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사업소, 오후에는 원예유통과, 문화체육센터,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 관리담당 김태우 상수도담당 오대석 하수처리담당 이현수 하수도시설담당 구형근 수처리담당 안선준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시 상수도하고 계약된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16,000톤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집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불변입니다.
권병철위원
불변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10,000톤 했다가 다시 증액…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년 전에 제가 상하수도 있을 때 개발하는데 상수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권병철위원
40페이지에 유수율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유수율을 전에 소장님 계실 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최근 한 3년 사이에 보니까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가 총 생산하는 게 일 년에 얼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 년에 16,000톤하고 정수는 20,000톤하고 700톤하고 그러면…
권병철위원
대충.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급수량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우리 정수능력은 그렇고 총 생산은 98만톤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가정용 말고 산업용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예? 지금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대충 구분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용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용수로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없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아니, 총 생산량이 그러면 연간 90만톤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98만톤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지금 67%면 33%… 우리 쓰는 상수도 보급률이 98만톤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우리가 정수장은 16,000톤, 20,000톤 이리 되지만 정수능력이고 하루하루 해가지고 365일 우리가 공급을 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전체로 친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누수율 계획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체 누수율을, 백분율을 쳤을 때. 자, 열 개가 있을 때 누수율이 지금 34% 나왔지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이 수준에서 끌고 간다 이 말입니까? 지금보다 더 개선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 누수 탐사요원 4명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전문요원을 우리가 이번에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청경이 나간 그 자리에 상수도 누수 탐사요원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2명을 더 확보를…
권병철위원
상수도 관로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전에 소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40%? 정부 권고안은 몇 프롭니까? 정부 권고안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 80%하고 하수도 70%하고 그리 돼있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40% 좀 넘긴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 올렸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그 부분만 답변 한번 해주이소. 위원장님,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지금 46%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46%인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게 작년 12월 결산을 했거든예. 결산을 한 숫자가 46%고 올해는 또 12월이 넘어가봐야 결산을…
권병철위원
자, 그건 상수도고 그다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도는 누가 합니까? 상수도 현실화율은 그러면 46%인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대충 몇 프로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하수도 70%하고 상수도 80%는 정부 권고안입니다. 공기업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요금이 한번에 오르면 지금 내가 볼 때는 46%하고 33%같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이 요원한데 올해도 인상계획이 없고 그러면 소장님, 내년에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인상계획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물가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80%, 70% 정부권고안인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시는 놔두고 의령이나 창녕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창녕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되고…
권병철위원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그리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
권병철위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상수도는 그렇는데 하수도는 아직까지 33%면 아주 미진하다 아닙니까? 주민들 부담으로서는 10%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이걸 소장님이 우리가 선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의 물가상승률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소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드린 현실화율, 누진율 이런 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연말에는 좀 그렇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초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계획서. 누진은 지금 얼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34% 돼있는데 이걸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상수도율, 하수도율 현실화를 몇 년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지금 보고사항에도 빠져있고 그런 계획을 제가 모르겠으니까 내년 초에는 그런 계획을 상수도, 하수도계에서 같이 해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거를 보고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 말입니다, 체납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독촉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5십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언제까지 낼 것이냐, 안 갖고 오면 단수시키겠다, 또 어떤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상수도 지역별로 다섯 명을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5년부터 돼있는데 단순 납부독려한 게 많거든. 차라리 단수 처리를 하든지 납부독려해가지고 2015년부터 이런 납부독려 사실이 계속 있으면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독려하는 게… 형식적으로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체납 징수기간을 설정을 하고있고 보고서 내놓기 전하고 지금 현재까지 납부한 게 다섯 명에 대해서 한 5백만 원을 했고 또 11월까지 약속한 사항도 22명에 대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건 압류를 시키고 있고 또 지금 압류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압류 절차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수도 6명이나 돼있고.
용순
박용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은데 그 업체들은 단수를 시키면 당장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단수조치를 빨리 하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독려를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중에서 윤외 공공하수시설 아까 소장님이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증가됐다 하는데 최소한도로 이거 하는 기본시설 용역 할 적에 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 당초 계약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36% 정도 증액돼있거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변경 금액이 1, 2천도 아니고 너무 높다 아닙니까, 그죠?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 무리한 계약금액 변경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9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긴급복구 사업자가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긴급복구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긴급복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부탁을 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계약이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 매뉴얼을 갖고있는 업체한테 한다 이거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니까 어찌 자칫 오해하면 긴급복구 공사 주는 걸 우리 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주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나중에 민원이나 뒤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심해가지고 이런 건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도를 좀 개선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지, 급하다고 니 주고 니주고 돌아가면서 이리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계약돼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의계약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철저한 계약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8페이지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선급금을 지급하면 공사하기 전 우리가 돈을 먼저 주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할인이나 이게 정해져있습니까? 어찌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50% 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줄 수 있는데 돈을 당겨주면 다문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공사 안 했는데 돈을 주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선급금을 준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줬다 하든지 10억 줬다 하든지. 그러면 공사대금에서 좀 할인을 하든지. 그 50% 가지고 은행에 예금시켜놓으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개념은 아니고 선급금 주는 이유가 업체에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인건비 체납을 시키면 안 되잖아예? 그래서 먼저 선 주고 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고보면 선급금은 어찌 보면 공사업체의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안 주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준다치면 거기다 우리가 예금을 시켜놓으면 예금 이자가 십 원 붙든지 백 원 붙든지 붙을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정도는 우리 선급금 주면 할인율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가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선급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선급금을 줄 수 있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도상으로 전부 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이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법상으로 다 하게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법상 관련…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잠깐 민원적인 사항이라서…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예, 계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상수도사업 담당계장님, 전에 왜 수곡지구에 열한 집 빠진 데 뒤에 추가로 공사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동장하고도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됐다 아닙니까? 닭장 있는 데, 양계장 있는 데 그쪽으로…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용순
박용순위원
수곡에 양계장 있는 데 그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열한 집 뒤에 빠져있어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집이 아니고?
용순
박용순위원
전체 열한 집 중에서 양계장하고 그쪽에 한 집은 좀 멀어가지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집 찾아와갖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그 분 아닙니까? 이름이…
용순
박용순위원
그 한 집 놔두고 나머지는 공사 다 됐습니까? 그 부분 확인해주이소. 며칠 전에 왜 공사 안 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준다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는데 그 민원사항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민원인 존함이 어떻게…?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하수담당 계장님, 전에 내가 평광 마을에서 신창 쪽에 하수관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 했는데 평광 지금 한 열일곱 집인가 도시에서 이주해가지고 생활하수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그거 안 되니까 평광 숲 근처에 악취가 나가지고 그걸 지금 신창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대책을 한번 검토해달라 했는데 그건 어찌 돼있는지 모르겠네. 처음 듣는 소립니까?
