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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27

이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예산안,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출연금으로 지자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출연금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으로 돌아와서요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은 지난해에 비해서 110억2758만5천 원이 증 된 245억170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현황 홍보책자하고 성과책자 제작에 있어서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군정업무보고 및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에 780만 원, 군정 주요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군정 현황판 정비하는데 100만 원, 그다음에 군정 홍보용 봉투 제작하는데 100만 원, 군정 홍보용 군정보고서 제작하는데 200만 원,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과 컬러복사기 수리에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월간 지방자치 구독에 201만6천 원, 월간 자치행정 구독에 있어서 144만 원, 월간 자치발전 구독에 있어서 144만 원, 월간 자치의정 구독에 있어서 72만 원, 목민광장 정기간행물 구독에 있어서 200만 원, 시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마일리지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 도민 분권운동 지원에 있어서 400만 원,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682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에 여비는 군정 주요업무 여비로써 432만 원을 반영했고요.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 기획활동에 있어서 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8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으로 해서 53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있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군수협의회 운영회비로써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군정평가입니다. 다음 장에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열린 혁신운영에 있어서 열린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워크숍 개최로 해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관내와 관외여비 합쳐서 1368만 원을 반영했고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에 1억 원, ENG카메라 소모품 구입에 350만 원, 군정홍보 영상광고료 6000만 원, 군정기록 압축앨범 제작에 있어서 300만 원, 군정홍보 사진관리에 있어서 744만 원, 군정홍보 프로그램 사용료에 있어서 연합·뉴시스의 프로그램 사용료하고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있어서 3561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를 합쳐서 3609만 원을 반영했고요. 잡지구독에 있어서 244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고디자인 제작은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군정홍보 웹하드라든가 차량수선유지비 등 472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시책 홍보 업무추진비로 27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땅끝소식지 취재여비로써 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있어서 인쇄편집이라든가 소식지 게재원고료 등 2억27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홍보교육 강사료에 있어서 44만 원, 홍보교육 강사 교통비 16만 원, 땅끝소식지 및 영상편집 특근매식비에 있어서 307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에 있어서 748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소식지 발간 여비로 해서 360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명예기자 활동지원에 있어서 350만 원, 간담회 식대비로 46만4천 원을 반영했고요. 땅끝해남소식 퀴즈 당첨자 시상금으로 해서 240만 원 반영했습니다.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또 출자·출연기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합쳐서 816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하는데 1248만 원, 2017년도 예산서 합본 제작하는데 1800만 원, 예산편성운영 프린트 소모품 320만 원, 복사용지 180만 원, 특근매식비 5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여비로써 480만 원 반영했고요.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2116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 총괄 종합여비로 1억7280만 원, 지역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여비에 2000만 원, 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210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추진 민간여비에 있어서 3000만 원,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 보상에 있어서 4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해남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 원, 법률강좌 강사수당에 60만 원, 법률강좌 교재제작에 200만 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해서 400만 원,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있어서 1000만 원, 책자형 자치법규 법령집 제작관리로 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송관련 공과금에 있어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에 있어서 480만 원을 반영했고요. 배상금으로써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규제개혁 홍보물이라든가 개혁위원회 수당 또 교육강사료 등 해서 3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 기획조정입니다. 인구·정책추진에 있어서 정책관련 공모사업용역 하는데 1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청년정책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정책추진 기반조성에서 8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 수당과 책자 제작하는데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43억을 반영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187억8825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특정업무경비로써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홍보실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책기획팀에서 일반운영비는 기획팀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691만2천 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는 979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홍보팀은 급량비 460만8천 원, 국내여비는 422만4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은 급량비 576만 원, 국내여비는 844만8천 원,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여비는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입니다. 급량비가 460만8천 원, 국내여비가 556만8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은 급량비가 230만4천 원, 국내여비는 422만4천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3쪽이요 중간지점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이 비용은 의원들 의회 끝나면 밥 사주는 예산입니까? 중간만큼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함께 ······ 그런 내용입니다. 꼭 식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활한 업무, 의회와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관련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배위원

지난해에 썼던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205페이지요 중간만큼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여비 거기도 방금 그쯤 됩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사실은 이 예산은 좀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일단 예산은 필요하다면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종용해서라도 많이 출장도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 예산확보 차원에서 자주 가서 해야 예산을 확보해 오거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약 한, 각 실·과를 합쳐놓고 보니까 약 한 100회 정도 중앙부처를, 도라든가 중앙부처를 다녔더라고요.

