후의 금액이 16억 원 증가가 돼요.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잘 못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잘못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더 연장 요구를 한다든가.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연장 건이에요. 연장 건인데 연장 건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가 잘 만들어 졌어야지요. 그러면 연장 건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을 세워 놨다가 1억 원어치만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남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예산들이 입찰이 넘는 부분도 있고 90%에 입찰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70% 입찰이 되는 것도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우선 추가적으로 더 해 드리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급한 부분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남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늦은 추경 사업이 된 것들은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그렇지만 2017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7년도 것은 아직…….
재일
서재일위원
안 된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되었는데 날짜로 봐서 명시이월이 5건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사업 등에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수로관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달라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급한 곳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가뭄 대비 보면 용수 개발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은 시급해서 용수 개발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국비도 남고 시비도 남아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관정 개발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관정을 뚫어놔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도 응급복구는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진짜 여기 관정 외에는 안 되겠다는 곳은 인근 지역의 관정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것만 된다고 하면 하는데 관정은 개발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8-24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2017년 것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 중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계획대로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도비 들어온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 쓰려고, 그래서 입찰 잔액 남은 것도 다른 사업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사업은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건설과에서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는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주민 숙원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보상이 미진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 관계도 있지만 설계를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보상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상 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마르고 닿도록 가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매년 미불용지 보상을 하시는데 미보상으로 남은 건수가 해마다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주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아까 보고 하시기를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편이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차원으로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보상 협의를 해야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민원을 내지만 설득을 하면 거의 다 찾아가시는 추세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서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준설사업을 하고 화성시에서도 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수지 준설 사업이 들어오면 허가 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허가 사항은 아니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준설토 같은 문제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일부는 허가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준설토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저수지마다 보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용수 찬 부분과 외 지역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부지라고 하면 일부 용수 외에 주위에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거기에 준설토를 하게 되면 준설토의 문제로 많은 민원, 준설토가 오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 그것이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이 준설토를 어느 곳에 매립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허가 사항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보다는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용수 지역 외의 토지에 준설토를 사용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 지역은 용수가 차지 않는 지역에 농어촌공사의 땅이니까 화성시를 위해서,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어떤 미를 위해서 공원화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저수지 주변을 자연 환경을 갖춰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준설토를 사용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식으로 조건을 걸면 어떨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토 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무 것도, 용수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빨리 해서 국비를 받아 오든 무엇을 받아 와서 빨리 공사를 하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라”는 것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서 왜 못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얘기를 하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설과에서 왜 얘기를 못 해요? 좋은 사업을 좋은 쪽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 내 주는 것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낚시터를 내 주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낚시터 허가를 내 주지 말고 농업용 시설에 관한 것만 해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 저수지가 요소요소 마다 잘 존재하고 있는데 저수지 주변을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와 화성시가 개발을 한다면 최고의 관광 내지는 우리 화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공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익 사업 외에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잘 하지를 않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권장을 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 존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 주위를 앞으로 공원화를 목표로 한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 예로 보통리 저수지의 경우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통리 저수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 농어촌공사 토지가 많은데 전부 다 방치하고 있어요. 농사 안 짓고 방치되고 있는 것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을 하세요. 아니면 화성시민을 위해서 공원화를 요구를 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권영호 팀장입니다. 도로1팀장 차대규 팀장이 제주도에 성과평가 참석으로 인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로2팀 권은상 팀장입니다. 도로3팀 강인묵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관열 팀장입니다. 자전거도로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요즘 행정소송 건이 계류 중이면서도 패소한 건도 많고 승소한 건도 많은데 내용상으로 같은 입장에서 어느 것은 기타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패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이 환매 건도 있지만 그 외 마을 안길 안에 미불용지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찾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재판부에 따라서 마을 안길에 있는 토지 자체를 평가를 해서 매달 임료를 주게 재판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어떤 재판부에서는 화의를 해요. 화의 조정을 해서 전체 금액 자체를 얼마를 주라고 화의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조건인데도 패소한 부분이 있고 또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대응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패소 원인이나 기타 사항 자체는 제가 분석을 하는데 마을 안길 자체는 법정 도로가 아니고 시장이 의무적으로 관리할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도 변호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상의를 잘 하셔서 승소를 하게 하셔야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3백만 원 이상 설계 변경사항을 보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네요.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증액 부분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을 본다면 대부분 변경이 된 부분이 폐기물 처리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폐기물 처리 설계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건물 안까지 다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외관에서 가로 세로나 폐기물에 대한 특성 자체만 가지고 혼폐인지, 건폐인지 구분을 해서 내역 발주를 하는데요. 정작 그것을 다 깨내고 폐기물 자체를 건폐나 혼폐, 아니면 소각폐기물로 분류를 해 놓고 그것을 환경부 프로그램 자체에 계근을 해서 입력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가로 세로 쟀던 것과 무게를 달았던 것과는 차이가 발생이 돼서.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발주할 때는 모든 설계가 완벽해야지 발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관계를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발주를 철저하게 안 해주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건폐의 경우 단위 중량이 2.3톤인 반면에 이런 폐석면은 단위 중량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무게 잰 것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와야 되는데 주먹구구로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데이터를 정비를 해서 단위 중량 사항은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발주를 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도로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어느 나라에 몇 개국 갔다 오신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당초에는 서유럽 쪽으로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서유럽에 테러 등이 발생이 돼서 그쪽 기관과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방문 자체를 거절을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공공자전거를…….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어느 나라에 다녀 왔는지만 말씀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번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북경이 최근에 KBS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북경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늘 사실을 처음 접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벤치마킹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진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 화성시 미래 자전거 도로 구축을 위한 것들의 그림을 그리고 오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야심차게 벤치마킹에 대한 선진국 사례, 서유럽 쪽의 나라를 얘기하신 부분과 지금 중국을 다녀오셨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네요. 