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6억 7,63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02억 24만 8,000원, 특별회계 34억 7,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2억 24만 8,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억 2,0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0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8억 8,60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0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에 8,516만 6,000원,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9억 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추진사업에 78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에 727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8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386만 원, 회계 간 자금전출을 위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2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1억 7,48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추진에 2,460만 원, 마을회관 유지 및 시설개선을 위해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6억 7,297만 6,000원, 개발행위 허가추진에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을 위해 법원 소도읍 육성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 57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93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군협의 민원처리사업에 1,152만 6,000원, 군관교류 협력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9쪽, 790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3억 1,65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5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77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963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에 5억 73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794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집행 잔액 3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시개발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798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0억 2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3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지보상비에 10억 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802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9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621만 4,000원 등 총 1억 5,715만 7,000원으로 전액기반시설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 쭉 여기 사업을 하시는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주 관내 마을회관 전체가 몇 개 있으며 있는 곳은 뭐뭐를 지원해주고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되고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본 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파주시에서 시장님 계실 때 IPM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고 또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오는데 있어서 그만큼 공을 들였고 지금 IPMC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설명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전개, 투자유치 홍보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하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활동사항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이근삼 위원님과 같이 IPMC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에 3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개발과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11월에 승인예정이라고 했는데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설명서 133페이지, 예산안 4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완 내지 수정되는 계획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서의 반영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설명서 139페이지, 예산안 436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자유회관 등 공유재산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또한 좀 전에 이근삼 위원님 질의드렸다시피 마을회관 신축요청 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군관협력부분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예산안 438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당해연도 실적이 실로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군관협력은 전년도대비 800만 원에서 차년도 4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적정한 예산책정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8쪽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투자유치 홍보관련해서 실적과 투자유치 홍보관련된 홍보물 등 제작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38쪽 군협의 민원처리 및 군관교류 협력사업에서 군관교류협력사업 2017년도 실적 그리고 201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예산산출 내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사고예방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각종 위원회 2018년도 현황과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이 11월에 승인예정이었는데 승인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파주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2017년 10월 20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가 완료되어 11월 말 또는 12월 초순경에 승인될 예정이며 승인이후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중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대상으로 용역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변경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파주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자체 12억 원 편성사업과 2017년 시가지 우회도로 1억 2,500만 원 편성된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와 법원 소도읍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편성된 1억 2,500만 원은 연장 350m 폭 12m를 건설하는 법원 우회도로 사업으로 금년 건설과로 업무이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교량설치 사업을 우선시행 예정입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연도별 총 사업비 120억 8,6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6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2018년도 예산은 5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5대 5 매칭 국비보조사업에 따라 금년도에 국비 20억 9,300만 원에 대한 시비 20억 9,300만 원으로 총 5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 120억 6,800만 원 중 국비 최대지원 가능액은 50억 원으로 부족예산 12억 원을 자체 시비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 2개소, 보도정비 등의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철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관내 마을회관 현황은 어떠하며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을회관 없는 곳은 몇 개소이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마을회관은 총 249개소이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19개소이며 이중 2018년도에는 선유5리와 법원4리에 신축예정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거 신축·개축·증축·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축·개축·증축은 