이대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서만 간 것은!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니고! 전체 모두 포함해서 ······ 전체 포함해서 ······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또 2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라며 기획홍보실장에게 내용 전달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이대배위원

전체 포함해서!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방금 우리 또 팀장님이 뭐 자료주신 것까지 말씀해 주십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별도로 ······ 202쪽에 보면요 그 여비에 있어서 ‘지역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여비’라고 해갖고 또 2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비에나 지금 ······ 또 이건 여기 ······

「202페이지입니다」하며 페이지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202쪽에가 있는가? 그것이」하며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함

「예」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이대배위원

근데 그 부분을 왜 따로따로 잡아요? 그러면.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실·과에 지금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은.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공통! 기관공통으로 해서요.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205페이지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지금 예산팀!

이대배위원

예산팀에서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특히 이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산팀에서 나는, 본 위원은 더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많이 됐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정명승위원

근데 거기에는 크게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 예비비 있잖습니까?

정명승위원

예. 예비비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예비비에서 좀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4쪽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약 ······

정명승위원

204쪽이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114억 정도 증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래서 증감이 많이 됐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잡혀있어요? 전년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 전체! 우리 실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편성에서 약 한 20%는 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 모두가 다 20%가 현재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승위원

홍보비 이 부분에서도 우리, 물론 기획실 입장도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실속 있는 부분 쪽으로 찾아서 나가줬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정명승위원

우리가 홍보효과도 없으면서 마치 꼭 해남군이 어떤 나눠 먹기식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서로 공생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하는 만큼 잘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책자하고는 조금 연관 없이 한번 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분야에 있어서요 아까 얘기할 때 22억6500 이 안에가 지금 그 무상급식지원금 9억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다 포함된! 금액으로 ······

정명승위원

포함된 사항이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정명승위원

근데 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조금 우리 기획실에서도 시책을 발굴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해남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라면 작은도서관이라도 애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면서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해남을 사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예산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아마 시정연설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출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출산뿐만 아니라 또 양육, 어떤 교육, 뭐야? 출산 이후에 또 양육, 어떤 교육 또 어떤 일자리 창출까지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묶어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 해서, 한두 군데를 해가지고 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같이 모두 커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미래쪽으로 본다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인들이 만약에 많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급감이다고 봐야죠! 급감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군, 심지어까지도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은 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시에서 애기 교육 때문에 거기에서 살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다못해 작은도서관이라도 있어야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남군도 그런 것에 걸맞춰서 좀 애들이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곳에라도 조금씩은 어떤 사업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준비가 안되면서 이렇게 인구가 나간다라고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 13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예산편성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명승위원

이제 어린이도서관이 꼭 해남군 어디에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 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러면 학교 옆이나 면소재지에도 전부 다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좀 펼쳐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방과 후에 애들이 책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개념이나 어떤 생각하는 방향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자치센터라든가 옛날에는 사실은 복지회관이라고 있었잖습니까.

정명승위원

예.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뭐 현산이라든가 화원같은 데 그런 델 활용을 좀 많이 해오긴 했는데 ······

정명승위원

그래서 전번에 우리 법정스님 생가!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정명승위원

“거기다가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주라. 그 양반에 어떤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것하고 맞아 떨어지겠다.” 그러고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좀 해남군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이걸 한번 정리해볼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우수영종합정비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마무리 전에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 일반운영비에 시책 등 DB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마일리지 운영 잡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이거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걸 ······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이 각종 신규시책이라든가 또 우리가 중견간부양성과정에 갔던 직원들이 예를 들어 새로운 시책을 제안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이 아직 안되고, 보고만 하고 사실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된 상태였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이거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없었어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 아까 얘기한 그런 보고회는 가져가지고 대상은 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문서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문서로만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를 모두다 공유할 수 있는 창구로 만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용으로 하는 건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공유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250건 정도 각종 시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좋은 점은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보완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또 잘못하면 우리는 시행도, 우리는 안될 거라고 시행 안했던 거를 외부에 또 오픈시키는 결과가 되는, 타 시·군에서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일리지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제 직원들이 만약에 건수를 이렇게 여러 건 했다거나 했을 때 한 건 했을 때 마일리지를 얼마를 주고, 얼마를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건 되면 이제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기본적으로 시책이! 물론 평가도 하겠지만 얼만큼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주겠다는 뜻이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이걸 마일리지를 또 어떤 식으로 시행할 건데요? 적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 상품권 같은 것을 그 대가로 지급을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1000만 원에.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20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관련 공모사업 용역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정책이란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저희는 출산정책이 그 성과가 있어서 5년 연속 출산율 1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인구·정책을 또, 따로 인구·정책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여기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나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서 용역 맡겨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은요 내년도에 혹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필요하다면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겁니다.