그 당시에는 서유럽에 대한 벤치마킹을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그쪽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인근 지역도 아닌 중국을 다녀오셨다는 것은 도대체 중국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서유럽의 경우는 1세대 자전거라고 해서 공공용 자전거 자체를 처음 창출을 했었고요. 요즘은…….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국에 대한 벤치마킹 선진 사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나라를 바꾸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난 후에 중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는 논리는 얘기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세대 자전거 자체가 공공자전거면 3세대 자전거가 공유자전기인데 공유자전거를 중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킨텍스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녀오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과 과장님이 다녀오신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사업비로 따지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결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부의 신뢰를, 저는 벤치마킹 장소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설명 다 해 놓고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잠깐만 계시라고요. 제가 더 한 다음에 답변을 듣든가 할게요.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질의를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하시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두분 중의 한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릴 때는 서부유럽 3개국 정도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시 내부에서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유럽 저희가 대상지로 한 국가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한 것이 중국을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선정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중국을 선정한 사항은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 베이징 쪽에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상당히 붐이 일어나서…….
유민
원유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막았는데.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선진유럽으로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승인한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벤치마킹을 할 곳이 어디 있냐?” 중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서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시 자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그쪽 나라의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9박10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3개국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무슨 외부 사정이 있습니까? 벤치마킹을 못갈 정도의 외부 사항이 무슨 외부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그 부분 때문에 못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방문할 기관에서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항으로 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몇 개국이었습니까? 가시고자 하는 것이 몇 개국이었냐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3개국을 가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 3개국이 다 그랬습니까? 3개국이 다 방문을 못할 정도의 부분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절을 했냐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공표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9박 10일 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4박 5일로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벤치마킹을 못 가게 된 속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듣는 민원으로 보면 자전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자전거 사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히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주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짧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택시 타는 비율이 줄어드니까 택시기사들이 그런 면에서는 수입이 줄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런 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어떠한 교통수단을 투입을 하고 또 감차나 노선 조정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나름대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다른 사업 주체가 되었든 다른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가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말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구축이 되면 택시하는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참고해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77쪽을 보시면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전노련이라고 해서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노점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관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분 말씀이 다르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노점상연합회 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간에 서로 완력 싸움도 하고 있고요.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간에 노점상 자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근절 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근절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점상도 실질적으로 보면 생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형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100% 한꺼번에 다 단속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4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반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할 것이란 말이에요. 다 단속할 수 있으면, 100% 한방에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적어도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부터 철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기업형이 되었든 생계형이 되었든, 특히 생계형의 경우 복지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채널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 제일 과도기가 동탄2에 새로 입주하고 향남2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단체를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딪침이 있고 소요나 집회도 있는데요. 내년도가 제일 과도기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봉담2나 송산그린시티 동측에 간척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안산 등에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한 대비를 해서 단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2016년 1월의 경우에 화성시에서 단속을 몇 건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단속 자체는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면 하고 말아요? 기록을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단속일지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단속일지 있지 않습니까? 일지에 나와 있는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9-78쪽, 여기 자료에 표시해 주신 것은 2016년 1월 7일 한건 밖에 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9-78쪽은 과적차량 단속현황이고요. 9-78쪽은 노점상이 아니라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노점상 자체는 9-7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노점상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어쨌든 과적단속에 대한 부분이 1월의 경우에 한번 정도 단속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너무 횟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과 과적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적과 노점상을 같이 한 사람이 하고 있다, 인원을 늘려야지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 어쨌든 향남2지구, 봉담 등 각종 신도시들이 늘어나게 되면 과적차량도 많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노점상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대비가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안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조직에 대한 사항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는 자꾸 커지는데, 동탄도 그렇고 향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안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주기적인 단속도 필요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노점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도나 보행자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정비도 계속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져요.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아직도 그것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본예산에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 드리면 어느 곳을 설정을 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한테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나 보도블록이 파손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여름 장마철 지나고 지반자체가 물러지다 보니까 그 위에 파손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빠르면 2회 추경, 아니면 3회 추경에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재배정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재배정해 주다 보니까 공교롭게 시기가 10월, 11월에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기 때 많이 망가지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평소 우기에 망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봄에 봤는데 정비를 하면 봄에 그런 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 보행권 확보, 인도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이 있던 곳에 그것을 개선을 해서 보통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걸어서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가끔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점상 있던 자리를 철거를 하면 예쁜 벤치를 놔 주면 오히려 노점상도 그 자리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질의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노점상들도 자연히 떠나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런 지역에 벤치, 또는 화분을 설치를 한다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몇 억 원씩 쓰잖아요. 3, 4억 원씩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책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현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은 다음에 동부권으로 넘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시에서는 얘기를 하면 통하고 잘 되는데 동부로 넘어가면 어느 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 볼게요. 