최대 2억 4,000만 원, 개보수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신축을 요청하는 경우 신축사업비가 최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정밀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진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난 1월 국제정밀의료센터 컨퍼런스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국제컨퍼런스 이후 정밀의료 및 정밀농업 시범사업을 지난 3월 27일 제안하여 지난달 5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제안자 대표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설명회 이후 사업제안자는 실현가능한 시범사업 구상을 위해 해외기업 및 국내 관련기업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10월 18일 IPMC주식회사에서는 정밀의료와 연계한 치매사업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10월 말부터 시 해당부서와 함께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진행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치매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IPMC주식회사 솔루션 파트너 회사인 피노믹스사 CTO(최고기술경영자)가 지난 11월 14일 시를 방문하여 보건소에서 치매관련 솔루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없는 단계로 IPMC 주식회사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즈음에 의원님들과 사업공유를 통해 본 사업이 더 발전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7년 투자유치 홍보활동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올 10월 말 현재까지 투자협의차 파주시를 방문한 경기연구원,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과 총 37회에 걸쳐 공여지 등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한 바 있으며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 LH,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대한건설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 총 25회에 걸쳐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춘 파주희망프로젝트, 미군공여지 등 개발가능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 22일에는 다수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가입된 한국리츠협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중국 북경 회흔아투자관리 유한공사 주닝 대표단 내방 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 투자환경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주요기업 및 대학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하여 파주시 투자여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 내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단 개발사업이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캠프자이언트,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부지 투자희망 사업시행자와 투자제안 내용에 대해 시행가능성,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에 따른 예산 340만 원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은 파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이나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의 자문을 위해 10명 이내 법률·회계·투자유치 경험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340만 원은 자문단 운영비용으로 자문회의 참석수당과 투자유치사업 자료검토 시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단절 및 건설경기 침체, 금융시장 악화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공여지개발사업 등 민간제안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유치자문단을 사실상 구성운영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 투자유치 여건이 금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업기간이 24개월인데 과업기간 중 변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보완하여 반영가능한지 여부와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하여 자유회관 등 3개소가 어디인지, 마을회관 신축 시 충족요건은 무엇인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실적이 두드러졌는데도 2018년 예산 중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파주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신청한 이후 최종결정까지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30파주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회관 등 공유재산 3개소는 군내면 백연리 480-3번지 자유회관 식당과 자유회관 매점 그리고 통일촌 직판장 파주시 소유건물 3개소이고 자유회관 식당은 통일촌새마을부녀회, 매점은 백연리마을회, 직판장은 백연리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요청 시 충족요건으로는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하나의 행정 통·리에 1개소를 설치원칙으로 하며,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지원가능하고, 신축은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7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은 4개사단 19개소에 약 130만 평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여 군 협의 없이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 각 400만 원씩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증감액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홍보물에 대한 제작비 세부내역과 2017년 군관교류협력 예산집행 내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전사고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편성된 2,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파주시의 투자여건과 주요개발 프로젝트의 이점을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브로슈어 제작비로 국문 1,100부, 중문 500부, 영문 500부 등 총 2,100부를 제작해 각종 투자유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군관교류협력 예산액은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민간인 통제구역 안전사고예방 2,000만 원으로 총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규제완화실무협의회 개최 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하반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는 통일대교 바리게이트 1,000만 원,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지역 이동화장실 460만 원, 통일대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반사지 82만 원 등 총 1,5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내 미확인 지뢰지역의 무단침입 및 불발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철조망 정비 및 설치, 민통초소 바리게이트 정비 등이며 폐쇄된 거곡리 사격장의 불발탄 제거사업과 관련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안전사고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균형발전국 위원회 현황 및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파주 관내 19개 있습니까? 지금도 마을회관이 없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은 다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마을회관이 다 없든지 솔직히 다 있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회관이 있다가도 분동이 되면서 마을회관이 있었던 지역이 또 몇 통, 몇 통으로 잘리다 보니까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었던 곳이 다른 마을에서 쓰고 새로 분동된 데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그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마을회관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 이삼년 됐나요, 그때도 금촌3동 2통 마을회관이 없어서 거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농수로 부지를 확보하면 지어주는 예산은 이재홍시장님 계실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매칭을 못시켰어요, 쭉 검토해보다가. 참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그나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없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줘요,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나 주민들한테?

