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707억1,486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3억7,221만2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주요증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괄 계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6월 13일 전국 4대 지방선거에 8억6천만원, 금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지 후보로 내년도에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억5천만원, 스포츠 마케팅 강화 유치확대가 있고 인력운영경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증가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한 부분과 또 자녀수당 변경분 반영, 실무수습행정원 증가 및 무기계약근로자 변경, 연금부담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8,810만원, 시장군수 연회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3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 직무연찬회가 1,800만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문서접수시스템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내표지판 유지보수 50개소에 1천만원, 행정지원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63난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 추진으로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세미나 및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대통합직무워크숍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통합 정례회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 홍보물 및 엽서 제작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분기별 간담회참석급식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로 5억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에 비해서 시급단가가 최저 7,53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200명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보상금으로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700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읍.면군정평가 시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등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13일 전국지방선거에 8억5,9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1,146만원, 공공운영비로 8,3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단말기 구입으로 150만원, 공무원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3,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연수는 저희가 기준정원의 15% 이상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50만원, 포상금으로 1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기념식 및 네덜란드군 기념비 참배 행사지원, 도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부가설명을 드리면 인허가담당공무원 워크숍이라든가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부서별 청렴도우미워크숍, 청렴전도사육성 이런 것은 저희가 직원 총괄관리부서로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관리로 1억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실 운영비와 일.숙직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운영 및 자료관리로 2억6,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상패제작,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수당 횡성공무원 사기진작포상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로자퇴직금 등에 9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관리 사무관리비로 232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억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는 기본복지포인트를 96만5천원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116만1천원으로 19만6천원이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여비는 해외선진문화기행과 지방규제개혁추진유공자 해외연수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수준보다 조금 인원이 늘어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관리로 4,7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동호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호회 운영지원 16개 팀 300만원씩 4,800만원, 대회 참가지원 16개팀에 각 50만원씩 800만원 그래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체육대회 지원으로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체육대회와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 읍.면별로 시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총괄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정신함양 제68주년 6.25기념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68주년 참전유공자 의미를 되새길 있는 그런 기념행사로 시설임차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 9개 읍.면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예산보다 4,500만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프로그램 증가와 방학 미실시로 연중 지속되는 관계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군협의회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직무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프로그램발표회라든가 직무역량강화는 올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반영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일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복지회관 운영 난방이라든가 전기, 수도에 6천만원,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복지회관 별관 지붕공사 유지보수로 둔내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3억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기능분담금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홍보부스 운영으로 한우축제라든가 자매결연도시축제 횡성군 홍보부스 운영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제교류는 일본 야즈정과 가케가와시, 중국 린하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교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교류로 1억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업무여비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4,240만원, 외빈초청여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린하이시 교류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18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64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을 부연설명 드리면 일본 야즈정과는 네 번의 교류를 하였고 가케가와시와는 여섯 번의 교류를 하였습니다. 린하이시와도 6번의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공무원 연수에 따른 숙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야즈정과 중국 린하이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우호교류 예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군민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출향군민 고향방문 행사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국제교류로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 5,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청소년국제화마인드함양 유럽연수가 있고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방문, 모범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국제화마인드함양연수는 매년 7월-8월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군에 1명씩 되겠습니다. 도비 50%와 군비 50%를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해서 상호 교류하는 문화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에 1억3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장수첩 제작과 이장상해보험료 1,7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장역량강화위탁교육이라든가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반장 선진지 견학, 읍.면이장협의회 자체에 5만원씩 176명에 대한 선진문화기행이 되겠고 도에서 주관하는 이통장 능력개발교육과 강원도이통장한마음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에 1억8,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6,87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남녀새마을지도자 380명에 대한 계도용 신문구독과 상해보험료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녀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라든가 중앙 및 도 연참회 참석, 전국대회 참석,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읍.면지원, 읍.면활동지원, 모범새마을남녀지도자 국내 선진문화 기행, 새마을지도자 직무교육,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총 예산이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4310만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따른 간식비, 초소냉난방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으로 1,700만원인데 이것은 재향군인회 읍.면 호국정신함양 교육을 9개 읍.면에 100만원씩 900만원과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연수에 40명 20만원씩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번영회 활동 지원으로 횡성군번영회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40명에 대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으로 400만원씩 2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과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이 주관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사업지원으로 1억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뉴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자원모으기라든가 꽃밭가꾸기 등의 사업이 되겠고 사랑의집수리사업 추진으로 20가구 150만원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에 따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군비.도비 50%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 5% 이내를 하게 되어있는데 성적우수나 새마을유공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올해까지는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행사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재향군인회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801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66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 1,100만원과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 안보정책사업 1천만원, 횡성군지회 운영사업비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사업 지원도 법질서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운영비 법적보조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호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불예방 등 순찰활동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번영회 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사업추진으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지원사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 탐방과 청소년 통일준비 병영캠프, 자문위원자체연수에 3,150만원, 그 다음 한우축제 때 평양예술단공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추진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통일기반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능력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2,977만9천원으로서 먼저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보수라든가 중식비라든가 단체보험료가 7,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으로 주민신고집중홍보기간 홍보물 제작에 70만원, 주민신고훈련참가자 시상금에 100만원,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 실시에 3,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로서 충무계획서 인쇄,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과 군청직장예비군 운영관리비로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이라든가 통합방위회의 참석자 급식보상,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 여비보상이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액이 늘어난 것은 급식비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경상보조로 2,0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토방위작전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7,449만2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로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교육행정지원사업은 58억9,027만7천원으로서 먼저 공교육 지원에 37억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7,839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5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6,404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홍보비,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인건비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소독방역비, 냉동차량 유류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6억6,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관운영비로 16억2,400만원,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비로 3,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원어민교사지원사업 6,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총 8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횡성군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먼저 1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6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인데 이는 하단 쪽에 보면은 서원초등학교 실내체육관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1억8,42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군비가 6천만원, 특별교부금이 2억5천만원, 교특세가 2억8,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보조금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강원법학전문대학원에 1명이 신규로 입학을 해서 4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2,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관내대학 이장자녀 장학금이 2억, 민족사관고 학생 장학금 2천만원, 현천고 학생 장학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대학 금액이 늘어난 것은 송호대 문화컨텐츠과 신설 30명분에 대한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현천고는 인구유입정책으로 10명에 대한 50만원씩 500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출연금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6,902만6천원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생의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2억2,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4쪽에 있는 참석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효율적 교육시책추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 위탁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과학이라든가 창의생활과학교실, 나눔생활과학교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성남영어체험센터 심화연수가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4주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5명이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50명에 대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대표출전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으로 300만원, 종목별 협회 연합회운영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운영으로 1억3,7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인데 금년도에 장애인 팀장 1명 충원에 따른 단가인상분과 인건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실업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여자볼링 실업팀 하누스에 대한 감독 1명과 선수 6명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공공운영비로 선수단 합숙소 운영 지원에 6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억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되겠습니다. 먼저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7,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관내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 1회 1,200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서 내년도 강원소년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소년체육대회 개최는 강원도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지자체가 강원소년체전을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원주에서는 6억을 지원하였고 전년도 속초에서는 5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지원으로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혜인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3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총 2명에 대한 12개월분 5,1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과 군비사업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8,8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2,681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군비 50대50 매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5개 교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볼링이라든가, 탁구, 농구, 풋살, 수영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9개 읍.면에 8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배트민턴이라든가, 테니스, 탁구, 볼링, 수영이라든가 9개 읍.