저희 지역구의 경우 도로 공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 구간 중에 한두 사람이 보상 지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을 1, 2백미터라면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긴 구간이라면 보상이 끝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 별로 공사가 도저히 안돼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동부출장소 도로팀이 금년 상반기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태 파악 등이 정확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여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통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서 개통하는 방안 자체도 동부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작년 연말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똑같은데, 이런 사항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도로 주변 폐기물 부분이 설계 변경이 돼서 추가되는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말면 그 주위는 물론 철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엉망이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시일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놔두면 치우는 것도 올라가겠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대충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얘기를 해도 도저히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항상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끝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진행 사항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토목직이지만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얘기가 잘 안돼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 기술적인 사항 자체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도로를 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를 넓게 만드는데 다 말씀을 드리면 보통리 저수지 주위에 자전거 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구간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수지 위에 공원과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실제로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차가 다니면 그 도로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2, 3년이면 수명 다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포장을 할 때는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다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변경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과장님이 나가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다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 사업 현황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7쪽을 보면 예산 내역이 전혀 안되고 명시이월을 하신다는데 명시이월이 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도 74호선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대시면서 명시이월을 시키시니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실래요?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예산은 전혀 사용한 것이 없고, 9-37쪽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시도 74호선이 어디냐면 중리를 통해서 만의사 올라가는 길인데요. 거기가 공교롭게 동탄2와 이천-오산간 민자고속도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84호선이라고 해서 용인시 천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그 도로에 접속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것 보다는 이천-오산간이 되었든지 경기도가 되었든지 보상을 주고 그 옆에 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 사업 자체는 그쪽에서 보상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 미완료로 인한 본공사 발주 지연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고속도로가 되었든 84호선에서 보상이 끝나면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51쪽에 보면 풀예산 사용하신 것 있지요? 풀예산이라는 것은 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대다수 풀예산 사업 자체는 저희들도 집행을 하지만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읍면 자체에서 재배정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풀예산을 과목별로 다 해 놓으셨는데 전혀 사용도 안하시고 풀예산만 확보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과속방지턱 자체나 가로등 정비 사업 자체는 단가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4억 원이나 3억 원 예산이 다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중에서 보면 봉담지역 국도43호선 성혜원 사거리 존치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LH공사 쪽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되었고요. 권익위원회에서도 최종 결과 자체는 교차로 자체를 평면 교차하는 것은 교통관리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에는 어려운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는 대체 노선 자체를 LH공사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민사소송 내용 중에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동탄 택지지구 편입용지 환매 건 미통보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 업무 소홀 탓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상당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요. 15년 전에 도로를 우리시에서 개설을 하려고 보상을 줬던 것이고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환매 시킨 상태에서 다시 보상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 절차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5년 전부터 환매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환매 소송에 저희가 패소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사소송에 보면 보험사에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업무보고 때나 기타 사항에서 도로과에 많이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덮개가 가끔가다 불편함을 주는 것을 직원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신이나 전기나 가스, 상수도 등 맨홀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정비를 할 때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도로 부분과 덮개가 일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원평리와 와우리 도로간, 내리 구간 가로등 문제는 LH공사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은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안등 자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봉담읍에 예산 재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을 화성시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스테이션이 210개소, 자전거 구입이 4천대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한쪽으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바로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택시업계나 대중교통 업계에서 조금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화성시도 스테이션 210개와 자전거 구입이 4천대면 아마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안녕IC를 먼저 번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쪽 나오는 길 과일 파는 곳 기억하시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쪽에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회전포켓선과 과속포켓선을 만들면 좋은데.
진섭
박진섭간사
인도로 올라갈 것 같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국지도 84호선 자체는 태안3지구를 하면서 한 차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비되는 사항을 봐서 교통 흐름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만년제 쪽으로 넓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넓힐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쪽은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태안3지구 쪽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차선이 늘어나니까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하든가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선 임시로라도 꺾어지면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위하며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교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원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택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신용선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이병섭 신교통팀장입니다. 김상윤 주차시설 팀장입니다. 최성수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로 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남 방축리 건과 상두리 건 두건을 올려 주셨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철도 관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세워 주었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혹시 도건위 분들한테 용역 결과를 설명을 해 주셨나 해서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방축리 건에 대해서 환경영향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철도공단 대책마련을 해서 이첩을 해 주셨다고 완료로 해 놨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 201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완료가 2017년 4월 24일이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환경영향 검토 용역 자체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원래 사업 주체 자체는 철도시설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종적으로 관심은 화성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도공단과 조율을 몇 번 가져 보셨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난 11월 초에도 철도시설공단과 했고 그 당시에 이주자 택지 관련된 것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향남 현모씨 관련된 것, 방축리 이모씨 관련된 것, 남양 신남리 임모씨 관련된 것도 법적으로 안 되지만 위원회에 올려 보겠다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만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상두리 건 우회 도로를 협의를 안 해 주면 공사 차량이 어디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불허 하는 것 자체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 대체 도로를 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는 위탁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지도관리 감독인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담당자가 분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늘 말썽거리가 있던 부분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지난 번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도 얘기를 들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지요? 아마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작년도의 경우 27억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이택구입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대부분 집행되는 예산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잘 이용을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나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지금 현재 주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차량 배차에 대한 부분.