그전에 작년 4월, 5월 정도부터 된 사항이라서 내가 한두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럽시다. 그리 좀 챙겨봐가지고 통보 좀 해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윤외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윤외의 원래 총 공사비가 백 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2차분. 총액하고 다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대비를 할라 그러면 총액에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 5억5800, 원래 악양이 공사 당초에는 안 들어있다가 악양을 추가로 넣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악양도 추가로 넣고 또 이게 설계한 지가 근 5∼6년이 됐더라고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석무에 보면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부분에 빌라처럼 그게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당초보다 이래 5억58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금액은 우리가 총금액에 비교하면 이만큼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 공사가 십 억 가까이 되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5억5800이 증액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상당히 저조한데 작년에도 두 번밖에 안 하고 금년에도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일 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12월달에 하면 된다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권병철 위원님이 했던 건데 하수도 요금이 현실적으로는 33%라 그랬는데 상수도는 많지만 하수도 이거는 사실은 대상자가 그리 안 많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하수도 설치가 돼있는 지역에는 전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종
조현종위원
대상자는 그리 많지가 않다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요금 인상을 한 번 한 걸로…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도에 했더라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죠? 작년에 조정을 한번 했는데 조정한 게 현재…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015년돈가 했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2015년도에 단계별 인상 정부안에 의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 2016년 4월에 요금을 발표했고 2단계 2017년 1월하고 3단계 2018년 1월까지 해서 요금을…
현종
조현종위원
최근 들어 2017년도 요금 인상시켰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예. 그걸 2016년도에…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프롭니까? 정부 권고안에.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그때 당시 43.5% 그러니까 기존에 5.9% 돼있었거든예. 거기서 인상안을 발표한 게 43.5% 됐다는 이야기고.
현종
조현종위원
계장님, 작년에 우리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켰다 아닙니까? 그게 권고안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돼있냐는 이야기지. 앞으로 계획 놔두고 현재 시점에서.
담당
관리담당
김태우 예. 43.5%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우리 권병철 위원님이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인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3%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또 상수도는 몰라도 하수도는 예산액이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계속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하수도는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처리는 또 상수도보다 더 심각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현실화가 돼야 우리 군의 적자 요인도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악취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환경기초시설…?
제명철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민원?
제명철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 있는 거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악취나 이런 거 난 게 없더라고예.
제명철위원
오염도라든지 악취 일 년에 두 번인가 측정을 하더라고. 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제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준 이런 건 제가 지금 현재 알지를 못합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해가 떴을 적에 낮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녁이라든지 아침 일찍 해뜨기 전에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치가 측정하는 시기가 오후가 아닌가… 정확한 기준치를 위해서는 저기압일 때 또 새벽일 때 저녁일 때가 제일 많이 악취가 풍긴다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시기에 조사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확하게 표시가 나지 않겠나 그 이야깁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할 때 그쪽으로도 가고 검암쪽으로도 올라가고 하거든예. 그래서 기압이 낮을 때는 어디선지 모르게 냄새가 나고 있어예.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제가 직접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는 냄새를 감지를 못해예. 그런데 또 거기서 좌악 한번 올라오고 또 차를 타고 저쪽으로 산서쪽에 갔거든요. 그쪽에는 냄새가 또 나예. 그런 걸 내가 한 서너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무턱대고 환경기초시설에서 냄새가 난다. 그건 제가 감히 동의를 하지를 못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어딘지 모르지만 냄새 나긴 나죠,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냄새 납니다. 사실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냄새의 원인이 어딘지를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분뇨, 이 밑에 있는 분뇨는 사람 분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가축 분뇨와 일반 분뇨를 그냥 수송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디까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소에서는 우리 들어왔을 때까지. 들어오면.
제명철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기까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이후로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앞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제명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환경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제명철위원
악취문제라든가 다른 것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먹는 물인데 상수도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믿음이 가는지 상수도물을 바로 먹더라고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정수기를 다 달고 있거든요. 정수기를 달고 있다 소리는 물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진다 소리거든, 신뢰가 떨어진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중간에, 만들 적에는 물을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에 오기까지 누수가 생기고 오염되는 부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물론 상수도 노후가 돼서 우리가 상수도 연결시키고나면 말관에 대해서 뭔가 찌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니까 민원이라고 이런 거는 물 이런 건 별로 없고 단지 정수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그 사항을 믿음이 안 가겠지요, 그래서 정수기를 다 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탁수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단지 상수도를 고쳐가지고 재개를 했을 때 그 때는 약간의 좀 나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 예전의 어떤 이미지로 인해가지고 정수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가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옛 이미지를 좀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돗물 안심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수도 고지서라든지 그런 데 부착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옛날 관로가 주철로 돼있었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철도 있고 PVC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강관도 있고. 강관은 지금은 없고.