면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른청소년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목별 동호회 리그제 운영비로서 총 6개 종목 협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그라운드골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볼링클리닉교실 운영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1천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볼링선수단 실업팀이 있는데 재능기부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으로 대회 출전비로 차량 임차비로 1,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예산 변동이 없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2,800만원, 문화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 600만원, 3.1절기념 군민달리기 대회 300만원, 호국의 달 제19회 군민달리기대회 300만원, 군수기 강원도 오픈야구대회 1천만원, 군수배 강원도 오픈족구대회 1,2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1,5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대회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수배 강원도오픈족구대회 200만원은 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군수배 탁구대회 500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500만원, 군수배 볼링대회 500만원, 군수배 바둑대회 500만원, 군수배 4개군 그라운드골프친선교류대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배 4개군 골프대회는 횡성과 홍천, 양구, 인제군이 참여하여 친선교류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 골프대회 800만원, 이것은 증액이 2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현실화 요청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지방 명품 산악자전거길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으로 산악자전거길 노면 및 사면보강공사와 MTB 트레이닝센터 제초 및 조경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계열화 특성지원 지도자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23명에 대한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2억9,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지원비로 총 25개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초등학교 7개교 13개 종목과 중학교 8개교 15개 종목, 고등학교 4개교 6종목에 대한 대회출전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1,200만원, 대학체육육성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체육육성지원은 송호대와 골프대학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장애인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318만원이 늘어났는데 현실화 요청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교실 운영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에 1,8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0만원,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영월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대로 올해 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전국오픈 여자탁구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산결과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0회 전국종별여자소프트대회 1천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횡성군여성게이트볼대회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해서 한번 대회를 치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회장기 전국여자소프트볼대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 지원하였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은 강원도여성게이트볼대회는 내년도 신규로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금년도에 했던 똑같이 강원도 장애인역도대회 600만원, 강원도 장애인볼링대회 600만원, 강원도시니어볼링대회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4,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동계체전 출전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전국하계체전 출전지원에 600만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숙박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2억2,1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4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 1,950만원은 금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실화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930만원도 50만원 증액 부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65세 이상 생활체육 출전지원 1,038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860만원, 이것도 각각 38만원, 6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현실화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유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4억7,6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저희가 2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베이스볼파크 10억을 빼더라도 11억1,150을 빼더라도 한 10억에 대한 추경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전지훈련단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의료지원은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각종 스포츠대회 관내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각 운동장별로 의료지원을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대성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에 대행협약을 맺어가지고 병원에서 직접 대행하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2017, 2018 FK 리그 및 2018 유소년 FK 리그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만원을 현실화 시켜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힙합전국선수권대회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잔여예산을 해서 올해도 실제로 7천만원을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횡성한우배골프대회 800만원, 이것도 200만원 현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농구대회 2,5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실제적으로 4천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34회 강원도회장기 초.중.고교정구대회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핸드볼대회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산결과 2천만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산분에 반영한 2천만원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횡성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4천만원, 제8회 횡성군수기 도내 남녀궁도대회 1,200만원, 제4회 횡성청정생활체육클럽3인조 볼링대회 4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2회 횡성한우배 전국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3,500만원 금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2천만원, 제14회 횡성한우배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 6천만원도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기 산학협동 전국그룹대항축구대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60여개 팀이 1일간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서 총 운영비는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0%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배 강원도 직장인동호인 테니스대회 2,500만원, 제5회 경찰청장기 동회인 족구대회 1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YMCA전국유도대회 7천만원, 이것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국학생스포츠클럽대회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현실화에 따른 감액으로 실제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협회장기 탁구선수권대회 2천만원도 정산분에 대한 현실화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 토마토축제기념 산악자전거 대회 500만원, 안흥찐빵축제기념 전국트레킹대회 500만원, 청일더덕축제기념 전국트레킹대회는 각각 1,200만원과 1천만원,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행사운영 규모에 따라서 현실화로 실제 운영되는 경비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장애물레이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억 정도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5천만원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MTB대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산결과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배 병지방 익스트림 MTB 대회도 이것은 규모가 내년도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제10회 회장배 전국에어로빅체조대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협회장기 사격대회 800만원도 신규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TV이배 직장인골프대회 5천만원은 금년도보다 정산결과 1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설날 씨름대회 도에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상에는 도비, 군비 50%씩 1억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협의한 결과 나머지 1억7,500만원은 내년도 추후에 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해 주는 금액으로서 저희 군비 부담은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50회 군민체육대회지원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 7천만원과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회 지원 1억9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까지는 계속 상하수도 설치비라든가 상수도료, 전기료를 무상 내지는 상하수도 설치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산으로 대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의 명료화를 위해서 저희 체육회 체육예산으로 상하수도 설치비라든가 전기료, 상수도 납부하는 총 금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체육대회 지원 8개 면에 2천만원씩 1억6천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은 홀수년도 읍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개최를 하지 않아서 예산을 미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게임원 등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야구장 대관이라든가 경기 참여 신청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전지훈련팀 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지훈련을 하는 야구선수에 대한 지원비로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이용한 숙박비 및 식비를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배 주말리그 지원 3천만원, 횡성한우배 야간리그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대회 야구대회도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 선 금액으로 1천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회 횡성한우배 유소년야구대회 2,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정산결과 500만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회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 3,500만원은 500만원을 증액한 부분으로 이것도 현실화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 유소년 티볼페스티벌대회, 이것도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분으로서 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배 사회인야구대회 4천만원도 1천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KBO 챌린저스 야구대회 1천만원도 내년도에 이분들이 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심판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1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지사기 야구대회 2천만원도 올해에도 2천만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한 대회로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총 7억8,598만2천원으로서 먼저 통계조사관리로 인건비로 강원도민 시.군사회조사 인건비로 630만3천원,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라든가 조사한 부분으로 1,55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사업체 조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1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체계화로 7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1억8,793만5천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종류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공통기반2 AP서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기기 구입도 본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프린터도 내구연수라든가 노후연수가 지난 사무기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2,421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1,8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전산기기에 대한 일반운영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행정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1,6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내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개월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유지보수비 1,102만7천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비 8,187만6천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군부담금 616만원으로서 총 9,90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개 마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횡성읍 반곡리에 밤두둑마을, 공근면 상동리에 삼원수 약초마을, 횡성읍 정암리 덕고정보화마을 등 총 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으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3개 마을에 대한 4,5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로 총 3,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련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억9,8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통신기 운영관리로 5억9,84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로 사업소 및 읍.면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이용료라든가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라든가 구내교환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도 일반 모든 분야에 대한 유지보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행정정보통신망 신 증설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2억5,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군 영상시스템 교체가 5천만원, 화상시스템이 엄청 노후가 되어서 18개 전 시.군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장비 고도화로 7,200만원, 무선인터넷 보안장비 구축으로 8,700만원, FOS 랜섬웨어 사전방어 솔루션 도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방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 35개소에 1,250만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방송시설은 저희가 총 176개리가 있는데 기존에 129개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되는 사업비와 총 45개소를 들여서 하고 그 이후로 47개소만 되면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52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현안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400만원, 현안추진 사업 판넬제작으로 512만원, 현안신규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수수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회는 그때그때 현안사업별로 전문자문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여비로 1,134만원 계상하였고, 현안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묵계탄약고부지 개발사업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 분석용역, 드라마세트장 대체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 그 다음에 기타 현안사업이라든가 신규 개발사업 등이 나타나면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분석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59억3,963만8천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5억7,0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요인은 정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공로연수자 증가, 내년도부터는 자녀수당이 변경이 됩니다. 자녀수당 변경분이 되겠고, 기타직 보수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가 횡성 실무수습 행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편성, 그 다음에 임시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편성, 4대 보험 부담 이런 각종 요인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증액분에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총 10억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17억8,2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총 86억7,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분과 각종 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경비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768만9천원과 여권사무대행경비 70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6억1,155만원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1,616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2,682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억6,912만원, 이중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516만원과 특정업무활동비 3억396만원은 시.군 공통 법정비율로 예산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9,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라든가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 조성은 7억7,0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034만4천원, 지출은 3천만원, 감액이 1,9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말 조성예정액은 7억5,1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0만원, 예치금 회수로 7억3,882만3천원으로 금년도 보다는 1,965만6천원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으로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으로 7억5,116만7천원으로서 금년보다는 1,965만6천원 감액된 기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83억 정도 자치행정과에 증액되었던 부분이 전국소년체전 이런 등등해서 증액된 것이잖아요?