김종숙위원장

중앙부처에 내는 모든 사업들이 다 컨설팅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뭐 다는 아니죠. 당연하니 다는 아니죠. 근데 필요로 하면 혹시 컨설팅을 내년도에 가서 갑자기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혹시 그런 경우를 ······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대비해서!

김종숙위원장

대비해서 책정했다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그 용역이란 부분이 사실은 꼭 해야 되나!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문가집단이 어떤 집단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서 정말 우리지역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용역에 임해줄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 관련해서요 이제 지금 올해년도에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서 150만 원 2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올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자문을 좀 받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위원회 운영에 따른 뭐 수당이랄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2번이라고 잡아진 것은 일단 계획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150만 원을 한 번에! 청년정책위원회 한 번 하는데 150만 원을 쓰겠다 이거는 정확히 아니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청년발전기본계획 책자제작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

김종숙위원장

그게 1만 원짜리면 굉장히 내용물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자비용을 200부 잡을 때 1만 원으로 단가를 산정한 거는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1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온다’ 이런 거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나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아직 제가 좀 ······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될 것이고, 청년정책협의체가 또 따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청년정책위원회는 조금 더 전문가집단이고, 청년정책협의체는 관련 청년들인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모두 각 분야에 ······

김종숙위원장

기능이! 각 기능이 좀 다르죠?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기능별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요 ······

김종숙위원장

그럼 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 그 2만 원은 밥값인가요? 수당인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행사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수당도 여기에가 지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저희가 통상!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민간인에 대한!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통상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 식비에요? 그럼 식비가 2만 원이에요?

「식비에요」라며 기획홍보실장에게 내용 전달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예」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식비뿐만 아니라 일비, 숙박비까지 출장여비까지 다, 간식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행사실비 민간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

김종숙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도 계상할 때 저희한테 그냥 보기 좋게 2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6회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실제적으로 지금 행사실비다! 어디 출장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360만 원 갖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6회까지 잡아놨는데. 그죠? 실장님.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을 산정할 때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대충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또 보완하면 되니까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지금 ······ 그러죠? 실제적으로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서.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팀 자체가 금년에 신설돼가지고 사실 내년에 어떤 본격적인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게 꼭 이렇게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예측으로 또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 아무튼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 부분, 그리고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쯤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추진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계획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본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본 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시 2017년도와 동일한 사업과 예산은 생략을 하고 2018년도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 등의 사유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835페이지에서 839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4613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4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725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 노인회 노년시대신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실현복지사업입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대학 운영 사업비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아동복지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위탁가정아동 등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19억1588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94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종숙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먼저 209페이지 본 과 예산안 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80억7735만7천 원으로써 전년도 1169억6212만6천 원보다 11억1523만1천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군 전체예산에 23.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43억7270만1천 원입니다. 63%가 되겠습니다. 지특은 8억6300만 원, 기금은 9억962만5천 원, 도비는 132억5918만9천 원 11%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286억728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는 전체예산 대비 24% 정도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7억68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해서 780만 원, 보훈수당으로 해서 1억8000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특별위로금과 미망인 사망위로금은 이번은 계상치 않고 다음 추경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충탑 주변 무궁화 식재비로 해서 2000만 원,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상이군경회 에어컨 구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희망원이 되겠습니다. 2억286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대시설 우레탄 방수공사 6448만 원, 피난용 슬레이트 1억1220만 원, CCTV 23대 및 부대장비로 해서 261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상반기 사업 시 총 34대 수요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1대만 우선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3대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와 통합사례관리사 연가보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지원 차량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차량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입니다. 이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 내년에 1600만 원 계상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읍·면에는 지금 희망돌봄차가 다 1대씩 있는데 저희 희망지원단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1대 구입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서 2018년도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2월중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제4기 해남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비입니다. 4기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부분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 희망돌봄 사례관리에서 9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복지허브화 차량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 포함해서 4514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하였습니다, 3회 추경 때.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공감 치유탐방 프로그램이 4000만 원, 그다음 저 밑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으로써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첫해가 되기 때문에 1236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랫부분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으로 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키움통장2 이렇게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2369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2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제일 아랫부분 재료비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취약지마을 반찬재료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제일 윗부분입니다. 흥이 넘치는 난타 자원봉사 재료입니다.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8286만6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4286만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호봉 확정분과 1명이 증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1998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남사회복지 종사자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장수노인 생신축하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가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만 원에서 1100만 원 늘렸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였는데 내년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억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긴급개보수로 3000만 원, 경로당 안마 구입비로 3억, 읍·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억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교 주공2차 경로당 개보수에 980만 원, 해남 명지경로당 개보수에 130만 원, 화산 중앙여자경로당 개보수에 1500만 원, 화산 연곡경로당 1400만 원, 현산 시등여자경로당에 550만 원, 남창경로당에 13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북평 서홍여자경로당에 180만 원, 북평 오산경로당 개보수에 1000만 원, 계곡 가학경로당에 1400만 원, 계곡 성진경로당 땅끝보듬자리입니다, 1500만 원. 문내 학동경로당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마을경로당 사랑의 구급함 지원사업으로 해서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해남군노인회 신축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첫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계산 산식이 나오지 않아서 정읍시하고 순천시 등을 이렇게 참고로 해가지고 추정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총 운영비로 6억283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로 2억9228만4천 원, 이 중에서 화장로 관리인부임이 1억2776만6천 원,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접수 및 안치 인부임 6626만3천 원,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 7565만 원, 4대 보험료, 자연장지 및 주요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장사시설 특근자 급량비,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등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215만2천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2억3361만8천 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여비는 운영인력 선진지 화장장 벤치연수로 640만 원, 추모공원 잔디관리용 약제 구입으로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일 윗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949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유지보수로 500만 원, 밑에 부분 유스호스텔측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이 우수영유스호스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 해남유스호스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364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26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31억417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하고 아동수당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부분에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250만 원, 장기재직수당 지원으로써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억610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액은 18억9447만6천 원으로써 전년보다 5876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15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총 예산은 23억6843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843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중간부분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43페이지요?