제명철위원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일본에 가니까 수도관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더라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이상이 없도록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렇게 좋은 재질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관로를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왕 할 적에 좀 더 돈이 들더라도 반영구적인 그런 재질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5년 뒤든 몇 년 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누수율이 33%가 아닌 5%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는 거고 땅을 한번 파서 관로사업 할 적에 좀 단단하게, 멋진 반영구적인 재질을 이용해서 다시는 손을 보지 않아도 될만큼 단단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내가 또 늦게까지 질의를 해야 되겠네. 16페이지에 칠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니까 민원발생에서도 거기서 반대하는 그게 들어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하수처리시설 보고 말씀이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5일전에도 공단측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유없이 하지 마라, 어떠한 사항이라도 하지 마라 그런 사항으로 지금 돼있고 저희들은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좀 격한 분위기가 돼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현재로 물러서지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칠원의 주민들은 이게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보면 오곡의 자이아파트 쪽의 상가도 그렇고 벽산아파트도 이게 해결이 돼야 민원 건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참 우리 과장님이 많이 난감하시겠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농공단지 측하고 우리하고 하고 있고 혹시나 또 더 좋은 데가, 대신에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또 길을 열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게 돼가지고 다른 데 옮겨진다면 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그래도 이게 시일을 끌면 끌수록 이 사업이 착공하기가 안 힘들겠나…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어쨌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 우리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명단을 주욱 보면 실질적으로 내기 힘들어서 체납이 돼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진짜 체납 그걸 독려하는 게 형식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기 명단을 주욱 훑어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안 내고 있는 사항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박용순 위원님 말씀따나 단수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말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체납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체납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독려하는 방법이 정말로 좀 형식적이지를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중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보고도 일주일, 열흘 정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받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단수했나 안 했나까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뭐 단수라는 말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과장님이 봐도 이 사람들이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는 정말로 독려를 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가 볼 때는 내년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계속 흘러갈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치 않나…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수도가 들어가고나면 상수도원을 했던 거 안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다 들어가니까 동네에서 먹는 물탱크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마을상수도. 그건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철거는 상수도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그 재산권을 지역만 줬지, 그 위의 거는 함안군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이용하다가 물탱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면으로 돈을 보내주고 또 지하수는 농업용수나 타 용수로 활용될 수 있으면 전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전용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업용수나 이런 건 관리부서를 이관을 시켜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상수도같은 경우 위의 탱크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해놓고 또 밑의 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잖아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보통 갈림길에 붙어가지고 있을 적에 세워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적에 터 주인이 철거를 원하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철거해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철거쪽으로 해줍니까? 우선권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지금 현재 물을 먹고 있거나… 물을 먹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철거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이 상수도를 그냥 둬가지고 요즘 좀 깊게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많이 조성을 하고 있거든예. 거기 쓸 거다 하면서 이러는데 그럴 때는 못 쓰지예? 그쪽에 마을상수도를 여섯 집이든지 이래가지고 분양을 할 거라고 마을상수도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폐쇄를 하고나면 마을 이장하고 면하고 같이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윤란
김윤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 한 마디 하겠는데예, 입곡하수처리시설 지금 가산에 할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그거 민원이 좀 있는 거 같던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민원…?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내나 절 있는 쪽 앞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가산에서 민원이 있어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좀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50톤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악취가 거기까지 날아갈까. 그런데 아까 칠원도 그랬지만 내 옆에 하수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강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하여튼 좀 안 시끄럽게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고 또 상수도를 넣으면 마을 바운드 안에 안 들어가는 가구들 안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그건 다음 계획이 잡혀있지예? 다 넣고나면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부분…?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그리고 입곡 저 위에 한현수 사장 집 쪽 그쪽으로는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주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넣는 방향으로 좀 해주이소. 왜냐하면 지대가 높아가지고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소장님, 박용순 위원님이 한 선급금 지급 관련 규정 제출해주시고 그다음 권병철 위원님이 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하고 누수율 계획보고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차량사업소장 성재기 관리담당 김미숙 등록담당 조향숙 차량세무담당 이명자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성재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리스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7년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 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예. 떨어지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성재기, 자료를 찾고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예. 양해되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병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부터 사업을 주욱 하다가 서울시의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BMW 창원시에서 올라간 대법원에서 창원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 곧 아마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대법원까지 가면 저희들 승소를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가 리스는 좀 줄고있고 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승소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그냥 저희들은 당초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서울시에서 소송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실제로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부과를 했다 이래가지고 서울시 소송이 들어온 거고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거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잠깐만예, 지금 리스보다는 렌트카가 많이 증가추세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0958대 중에서 리스와 렌트의 차량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이병규 전체적으로 영업용이…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전부 렌트입니다.
제명철위원
영업용은 렌트고 자가용은 리스라고 보면 됩니까?
재기
성재기차량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원예유통과장 이경희 시설원예담당 배경일 수박담당 진영주 과수화훼담당 임윤희 유통지원담당 조현제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1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에 보면 수출확대 해외시장 개척 해놨는데 11월말 말레이시아 가는 걸로 돼있는데 아까 몇 명 간다고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11명.
세훈
곽세훈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구성은 칠북농협 2명, 조공 2명, 수출농가 3명, 담당공무원 3명 또 수출업체 해가지고 11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어차피 개척하고 하시려면 이런 데 또 예산 확보도 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중에 한 분 같이 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생각 했었거든예. 했는데 예산 심의기간 중이라서 고마 제 판단으로 못 가실 거라고 보고 말씀을, 생각은 했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한 사람이라도 델고 가버리면 감사받기도 수월하고 좋지…
웃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예산 심의기간 중이라서 고마 제 판단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박산업 특구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지정이 2016년 말에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5년도 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16년도말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말입니까? 작년말이었나… 우리 수박특구 지정돼가지고 효과나 특별한 게 뭐 나타난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눈에 보이는, 손에 짚이는 효과는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5년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놨고 그리고 특구조례를 저희들이 입안을 해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특구조례 입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간판에 대한 뭐라 해야 되노, 좀…
현종
조현종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에 업무계획서에는 보면 생산현황이 1636호 1666㏊에 생산량이 있고 면적이 있고 특구중심 4대 핵심사업 해가지고 12억5200만 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가 많은데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계획만 세웠고 수립만 됐고 조례?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 전혀 나타난 거는 없지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경제적 효과는 아직까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특구지정될 때는 차정섭 군수님은 완전 수박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가 날 것 같이 그리 홍보를 하더만은… 아직까지는 별 효과가 없다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실제 수박하면 전국에서 정말 함안수박이라 하면 알아주고 있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수박특구로 해서 더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단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가시적으로 함안수박이라고 전국에 선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준비 중이다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수박특구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운영위원회,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를 자주 해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촌개발분과 사업심의할 때 한번 한 것이 있고예, 그거 말고 올해 저희들이 수박산업특구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그건 운영을 하게 돼있거든예. 운영하게 돼있으면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함안수박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고 이러면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좀 자주 하고 분기 1회라도 해서 뭔가 새로운 핵심 창의적인 것을 좀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게 돼있는 것도 하지도 않고 수박특구 말만 해놔놓고 지정해놓고는 전혀 거시적인 실적도 없고 너무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016년도 거 국도비 반납은 또 왜 이리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국도비 반납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월된 사업 때문에 좀 농가 수요가 없어지고 또 사업 지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폐시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커튼, 자동보온덮개라든가 칠북 단감 생산기반 구축인데 칠북 단감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충분히 선정만 잘 됐으면 융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2014, 15 이월이고 그래서 처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10억3천 얼만데 그럼 우리 군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군비가 불용액 처리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군비는 반납조치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국도비는 반납하면 되지만 우리 군비는 불용액 처리됩니까? 명시이월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불용액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게 하나하나 국도비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선정을 잘해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2페이지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프리카 농가가 전부 몇 농갑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파프리카 농가가 한 3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0농간데 우리가 지원은 30농가 다 안 해주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농단에 소속된 농가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가야수출농단에만 해줍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수출하는 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가야농단 뿐만 아니고 다른 데로 해가지고 수출해도 수출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 지원이 6억3600 인데 파프리카 농가에 해주는 지원금액이 5억6400입니다. 그러면 약 88.7%인데 지금 토마토나 단감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는 영세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필요할 건데 파프리카는 좀 안정이 돼있거든요. 아시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자원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물론 이걸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더 늘리든 어쨌든 해서 이런 비율 정도로 수박이나 단감이나 호박 이런 데 좀 해줘야 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사실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럴 필요도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침을 보고 집행을 하면서…
현종
조현종위원
잘 되는 가야원이나 수출농가에는 파프리카는 지금 다 괜찮다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한 십 년 전부터 주로 안정이 됐는데. 지금 단감이나 수박이나 메론이나 토마토도 좀 어려울 거고 이런 데 지원 확대를 해가지고 고루 경제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약간 언급했고 지적을 했던 이야깁니다. 크게 어떤 변화가 없어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연찬을 해봐보고…
현종
조현종위원
시책사업이라도 넣어가지고. 시책사업이 뭡니까,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넣어가지고 지금 농가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지금 안 하고 나락이나 보통 작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고. 한 농가라도 수박이나 토마토나 단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런 데로 좀 고루 지원해줘야 되지. 기반이 안정이 돼있고 이런 데만 자꾸 해가지고는 좀 안 될 줄로 압니다. 고려해주시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차피 지원해준다면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이니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페이지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를 보면 2016년도 했던 사업이 17년도에는 빠진 게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고품질 토마토 지역특화 전략작목 육성, 시설수박 착과율 향상 안전생산 기반조성,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이런 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번에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17년도 금년에는 사업이 없네예? (원예유통과장 이경희, 자료를 찾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답이 안 되면 계장님한테 답을 하도록…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을 하면…
제명철위원
예.