네.

올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은 다시 치르지는 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년체전이라든가 내년도 전국 4대 지방선거라든가 이것은 시기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듭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아르바이트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단가가 늘어서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최저임금, 시급단가.

그러니까 동계 200명, 하계 200명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느 200명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내년도 할게…

내년도 늘어나는 부분 200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계, 하계 200명해서 400명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작년 예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깃발,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을 해서 저거를 하는데 우리가 애국의 고장이니까 깃발을 잘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각 마을회관에도 가보면 깃발정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어요. 하나가 펄럭펄럭 되어서 옆에 깃발하고 묶여가지고 얽혀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반이 뚝 잘라져 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새롭게 싹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있는 기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깃발이 서 있는 곳에는 새롭게 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청렴도에 대한 예산인데 먼저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하는 예산은 좋은데 이거 관리하는 부분이 기획실이면 기획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청렴도뿐만 아니라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있고 회계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저희가 직원들 복무단속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저기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좀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이것을 받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청렴도면 어떤 우리의 깨끗한 그런 부분을 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9,6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4억5천, 당초에는 4억9,500만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증가라든가 방학없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증가가 신청하는 대로 다 해요?

그게 각 동호회별로 10인 이상, 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할 때 마다 몇 명이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위원회 운영비는 순수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나 재료비.

강사료하고 재료비인데 또 어느 부분은 재료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증가되고 군민들이 더 활성이 되고 단합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미약한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저희가 재료비 같은 경우 소모성인 것은 조금 지원을 검토하는데 악기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물품이 될 수도 있고 금액도 커서 소모성인 크레파스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문방구류는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겠는데 이런 악기 종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동호인들이 있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면에서 더 정확히 아실 부분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쩌구저쩌구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의하는데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데 충족요건이 미요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개 프로그램이면 10개 프로그램을 다 못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 올해 했던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읍.면에 하고 있는 것 하고 또 하는 시기, 장소, 인원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일정이상, 5년 정도 되면 동아리로 빠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정도 되었으면 특별한 강사 없이도 자기네끼리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안흥, 강림을 묶는다든가 횡성하고 공근하고 같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 횡성도 7명, 공근이 7명이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횡성에서 하든 공근에서 하든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자율방범대 건인데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해요. 차량도 사 달라고 하고 초소도 해 달라고 하고 이모저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군과 조례와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답변의 요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당초나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외에 이런 간식비, 차량유지비 이런 거 말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딱 없어요?

그렇습니다.

차량도색이라든가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더 정확히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은 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그런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군대장하고 읍.면대장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읍.면 각 지역대에 바뀌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우리 군청실업팀 하누스잖아요. 지난 24일자 신문에 최혜림씨하고 전혜란씨 선수 영입한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입한 선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에요?

내년도부터는 여기 적용을 받는 거죠.

실적은 어때요?

2명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2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이 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걔네들은 발전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조금 급이 높은 선수로 영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군청실업팀으로서 볼링으로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통행정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이 다른 워크숍보다 금액이 5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은 기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기간이라든가 또 장소에 따라서 금액은 가감이 있겠습니다.

각종 워크숍 총괄 부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워크숍을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민간단체도 좀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11월, 12월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인력관리라든가 또 집행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골고루 집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분기별로 좀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가끔 선진지 가시고 이럴 때 나가보면 왠지 하반기에 많이 다녀오셔요. 어쩌면 연초나 이럴 때는 다짐도 하기 좋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좀 골고루 분기별로 집행이 된다면 더 공무원들 일하는데도 덜 힘이 들 것 같고, 또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민원친절이라든가 회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청렴 이런 거는 다 이월해서 4월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다만 노고성이라든가 포상 성격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퇴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하시면서, 명퇴하시면서 국외연수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우리 군이 아마 몇 년 전에는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차원에서야 절감돼서 좋겠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봤을 때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라든가 또 그분들이 같이 여럿이서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의 정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 볼 수 있고 군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로차원에서 국외연수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주시에서는 공로연수 예정이라든가 퇴직예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로 3박4일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출발합니다마는 퇴직예정공무원을 국내로 일단 시행하고요 약간 다른 방향이겠습니다마는 모범이장이나 모범새마을지도자들이 자매결연도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퇴직예정분들을 다 추출을 해서 한분도 해외에 안 갖다 오신 분들을 추츨을 해서 격려차원으로 이번에 이경찬 갑천면장도 내일 같이 가는데요 특히 이장님들 갈 때는 읍.면장님들 같이 포함해서 한 번도 안 갖다 오신 분들 중에 퇴직예정 1년이나 반년 남은 사람들로 하고요 국외 건은 저희가 예전에는 부부동반 해서 보냈는데 선심성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국외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분들의 심신에 위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항상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발표회 당일 날도 다른 면단위보다는 인원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규모도 좀 남다르죠.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다른 면과의 차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읍에 인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거, 하모니카반을 개설하고 싶다 하면 면단위에 2-3명씩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묶어서 횡성읍에 개설해 주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프로그램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본위원이 맞추다보니까 지금 또 강좌 같은 게 얼마나 다양화되고 있고 본인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동아리로 갈 부분은 동아리로 가고 묶어서 하는 방향이 있다면 본인이 소질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살펴볼 수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일정기간 지나서 자기네가 자활을 할 수 있으면 동아리로 떨어져나가는 방법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반기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사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하고자하는 데, 그런 데 더 지원을 하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저희 읍.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불시에 가봅니다. 쇄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왜 커지느냐 하면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본인이 도시에서 배웠던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요구도가 큽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다른 우리 군민들의 요구도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30쪽입니다. 일본교류, 중국교류에 보면 민간단체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야별 민간교류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여성단체교류가 그동안 한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도 로테이션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교류를 원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원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도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하단에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회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에 읍민체육대회 때 횡성읍체육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건의서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운영비 부분은 이미 당초예산에도 한번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건의서는 체육대회가 끝나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10월달 이거든요.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크고 많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한우축제랑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폐단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부스 같은 경우는 면에서 우리 면민인지를 거의 알아요. 그런데 횡성읍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릅니다. 2만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우축제 관광객이나 또는 체육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도 읍민이다. 밥을 먹어야 한다’이거죠. 그러면은 식권이나 이런 거를 배부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 제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식사가요 작년에 1,300명인데 올해 1,600명이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올라갈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정에서 와서 우리 읍민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 그냥 공연팀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횡성읍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지요. 다른 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이 2천이에요. 그럼 2년 동안에 4천이라는 예산이 드는 것이고 횡성읍은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다른 면보다 1천만원 많은 것 같으면서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읍.면체육회장님도 정말 힘들겠다고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대회 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조정을 안 했을 때에 단체 간의 불신, 단체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의에 대한 것도 답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추경에 반영예정이라거나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고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추경하고 우리 행사기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자치행정과 홍보물 예산 비용이 전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물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13-14건 정도에 3,300만원 돈 돼요. 적은 돈은 아닌 듯싶은데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단지라든가 책자라든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전단지가 많이 만들어져는 있는데 그것이 활용도로 놓고 보면 많이 떨어지는 듯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 전단지가 되었든 책자가 되었든 그 외에 어떤 것이 되었든 다양하게 우산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정말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에 중간부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좋은 일터 만들기 사무관리비에 태극기를 게첨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국기봉과 국기봉 사이에 거리가 문제에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태극기를 군에서 제작하는 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국기봉과 국기봉 사이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좁고, 넓고 막 이러다보니까 넓은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좁은 것은 국기에 매듭지은 반대쪽에, 끝 쪽이 되겠지요. 그쪽 부분이 깃봉을 때려서 아주 쉽게 망가져요. 그리고 옆에 태극기하고 계속 부대는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특히 마을회관 같은 데가 좁아서…