정명승위원

예.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동안 노인의 날 행사를 치러 보니까 어때요? 그전에 예전에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노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각 면마다 이렇게 치루다가 또 기념행사를 이렇게 치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좀 한 2∼3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또 노인들이 불만도 있더라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 “어째서 이것이 불만이 많냐?” 그랬는데 마을에서 노인회장님, 그러니까 마을 분회장님이죠! ‘그 양반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서넛이 데리고 와서 행사를 치러버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떤 점검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여론도 듣고요 군민들, 또 노인회 지회로부터, 노인회장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선별돼서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노인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뭐 500명씩 잡고 한다 그러면 500명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추가된 것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이것 갖고 속상하게 자꾸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정명승위원

지금 그 목욕장 ······ 245페이지요 목욕장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게 10개 면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없는 면에 티켓발부를 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또 증액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 회수율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그 삼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더 챙겨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말이 안 나오게 잘 해주십시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뭐 회수율도 좋고요 상당하게 활성화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유스호스텔 이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유스호스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00 ······

정명승위원

우수영하고. 255페이지에 우수영하고 해남유스호스텔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이제 지금 모든 위탁시설들이 우리 군 자체시설이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군에 다른 시설물들은 전체 그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군 시설물에 유지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할 때마다 소규모 자잘한 것까지 전부 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보수 속도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지 못하게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것을 차라리 유지보수를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자체적 수입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10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본인 그분들도! 위탁받은 분들도 일정부분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라면 해남군에서 지어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줄 때는 물론 사업도 잘하고 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해남의 대표성을 갖고 일 잘하면서 벌어먹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본인들도 운영비를 그 예산에 집어넣어 놓고 이익금에서, 이익은 다 따먹어버리고 뭔가 해주랄 것은 해남군한테 해주라고 하면 된다, 이거 해남군 건물이니까. 이런 의식은 좀 바뀌어가야겠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충분하니 ······

정명승위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소모성이라든가 우리가 벌어먹으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해남군에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건물부분이라든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세를 받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서로 어떤 공생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면 쓰겠다. 우리가 자꾸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충분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정명승위원

232페이지에 거기 신설된 희망키움통장이요. 청소년!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32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정명승위원

예,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신설된 사업이면 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 이 사업은요 지금 ‘희망키움통장1, 2’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단,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부터 34세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

정명승위원

15세에서!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34세!

정명승위원

34세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중위소득 20% 이상인 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팽야 똑같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본인이 적립하면 장려금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정명승위원

그렇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정명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14쪽이요 CCTV 제일 하단부 설치하고 부대장비가 2600만 원이 잡혔는데 사실은 부대장비는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CCTV로만 나눴을 때 130만 원 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또 ······ 그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엄청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시중하고 편차가 나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앞전에 또 지적을 했었지만 248쪽 태양광시설이요. 이젠 ······ (주민복지과장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그거 굳이 안 뒤져봐도 됩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경로당! 지난번에 내가 900만 원이라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750으로 올라왔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발 빠르게 따라가 줘야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233쪽이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33입니까?