재일
서재일위원
배차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세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저희가 배차율은 약 93% 이상이 되는데요. 필요한 시간대인 아침 시간, 오후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전에는 예약콜로만 하다가 문제가 많고 공차율이 많기 때문에 즉시콜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변경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는 많고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 부분에서 공차율 감소로 해서 감액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그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도시공사에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작년에 직원이 일부 퇴직하신 분들이 네 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분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이 되었고, 또 차량 관계가 전에는 예약콜이 돼서 차가 멀리 가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차율이 많은데 지금은 즉시콜이라 현장에서 콜이 오면 가까운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차율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건이 2016년도에도 예산 금액이 상당히 집행이 덜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남양재래시장 주차장의 경우 원래 노외주차장으로 37면 정도 작년 말경부터 올해 1월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어쨌거나 당초에 주차타워를 요청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안되다가 나중에 60억 원 국비가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어요.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 73억 원이 넘어가요. 집행률이야 높아지겠지만, 그러면 2017년도에도 자료를 잘 주신 것인지 역시 잔액이 73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는 주차타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에도 전혀 안 하셨고 2017년도에도 자료상으로 들어온다면…….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올해도 행정 절차를 다 한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계시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41쪽,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어쨌거나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이 따로 있고요. 동 지역이 따로 있는데 읍면지역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중에서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동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에서 160제곱미터 이상인 소유자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경우 건수가 1,534건인데 2017년도에는 2,104건인데.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올해부터 읍면지역을 부과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지역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건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지요? 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건수가 많으면 좋은 쪽으로 봐야 되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개발 압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밑에 하단에 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10부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2부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행을 하게끔 유도도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큰 건물, 감축 프로그램 관계 홍보는 일단 대상자들에게 사전 부과하기 전에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감축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선택인가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선택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통 보조금 주는 부분은 그 대상 건물 전체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요금도 받으면서 월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기주차료를 징수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종사원들한테 그런 조건을 갖추기는 사실 어렵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통근버스가 많이 신청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이 잘 되면 될수록 부과 징수나 부담금 부과 징수 건수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감축 프로그램은 최대 부과 예정 금액의 30% 밖에 감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수는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절차나 이런 것도 간소화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홍보도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디에 가도 차 안 막히는 곳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보통 행감 자료를 만들면 당해연도 몇 월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30페이지를 보면 광역철도 수인선 부담금 내셨어요. 10월 중 집행 예정인데 지금은 부담금을 내셨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언제 냈어요?
용선
신용선광역교통팀장
거기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바로 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아래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기존 행자위에 있을 때보다 사업이 변경돼서 노상에 51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관리동을 철거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센트럴파크에 부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유료화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관리동을 철거해서 20여면.
선주
이선주위원
언제 시행하실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료화 부분에 대한 것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범단계로 하고 있고 유료화는 하고 있는데 관리동 철거라는 것은 도시공사와 공원관리 사무실을, 그 사무실이나 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할 거예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서 도시공사와 위수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단계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동이나 방범순찰대 사무실을 다 철거를 해서 약 26면 정도 나온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3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원과 측에서는 조금 전에 민간순찰대 이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 내 어느 일정장소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주차장 확보를 해서 자료에 보면 26면을 할 것이고 자료상에는 51면이라고 해서.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밖에 노상주차장입니다. 56면입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포함이 아니고요. 진출입구 좌우측으로요.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안쪽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이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밖에 10여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45도 내지는 60도 각도로 하다 보면 좀 더 주차면수를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51면이 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주차면수를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운전자들 간에 도로폭이 좁아질 것 같은데?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전자들에게도 편리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다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북광장, 남광장에는 타워까지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신도시만의 문제, 동탄1이 지금까지 안고 온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동탄2에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주차난이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데 완성 도시가 되면 얼마나 더 심할까?, 1신도시보다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꼭 지역개발과에서 LH공사와 협의 볼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LH공사나 신도시 개발업체와 협력을 해서 본인들이 건물이 지어지는 곳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또는 우리시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입하기 전에 LH공사에서 스스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게 계속 독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까지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매입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셔서 지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신도시 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땅은 저희가 토지 조성 원가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그러기 전에 2신도시가 미리 예견이 되었잖아요. 조성 원가로 매입을 해도 어쨌든 기존 동탄면 주민들의 보상가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계속 조성 원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좋아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LH공사가 어쨌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본인들이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법상에…….