마을회관이 없는 데는 부서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개소 중에서 내년에 2개소하면 17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토지확보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우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데 특별히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그나마 무더위 쉼터도 있고 추울 때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하는 곳이 마을회관인데 또 연료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마을은 그나마도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데는 신축도 해줘야 하고 개축·증축도 중요하지만 정말 초가삼간이라도 있는 집은 행복한 겁니다. 없는 집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없는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부지문제거든요,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국장님 애로사항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개축·증축 다 중요해요, 아니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다 낡고 비 새고 하죠. 그런데 초가삼간이라도 있는 그 마을은 행복한 거예요, 없는 집은 그나마도 없으면 정말 그것은 개인이 못하고 시에서 못하면 나라가 보듬어 줘야 되듯이 마을에서 못하고, 개인이 못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IPMC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다할 어떤 성과나 눈에 보이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선 저부터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한 건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PMC사업의 성공여부를 지금 딱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IPMC사업을 파주로 유치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란 제가 듣고 보고 한 대로라면 정말 이것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IPMC사업을 파주로 가져왔을 때 지금 많은 파주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파주에 왜, 종합병원 하나 변변한 것 유치 못합니까? 시장님, 국장님’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물론 국·소는 다릅니다만 IPMC사업을 파주로 유치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할 경우에는 저는 정말로 파주는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정말 파주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자부하는 사업으로 국장님한테 투자진흥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차피 단기적인 사업계획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하고 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나 이런 부분은 IPMC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자문받고 그렇게 해나가면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효과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끽은 못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맞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내다보고 계시고 그런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PMC사업을 우리 파주로 유치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 CJ나 효성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저기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에 저명하신 분들이 정말 이것은 욕심을 내고 있고 인천, 제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파주가 꼭 적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IPMC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이기 때문에 미군반환공여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진흥과 도시균형발전국에서는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런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 정부 청와대에 건의해서 100대 공약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찾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을 들고 있습니다. (책자 보여 주면서) 재수립은 이 안을 갖고 다시 수립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기본계획은 그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하시나요? 파주시가 변화돼서 그런 건가요?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그게 상업지역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찾는 겁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찾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미집행시설도 2020년 7월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꼭 그 중에서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념정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파주시의 설계도라고 이해하면 되죠? 결국에는 파주시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중에 용도지역·지구·구역·장기미집행 그리고 주요 정책사업을 손을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수립하는 데 비용이 9억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본설계도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심의할 때 24개월 걸린다고 했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그리고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경기도도 무슨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도 이 도시기본계획이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주시 따로, 경기도 따로, 국가 따로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 24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파주도시기본계획을 갖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검토가 끝나서 답변드렸다시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승인될 예정이고요. 24개월이란 것은 도시관리계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검토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하는데 24개월 정도 걸린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본설계가 이루어졌나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틀에서 보면 2030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3년 후의 계획인데 여러 가지 파주시 위치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파주를 내거는데 사실 기본설계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설계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교통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해상교통로 우리 파주시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해상교통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육로보다는 해상교통이 발달됐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13년 후의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자세히 좀 봤어요,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대한 큰 틀-이것 갖고 계시지는 않죠?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생활권역으로 변화가 없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데가 동파주권역이에요. 동파주권역의 주민들이 적성·파평·법원·광탄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설정해 놓았냐면 녹지축이에요. 녹지축을 보전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전대상이다 보니까 그쪽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어떤 변함이 없습니다. 교통망 확충부분에서도 제가 3년, 4년 차까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적성·파평·법원 이 축으로 다니는 92번 버스의 저상버스 역할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봤을 때 이 설계도가 녹지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시정연설에서도 이게 어쩌면 해답이 보일 수 있는데 12페이지에 ‘문화와 관광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자원임을 감악산 출렁다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지축이라고 동파주권역의 관광자원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데 대안적인 부분에서 여기 2030도시기본계획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녹지축으로 보전하는데. 그렇다면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와 전문가들이 과연 파주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해서 설계를 낸 부분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9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계획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특히 우리 파주 같은 잠정적인 발전성이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 부분에 동파주권역 녹지축이라고 하는 보전해야 된다는 그 지역에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저희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서야 하는지 9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예산낭비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파주시의 돌아가는 실정을 판단해서 담아내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공간구조 계획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파주시의 동쪽하고 북쪽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기본계획에 녹지축으로 설정됐다고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는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틀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적성 도시가 있습니다. 적성도시에 대한 게 주거지역 면적이 있고, 상업지역 면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예전에 있던 그런 면적으로 계속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적성도 그렇고, 문산 도시라든가 금촌 도시 소구역별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9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2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기초적인 조사부터 경기도 심의까지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받기 때문에 한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배분 문제거든요,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녹지축이 됐다고 그래서 파평이나 적성·광탄 이런 데 관광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파주에서는 용역을 주잖아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참여하고요.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공청회도 가진 바 있고 70명 정도의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골격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9억 원을 들여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 큰 단락은 파주시 특성과 현황에서 설문조사 결과 이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설문조사결과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파주시 도시특성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성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죠, 저희 위원들도 4년간 다양한 부분에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했는데 어쩔 때는 방향에 대한 것을 모르겠어요, 워낙 빠르게 변화하니까. 그런데 거버넌스 분들이 과연 전문성에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경험적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헷갈리고 현장에서 뛰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다면 정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설계도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국·과에서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니까.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이면 관광, 경제면 경제 쪽에 의견을 다 듣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도시기본계획 중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70만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69만 2,000명으로 한 8,000명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배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8,000명을 못 받았지만 계획했던 대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받았다는 쪽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주가 발전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받았고 그것에 따른 경기 북쪽이나 동쪽에 대한 개발사업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가 공동주택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자가 신청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구체적으로 다룬 부분은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6대를 마감하는 입장과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조례라든가 정책에 대한 미비점, 개선점들이 보여요, 대안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도 어떻게 본다면 226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보고, 경기도에 보게 되면 31개 시군 중에 경쟁우위점을 가져야 그 인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이제는 과거의 5년 전에 파주시와 파주시 인구의 어떤 리더의 역할들이 더 증대하고 또 능력도 더 향상됐다면 그러한 큰 관점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실질적 그리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게끔 동파주라든지 북파주에 상대적 열악해 지는 부분에 커버가 돼야지, 그 구성원들 중에서 보니까 이번에 제가 교육발전연구단체를 이끌면서 보니까 파주시 학생이 5만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까지 합치면 대략 잡아도 한 2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구성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분들은 딱 한 가지 교육여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별로 중시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른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도시의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시대변화를 읽느냐는 관점으로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과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수립하고 9억 원 들일 때 특히 교통여건 수상교통에 대한 부분도 가미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 기본계획에 그게 실려져 있다고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이렇게 설정됐다고 그래서 꼭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파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에 따른 개별적인 사업도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서 144쪽입니다. 1차 질의 때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제출하신 산출내역에 보면 투자사업 현황판 등 설명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어떠한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오시면 현장에서 상황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황판 제작하는 데 쓰는 용도입니다.