이대배위원

예.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마을 반찬재료 14개 읍·면에 1개 마을씩을 지금 선정한다고 했잖습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취약계층마을이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일임해가지고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

이대배위원

근데 진짜 그런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시범적으로 일단 해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시골농촌에 노령화가 많이 됐잖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취약가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가 반찬을 어떻게 해 드시질 않아버려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반찬봉사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올해도 지금 일부 마을을 한번 했었는데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그 1개 면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짜 공평하니 잘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정명승 위원 퇴장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과 해가지고 ······

이대배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도 어떤 이장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해선 안된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됩니다.

이대배위원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고, 243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인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이 날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날짜는 노인의 날이 ······ 아! 10월 경로의 달 행사 때 하죠.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규모로 해서 올해까지 몇 년째 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랬을 때는 마을에 뭐 회장, 총무님만 이렇게 나오셔서 했을 때는 바쁜 시기에 해도 말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만약에 올해처럼 군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안 겹치게! 말하자면 이제 일부만 겹쳤잖습니까? 올해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했다 이 소리예요, 말하자면. 거의 한 달 동안. 그랬을 때는 농번기 철에 겹쳤을 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행사의 날을 잡아줬을 때 문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의견을, 노인회 주관으로 줘서 날짜를 선정하게 해야 됩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일부 읍·면하고 지금까지는 군, 읍·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읍·면 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은 지금 그 노인회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여기에서 거의 날짜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강요를 했든지 어쨌든지 하니까! 올해도 농번기 철에 해당된 면들이 많았어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날짜 그걸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틀렸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

이대배위원

하여튼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같은 날에 하더라도 해야지. 뭐 축사하러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노인양반들이 편안한 날짜로, 좋은 날짜로 해야지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대배위원

근데 보면 뻔히 알잖아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네. 10월 한 달 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소리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10월초쯤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262쪽이요 사회복지시설 그 운영비보조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6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대배위원

예, 62페이지나 64페이지 아무데나 보셔도 됩니다. 64페이지 보세요. 제일 하단부분에.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264페이지요?

이대배위원

예. 64페이지. 그 하단부 밑에서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밑에서 두 번째 어쩝니까? 그거 복지시설에 퇴소아동이 두 명밖에 아닙니까? 매년 틀립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러죠.

이대배위원

그럼 올해는 퇴소학생이 내년에는 두 명일 것 같다! 그 예측이 돼서 그런 겁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잖습니까!

이대배위원

그리고 273쪽이요 중간부분에 큰 박스! 273쪽. 찾으셨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큰 박스 제일 밑에 부부갈등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했었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갈등이 생기고 그럴 분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어제 그제! 이 앞주엔가 종강식을 했어요. 종강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또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잉꼬부부 같지만 속 내면을 보면 부부지간에 너무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은 아주 크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아주 행복한 부부들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신청자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세워진다면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선별해가지고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뭐 건강가정센터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그런 가정들을! 위기가정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이대배위원

정명승 위원님이 얘기했던 255쪽이요 유스호스텔 시설유지비!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100만 원 미만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걸 ······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다면 저는 분명히 과장님의 이 말씀을 제가 메모해뒀다가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이제 만약에 안 세우면 이제 따져볼 필요도 없겠지만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 위탁업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일부 수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죠.

이대배위원

아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고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미만 될 것을 갖다가 모아서 몇 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주면 그것 갖고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하나도 할 필요 없죠. 뭐 한 건이나, 30만 원짜리 한 건이나 한다든지 ······

정명승 위원 입장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19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우수영유스호스텔에 세웠다 그러면 거기에 70% 정도는 자기네들이 자체로 사실은 해야 돼요, 100만 원 미만짜리 사업도. 그래야지, 1900만 원 갖고 다 하고 100만 원 미만짜리로 30만 원짜리 한 건이나 해갖고 자기가 자체 보수했다면 이것은 안된다 이 소리예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것은 행정지도 잘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

이대배위원

그럼 30만 원짜리 한 건 해도 된다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제 ······