마을회관이든 관공서든 보니까 군에서 지급하는 태극기를 갖다가 걸었을 때 태극기가 깃대와 깃대사이가, 보통 깃봉이 4개가 있는데 맞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 국기를 게양하는데 군기가 되었든 도기가 되었든 새마을기가 되었든 게양을 하는데 그 기의 펄럭임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깃대끼리 부딪혀서 아주 보기 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표한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제정비계획을 할 때 사이즈별로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1쪽 중간부분에 동호회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5,600만원이 서있는데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6개 동호회가 운영이 되고 대회도 참가하고 그러는데 활동실적이라고 하면 대회성적을 얘기 하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등산 같은 경우는 매월 등산을 가는지 또 테니스대회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지 아니면 도 단위나 군단위에 출전을 했는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그러니까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차등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입상을 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산출근거를 만들 때 300만원이라고 하는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감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동호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다 틀린데요 테니스 같은 게 활성화 되어있고요…

지원받은 금액을 좀…

전년도 받은 거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지금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금년도 줄 거는.

그러면 이 부분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년도 것은 자료가 다 오면 드리고 작년도 것을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호국정신함양 6.25기념행사를 합니다. 예산이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들고 6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인원수 감소 때문에 그런가요?

정산이 들어왔는데 600이년 되겠다 해서…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342쪽에 48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은 우리가 행사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뒤에 480만원이 참가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식대는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차량이 매년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차량은 어떻게… 이분들 참여자들이 다 6.25참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세들이 높으셔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썩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차량이 없다보니까 본인이 몇 분씩 태우고 나오시고 이러는데…

제가 강림에 근무할 때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다른 면들도 그렇게 해요. 방범대차량이나 의용소방대차량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협조 구하기를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까지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342쪽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 조례안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명 이하는 개강을 할 수 없고 개강을 10명 이상이 했다가도 중간에 10명 이하가 되면 폐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 중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노라 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은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지역과 통합적으로 해서 인원수를 채워야 하는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일면하고 갑천면이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하고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던데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천, 청일이 한다고 하면 자기네서 하려고 하지, 오면 갑천에서 오길 바라지 청일에서 갑천 가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강사님들 얘기가 나와요. 개강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야 된다. 위원장님들이 사실은 지역 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끌려가는 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랫부분에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둔내면 복지회관 별관 지붕보수 공사를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감독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설한지도 몇 년 되지도 않은데 매년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없게끔 애초 설계부터 공사 자체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방수공사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500만원은 둔내면에서 견적을 받아서 100% 예산반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쪽 자율방범대활동에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장소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둔내면 마암.화동 자율방범초소입니다. 지금 방범초소가 화동보건진료소 주차장 마당이 되겠지요. 거기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6번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원장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장소도 다 문제가 마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하고 방범초소가 현재도 주차장에 그냥 놓여져 있는데 문제는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옮기는데 부서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범초소라고 하는 것은 목진지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서 방범대가 활동을 해야 되고 경찰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효적절한 지역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다가 국도확장으로 인해서 부지가 없어지면서 옮겨졌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현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방범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곳에 가있어요. 이것은 우리지역 방범대도 방범대지만 방범활동을 하고 우리지역에 어떤 위급사항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 부분은 빠르게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드웨어사업 쪽으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는. 초소를 새로 짓거나 차량을 사거나 도색을 하거나. 그런데 일반운영비, 소프트웨어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경찰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업무협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만 얘기하고 전혀 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57쪽 생활체육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80만원에 5개 교실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5개 교실의 지도자들 인건비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풋살하고 종목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교육체육교실 357쪽.

이거는 강사료나 물품이나 리그 개최되는 운영비인데 교실은 볼링 탁구 농구야구가 있고요 리그 지원는 풋살, 농구, 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지원은 4개 종목에 1,410만원, 리그 지원은…

잠시만요, 풋살, 볼링, 탁구, 야구, 수영…

교실 지원하는 사업만 우선 말씀드리면요 볼링, 탁구, 농구, 야구 그렇습니다.

풋살은 아니고요?

풋살은 리그 지원입니다. 리그는 풋살, 농구, 수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고.

농구 같은 것은 더블로 되어 있어요. 교실사업도 하고 리그도 하고 그러니까 교실하고 리그를 나누어 본다면…

그러면 이 지원비가 2,400만원이 강사 지원비로 보면 되나요?

강사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리그 개최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목별로 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 하다보니까 이런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의 얘기들은 없어요?