선주
이선주위원
법상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토지조성 원가로 매입할 수 있게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실례로 동탄역 하단부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해결방법이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7부지에 주차장을 원래는 동탄역을 기준으로 1,400대 정도가 필요한데 동탄역에 414대가 들어가 있고요. 근린공원 부지에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1천대를 마련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공사에서 500여대 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지하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탄1의 주차난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동탄2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56페이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신호등 관계, 표지판,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북오산IC에서 동탄 방향으로 나가면 교육청 사거리가 있어요. 교육청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동탄신도시이고 우회전은 교육청, 좌회전은 서동탄역, 동탄고 방향인데 주소상은 오산시입니다마는 거기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동탄역 내지는 동탄역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가 한 차로 밖에 없어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 한 번에 못 건너는 형태인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직진 내지는 좌회전 차선이 교통이 지체될 것 같다,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파트 건설사와 하든 국토관리청과 하시든 차선을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출퇴근시간만이라도 교통 신호 체계를 교통 흐름이 많은 쪽에 길게 빼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준비는 하고 계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교통신호 체계 자체는 계속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구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번상은 오산시입니다마는 동탄 시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도로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안전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얘기를 해서 신호 체계를 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안전센터와 협의해서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신호 체계를 바꿔 보시고 오산시와 끊임없이 협의를 봐서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교통 체계 내지는 도로를 확보를 해서 넓히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 보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금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이선주 위원님께서 큰 그림으로 필요한 부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예산을 덜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지난 번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화성시에서 노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 도입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했고 승인된 예산이 동탄의 남광장, 북광장을 합해서 4억 원, 2억 원이에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6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억 원 정도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 관계가 조금 더딘 것 같고 올해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야심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서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돼서 다소나마 주차장이, 시민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예산까지 배정을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유료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진안동 이주자 택지 쪽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여유 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집행이 안됐잖아요.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기존 도로 부지를 최대한…….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 나갔습니까? 국장님, 예산 나갔어요? 예산 집행이 되었어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공사 착공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착공했어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착공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나간지가 언제인데 착공조차도 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저도 한번 무엇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회계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지 말고 그냥 집행된 예산은 예산대로 하시고, 그것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따로 카드 만들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도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일단 해 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른 쪽도 확대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주변의 센트럴파크까지 포함을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번도 시행을 안해 본 것인데.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유료화 부분은 유료화 부분대로 좀 더 신경을 써 나가겠고요. 일단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면을, 예를 들자면 진안동 이주자 택지의 경우에 그동안에 계속 현안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와서 이번에 118면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셔야지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시면, 제가 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시고 예산을 반납하실 것입니까? 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부분을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늘리고, 조성 원가로 신도시에 하고, 그것은 누가 모릅니까? 그 부분은 다 얘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 승인을 했으면 승인된 예산을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다가 속기록에 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의원이면 시민을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얘기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지적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존경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저희도 어떤 의미가,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간다면 무엇 하러 우리가 힘들게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의원님께서 진안동 주차장 얘기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 있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주차면이나 상황이나 위치는 전에 있던 주차장 부지 있던 바로 옆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아니지요. 이주자 택지.
진섭
박진섭간사
전에 LH공사에서 주차장 부지 하나 나와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그 부지는 아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아닌 것은 아는데, 그 옆 근방에 있는 것으로.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한 바퀴 돌아서 안쪽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 주위에 주차…….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도로와 지하도 옆쪽으로 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총 몇 면이나 돼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전체 118면 정도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나요? 그렇지도 않지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현재 여건 보다는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저녁에 들어가 보면 최고로 복잡한 곳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일단 118면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 융건릉 주차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융건릉 주차장을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은 안 가보셨을 것 같고.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능행차 있을 때도 가보고 그 이후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입구에 항상 차를 세워 놓고 양쪽에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양쪽에 차를 세워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주위에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펜스 다 삐뚤어지고, 인도를 박민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보이는 면이 예쁘게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센트럴파크 공원 주차장 부지, 재작년인가요? 90억 원인가 70억 원을 세워서 내용을 여러 번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업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테니스장까지 원래 주차장으로 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테니스장을 없애기로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탄에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지 않은 인원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는,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가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센트럴파크공원이 체육공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센트럴파크 주차난은 다 해소 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주민들이 각각, 그런 것들을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이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전반기 때 그 많은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편성할 때 지하로 한다는 얘기가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장난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디가고 다 백지화 되고 일부분 수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다 해소가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1단계로 유료화 하고요. 2단계로 옆의 관리동을 철거를 해서 26면 추가로 확보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 수요 공급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심사 분석을…….
진섭
박진섭간사
전반기 때 의회 도건위와 후반기와 다른 것이 뭐냐면 전반기 때는 굉장히 심각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서 그분들은 대부분이 타 상임위로 나가시고 지금 현 상태에서 다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드러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초에는 어찌되었든 지하주차장을 해서 이용해 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좀 더 고민 끝에 유료화를 해 보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인근 주변의 관리동까지 드러내서 면수를 확보해서 주차장 이용 실태를 점검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3단계로 입구 좌측 노상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계획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고 다 듣고 있는데 몇 번씩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참 힘들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난한 것인지 여쭤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것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나래지원팀에서 교통약자 관련 운영하는 것 있죠? 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이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직 전환 얘기도 나오는 것은 혹시 아세요? 들으셨어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그분들이 처음에 채용이 될 때…….