이대배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돈 금액을 떠나서 업체에서 우리 군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드요’ ······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런 건 ······ 하여튼간 그런 부분의 예산은 차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요 저희 상이군경회 에이컨 구입 있죠? 저는 최근에 지난번에 그 보훈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훈회관도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훈회관은 예전에 신축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중단됐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에어컨이 가동이 잘 안된다고 들었고요. 소파도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어디서 재활용으로 가져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곳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제 여기 상이군경회 에어컨 구입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챙겨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도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잘 기자재가 ······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5년에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습니까? 5년 전에 할 때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나요? 실태전수조사 이후에 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 한 가지 한 가지 목록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계획대로 됐는지 내가 그것은 파악 못해봤지만 쭉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그 결과를 보면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반성을 크게 한 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이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용역에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5년에 한 번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여하튼 최근에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들에도 경사로가 없어서 접근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장애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사실은 몰라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기간에 조금 더 이런 캠페인과 더불어서 인식개선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관련부서에 그 횡단보도 앞에 턱이 너무 높다. 사실은 그 턱으로 인해서 휠체어 장애인도 힘들지만 유모차도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그 실버카 있잖아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보행보조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동안에 이제 결과물 나오시면 좀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그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전수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결과적인 부분에서 상황들이 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협회하고 충분하게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마는 여하튼 일반도로! 이런 데도 빠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걸 승인해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준공검사!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입한! 세입으로 들어간 그 건물에도 경사로가 없어요. 진입이 불가해서 다 경사로를 앞에다 만들었어요, 그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렇다는 거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병원이 있는 건물도 그렇다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용역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가입회비는 뭔가요? 82만 원. 233페이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들 가입회비가 있나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예」하며 집행부석에서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오늘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나온 내용 중에 나눔 냉장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물망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걸러내겠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 없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초록가게를 방문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나눔 냉장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아무런 편성이 안됐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 나눔 냉장고를 어떤 ······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그 김옥민 원장님께서 1억을 기탁해주셨기 때문에 연 1000만 원씩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착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초록가게가 예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전혀 어떠한 지원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초록가게 역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저소득층, 또 특히나 주로 찾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해남군에 버려지는 가구나 의류들이 싸게 이렇게 타지로 팔리고 있고, 근대로 달아가지고 팔리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친환경적으로 본다면 다시 재활용되는 게 훨씬 더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쓰여지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초록가게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관련성을 갖고 이런 재활용센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초록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초록가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자활근로자 뭐 인건비라도, 그런 자활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파견해주면 훨씬 더 운영이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리고 241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1억2000 잡아진 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 이거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담당팀장님한테 보충답변하라고 할까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밑반찬 지원사업이네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밑반찬 사업이고요.

김종숙위원장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거동식사 ······ 여기는 지금 4500원으로 해서 주1회 520명으로 52주간 하는 사업이고요, 위에는. 밑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독거노인인데 반찬하고 국 등을 배달하는데요 6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1회 128명 52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읍·면에서 반찬지원사업 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아래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위에는 읍·면에서 하고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우리 순수군비가 400이고 도비로 또 진행되는 게 있죠? 1200.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지금 연! 우리가 올해연도에 몇 대나 지급이 됐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100 몇 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종숙위원장

100여 대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럼 이게 단가가 거의 14만 원, 15만 원 되지 않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올해연도는 자담을 본인들이 일부했고 그리고 저희가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담이 ······

김종숙위원장

이제 자담을 우리가 하는 걸로!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조례가 개정돼서 ······

김종숙위원장

바뀌긴 ······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지금 1200에다 400,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급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러죠. 많이 있죠.

김종숙위원장

이제 좋습니다. 그럼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무료니까 지급받아서 사후관리부분이 저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다 단, 한두 달이라도 사용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사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 그런 일들이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요양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그랬을 때에 지금 국·도비가! 지금 군비, 도비가 나갔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그거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어떤 그 우리 나눔장터에 뭐 이렇게 회수해서 또 필요하신 분을 드린다든지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게 그냥 지급만 하고 끝낼 것인지 사후관리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하니 토론도 하고 공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남이 쓰던 물건을 이렇게, 저희들이 사망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보행기를 다시 회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것을 자율적으로 인근에, 어떤 어떤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게 좋지 그것을 또 주라고 해갖고 돌아가신 분한테 ‘보행기 주시오.’ 요양원한테 ‘보행기 주시오’ 이것은 좀 정책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게 ······ 이제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자율적으로 ······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활용센터 역할 이야기 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아이들 출산 그 용품들 다 수거해가지고 소독해서 빨아서 다려서 나눔장터에다 다 내놓고 가져가게끔 하고 그래요. 애들도 그러는데 어른들은 당연히 공짜로 받는 건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근데 단 우리가 수거해서 ‘이 사람이, 누가 썼던 거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군에서 깨끗이 소독된, 깨끗이 정갈하게 된 이런 보행보조기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돼서 재활용이 되게끔 하시라는 뜻입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필요한 시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246페이지 이번에 노인대학 성과발표회 개최됐죠!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노인 성과발표대회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이었지만 그 성과만큼은 제 개인적으로, 제 일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오신 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90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사이에다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종합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했고, 또 대학교 그 학장님들 여섯 분을 모시고 차후에 지금 피드백을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이제 그거 하시느라고, 200만 원 갖고 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돈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내년도에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다 포함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도록, 실제 어르신들을 선거법 때문에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상향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분들이 거의 무대에 설 때 그 의상같은 거 다 빌려서 입으시잖아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작아서 혹시 더 추가로 금액을 조금 추경에라도 더 늘려서 최소한 무대에 서는 사람들 의상비라도 지원은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는 점심값, 밥값 이런 부분은 운영비로 주더라도 공식적인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게끔 하시면 좋겠다고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것 아닙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나가는 비용 플러스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에 포함을 ······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어디다 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러나 하여튼 운영비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 248페이지에 군 노인회 신축계획이 있잖습니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뒤쪽에 부지가 있더만요. 저희 군 부지가. 근데 위치상 그곳에다 신축을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괜찮은 자리인가!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 뒤에다 증축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치매센터를 증축을 할 거잖아요, 지금 부지 매입해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강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치매는 노인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리고 그 보건소란 위치가 터미널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또 어떤 큰 상황에서는 종합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군 노인회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장소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노인회 쪽하고 관련담당자님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부분이 더 나을 건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때 군정질문에 과장님이 올해연도에 2018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을 하기가.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지역아동센터에게 우선 시설개선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지원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엊그제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심의위원회를 할 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이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아시죠! 근데 ······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꿈사다리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들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숙위원장