담당
예담당시설원
배경일 시설원예담당 배경일입니다. 사업 집행현황에 있는 토마토 전략작목 육성 및 착과율 향상 수정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 집행현황에서는 예산액이 전혀 안 잡혀있는 걸로 돼있어서…
담당
예담당시설원
배경일 70% 미만만 작성을 하도록 돼있다보니까 그래서 빠졌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3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은데.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수박담당 진영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국도비를 신청을 하거든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수 강소농 품질 선도농 육성 부분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요청을 해도 그게 시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17년도에는 도비를 못 받았단 이야깁니까?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제명철위원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육성하는 부분이고 기반조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빠짐없이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져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준공이 되는데 준공되고서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리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어떤 시스템도 정비가 안 돼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치도 못한 운영비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해서 걱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타 지역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많이 건립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건립하기 전에도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오셨을 건데 거기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래도 그쪽 지역하고 또 저희들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걱정은 되겠지예.
제명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걱정이 무마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짜든가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박특구 지정되면서 국도비가 있었죠, 그죠? 국도비 금액이 얼맙니까? 우리 군비는 얼마고. 비용이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수박특구에 대해서만예?
제명철위원
지원받으면서 국도비를 좀 지원받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도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확보된 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제가 수치를 좀 못 외워서… 우리 담당계장…
제명철위원
담당계장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수박담당 진영주입니다. 2018년도 수박분야 사업비 확보가 18억3900만 원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국비가 4억7500만 원, 도비가 3억5백만 원, 군비가 한 10억 정도 확보하기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명철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수박특구 지정될 적에 국도비가 얼마, 우리 군비가 얼마 해가지고 수십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연차적으로 수박분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수박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지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한 18억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8억 중에서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3억 원 이게 많이 받은 거다 그죠?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제명철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요즘 농림식품부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제명철위원
그에 따른 어떤 부분을 좀 개발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달라. 자체적으로 도만 이고 있지 말고 좀 그릇을 크게 가져가지고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제명철위원
우리 수박특구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 그 말입니다.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수박담당
진영주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 예산은 예산 집행률로 보면 2017년도에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습니까? 3, 4, 5페이지.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올해 사업 말씀이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쌈채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임대하우스 10억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고예, 또 APC 사업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을 이월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업 집행률이…
정선
김정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다른 거는 보험료 8억은 자료 낼 때는 그랬는데 다 집행이 됐고 내재형 표준규격 하우스도 3억6천 중에서 한 1억2천만 원만 이월되지, 나머지는 다 집행이 돼…
정선
김정선위원
3억6천 중에서 1억2천 정도만 이월되는 그거 적은 겁니까, 과장님?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잘 한 거는 전혀 아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남는 게 적은 겁니까? “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을 그거 할 적에 정말로 좀 더 잘 짜야 되겠다는, 추경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짤 적에는 효율성이 좀 그거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고 그다음에 둑방 악양제방 경관조성 보면 실제로 우리 둑방에 꽃이 필 때는 이뻐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래 보니까 우리 함안은 둑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꽃을 이리 심어놓는데 남지 유채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천부지를 전면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둑방도 활용을 하고 하천부지도 전반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함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안 있겠나. 그쪽 어딥니까, 악양근린공원 시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리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은…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하천에도 꽃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계를 했었거든예. 그런데 홍수가 지면 제방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경비행기장까지 이렇게 물이 차더라고예. 저희들이 그 때 날짜를 한번 분석했었거든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기후도 이상기후고 폭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때 하천 바닥은 포기를 하고 제방만…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계절에 맞게끔 이리…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런데 계절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하천부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 해야 됩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그걸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건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내년부터 해가지고 대형공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실제로 우리 함안은 둑방 저게 참 꽃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꽃뿐만이 아니고 하천 부지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폐업지원금이 4억4천 날아갔는데 이건 대충 무슨 그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폐업지원금예? 이건 올해는 없고 작년도에…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작년 거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작년도에 베리하고 복숭아, 포도 그런 쪽으로 폐업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 둑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둑방이 보면 법수, 산인 이쪽에 좀 많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입곡 쪽에도 과장님 도움으로 둑방에 꽃을 심고 이러는데 3개 면에 이야기해가지고 면에서도 둑방들이 많으니까 꽃을 좀 많이 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꽃 심어놓으니까 억수로 이쁘더라고예. 함안에도 관광사업 저게 아니면 돈을 그리 많이 못 버니까 저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입곡에도 신경 좀 써주이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지난 감사 때 기술센터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 자료 제출할 거 오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가져오면 볼 시간이 있나…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저희 과 소관 거는 행여나 싶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저희 과 소관 것만.
세훈
곽세훈위원장
가져왔으면 사전에 배부를 해주셔야지.