그건 아직 없고 그 밑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에서 읍.면별로 하는 것은 물품이라든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한해에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혹시 신규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몇 년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금년도에 지원한 게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그라운드골프 이렇게 5개 종목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리그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신규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리그제로 운영해 보니까 각 종목들의 참여도는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호대는 축구, 스키, 수상스키 하고요 골프대는 골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회에 성적들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물품을 지원하든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송호대 축구부가 고려대학교에 U리그 왕중왕전을 올라가서 결승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응원하러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한평생 축구를 지도하는 감독도 U리그 왕중왕전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과 몇 개 학교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대회성적을 우리 횡성군에서 송호대학교가 횡성군을 알리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에서 학교를 골프대와 송호대 2개 대학이 있으면서 우리군의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어렵사리 정말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지원이 아닌가.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검토를 해줘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그런 쪽에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학교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타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시.군을 알렸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스포츠대회 의료지원에 관련해서 대성병원하고 삼성병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하시다가.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또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체육행사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쎄, 만전을 기해서 준비는 하시겠지만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의료를 지원했던 분들은 책임감을 지키고 자리도 잘 지키고 해주셨는데 일반병원에서 나오셔서 과연 그 역할을 대행해 주실 수 있을지 염려가 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협약할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 관련해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전지훈련 지원 상단부분이 되는데요 설명 가운데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집행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전지훈련팀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구에 한정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가능하면 다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팀들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초중고육성학교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시간을 잡아서 훌륭한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도 좀 하고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훈련,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횡성군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둔내도 잘 되어있고 횡성, 공근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방안, 이제는 스포츠벤치마킹이 아니라 스포츠도 어떤 사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에 전지훈련팀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육성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에 귀농귀촌 민원상담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농업지원과 귀농귀촌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저희과에 편성되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 한도 내에서 부기를 풀어서 쓸 뿐입니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러면 귀농귀촌센터에서 하고는…

물론 그것도 유형은 같겠습니다만 군수님이 한 개 분야에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기…

그래서 이쪽저쪽 나눠서 놓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한군데 놔도 되지 않아요?

실.과.소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서울사무소등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거기 서울사무소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고서 아직 희망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초에 저희가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선발되면 바로…

지금 현재 안하고 있나요?

오고서는…

6개월 정도 비워 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별로 청렴도우미 워크숍, 청렴전도사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청렴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청렴다짐극기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소,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직원?

다는 못하겠죠. 마음가짐을 위한 동계올림픽 다짐 걷기대회 하듯이 40킬로, 100리 행군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합니다.

40킬로를 걷는다고요?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이 40킬로라고요?

네. 1박2일 야간…

야간도 하고요?

지금 계획 중인데 전부 다 할 순 없고…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젊은층 이라든가…

전부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는 못합니다. 부서별로 4-5명씩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극기훈련을 하면 청렴해지는 거에요? 청렴다짐극기훈련추진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40킬로를 걷는다면 야간행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12킬로, 20킬로 하는데도 12킬로 걸으신 남자분의 발이 다 부르텄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걷지 않던 분들은 40킬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분명히 여기 남자분들만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여직원들도 다 동참할거잖아요?

아직 결재 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구상 중에 있는 것을 예산을 미리 이렇게 세우신거에요?

아니,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뽑아서 해야 되는지 이 계획이 볼 때는 전체 하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의 다 동참하라고 독려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 극기훈련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참하라는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 군인도 아니고 무슨 40킬로를 여자분들이 어떻게 걷느냐고요, 1박2일을? 야간행군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마라톤도 하시고 체력단련이 되셨으니까, 저는 40킬로 걸으라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20킬로는 어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할지 이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야간행군을 할 때는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구요. 이거… 대단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극기훈련을 계획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체력만 믿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시는 거에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휘부에서 그렇게…

지휘부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시행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직원들은 남자분들하고 달라서 이렇게 40킬로씩은 정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실 때 배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만 해야지 강제성을 띄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예산인가 짚어보았더니 역시 40킬로 강행군을 하는 예산이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여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여직원휴게실 유지관리비가 왜 감액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그 하나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예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커피라든가 티라든가 이런 최저유지비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여러 개 쭉 있었는데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해서 감액이 4,200만원 된 것으로 보이지 여직원휴게실은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자율방범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옷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10년 만에 다시 배정을 받았다고 거기 방범대원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옷이 왔는데 물론 사이즈별로 다 적어서 보냈는데 옷이 왔는데 한 60벌 정도가 아래 하의는 입을 수 없는 옷이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웬만큼 교체는 조금 되었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의 60벌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하의는 포기를 하고 안 입는다, 그 대신에 상의는 교체해야 된다 해서 교체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0벌 정도 되는데 그 업체가 일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옷 하나 사는 것을 정확도가 없이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분들이 10년 만에 배정받은 옷을 이렇게 60벌이라는 하의는 안 입는 상태가 되잖아요. 업체하고 잘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 다시 정확한 내역을 따져봐서 다시 반품 받을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하겠고요, 예를 들어 똑같은 95사이즈라도 A회사에서 나오는 것 하고 B회사에서 나오는 것 하고 틀려요. 같은 95인데도. 그래서 해당 사무국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서 공장을 찾아가 본다든가 그래서 반품 다 못한 것은 최대한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분들이 이 옷을 입고 매일 활동을 하시는데 불필요한 옷을 뭐 하러 사다가 묻어놓고 안 입으면…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옷을 제 사이즈로 갖추어 입을 수 있게 어차피 돈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전에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전지훈련단 지원하는 거 3천만원 그 외에 363페이지에 스포츠전지훈련단 지원 300만원씩 10개 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진흥기금 그쪽에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드렸는데 363페이지에 3천만원이 야구 이외에 10개 팀에 대한 전지훈련단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횡성군민 섬강변걷기대회가 있었죠?

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섬강변걷기대회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치뤄졌는데 이 행사는 도시행정과에서…

동계올림픽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주관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제 토요일날 보면서 공무원들이 참 많이 오셨더라구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지만 추운날씨에 참가율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좀 더 많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뒷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참가했을 때에 혹시 시간외근무수당 쪽으로 하겠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참가하시는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시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가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학습은 최소 2시간 이내에서 맥심이 4시간까지 저희가 상시학습을 인정해 준다고 메시지로 보냈고요, 시간외근무수당도 2시간 미만 이런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서부터 종합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하는 사람은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 주겠다고 저희가 메시지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상시학습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별 저촉사항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향후 이런 계획으로 하실 거면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갔는지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이냐 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많은 고민, 또 저촉되는 법령이나 이런 거 잘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민했던 결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요?

그렇게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서 매듭이 되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김인덕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각 학교 포함해서 꽤 많은 줄 아는데 사기진작 차원으로 2018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도시행정과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될지, 또 도시행정과에 했을 때 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입장권에 관련되어서 도시행정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또 체육지도자들은 전체 다 우리 체육육성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티켓을 군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그들에게 사기진작 이런 차원으로 지원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하고요?