사실 열악해서 농어촌 지역이라.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꼭 법으로 3만 원만 올려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길래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올해년도에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

김종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대답하셨잖아요! 군정질문 때.

주민복지과장 웃음

장근

송장근주민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혹시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32 정회

15: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이번에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2억1563만4천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이 9억4952만 원, 지출은 19억3476만 원으로써 감 9억8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30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총괄은 전체 수입액 321억6515만4천 원으로 이 중에 예치금회수가 312억1563만4천 원, 이자수입은 4억4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9억3476만 원과 예치금으로 302억303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87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4952만 원, 예치금회수 312억1563만4천 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 총 321억6515만4천 원이 수입계획으로 되겠습니다. 877쪽에 지출계획은 군 청사 신축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으로 980만 원, 군 청사 신축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3억7000만 원과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15억4996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2496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에 현재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은 전입금 395억과 이자수입 56억7918만3천 원으로 전체 451억7918만6천 원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49억4879만2천 원을 집행하여서 현재 잔액은 302억3039만4천 원이 현재 잔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88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663호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연금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9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출연할 금액은 402만5천 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산출근거는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서 현재 매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년 3월경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47억5073만5천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 1956만9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분야입니다. 지방세 사무관리비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등 5건에 대해서 4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수신통신요금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활성화 업무추진비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4건에 449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화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방세 전산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유지보수 등 4건에 191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세외수입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13건에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 등 3건에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여비로 384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3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징수 스마트폰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률적인 회계운영 업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 등 6건에 394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 5건에 242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추진 및 주요사업장 점검 국내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업무 추진과 관련해 사무관리비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등 4건에 3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31만6천 원과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과 관련해 사무관리비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와 가격산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9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조사업무 추진급량비로 6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해 체납콜센터 운영 및 전산입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1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용정보와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2건에 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징수전담차량 자동차세 등 9건에 142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체납액징수 관외 출장여비로 768만 원, 지방세과징 읍·면 시상금 등 3건에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권리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전 및 보전등기 등 수수료 6건에 대해서 218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징수 출장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보수 관련 시설비로 읍·면청사 LED등 교체 등 23건에 대해서 6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송지면 창고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관리자 피복비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24만8천 원과 청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9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청과 고용복지센터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9건에 1억176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방안전협회 등 52건에 대해서 15억56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읍·면청사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함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면사무소 청사신축과 관련해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608만3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황산면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459만8천 원, 토지매입비 2억5000, 설계공모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3건에 대해서 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등 8건에 대해서 870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포상금으로 750만 원, 업무용 소형화물차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관리와 관련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용 가구관리를 위해서 노후책상과 탁자 교체 등 6건에 대해서 1억7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소관 전체 2억49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등 전체 3억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재무활동과 관련한 기금전출금입니다. 군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0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청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설계비로 15억 남짓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 설계는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됩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지금 설계공모비기 때문에 이달에, 지금 조달청에 설계공모의뢰를 하면 약 한 내년 중반 정도 공모설계가 마무리돼야 만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하면 6월쯤에나 해서 하면 또 설계하는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여기는 설계공모 ······ 예. 이제 연초별로 성금 뭐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어디 업체에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금으로 얼마가 간다든가, 뭐 50%가 간다든가 100% 간다든가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 소리죠.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내년 상반기,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달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상반기 내년 중순쯤에나 설계가 시작된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그 공모작이 선정이 되고!