저희 현장사무감사 때 나가면 보는 것처럼 그런 용도의 현황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관련된 설명자료를 만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00부를 기준한 산출근거는 어떤 거예요?

현황판은 누가 오시거나 기업에 방문할 때도 가져갑니다.

전부 소진하십니까?

전부는 아니어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신문공고가 매년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이죠?

캠프하우즈 변경계획 같은 것 하면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하셨죠, 2016년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씩 책정한 것이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시나요? 2017년도에는 중앙지는 어디 하셨어요? 매년 달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올해 연차별로 계속 다른 중앙지……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언론재단에다 주면 거기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관련돼서 3개년 그러면 2개 사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자료 형태는 A4 출력해서 하는 자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판이나 설명자료도 계속 외주를 줘서 맡겨서 제작하시겠네요, 관내 업체로 하고 계신가요, 어디로 하세요? 그것도 매년 바뀌나요? 들어가는 것에 고정적으로 양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집행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신문사라든지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문위원 열 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문위원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투자 관련해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투자 유경험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 수당을 왜, 책정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투자제안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관계도 그렇고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투자자문을 구성해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위원 자문료도 책정되어 있어요. 50만 원으로 4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문받은 것은 없는 거네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라는 자문위원 단가나 수당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자문위원 자문료 50만 원으로 책정하신 예산편성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료라고 정해놨긴 했는데 거기에 50만 원 책정기준도 작성하시는 것 같지만 자문목적 어떠한 필요성에 의한 자문목적이 발생 시 자문을 의뢰한다는 내용을 좀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설명서에 2,100만 원 홍보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2017년도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1억 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별도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2,100부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검토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군협의 민원처리와 군관교류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146쪽, 14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협의 민원처리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고,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군협의 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민원 들어오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우리 시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군부대 교류협력은 교류협력 관련된 것이고 여기 보면 군사시설 근거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시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외주를 줘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행정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것이죠? 지속적으로 단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군협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단가가 상승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기술 등 단가가 상승했는데 올해도 계속 단가가 상승하네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 상승되는 것 있잖아요, 인부임 상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관교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017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45만 원.

답변서 제출하신 것 보면 1,542만 원 집행하셨는데 12월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할 것까지 하시면 1,583만 원이죠? 하반기 실무협의회 개최하실 것까지 더해야……

올해는 작년처럼 실무협의에 따른 집행을 못했습니다. 핵문제, 군부대 비상훈련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지금까지 한 게 41만 원밖에 집행 안 됐고 12월에 실무협의회 개최도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산출 내역에서는 매년마다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50만 원 책정해서 4회로 하고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규제완화 실무협의나 교류협력협의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올해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진행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미집행한 게 8만 원 정도.

올해는 이렇게 되면 55%밖에 집행을 못한 거네요?

네.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원래 올해 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단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군관교류협력 행사비는 상생발전간담회 1사단, 9사단, 25사단, 2기갑해서 연 4회 정도 할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규제완화실무협의회도 1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60사단, 72사단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하고 군상황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행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지 않게 올해는 그런 게 좀 경색돼서.