입장권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선관위에서 질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는 구입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할 때 안배가 되도록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그런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또 운영일자 및 장소, 인원 등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김인덕 위원이 요구하신 2016년도 동호회 운영지원현황,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렴다짐극기훈련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입니다. 허가민원과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017년보다 2억5,001만2천원 증가된 36억1,89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인건비 민원안내도우미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 4,0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민원신속마일리지에 280만원, 민원발급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28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1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750만원, 여비에 종합민원업무추진여비 1,440만원, 일반보상금에 측량 및 건축사회 정기간담회 참석자 급식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200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008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에 유류대 720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 정비비에 240만원, 업무추진비에 민원행정추진 300만원, 민원상담업무추진 300만원, 재료비에 가로등보수 물품구입에 4천만원, 생활민원기동대에 작업공구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서식인쇄 55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용지구입 3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구입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360만원, 인증기 소모품구입 100만원, 민원서류발급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160만원, 자산취득비 노후 인증기교체 1천만원, 주민등록인감 스캐너구입 1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민원실 환경정비물품 구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구입 360만원, 민원실 실내정원 보식 및 관리유지비 12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 소독료 144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및 서식지 제작 258만3천원, 여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 450만원, 여권발급 대행 운영 사무관리비 여권 홍보물 제작 250만원, 여비에 여권발급 업무추진여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원상담관 운영물품 구입에 180만원, 일반보상금 민원상담관 보상금에 1,950만원, 민원상담관 출장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 운영비에 250만원, 여비에 개발허가업무추진여비에 1,320만원, 농지허가 및 협의 농지전용인허가지원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에 250만원, 차량유지비 자동차세에 10만원, 차량유지비 보험료 64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정비비에 600만원, 여비에 농지허가업무추진여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 공간정보구축에 고객만족 토지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220만원, 여비에 지리정보업무추진여비 792만원, 지적지리정보화 일반운영비에 지적영구보존문서 DB전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정사영상성구입에 8천만원, 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에 2,078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049만원, 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에 2천만원, 연구개발비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 일반운영비 신축건물번호판 제작에 674만원, 도로명판유지보수 및 제작설치에 4,050만원, 새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등이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분담금에 1,316만8천원, 도로명주소홍보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로명주소 교육교재 제작 2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CM 송출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 도로명주소고지 및 회신발송우편요금에 202만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분담금 3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적업무지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1,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 200만원, 소규모불부합지정리에 3,624만5천원,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 1,457만5천원,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리에 3,124만원, 공공용지 등기위탁 수수료 9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210만원, 공유토지분할소유자통지 우편요금에 19만5천원, 재정보증보험료 120만원, 여비 지적관리업무추진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 40만원, 지적기준점 운영 일반운영비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 수수료 3,300만원, 국가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5,720만3천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측량 수수료 1억6,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서식 및 결정통지문 제작 791만3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28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3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800만원, 여비에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제 2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일반운영비 개발비용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1,997만9천원,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 군비추가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1,997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397만6천원,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에 25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595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714만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가 수수료 5천만원, 일필지조사 대행수수료 1천만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수수료 3,775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신설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 500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구입 300만원, 재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차량임차비 1,080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대 및 정비비 720만원, 지적재조사 결정통지서 발송요금 1,200만원, 여비 지적재조사업무추진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160만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5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4,7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축인허가 운영에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 현지조사검사수수료 4천만원, 건축위원회수당 2,346만원, 건축현장확인용 차량 임차료 1,08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240만원, 건축현장확인용 차량유지비 및 정비비 720만원, 여비 건축허가 업무추진여비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건축위원회심의 및 참석수당 1,173만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수수료 2천만원, 여비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056만원, 민간이전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촌빈집정비에 5천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이전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주거급여에 9억7,920만2천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수선유지급여에 2억5,579만8천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민간이전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660만원,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종합민원업무지원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1명에 대한 인건비 2,699만7천원, 민원상담관 업무지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1명에 대한 인건비 2,668만5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부상치료비, 급식비 2명에 대한 인건비 6,918만3천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1명에 대한 인건비 2,690만6천원, 지리정보 업무지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3명에 대한 인건비 8,0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 1,306만원, 급량비 1,728만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운영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2018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쪽 중단에 농촌빈집정비에서 500만원씩 10동 5천만원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네요?

네.

신청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비해줄 수 있는게 10동이란 말이에요. 그 신청량이 얼마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올해도 10동만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슬레이트를 치워주는 것까지 같이 했었는데 슬레이트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다 하고 본체 집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뜯어가고 나머지 몸체만 뜯어주는데 읍.면에 신청 받아본 게 매년 10동 정도밖에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비가 많이 됐다고 보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이 5천만원이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글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량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5천만원 10동을 주는데 신청자들의 신청량이 읍.면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지금 신청받은 것은 10동 받았습니다.

그럼 10동 다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음페이지 하단부에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 해서 1억5천, 전년도보다 50%가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주거유지비 5만원에서 12만원 월 차등지원, 3년간 지원해서 100명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차등지원이 5만원에서 12만원이라는 차등을 얘기한 거 같고 100명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된 거에요?

그건 추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100명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럼 잡은 3년간 해주는 거에요?

네, 3년간만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민원처리 하느라고 무척 힘드시고 바쁘시죠?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700만원에 10개소는 산출근거죠? 700만원이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상이 10년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온라인투표비용,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는 지붕벽체건물보수, 놀이시설.주차장보수, 공동주택보안등전기요금, 공동주택온라인투표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한 몇 퍼센트 되지요?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한 70안 되나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70%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비지원에만 국한하지마시고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이 늘고 있고 벌써 올해만 해도 몇 군데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뭔가 좀 서로 독창성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쪽으로 경쟁이 돼서 우리 군에 좋은 사례로 됐으면 좋겠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도 해서 서로 앞 다퉈서 대표자분이나 아파트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더 아름다운 주거문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가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중앙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를 방문견학을 해서 돈 많이 안들이고 화단을 가꾸든지 쓰레기나 이런 거를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 보고 와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설을 요하고 싶은 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업무를 보실 테고 또 심사를 하실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있을 거에요.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그냥 단순한 어떤 경로당이다, CCTV다, 이런 것만 국한될 게 아니라 세대수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때는 아파트 내에 도서관 같은 것을 조그맣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먼저 외벽을 했다고 해서 그냥 치고 그럴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서 열린행정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시책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하면은 신혼부부라 함은 언제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유지비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혼인기간이 1년 이내이며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2005이하 무주택가구가 되겠습니다.

무주택가구요?

네, 그래서 여자분이 타 시도에서 들어오면 2만원을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급여나 재산이나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사업을 언제 진행하실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10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1차로 10월달까지 21명을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2차로 올해 7,500만원선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된 사람은 거기에 근거해서 맞는 사람은 다 나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신청했던가요? 21명이 했던가요?

네, 21명이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다 되는 거네요. 이것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입이나 이런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신혼부부주거비용사업에 올해 제2회 추경 때 7,500만원 세웠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기를 21명이나 접수를 했다고 하네요? 이미 지급을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한 거네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이 신청을 했나 궁금했었는데 21명이나 해서… 그럼 7,500만원이 아직 남아있겠네요?

네, 남아있습니다. 이게 10월달까지 한 거고 11월, 12월 또 받아서…

10월달까지 한 건데 21명이나 접수를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지허가지원체계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부분보다는 중간부분에 농지허가업무추진여비가 감액되었죠?

네, 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서비스를 방문도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여비가 줄어서… 아,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또 차량이 또 있어가지고 이 정도 여비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입니까?

네.