진섭
박진섭간사
알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그렇게 돼서 현재로는 운전직으로 전환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년이 지나서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노조 문제에서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래지원팀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도시공사 옆에 있는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장애인복지센터도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을 총괄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래지원팀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인근 시군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없어지고 공사 쪽,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는 시설에 그 부분을 맡기고 있거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 등 전문성 있는 곳은 도시공사보다는 지금 없어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라, 지금 여러 가지 관리가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운영해야 될 단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못하시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공사가 지금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쪽에는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나래지원팀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자분들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장애등급도 있지만 노약자 부분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신설할 때 사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왜냐하면 직원들 승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과 얘기도 나눠 본 사람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규모가 커질 때는, 조금씩이라도 더 커질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럴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하다는 얘기지요. 얘기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원하세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제도권에서 규모가 42대에다가 53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운수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잘못하면 도시공사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저희도 인력을 늘리고 어떤 차량을 증차를 할 때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차근차근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경감 내역은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분담금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체납액이 대규모 시설이나 기업인데 체납 징수 절차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선주 위원님이나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센트럴파크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2년 넘게 사장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행감에 있어서 틀림없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 없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니면 차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크나큰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 진행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봉담읍 주민 전체에서 들어온 건의인데요. 현재 봉담읍사무소 맞은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LH공사 부지지요. LH공사에서 학교 부지로 지정이 된 부지인데요. 요즘 LH공사에서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봉담에서는 그 주차장에 하루에 수백 대의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봉담에 대한 공영주차장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먼저 번에 위원장님과 LH공사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아래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 시비 부담 관계, 노외주차장 조성 문제 등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LH공사 행복주택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범대 택시팀장입니다. 김형준 화물팀장입니다. 오동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교열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보기 드문 지원현황인데 대중교통과 11-23쪽 사회단체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봉사자 차량 등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안전과 정비 문화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및 봉사자들을 무상이거나 1년에 한 두번씩 날짜를 잡아서 일정 장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라고 일명 “카포스”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2005년부터 매년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이 됩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자원봉사자는 100시간 많이 한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점검과 간단한 부품 교체 등을 해 주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카포스지회가 원래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동탄은 별도로 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회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만 분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병점까지 포함을 해서 동부 쪽까지 분리가 된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동부는 섞여 있고요. 일단 명목상으로는 병점, 동탄으로 했는데 주로 동탄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올해 이마트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 하던 2회와 동부지회에서 하던 1회를 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다 보면 한쪽 서부권은 예산이 25백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6백만 원은 동탄 쪽이란 말이지요.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동부 쪽에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올해 9월에 처음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구 비례를 해 봐도 서부권 쪽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새로 시작된 동부쪽이 인구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봉사자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인상을 해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빼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이선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배분이 되었는데 제가 10월에 느낀 것은 9월에 동탄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이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종합운동장까지 동탄 사람들이 무상 수리를 받으려고 가겠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후반기에는 기산동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 워낙 화성시가 넓으니까 동부로 나눈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조금 인상해서 지원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올해와 똑같이 했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비율도 맞추시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1-60쪽, 여기에 버스정류장 설치 공사 현황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5억 96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16년도 그렇게 되고, 2017년도는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우진건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제니테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어디로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그래요. 2014년, 2015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버스정류장 설치 공사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빠르게 민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공사 얘기를 하고 의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업체가 하나이다 보니까 더디는 경우가, 경쟁 상대가 없고, 한 군데에만 화성시 전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줘라, 예를 들어서 서부권 쪽도 워낙 넓으니까 반을 자르든지, 아니면 동탄으로 구분을 해서 두군데, 세군데 나누어서 주면 A라는 곳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A업체, B에서 발생을 하면 B,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정류장 유지 관리 용역을 별도로 줘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도 권역을 나누어서 분산을 해서 주면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해결이 되리라고, 안 가본 길을 가기가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수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누어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 동부와 서부, 동부의 경우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2회라든지 3회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라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 점검을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해서 지적사항이 바로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저는 우리 화성시에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 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리에 들어오는 오산여객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막차 시간이 너무 이르고 배차 간격도 너무 드문드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막차 시간이 9시에 끊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중리가 8월까지는 LH공사 4단지나 부영까지 가던 버스가 중리까지 운행을 했다가 중간에 LH공사나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에서 중리까지 가려면 힐링마을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힐링마을 안쪽을 통과하다 보니까 힐링마을 주민들께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아예 다니지 못하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LH공사 4단지에서 회차를 하는 바람에 버스가 옛날보다 덜 운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차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치 좀 해 주세요. 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버스 노선에 정류장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동탄1처럼 버스정류장이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을 해서 버스정류장 간 기준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대로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제대로 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그런 것이 다수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떠맡기면 누구나 다 내집 앞에서 출발하기를 바라니 적정한 이격거리에 정류장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입주 시기보다 조금 한발 앞서서 버스가 운행이 된다면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브랜드 택시 자료를 주셨는데요. 가입률이 몇% 정도 되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136대라고 했는데 6대가 취소가 돼서 현재 1,130대거든요. 그 중에서 479대가 가입을 해서 42.4% 가입을 했는데 엊그제 금성택시라고 지금까지 4, 5년간 유지부동이었는데 거기에서 80대가 들어오겠다고 서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당시 자료이고, 그 80대가 들어오면 559대가 되고 49.46%가 됩니다. 그래서 금성택시가 일단 들어오면 사실 금성택시가 소속되어 있는 콜이 시민콜이고 그 시민콜이 금성택시를 주축으로 하고 있거든요. 금성택시와 금성에서 나온 개인택시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기업이라고 할까요? 친정인 금성택시가 코리요콜로 움직이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저는 앞으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콜택시에 관해서는 모처럼만에 아주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금성택시가 그쪽 택시를 대표하는 택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곳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택시도 같이 참여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는 청소년 할인이 성인요금의 몇 %예요?