2016년도 결산에서 봤을 때도 군관교류협력은 절반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절반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세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협의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군 쪽에서 재료비 등의 사업을 신청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도의 지원 조례까지 마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군사훈련 등 주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해결을 위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뭔가 상생해 나가기 위한 근본취지로 만든 건데 실제 협력실무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사업신청에 따른 집행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국가차원의 정세적인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제가 다 봤어요, 다 이런 지원을 지자체서 별도로 하는지, 그런데 많지는 않거든요, 한 여섯일곱개 지역이고 특히나 저희처럼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상생 근본취지에 맞게끔 협의라든지 여러 협력들이 생겨서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예산들은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하다 판단돼서 지적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류협력이 돼야만 조례에는 원래 여러 가지 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 급식에 확대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단체들의 건의사항들을 처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목적들이 있었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신청하는 군사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도 작년까지는 실무회 개최하는 것들도 산출측정 방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8년도는 빠졌어요, 그것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생협력을 위해서 그냥 예산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업비로. 그런데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집행을 못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나아졌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군에-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러한 애로 사항에 대한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되면 그나마 있던 창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군부대협력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예산들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주의를 좀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드렸고요. 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돼서 정할 때 부대랑 의견을 소통하셔서 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정했던 것들이 이후에 변경된 것들도 있나요?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될 때는 군부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변경절차를 밟으시나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도 당초에 정했던 사업, 201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낸 것이잖아요, 이것도 부대랑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잦은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최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변경됐다면 지금 공문 받으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그런 공문절차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응철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2030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 쭉 들어 보니까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이미 끝난 것이고 2030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2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9억 원을 들여서 준비 중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혹시나 용역을 통해서 2030이 확정될 때 그 과정에 진행사항이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화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요청하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사항인데 답변서에 2030 보완요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합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가능한 부분이구나 이해가 된 부분이고요. 또 말씀 중에 가장 큰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배정부분이 거의 70만 명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에 높은 치하를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남측과 북측의 균형발전에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입장에 남쪽 부분은 신도시가 같이 동행발전 하면서 인구배정 부분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고 북쪽 부분은 인구배정이 설사 됐다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질의드린 부분은 신도시를 벗어난 약간의 위성도시라고 그럴까요, 자연부락을 겸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께서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변화를 주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데 2030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기에도 가능한지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차후 절차를 밟아서 상의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마을회관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안타까움이 제가 하나의 민원을 접수한 부분인데 일반민원이 아니고 한 10여년 정도 이 민원을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교하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하동 출장민원실 뒷부분인데 예전부터 LH에서 분양받아서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냥 필지로 분양하다 보니까 공동시설, 편의시설이라고는 공원부지 하나밖에 없어요, 안 남기고.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런데 어떤 형태는 나름대로 전원주택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배수지를 이용한 편의시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소유권이 파주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가봤습니다, 공원부지에 어르신들이 벤치도 넉넉지 않고 그냥 더위만 피하고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공원이 너무 커, 일부만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해줬으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LH에도 방문해봤습니다. 고양시에는 이러한 경우를 해결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사항인데 고양시에는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일부 부지에다 마을회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에 문의해서 화정동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파주시는 지원 조례와 지원조건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17개소 못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형평성, 공평성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방향을 다시 우회적으로 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국장님까지 아직 보고 안 되셨겠죠.

먼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공원 관련법에 보면 경로당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게 국장님, 지금 그건 하나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먼저 짓든 같이 공동으로 짓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에만 합병을 좀 시켜 주면 되는데.

고민스러운 게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지원근거가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주도하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의견도 받아봤습니다만 균형발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 부서는 협력만 하시고 해결 좀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서 이번 기회에-저만의 민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신 이근삼 위원님도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기고 한 부분이니까-이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대한 게 해결돼야 하잖아요, 공원에는 마을회관은 입지할 수 없거든요.

공원이 파주시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의 일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죠, 요청해서 일부분을 마을회관 용도변경을 요청해서 시설변경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 했습니까? 25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해주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공원부지에 마을회관은 입지할 수 없다는 게 공원 관련법이거든요. 그 법이 먼저 손질돼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마을회관에서……

마을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비만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공원에 입지할 수 것은 경로당은 되는데 마을회관은 입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관련법이 마을회관도 입지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후차적인 것은 조례니까 위원님들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의미가 없으니까 법은 경로당은 유치할 수 있고 마을회관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그것부터 조정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변경사항은 한번 검토해 주셔야 설립요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번 경우에 이것을 못하면 10년 동안 여태 왔는데 영원히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공원에서 제대로 쉴 데도 없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빈민층의 어려우신 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반여건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토지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에 시설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법률에서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허용용도만 규제해 버렸어요, 뭐뭐뭐밖에 못 들어온다, 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설들이 워낙 많고 공원에 집적화되다 보니까 공원이 많이 축소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국한해서-화정지구는 아마 법 개정 이전에 한 것으로 지금은 많이 개정해서……