현장확인은 많이 하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줄어서… 여비가 많이 줄은 이유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로 포함이 되어서 유류비는 늘어나고 여비는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이 계상을 100명 했잖아요? 이게 도비 때문에 100명을 한 건가요?

5대5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도비가 7,500만원 내려온 건가요?

내년 것은 7,500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계상했잖아요? 100이면 올해 21명이고 내년에 대략 20-30명이 온다면 3년간 줘야 되니까 50명이잖아요. 내년에 또 20-30명 오면 80명인데 올해는 50명분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다하게 많이 세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10월달부터 했습니다. 하반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1년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 해야 되고 차등지원 하지만 또 수급자가 5만원짜리가 아니라 12만원짜리 대상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런데 12만원짜리를 100명을 했어요. 12만원을 12달을 받으면 150만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0명이 계산했는데 이게 도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1명밖에 전년도 없었다는데 올해 30명을 하면은 50명밖에 안 되고 내년에 50명을 한다 그래야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이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에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8억6,882만8천원으로 국비가 56억4,508만7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억6,034만1천원, 기금이 1,090만원, 도비가 17억2,415만4천원, 군비가 71억2,834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6,402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에 친환경 생태조시 조성 분야 예산이 4억3,250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36만1천원 증가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예산이 13억6,042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6,23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관리 분야 예산이 2억9,9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 선진산림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88억4,084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4,62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산림에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관리 예산은 3,4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25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산림보호관리 산불과 병충해 확산 예방을 위한 예산은 34억8,578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5,05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1,189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297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305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55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과 환경정책업무 추진여비 1,560만원, 시책업무사업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과 자연보호 횡성군협의회 활동운영비 500만원, 환경운동연합 운영비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기본급, 4대 보험료 등으로 2,069만1천원, 제거사업비 재료비 26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997만9천원과 43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지원 예산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유해야생생물 포획보상금 6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고, 포획기동반 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7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입 자산물품취득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기.청대산 탐방로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시설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보험료, 수당 등으로 2,178만원,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500만원,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추진예산으로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수당 등으로 1,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시책 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비, 실내수영장 태양열 CCTV 통신료로 320만원, 기후변화대응 추진여비 93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주변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90만원, 태기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6억5,621만6천원, 감리비로 3,720만원, 부대비로 86만4천원 포함 6억6,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으로 노인전문요양원 LED조명교체사업으로 4천만원,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예산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구입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전기자동차 3대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으로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대형버스 3대에 대한 지원 3,600만원, 중형버스 1대에 대한 700만원, 합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보급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공근 및 우천 제2농공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으로 위탁사업비 78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관리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전 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1,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 전환지원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예산으로 하천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를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수질관리 추진여비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1억2천만원,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에 선진 산림 경영체계 산림자원조성 예산으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원, 산림조성업무추진비 720만원, 나무나눠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으로 재료비 1,500만원, 합계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5,833만5천원과 경제림 조성사업비 10억993만9천원, 감리비 7,375만8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4,50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자부담금 시설비로 1억8,8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예산중 정책 숲가꾸기사업 차량 임차비 800만원, 차량유류비 400만원 합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20억914만2천원, 감리비 1억8천만원, 시설부대비 8,748만원, 합계 21억9,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민간자본이전사업 예산으로 정책 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7,100만원, 산림자원조사 인건비로 1,900만원 합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558만4천원, 산림장비 유류구입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4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자원조사단 및 수집단 교육경비 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6,058만2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88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구입비 491만1천원과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경비 14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점검사업 1,5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예산으로 임도관련 인건비 4,335만8천원과 임도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3,409만7천원, 임도보수사업 4,411만8천원, 감리비 8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400만원 포함 4억7,821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44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기본급 등 인건비 7,848만원을 기장임목 제거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710만원, 지장임목 기동처리반 유류대지원등에 480만원,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에 재료비에 500만원, 사방산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7,69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5,195만1천원, 산사태예방단 지원차량 임차 및 유류대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예산으로 임산물 유통차량 2대 지원 1,200만원, 임산물 가공장비 2,758만원, 냉동유통차량 1대 800만원, 저장건조시설 2개소 4,800만원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합계 9,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예산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916만2천원, 톱밥배지시설 2천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1,412만8천원, 임산물 생산시설 478만4천원 포함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4,807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상품화 지원 예산으로 임산물 상품화 2,558만6천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200만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예산으로 임산물유통센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9천만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예산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103만5천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예산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333만4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 4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2억7,448만2천원 포함 4억4,7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예산으로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예산으로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사업 5,600만원, 주민편의용 사업에 800만원 포함 6,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사업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목재산업 현대화 2개소 2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4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1,823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지도 예산으로 임산물 행사운영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포함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250헥터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 예산으로 효율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전용지 산림복구장비 임차료 200만원, 449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예찰차량 임차 720만원, 예찰차량 유류비 등 포함 1,280만원과 산지관리업무추진여비 1,680만원,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관리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7,172만5천원과 4대보험료 7,432만5천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880만원 포함 인건비로 6억5,485만원 계상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공무원 산불 근무복 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888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차량 유지보수 산불순찰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5,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업무 추진여비 864만원, 이장 산불근무복 지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에 재료비로 1억3,480만원,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 급식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0만원, 이장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7,04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4대 보험료 등 인건비로 4억2,700만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용 이장 앰프지원에 일반운영비 9,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6,48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원, 원주.횡성 공동임차 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불위험 사전제거 장비 임차,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사무관리비로 2,291만5천원, 진화출동 여비로 774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부담금 예산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485만9천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진화대 근무복 지원에 인건비 6억3,058만8천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 출동차량 유류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45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으로 고사목 검경의뢰 운송비, 산림병해충 홍보물 제작,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비 사무관리비로 2,953만9천원, 방제장비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시설비로 3억9,715만5천원, 감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이동단속반 운영 예산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 보험료, 휴가비 등 보수 인건비로 7,187만4천원을, 이동단속초소 운영물품구입 운영비 사무관리비 2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 예산으로 민간진단컨설팅 용역 사무관리비 425만원을 계상했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보험료, 휴가비 등 보수 인건비 1억1,294만원, 예찰차량임차 예찰방제단 대기실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유류대 및 대기실 공공요금 200만원, 예찰방제 장비 구입 재료비로 462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권주변 병해충방제 예산으로 생활권주변 방제단 인건비 보험료 1억6,353만4천원을, 방제소모품 약재, 홍보물 제작, 차량유지관리비 등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림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450만원과 급양비 768만원을 편성했고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 예산 58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을 계상했으며 인력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산림조성, 산림바이오메스 운영, 산지관리, 산림보호관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78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2억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횡성군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832만1천원 증가된 44억108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1억9,902만8천원이고 보존수입등 내부거래예산이 2억305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 등의 예산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6억915만9천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35억7,886만9천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년도 횡성군수질환경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억108만1천원 중 한강수계관리 예산이 7억3,610만4천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이 5억5,032만8천원, 군비가 1억8,07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5억9,327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한강수계관리 예산이 7억3,61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8,910만8천원, 재무활동예산이 35억7,586만9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당직실운영및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및 수선비, 실험실 소모성물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비 위탁 수수료, 무인경비 위탁 수수료, 일숙직비, 축산폐수저장조 준설 장비 임차, 시설운영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료,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피복비 구입 등으로 8,658만원을 계상했으며 821쪽 공공운영비 기술진단, 차량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차량유류대, 모터 및 각종 펌프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슬러지처리비, 난방연료비, 전력비, 상하수도요금 차량 GPS수신료 등으로 4,6670만원, 여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5,662만4천원을 계상했고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수당 및 피복비 8,9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으로 35억7,8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환경운동연합 운영 해서 3,848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2013년도에 교육 목적으로 한번 실행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을 안 받아오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교육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자연환경보존법 제5조 및 57조 횡성군 자연환경보존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구성원이 207명으로 2000년도 3월 1일날 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새로 한다는 얘기죠?