권병철위원
지금 원예유통과 한 개 거는 가져왔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개발분과. 복사를…
권병철위원
한 부만 가져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 개발분과 것만 현황 가져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해올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과장님, 지금 수출 해외시장 판촉도 좋은데 주로 우리가 수출한 과일류 수출지가 어딥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우리가 단감은 주로…
권병철위원
파프리카는 일본, 단감은?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말레이시아, 홍콩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 판촉하는 거 벤치마킹 해봤습니까? 함양이라든지 전라도 쪽에 많이 하는데 함양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알기로 단감이 한 200톤∼300톤 되는데 우리 감 한지가 언젠데 지금 감이 올해 24톤입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물량을 24톤 이런 거 가지고 돈 다 해봐야 갔다오는, 판촉하는 비행기 삯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순 형식같은데 이걸 좀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근 함양같은 경우에도 단감 정도 같으면 보통 단감 수출하는데 200톤, 300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후진국 아닙니까? 적어도 싱가포르나 홍콩 이 정도 돼야 또 신선 과일도 먹을 정도 되는데 이리 후진국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이 안 가서가 아니고 그런 데 가는 거는 관광성 이벤트지, 이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판촉하기 위한 먹을 사람을 상대로 한 무역상들하고 오퍼상들하고 계약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레이시아 후진국인데 말레이시아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열 명이나 가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 정도의 어떤 먹을 수 있고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자리 가야 되지, 특히 배같은 거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도 조금은 수박하고 단감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난 김에 분과위원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3개과 전체가 분과위원회를 형식으로 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 년에 딱 1회 하면서 1회의 내용이 뭣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농촌개발분과위원회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게 이게 일 년에 딱 한 번 해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목소리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뭣인가를 우리 탁상행정에서만 하지 말고 듣자는 게 위원회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분과는 저희들 센터에 있는 4개 농정심의분과는 성격이 내년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그런 분과거든예. 그래서 연초에 사업선정할 때…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원예유통과의 분과위원회도 보면 돈 갈라주기 위한 구색 맞추는 위원회만 하지, 과연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농기계갈라주는 구색 맞추는 것만 하지, 진정하게 농민들이 농기계가 몇 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도 이런 개발분과에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수요를 얼마나 하는데 유통과에서도 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애로사항이 뭣인지 이런 걸 취합해서 하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원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3개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 년에 딱 한 번 하고 돈 7만 원 줘가지고 사람 한 다섯 명, 여섯 명 모여가지고 가르는 거 이거 승인받는 역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이 자료하고 회의 내용하고 가져와보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첨부해서 이 내용하고 회의내용 이리 회의할 때 무엇을 가져왔다, 우리가 감사를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실효성, 진취성 있게 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것도 이 내용도 회의 내용, 아까 이야기식으로 뭐 가르기 위한 어떤 내용을 했든간에 그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화훼 안 있습니까? 우리 군내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화훼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주가 국화가 되겠습니다. 국화가 되는데 세 농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주로 국화를 하면 어디다가 소모를 시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자기들이 화훼 공판장으로 다 경매를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국화를 주로 한다 하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절화용 국화입니다, 절화용 국화.
윤란
김윤란위원
국화가 계절을 많이 따진다 아닙니까, 그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쓰임새도 지금 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마산의 국화축제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약을 해가지고 키우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저희들은 분재용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농사가 절화용 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화훼하는 사람으로서는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걸 권유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베라종 같은 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거베라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서양화, 색깔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거베라가 기본 돼있거든예. 그래서 거기 대해서 색깔 같은 거 이래해가지고 지금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거를 많이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레몬비치든지 이런 종류로 많이 있거든요. 화훼하는 사람들이 국화는 한번 가격이 내려갈 적에는 걷잡을 수 없잖아예? 그래서 사철을 쓸 수 있는 이런 꽃 화훼를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화훼하는 사람들도 좀 수입이 있는 이런 업종을 선별해가지고 양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어느 꽃의 꽃말이든지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이거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핑크파티라든지 레몬비치든지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원예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다음에 화훼농가 한번 불러가지고예, 저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생각 못 했는데 화훼농가 한번 불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도 한번 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나서 그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리고 경남 시설원예 클러스터 조성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안 있습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시설원예연구소.
윤란
김윤란위원
있으면서 그 연구소하고 우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수입 면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사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우스 차광도포제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처음에 한 스무 농가 정도 실험해가지고 그것이 사업효과가 있어가지고 경남도내 전부 다 확산 파급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전 시군에 보급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유인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과종 이런 걸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기술을 입수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열대 작물 육성을 받고 있는데 정말 아열대 작물이 우리가 더운 나라가 지금 많잖아예? 사과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선별해가지고, 18년도에 보면 다 더운 나라의 수입과일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나라 과일을 쓴다하는데 거기 같이 경쟁을 했을 적에 비용이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말 경쟁력 때문에 전 농가에는 그렇게 못 하거든예. 못 하고 시범적으로 몇 농가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확보해놔야 어떤 상황이 닥쳐지면 그렇게 기술을 파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농가는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시범적으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고품질 과실 생산 차별화 추진현황 있지예? 지금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위에서 다섯 번째,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 돼있거든예. 지금 베리 종류가 아사이니 블루베리니 많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생산이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물량이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베리 생산물량은…
윤란
김윤란위원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판로가 없어가지고 시장에 가면 다른 데서 나오는 베리도 굉장히 가격이 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 종류를 할 적에도 정말 성분을 좀 해가지고 한 때 유행을 하면 항상 늦다 하거든예. 그래서 좀 조기에 베리를 개발해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앞서는 종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베리 생산자들을 취합을 한번 해보시면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장하거든요. 저장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리 싶습니다. 데이터든지 생산자들을 한번 전수라 합니까, 해주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그 자리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입시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있는 3개 과를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아쉬운 게 앞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내역을 이리 보니까 일 년에 단 하루, 갈라묵기식 이것만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까지도 특정농가 그러니까 축산이면 축산, 기계면 기계 또 유통이면 유통 이런 분야의 특정농가를 이렇게 상대를 해서 자금지원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관행적인 어떤 갑의 형태를 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걸 조례의 근본목적에도 보면 위원회가 이런 갈라묵기하는데 그냥 와서 가르고 이런 그게 아니고 그 어떤 합목적성에 의해서 의논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런 사항을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엄기술센터소장
위원회는 실제 우리 실과별로 분과위원회가 세 개가 있고 작년부터 우리 산학협동분과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선정위원회처럼 이리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산학협동은 실제적으로 일년에 한 서너 번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중간에 세월이 가다보니까 없어져가지고 새로 올해 부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3∼4회라든지 5회 열어가지고 청취도 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그런 것도 하려고 새로 하나 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
오늘은 원예유통관데 원예유통과 위원회 명도 농촌개발분과위원회 아닙니까, 맞지예?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우리 조례상에 농촌분과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런 식의 갈라묵기 회의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과는 실제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분과위원회가 돼있는데 개발분과나 이거는 우리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산학협동분과를 별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 활성화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원예유통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축산과나 또는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다보니까 실제 농가들한테 갑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고 진짜 선진행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진취성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다, 차제에 이런 걸 소장님 계실 때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농민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게 제 바람사항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특정농가하고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일반농가는 실질적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2억, 아니면 개인일 때는 5천만 원, 1억 이래가지고 그 이상 되면 지원을 3년 동안 못 하게끔 지금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천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과하게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목소리를 들어달라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농기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가 많으면 많은대로 좀 더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주면 도에서 우리가 5백 대를 하는 것 같으면 백 대 이리밖에 안 주니까.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선진행정으로 가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각론을 다 들먹이지는 안 하겠고 하여튼 소장님 계실 때 소장님은 어떤 업무추진력답게 좀 더 나은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각 과에 이걸 취합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좀 진취적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동