병철
김병철운수행정팀장
30%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0% 청소년 할인 해 주는 것은 나머지 성인요금 기준으로 70%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70%는 본인이 내고요. 30%를 예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20%였었는데 올해 8월부터 30%로 비율을 높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인데 대중교통의 안정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중교통 운수회사의 안정화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 할인이 되고 비수익노선도 보전해 주고 청소년 할인, 적자폭도 다 보전을 해 주면 운수회사의 안정화가 아닌가, 왜냐하면 운수회사에 다 보전을 해 주니까 본인들 입맛대로 버스 노선도 정하고 버스 시간도 조정하는 것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낙후 지역이나 시골 지역 같은 경우 버스 운행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행정지도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행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수회사의 안정화는 곧 시민의 안정과 편리한 버스 노선에 있다는 것과 귀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이 담보가 되어야 지속적인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버스 운수회사로써는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운행을 하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 부과액이 25%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이 사업자들은 화성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체납 시 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페널티를 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세외수입 과징금 부분 체납액,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액이 25%를 차지하는데 이 사업자들은 화성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보조금 지원 시에 페널티라도 부과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독려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독려를 해서 부과액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영치를 하게 되면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현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등록자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차량 넘버를 부착을 해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경제 사정상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치된 차량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많음으로써 이 건이 민원화 되고 있는, 그러니까 화성시민이 보기에는 불미스러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차가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화성시에서도 사실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 발생 요인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와는 거리가 약간 있고요. 대개는 지금 화성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동차 소유와 운영에 대한 도덕성이 많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조금 운행을 하다가 버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영주차장에 슬그머니 가져다 놓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또 견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런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주사 앞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차고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많이 처리를 하도록 서부권 내년 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차량의 소유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내, 아니면 공공기관 주차장내에 상당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징수과에서 번호판 영치에 의한 무단방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방치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과에서 체납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때문에 무단 방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언론보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건 때문에 징수과 담당팀장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무단방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징수과의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보관소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무단 방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무단방치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다 있거든요. 단지 번호판 때문에 운행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반 무단방치차량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징수로 인한 무단방치차량은 대책을 찾아야 된다?
교열
이교열자동차관리팀장
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앞뒷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면만 하거든요. 번호판이 앞뒤로 다 있으니까요. 앞면을 하다 보니 뒷면 까지도 없어지는 사례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면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면, 뒷면에 보면 넘버에 봉인이 있습니다. 그쪽의 넘버를 떼어 가서, 앞부분의 넘버를 떼어 가는 부분도 있고 영치하는 부분도 있고.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없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대번호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번호와 달리 그런 부분을 추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는 182대를 강제 처리를 했고요. 이륜차는 46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과 시영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해 주는 것 있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11-58쪽을 보면 시영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금 지원 내역을 담아 주셨는데, 시내버스인데 제부여객이요. 제부여객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000번과 1002번이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입니다. 1000번의 경우 동탄에서 전곡항까지 가는 것이고요. 1002번은 광역 버스로써 전곡항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직행 좌석버스거든요.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골지역이라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탄 지역과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또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손실 보전이 5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대를 증차를 시켰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의 경우 7대, 2016년도에 79개 노선 60대에서 2017년도에는 83개 노선 67대로 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차량 대수가 세 대로 되어 있어요.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노선 수는 2개 노선이고, 2017년도에는 노선 수가 5개에다가 차량 대수가 10대로 급격히 늘어났단 말입니다. 11-58쪽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것의 경우 당초에 1000번, 1002번에서 1001번도 동탄 쪽에서 남양까지 오는 것이고 340번의 경우는 향남에서 군포 쪽으로 운행하는 것이고, 310번의 경우 남양에서 안산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1001번이나 340번의 경우 사실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버스 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운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 그 실태를 봐서 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다가 도저히 여기에서 적자를 감당 못해서, 그렇다고 폐선할 수도 없어서 10대로 늘려서 해 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화성시 예산에서 결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왜 별안간에 10대로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3대에서 10대로 늘어난 것이 7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310번의 경우 올해 5월에 남양에서 안산까지 운행 중인데 이것이 운행을 하기까지 7년을 끌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남양에서 안산으로 가는 버스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산의 경원여객 두대와 우리 두대로 4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두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또 1001번도 사실 지금까지 동탄에서 남양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거의 없으니까 폐쇄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7대로 늘어났느냐는 얘기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운행을 하던 것을 폐선할 수도 없고,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보전을 최소화 하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관리를 조금 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 중지
