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ㆍ도비 반환금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831억6천여만원으로 금년 제3회 추경 대비 8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22억3천여만원으로 금년 3회 추경예산 대비 8억1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3천여만원으로 금년 3회 추경 대비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8억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4억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1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9억8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16억2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6백여만원으로 보조금에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8억17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4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원, 교육 분야에 4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4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14억85백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4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 55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억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억5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억66백여만원, 기타 분야에 4억2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서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4억9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1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은 12억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배상금 등에 2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1억1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에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 5억7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내부거래에 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4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등에 총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기준인건비 세출총괄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총 119개 사업에 624억49백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저는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42억1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7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어 12.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가 신장된 3,360억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88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7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03억2천여만원이고, 예비비는 41억6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60억여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7.4%인 2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3억 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에 총 1,362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1,363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82억여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4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3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360억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1%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4억6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억3천여만원, 교육 분야에 35억여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2억여원, 환경보호 분야에 410억9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32억9천여만원, 보건 분야에 55억4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65억2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0억7천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1억1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5억4천여만원, 예비비에 41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로 543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9천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7억여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5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억 9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2천여만원, 기타에 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 실과단소별 세출총괄과 부터 , 성질별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468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243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상이전에 1,307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본지출에 1,279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에 16억6천여만원과 예비비에 43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2억9천여만원, 물건비에 24억6천여만원, 경상이전에 6억1천여만원, 자본지출에 20억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융자금에 7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0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금년대비 31억2천여만원이 증액된 513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