심재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입시다. 10페이지 중간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다겹보온커튼하고 자동보온덮개 보면 2017년 10월 12일에 국도비 반납을 했는데 집행액은 예산액의 50%도 안 됐는데 이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이건 뭡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로 신청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 호 필요하다고 백 호 신청하면 사실 한 50%밖에 안 내려오거든예. 그래서 그걸 담당공무원이 알고 백 호를 받기 위해서 이백 호를 신청했는데 2014년돈가 2015년도 그 해는 사업이 고마 다 내려와버렸습니다. 사업이 다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업비 지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대형하우스에는 보온커튼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길게 하지 말고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그러면 원래 50동이 필요했는데 백 동을 신청하니까 백 동이 다 내려왔다 이겁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백 프로가 다 내려온 셈이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반납이 50%가 넘는데?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래, 거기다가 농가가 좀 포기한 것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물론 군비도 또 들어갔을 거고 사업계획을 그래, 잘못 세운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2017년에 특화품목 육성기반 조성에 보면 명시이월돼가지고 여기도 3억6천에 집행액은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20%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벼 수확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연 해놨는데 수박 하우스 이런 거는 벼 수확하고 겨울 12월 안에 다 하는 건데 봄에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는 보면 내년 봄에 할 것처럼 해놨는데 수박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내년 봄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지금 겨울 안에 다 하는데. 이 3억6천 중에 5천만 원도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니, 총 65동분 중에서 22동분만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이게 65동 중에 22동만 하고 20%도 못하고 명시이월시켜놓은 이 사업이 맞느냐 말이지. 내년 봄에 이 사업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제가 일기로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제일 필요료 하고 원하는 사업이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12월 안에 다 사업을 하는 거지, 내년 봄에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벼 수확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지연 해놨는데 이게 내년 봄에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12월 안에 하는 사업이지, 명시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도 시행을 못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맞나 말이지.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20%…
세훈
곽세훈위원장
3억6천 중에 5천을 집행을 못 했는데 20%도 안 된다 아닙니까? 15%나 뭐…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앞에 자료 낼 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많이 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했다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12월까지 있는데 여기 적어놓은 게 명시이월해놨으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22동분은 명시이월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자담이 한 50%가 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담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 이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지원 50%, 자담 50% 그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꾸 말이 달라진다 아니가, 그래.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 아픈 것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못 해가지고 연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22동분은 내년으로 이월시켜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과장님, 사업이라는 건 최소한도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화되다보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20%도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워서는 안 된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25페이지, 악양제방 경관 조성 여기 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 가서나 보면 물 한 병 사먹으려고 해도 조그마한 가게 딱 한 개 있더라고. 그게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조가 안 됩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럽니까? 사람 많이 끓던데 왜 다른…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악양둑방 거기는 일단은 영업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로컬푸드 차 하나가 휴일만 되면… 사람 많이 올 때는 평일도 하기는 하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푸드트럭이 한 개 있기는 있던데 제가 한 네 번 가봤는데 장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예. 제가 한 네 번을 가봤는데 푸드트럭은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한 대 있더만은… 아니면 다른 푸드트럭이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물이라도 마음대로 한 개 사먹고 할 수 있도록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잘 해놔가지고 이용을 잘 하는데 정말 물이나 가족들이 애들 뭐 한 개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 그거 좀 관리를…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잘 하셔가지고 안 되면 뭐 푸드트럭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룡 둑방에도 있고 푸드트럭이 지금 몇 군데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 걸 이용하든지 어쨌든지 오는 외부손님이 물이나 뭐 사먹을 수 있도록, 우리 또 맨날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것도 농산물도 좀 팔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등산로 이런 데 가면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할머니들 잡곡 이런 것도 많이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거로 해주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도둑골 넘어오는 데 대산하고 갈라지는 데 거기 수박 홍보간판 봤습니까? 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도둑골로 넘어가고 대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데 거기 수박홍보용 간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못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옛날에 세워놓은 거 같다고 하는 위원 있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옛날에 세워놨는데 이번에 도로…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아, 도둑골 내려가가지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아니. 삼각 갈라지는 신호등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내나 칠원 넘어가는 거기 말씀이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박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군민들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나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간판이 제법 크게 잘 돼있습니다. 잘 돼있는데 교통 표지판이 앞뒤 이래 있어가지고 그게 전혀, 전혀는 아니고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옮기든지 우리가 자꾸 새로운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광고탑이나 이런 걸 해놓은 걸 시설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시든지. 그거 잘 해놓은 게 안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명철 위원이 요구한 수박특구 지정 관련 연도별 예산 국비, 도비, 군비 해주시고 2017년도 예산 확보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원예유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 시설관리담당 이명환 도서관운영 박경민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소장님, 우리 군립 칠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 안 있습니까,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위원
관내에 14개가 있는데 운영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13개소 중에서 11개 정도는 자기 자립적으로 프로그램,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건 한 작은 도서관에 문화활동비 백만 원, 도서구입비 2백만 원 각 도서관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작은 도서관 3백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새마을문고라든지 우리 지원하는 예산액이 그렇게 적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제명철위원
왜 어려움이 많냐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율봉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거기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 회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오픈하고 오프하는 시간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애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몇 개소를 빼고는 거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또 요즘은 도서관들이 우리 함안 도서관이나 칠원 도서관이 잘 돼있다보니 또 그런 데 많이 이용을 하시고예, 주민들 자체도 좀 작은 도서관을 적게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예.
제명철위원
그럼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실속있게 꾸려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작은 도서관 회장님, 운영위원장님과 간담회 등을 일 년에 한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지원이 적게 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지원은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위원님, 예산을 해주신다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라든기 이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리자의 어떤 측면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제명철위원
연간 3백만 원 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도… 그냥 얼추 규격만 되면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그만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도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애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그건 잘 해보도록…
제명철위원
신규 도서관을 개장한다 그러면 개원한다 그러면 그런 걸 신경써주시고 기존 있는 그 부분에서도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 칠원 도서관 주말지킴이 사업. 도서관을 주말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다는 증거고 이런데 그러면 주말 지킴이 근무자들한테는 임금은 어떤 식으로?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임금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 7470원 최저단가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올해는 최저임금이 좀 올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에도 이것도 좋은 조건이다 싶네예. 그러면 여기 지금 회원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관내도 한번씩 공부한다고 열람실을 활용을 하고 이래 있더라고예. 우리 도청의 감사관님도 중리 사시는데 참 칠원 도서관 열람실이 깔끔하다고 한번씩 오시더라고예. 그래서 항시 칭찬을 하시고 시설이 잘 돼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다른 데서도 와가지고 그런 좋은 소리를 하는 거는 참 우리 칠원 도서관의 좋은 홍보도 되네예. 그런데 보통 보면 책 이용자가 찾는 도서는 어떤 류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책 종류가? 양해해주신다면…
정선
김정선위원
애들은 활용이?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도서 사서직 전문가한테 마이크를 돌려도…?