16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건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종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안정헌 지적1팀장입니다. 김미경 지적2팀장입니다. 이은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순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이준갑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가 6개 정도 되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 웬만한 사항은 궁금한 것이 다 해소가 되었고요. 단지 위원회 예산 지원에 있어서 위원수는 대부분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원수가 많은 곳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조금 많거든요. 다른 곳은 25만 원짜리 예산도 있고요. 이게 예산을 지원한 예산일 것 같아요. 여기는 14백만 원 정도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12-37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예산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 25만 원이 나갔고 48만 원, 9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만 14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금액 차이가 많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도 많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수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4명이고요.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횟수가 10회인데 2016년도에는 여섯번을 개최를 했고 2017년도에는 네번 정도 했잖아요. 아직 조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횟수가 조금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횟수가 한번인 곳은 25만 원이 나갔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 2017년도에 한번 했는데 25만 원이에요. 2016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하세요.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지가조사1팀장 김순희입니다. 수당은 1회 할 때는 8만 원이고요. 8명이 맞는 것이고요. 다섯 번을 했는데 여기에 책자 등이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곳은 책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책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자 포함이 왜 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책자는 다른 목으로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 같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오타예요?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 오타예요?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예산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네요. 오타인지 아니면 예산이 지출된 것인지 아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책자를 만든 금액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책자를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심의자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인정 하신 것이지요?
순희
김순희지가조사1팀장
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전체가 80개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위원회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나름대로 자기 발전을 위하거나 같이 그런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 그냥 자리만 지켰다가 나오는, 인원수만 채워 주는 위원회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토지정보과의 경우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거나 예산을 심의하든지 대부분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만큼 지적사항도 많지 않은데, 한편 생각을 하면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화성시 의원님들을 의무적으로라도 할당을 해서 넣어 주시는 것으로, 지금 6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한분이 계셨다가 자진해서 그만 두시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데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요청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공문으로 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의회에서 답이 없었다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는 아니고요. 한분 정도만,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화성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할 지역이 많을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재조사사업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일반 개발행위로 인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지적재조사는 화성시 전체적으로 불부합이 있는 것을 지적 정비 사업을 해서 불부합이 전체 나타나는 것을 매년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올려서 할 때 예산의 범위에 맞게, 그 범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할당되는 지역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계속 전국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측량비를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2030년까지 다 될 것 같지 않고 내부적으로 담당팀장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내년에 본예산이 끝나서 내년에는 힘들더라도 2019년 정도에는 화성시비라도 들여서 사업 지구를 확장을 해서 국토부의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맞아요. 국토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화성시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토지라고 할 수 있나요? 불부합 된 토지를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국비도 받아야겠지만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지적재조사를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도 2019년부터는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국토부 계획보다는 몇 년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 9월 31일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없네요? 올해 감사 받으신 적 없지요? 감사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감사 대상이 안돼서, 감사를 받지 않아서 지적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도 감사나 다른 곳 감사를 받을 때는 다 같이 받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받은 것 없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최근에는 감사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32백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5백만 원으로 37백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해서 사장 시킨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기간이 2년인데요. 측량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가 돈을 주는데 그것이 아직 단계가 안돼서 내년 1월이면 집행이 완료돼서 그때 돈을…….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화지구와 상기1지구도 현재 하고 있고, 아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벌말2지구와 상기1지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국화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지구가 측량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 예산이 37백만 원 맞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국화지구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사업 지구 미지정이라고 왜 표기를 하셨어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 주셨어야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용어 선택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큰 것 같은데요. 12-42쪽을 보면 사업이 있지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비로 하는 것이 85백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적재조사 끝나고 나면 토지에 있어서 증감부분이 발생이 되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이 또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생기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 해결은 또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사업을 해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벌말 1지구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이 발생이 안 됐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의 대장상 면적을 맞춰 주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땅 모양새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의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종전에 자기땅이라고 해서 썼었는데 토지대장 면적보다 많아서 금전 청산을 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많다는 부분이 약간 걸림돌은 있는데요.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원 발생에 있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외 수입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될 사항 같아서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명 주소나 안내 시설 설치나 도로명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의 도로명 주소 사용, 큰 틀에서 몇% 정도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어느 시기면 이 사업이 종료 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사업은 큰 틀에서는 도로명 주소라고 하지만 일반 건축이면 거기에 따른 도로명을 다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규모 사업비는 들어가겠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큰 틀에서 하면 70, 80% 되었다고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