이대배위원

근데, 설계가 완료되려면 또 얼마나 걸립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뭐 7, 8, 9월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지금 ······

이대배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설계거든요. 설계가 돼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다 끝납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지금 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 그 전에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지 그 매입하는 부분에서 저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가 돼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

이대배위원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세히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매입실적 말씀하십니까?

이대배위원

예, 매입실적과 그것이 이제 지금 목적으로 했을 때 언제까지 대충 기간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이제 청사 ······ 지금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2∼3월까지는 명도소송이 확정판결이 돼서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가 된다면 현재 이제 철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니 ‘몇 월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상으로는 명도소송이 12월에 지금 1차 심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3월 이전에는 최소한 그 부분이 법원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게 이제 명도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강제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명도소송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물건은 지금 바로 성벽 주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성벽 주위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형제관 있는 지역부터 쭉 올라가면서 그쪽 GS마켓 거기 주변하고, 예술피아노 쪽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대한 조성계획하고는 별도로 ······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지금 발굴조사 이런 것은 거기에 명도소송이 안 끝나도 ······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차질이 더 없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철거한 지역 내에서 지점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다 완전히 철거한 후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간 신중하니 그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이런 청사 신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이 소리예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진행에는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동시에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공모나 이런 부분이 명도소송이나 이런 게 동시에 가도 큰 문제가 없어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4페이지에요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33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334페이지요?

김종숙위원장

예.

「중간부분」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기부를 하고자 했을 때 기부가 법적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승인을 받아야 만이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

김종숙위원장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어디에다 승인을 받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과에 이제 기부를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면 기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실제로 저희가 기부라는 게 물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누군가가 기부를 하겠다고 우리 해남군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반드시 이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아라’ 승인이 돼야지 만이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 목적이 뭔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이제 여러 가지 기부를 어떠한 영리행위나 자치단체에서 기부를 아무 의미, 무조건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 이거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각 업무담당별로 어떤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재무과로 기부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확정해서 통보해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실·과에서는 기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작위적으로 아무 때나 의미 없이, 법규에 절차 없이 받는 그런 것을 많이 제어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물품이 됐든지 현금이 됐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 이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사례도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기부로 받았다 그러면 이분 자의적으로 우리한테 기부는 했지만 그 가족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다는 건가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이제 기부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 개인이 됐든 법인 단체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군에 어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기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각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전에 각 실·과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부를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고 이게 명확한 확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길러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기부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아까도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기부 받으신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알려지지 않고 그냥 기부한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홍보가 된다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된다든지 뭐가 있나요? 그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실·과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할 때는 아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부심사와 관련한, 저희들이 대장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근데 실제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은 기부를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이것만 심의를 하는 거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부를 받은 실·과의 소관인 건가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그걸 장학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학금 배부를 하고 그렇게 ······

김종숙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물품기부일 경우에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모아놨던 그런 그림이 됐든 수석 돌이 됐든 이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이거를 우리 해남군에다 기증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안 받은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필요가 전혀 없어서 안 받은 건가요?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겠지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심사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를 저희는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니 뭐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은 이제 총괄타워가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군가가 기부를 할 때, 물론! 이를 테면 주민복지과에서 어디엔가 이렇게 후원을, 후원자 개발을 해서 그렇게 기부를 받아온다면 당연히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실제로 해남군을 보고 해남군에 재산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물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불가해서 안 받겠다 이런 사안이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기부는 물건이 됐든 뭐 하다 못해 인력이 됐든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해남군에다 하겠다 재능기부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라면 창구를 하나에다 두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배정이 된다든지 활용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남군은 준다 해도 안 받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습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아니면 재능기부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떤 구호품 위문품이나 이런 경우는 당장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물품인 경우 당장에 어떤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치 못했을 경우에는 당장에 그걸 기부를 받아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에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또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놓고 그걸 처리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그런 대화의 과정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기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과장님, 저희가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를 주려고 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을 데가 ‘장소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든지 한다는 것은 그건 금방 마음이 바뀌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룡화석지 수장고도 있고 이제 순례문학관의 수장고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수장고가 있고 또 해양사박물관에도 수장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활용해서 정말 이게 소장가치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요 읍·면청사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함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 지역에다 주로 합니까?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이 많이 불시에 발생하고 그래서 읍·면사무소 내에, 우리 본청도 지금 층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심장충격기를 각 14개 읍·면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

박동인위원

각 1씩이니까 하나씩!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예. 전체 ······

박동인위원

예,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남재

박남재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박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2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