정선
김정선위원
예.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담당자 일어서서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얘기하세요.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 도서관운영담당 쪽에 있는 사서직 박경민입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정선
김정선위원
보통 좀 많이 찾는 도서가 어떤 류냐고.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보통 베스트셀러들 좀 많이 찾으시고예,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치희망도서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드리고 있거든예. 주로 또 어린이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어린이자료실에도 어린이들 와서 좋은 책들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걸 애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상치 못했네, 베스트셀러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줄.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건 군민들한테 참 좋은 그거니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도서관에 사서 전공이 오셨다니까 정말 작은 도서관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사서인데 함안까지 와줘서 좋고 지금 책자 관계 이리 얘기하는데 요즘 애들 천을 가지고 해가지고 소리나고 하는 장난감책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예?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거 구입할 적에 좀 바느질이든지 그 안에 넣는 솜 이런 걸 해서 날지 않도록 그런 책 구입할 적에 바느질이든지 붙이는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위생을 중요시하는 이런 도서관이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책자 하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에는 행사도 많이 하지예?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 행사 할 적에는 연령대를 어느 대에 맞춰가지고 합니까?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작은 도서관에 행사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운영
운영도서관
박경민 작은 도서관 연령대는 주로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 데도 있는데 대산면 작은 도서관 있는 거기는 또 어르신들 시 강습 이런 쪽으로도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예.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안 있습니까? 우레탄하고 지금 까는 거는…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지금 현재 납 성분이 많이 돼있어서 우레탄으로 교체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이거 날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12월에 동절기 완전 결빙상태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예. 조명콘솔 안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계약액이 이런데 조명콘솔 및 백라이트 하는데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되지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올해 7월 19일날 구입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한 2년 전에 이거 한번 안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니, 2년 전에는 안 한 건데예.
윤란
김윤란위원
백라이트를 안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했는데 이게 좀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이 자체 기계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물론 예술회관이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전체 할 적에는 이 조명은 아주 못과 같아서 이런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이런 구입도 좀 늦춰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조명콘솔이든지 백라이트 이런 거는 쓰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람이 손 가지고 안 하잖아, 보통.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하고 나면 할 적에 조명콘솔 같은 데는 굉장히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도 이중적인 게 가지 않도록 하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이건 이중 가는 거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이거는 쓰는 데가 수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이리 잡아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안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있지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 자문위원이 되면 몇 년을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자문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윤란
김윤란위원
함안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연수하고 재임, 연임 이 관계 그거 좀 부탁 드리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여기 있는데 자료를…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자문위원회하고 그 앞에 예술회관 관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명예관장.
윤란
김윤란위원
있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명예관장은 3년 전부터 폐지를 했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 명예관장 직위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없다고 해서 저 오기 3년 전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위원 되는 사람 자격하고 그다음 연임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왜냐하면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은 한 군데 지적인 것보다는 시대성을 또 요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은 문체에서 주관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교체하는 것이 좋지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거는 우리가 인터넷이든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감각이든지 이런 변화는 연령이나 또는 새로운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3년이나 하면 연임이든지 중임이든지 이런 게 없이 해주면 안 좋겠나 이리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위원회 선별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애들 안심 놀이터 참 잘 되고있고 저도 여름에 가보면 쉬는 시간이든지 십 분으로 해서 이리 하는데 내가 칠원은 모르겠고 가야에 가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데 있지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하고 문은 동쪽에 있고. 서쪽의 여기도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서 많이 오거든예. 그래서 그 화단 옆으로도 좀 청결하게 개미같은 게 없도록 소독할 적에 해서 어린애들 데리고와서 돗자리 펴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늘 같은 데, 그늘이 그쪽밖에 안 집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소독을 해서 벌레든지 개미들이 끓지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김윤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함안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명단, 자격조건, 연임여부 등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할까예?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승마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승마공원소장 전호열 말산업육성담당 이진숙 승마담당 김종규 경주마담당 박안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광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공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전국승마대회를 이번에 실시를 했다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번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필이 약 88두가 참가를 했고예, 선수는 한 33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마필 한 필에 선수가 1명∼2명 이상 이렇게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승마대회를 하고나서 혹시 좋은 성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 있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이번에 저희 승마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군에 상당히 바람직한 영향이 있었던 거는 승마대회 자체가 마필을 가지고 온 선수들은 말을 두고 멀리 떠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관내의 숙박업소, 요식업업소를 주욱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 함안군의 말 산업을 전국에 좀 알렸던 상당히 좋은 계기가 안 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 멀리는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는 선수들이나 또는 각 클럽의 임원들, 승마협회의 임원들이 승마공원을 보고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 함안군에 이리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승마대회도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춘 걸 보면 상주 국제승마장이라든지 이런 승마장 못지않은 승마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군에서 유소년 승마단이 가야초등학교에 있습니다만 참가를 하고 또 우리 함안군 승마협회에서도 이렇게 세 팀이 참가를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승마장 오픈이 2년 정도 밖에 안 되고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성적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군민들께서는 승마에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저희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러면 숙박업소는 우리 함안군 관내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여관이나 모텔급에 대해서 가야뿐만 아니고 군북까지 이렇게 전체 자료를 대회협회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보니까 저희들 승마공원 쪽으로도 숙박업소를 문의하는 선수단체가 좀 많았고요, 또 사실상 저희들 그 이후에 알았는데 거의 숙박업소가 방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 우리 함안에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된 것도 좋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승마에 대해서는 손실이 많이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승마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는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십사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운영만 놓고나면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종사자 말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종사자가 지금 행정요원은 2명이고예, 그다음 마필관리사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고 그다음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3명이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가 4명 이래가지고 전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위탁 경주마 50두 정도가 손익분기점의 어느 정도 경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월 평균 57두 정도 나오네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월 평균 한 57두 나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수익을 분석을 해봤는데예. 해보니까 경주마에서 수입이 10월말까지 4억3552만 원이 나왔는데 지출이 기본경비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다음에 말 사료 이런 데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지출을 보니까 약 2억5천으로서 1억8천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10월말 현재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기간제하고 11명 다 포함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인건비는 지출에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안 됐죠,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안 되고 부대비용만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말에 대한 사료대라든지…
현종
조현종위원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부대경비로 했는데 1억8천인데 인건비 포함하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인건비 포함하면 크게 이윤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군민에게 일자리 어떤 분야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현종