우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공원에 허용용도만 목적에 맞는 게……

한 사오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 끝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네. 차후에 과장님과 만나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경로당만 들어올 수 있다면 경로당하는 쪽으로 가면 되죠, 경로당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십시오. 마을회관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지원될 수 있게끔 열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답변서 중에 실제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완화가 많이 됐어요, 고도위험이라든지, 군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감됐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향이 민간교류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교류를 방향을 좀 더 시대에 맞게끔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드론이란 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실제로 가능하게끔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농약에 관계된 농민들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투자진흥과 군관협력팀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쪽으로 효력이 왔고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예전에 항공법에는 접근도 못한 부분인데 농민들 농약살포로 접근하니까 특히 군관계자들이 사단장은 그날 못나왔지만 연대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이끌어 줬고 한편으로 보면 접경지역 저는 더 북쪽은 모르겠습니다만 탄현에 영농출입하는 부분에 관계 개선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그래서 민관협력을 추구하시고 협력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대장 직급이나 연대장급하고 접근하면 정보계통의 기무대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농업기반공사에 군인들이 복개해주면 족구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유대관계가 되면서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나온김에 9사단 30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관협력팀에서 농어촌공사가 되겠죠, 조금 힘을 써주셔서 관계부분을 알아봐주시면 군하고 이번 관계개선을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관계소통해서 시간적으로 때되면 만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변화를 줘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네.

즉답으로 간단한 것이니까요, 미군공여지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미군공여지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참여하는 데가 파주시의 미군공여지 중에 몇 군데 접근해본 데인가요? 예를 들어 봉일천 캠프하우즈는 이미 됐고, 캠프그리브스도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은 알고 그다음에 어디가 또……

현재는 문산자이언트가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에드워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어디죠?

영태리 폴리텍대학……

광탄에 있는 스탠톤은 없습니까?

올 초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그 이후에는 어떤 교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여지 지원에 특별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실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올린 건 있습니까?

LH하고 경기도에 국가주도개발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추천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여름·가을이죠, 봉일천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죠, 빨리 좀 돼야 하는데 지금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원래는 10월 말 정도 11월이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늦춰진 것이거든요. 언제쯤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캠프하우즈 진행과정은 한강유역청에 보완이 나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보완 접수했습니다, 담당과장을 면담한 결과 환경청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12월 초쯤이면 한강유역청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12월에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12월 15일 일정이 잡혀 있어서 12월 말에 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 15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내년 2월 정도에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러면 한강유역청에서 떨어져 오는 것 하고 안 맞네요? 취합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맞네요,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유역청에 대한 것이 내려오게 되면 보완해야 됩니다. 세대수가 당초보다 한 300세대 줄이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그래서 12월 15일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 2월이든, 1월이든 공동주택심의회가 있으면 상정해야 되는데 유역청에서 보완 나온 내용을 전부다 보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올려서 그것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도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다 받아내야만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문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6가지 사항에 대해 해소가 안 되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는 이행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것은 변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 300세대를 감하라 하는 내용 아니에요, 먼저는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했었죠, 그 부분을 원상태로 하라는 건가요?

유역청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이나 이런 데서 봤기 때문에 조망권,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을 환경 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낮추라든가 하천하고 얼마 정도 이격하라는 쪽의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한 300세대 정도 줄여야만 유역청에서 요구하는 환경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300세대 정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건축공동심의회 올라가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파주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재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지역 내에 보면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자투리로 있어요,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지?

일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조사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가든지 이런 쪽을 도에다 많이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하는 데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내 보면 자투리로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삼천 평씩 이렇게. 그 소유주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전부터 모르고 거기 거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헤아려서 여기에 담아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으로 주변지역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별로 그 전에는 의견서만 받았는데 성장관리권역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 재정비할 때는 금촌도시면 금촌, 문산이면 문산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드리겠고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과별 2017년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사업명하고 잔액으로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자료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현황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왜 요청드렸는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성평등 비율이 반영되었는지 부분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관련 위원회 위원 성평등 비율이 반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성평등 비율이 위원회 반영이 안 되거나 성인지 예산사업도 지금 미수립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 성평등 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성인지예산 사업을 미수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것에 보면 379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이 전년대비 투자진흥과 현원 감소계획이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사유와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지 사전검토를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여섯 부해서 소속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