조현종위원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손치더라도 원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설립 당시에는 충분한 흑자사업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적자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회의도 거치고 마사회도 계속 가서 마주들과 조교사들 만나고 하지만 우리 마방이 아직까지 많이 비어있는 상탭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마방이 지금 현재…
현종
조현종위원
풀(full)로 넣으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풀(full)로 넣으면 엄청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백 두 이상 들어가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한 130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방이 너무 많이 비어있고 이 빈 마방에 좀 많이 입사를 유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마주들이나 조교사들이 요구하는 어떤 트레이닝 시설 트레이드밀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내년도 예산에 또 요청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아마 한 10두에서 20두까지의 말들은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시설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른 휴양시설에 비해서 지금 조건이나 환경이 안 좋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다른 휴양시설에 비해서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 부산경남경마장에 있는 시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정확하고예, 그다음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통 말들이 경주마를 사온 목장에, 목장이 제주도에 있다면 휴양하러 올 때 그 목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휴양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예. 그런 경우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어떤 마필관리사의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가지고 조교사가 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군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마필관리사 두 분도 굉장히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노하우를 쌓던 직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직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마필 수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알겠고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평균 57두를 관리하는데 11명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11명이면 한 백 두 정도도 관리가 가능한 요원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숫자로 볼 때는 그렇는데 거기 우리 말 목장 사업에 우리 말이 또 좀 있습니다. 우리 말이 지금 현재 21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포함하면 지금 한 80두 정도 이리 되는데 지금 이 일은 또…
현종
조현종위원
휴양마하고 우리 말하고 관리가 따로 따로 안 돼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사동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사육을 안 하고 있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하고 다 보태서 관리하는 사람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인원은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인원이 11명이 같이 한다는 이야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하고 있는데 경마공원의 마주들의 입장에서는 마필관리사를 좀 더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탠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함안군 휴양시설이 참 가깝고 또 시설이 잘 돼있어서 보내고싶은데 마필관리사가 부족해서 내 말이 가면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섞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애로도 안 있겠습니까, 마주를 위해서 마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좀 많이 입두라고 해야 되나,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 더 해가지고 많은 말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시설비를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재투자는 하지 말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재투자는 안 하고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부탁드리면서 승마장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회원이 104명인데 관내 회원, 관외 회원 구별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구별 안 하는데 관외 회원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없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관외 회원이 월회원, 쿠폰회원 다 보태도 열 명이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우리 군민 50% 할인을 하고 관외 분들은 전액을 다 받으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그렇지예? 어쨌든 이 회원 수가 좀 많아야 어떤 회비도 회비지만 다른 기타 경제적인 효과가 좀 많을 건데 회원을 최대 한 200∼300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 방안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33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월회원 내지 쿠폰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계속 승마운동을 하겠다라는 의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승마회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좀 발굴해서 승마장에는 승마회원을 2배, 3배 이상 올리고 또 휴양조련시설에는 휴양마들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어쨌든 고생하는데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국비 확보사항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2억 정도 했고 17년도에는 6500만 원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2016년도에 국비 9억과 도비 2억7천을 받았는데 승마장 초창기에는 사실 어떤 마사회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좀 많습니다. 많고 작년에는 우리 국비사업이 순수하게 승마대회 국빈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승마장 외승로 설치사업에 국비가 한 1억 이상 거의 확보가 된 상탭니다. 그래서 저희 승마장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군비가 투입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조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국비하고 마사회하고는 다르지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사회 경비가 축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제명철위원
아, 축발기금으로 들어갑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제명철위원
그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국비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현재 50두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57두로 나오네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고무적인데 그런데 칸수는 148칸이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50두인데 이렇게 칸수가 148마리를 넣으려고 계획하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칸수를 증축하게 됐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증축은 아니고예, 이게 처음에 2009년도에 휴양마 조련시설을 오픈할 때 아마 시장조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148칸 중에서 우리 목장사업으로 운영하는 칸수도 있지만 이 148칸을 다 운영을 한다면 마필관리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 부산경남 렛츠런파크에서 뛰고있는 경주마의 그 사업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상승이 안 되고는 이것 다 채우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 수요보다는 저희들이 마방준비가 너무 많이 돼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아,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제명철위원
몇 칸 정도 됐는지 담당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증축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증축을 했지요? (“예”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럼 담당계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57두 정도가 월 평균인데 그러면 7개, 8개 하더라도 140여개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증축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떤 조교의 말만 듣고 증축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좀 더 진지하게 계약할 사람 조교든 담당 계약자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필요한만큼 지어줄테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가계약이라도 하고나서 설정을 하든지 증축하든지 해야지,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칸, 여덟 칸 지어가지고 계약이 안 됐다 그러는 건 그 부분에서 일을,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말 입사두수를 늘려서 활용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써서 결정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말이 시합을 나가면 일반부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럴 적에 클래스가 어떻고 이러는데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대회의 종목이 저도 이번에 주욱 살펴봤는데 여러 종목이 있더라고예. 일반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유소년부가 있고 그런 일반적인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또 말의 경우에 국산말 사육하는 농가들 보호 측면에서 국산말끼리 대회를 붙이는 경우 국산마 대회가 있고예. 우리 이번에도 국산마 대회를 했습니다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있고 그다음 어린 말만 또 경기를 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말 4∼5세 미만의 말만 등록해가지고 그 말만 경기를, 장애물 경기나 또 다른 릴레이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 중에서는 장애물 경기도 승마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100센티 장애물 경기가 있는가하면 80센티 장애물 경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 그럴 때마다 그러면 클래스를 붙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70클래스, 80 하면서 방송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하거든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70클래스, 80클래스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어린 말은 안 붙이고 그렇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어린 말은 별도로 영호스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말하고 이럴 적에 우리가 경기장에 가면 작은 이런 걸 천 원을 갖고 경기를 배팅도 안 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아,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럴 적에 어린 그애도 됩니까? 거기도 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아, 배팅은 우리 승마대회에는 배팅이 없습니다. 승마대회는 배팅이 없고 배팅은 부산경남 경주마에 경주할 때 배팅을 해서 일종의 우리 주택복권을 사듯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대회를 여는 데가 양산도 있고 시중에 좀 안 많습니까? 경남도 한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 함안군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양산도 물론 했고 또 인근의 경북에는 많습니다. 상주, 영천, 구미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에서 제1회를 이번에 했는데 대회 관계자들께서, 협회 관계자들이 우리 함안군의 승마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내용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경남승마협회의 이야기는 전국단위,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예를 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를 함안에 유치한다든지…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우리 돈 들 게 하나도 없어예. 하나도 없고 마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고 제주도 같은 데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이리 할 적에 사실은 요즘 소규모로 하고 이렇는데 이런 경기를 할라 할적에 말 관리에 되는 보험도 그렇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더라고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플러스 되기가, 언제쯤 되겠나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부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 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