그때 한번 지원받았습니다.

활동은 계속 해 왔고?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원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7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실적이라고 할까? 얼마나 제거했나요?

도비 매칭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제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외래생물 도입종이 그런 제거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남부권역인 횡성읍을 비롯해서 우천 또 공근.서원 쪽으로 많이 분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둔내나 안흥이나 강림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7개소에 42,760평방을 제거사업을 실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외래종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등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성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 중심을 잡고 하려면 군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소도 작년도에 27개소했는데 올해는 68개소, 작년도에 4만2천평방을 했는데 올해 16만평방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산 속도를 쫓아가면서 그 이상으로 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비로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내년도에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해서라도 확산되는 도입종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그런 목표는 좋은데 이거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다 뽑아버립니까? 아니면 약을 치는 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도에서도 제거를 하는데 시기별로다가 종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입종이 결실시기도 다 틀리고 해서 새싹이 돋았을 때 빨리 뽑아가지고 뿌리자체를 전멸을 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육안으로 잘 식별이 안 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확기 이전에, 종자가 결실돼서 확산되기 이전에 5월달부터 올해 10월까지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끝을 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산책을 다니시다가 누락된 개소가 있다 해서 더 추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수확되기 까지, 확산이 되 까지, 비산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확산되기 이전에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확하는 시기가 고른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제거하는 것보다 확산돼서 늘어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번식의 속도가 더 빠르단 얘기죠. 그래서 군에서 일괄 책임성 있게 한다니까 지금 10명을 했네요?

네,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예산에 맞춰서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굳이 인원은 그렇고 사업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니까 확산보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중간에 문화체육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설치사업이니까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돼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앞쪽으로는 태양광 시설을 일부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거기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일은 없지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데 선두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연간 문화체육공원시설에서 전기료가 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태양광 230킬로와트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의 20%인 3,500만원이 절감될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산림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431페이지 하단에 추경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지난해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유해야생동물이 줄어드네요? 포획하는 부분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봐서 좀 주네요?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순환수렵장을 동계올림픽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권역별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항목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피해보상금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활동비나 보험료나 어떤 항목이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멧돼지나 동물을 잡아오는 것 말이에요. 지금 4만원씩 해서 1,500마리를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획된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15년도에 2,077마리, 16년도에 2,588마리, 올해는 최종적으로 집계는 안 되었지만 10월말 현재 3,21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매년 개체수가 느는 관계로 이렇게 포획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1년 12달 수확기, 동절기 해서 개체수 조절이나 유해 수확기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올 10월 달까지 3천마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올린 1,500마리는 뭐에요?

이거는 4만원씩 해서 마리를 한 건데 이게 부족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추경 때 계속 확보를 했는데…

그럼 당초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처음부터 많은 예상 마리수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건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읍.면에서 집행하기도 했고 올해는 또 집행하기도 했고 이래서 실적 면으로 볼 때는 읍.면으로 주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실적범위가 있다는 결론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직접 실행을 하면서 제거지를, 발생지를 데이터화해서 내년도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산되는 게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그런 추이도 좀 판단해가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박 같은 경우는 확산이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다 못해 전체를 다 점령하는 그런 현상인데 가시박 피해가 횡성읍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횡성읍 같은 경우는 읍으로 배정을 해주면 공공근로든가 아니면 기관단체들이 봉사를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아도 이미 거기에는 그 주변에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열매가 영글어서 땅에 씨앗을 떨구기 전에 다 뽑아내고하는데 이걸 제거할 때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시가 있어서 장갑을 끼고 하기에도 벅찬 그런 시기가 있는 듯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사진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대단하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비행장 있는데 그쪽 입구거든요. 완전히 다른 식물들이 광합성작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가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에 그냥 기술적으로 10명 해놓으셨지만 이거 제거를 점차 미루거나 이럴 경우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식물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농경지까지 침투를 해서 오히려 농작물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읍 같은 경우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휘부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더니 이 피해가 가시박, 특히 대표수종이 가시박인데 확산될 경우에 농경지라든지 확산이 됨으로써 생활권주변에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군비.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후에 저희가 또 별도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600만원을 인건비하고 보험료, 재료비로 더 편성을 해서 추가로 해서 선제적으로 작업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횡성읍에서 많은 인원이 제거하는데 지원되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인 원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제거한 장소하고 사후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횡성읍에서 많은 지원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만저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동료직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작물피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피해를 입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접근이나 이런 것에서. 특히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장님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그걸 또 얼마를 받겠다고 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실토를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데이터 잡으신 피해보다는 갑절이나 많다고 그래요. 실질적인 피해상황은.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간담회는 동절기 순환수렵장을 미운영하고 또 동절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동절기구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서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구제단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였었고요…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농작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대리접수 가능하게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한건 말씀을 드리자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령농업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접수하고 또 교통문제도 따르고 이래서 신고를 귀찮아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게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대리접수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행정기관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게 잘 연계가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읍.면에서 다 작성을 해줍니다. 대리작성 그 이상으로. 또 현장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피해농가든지 신고만 해주시면 읍.면에서 다 대리 작성하고 현장까지도 즉시 현장조사해서 저희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장에 대한 걱정을 일부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해야생보상금은 엄청 늘고 있고 단지 여기 추경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우거지고 해서 시야확보가 안돼서 효과성도 떨어지고 또 야간에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기대효과가 못 미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한시적이라도 겨울에 좀 집중해서 유해조수를 포획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포획허가는 제도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포획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끝난 11월 이후 동절기에는 농작물피해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묘지피해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건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즉시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만큼 피해유형을 적시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수렵개념으로 일부 농가라든지 읍.면단위에서는 수렵단위로 과거에 또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고요 최근에 건의가 구제단 수를 개체수 조절을 위한, 현재 동절기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관련협회하고 다 대표들하고 임원진하고 모여서 간담회 결과 최대인원으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신고가 들어오면 여름에 수확기에 비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출동을 해서…

네, 출동이 바로 되고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번식기도 겨울에는 선제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후조치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본위원한테 보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예산대비 효과가 크게끔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나무나눠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 건입니다. 참 그때 보니까 아주 행사를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미리 기다리고 이때는 더워서 지친분도 계시더라구요. 보니까 이제는 나무 심는 게 식목일이 아니고 식목월이 되는 것 같아요. 기후도 온난하고 지표면 온도도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달 내내 나무도 가꿀 수 있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날 본위원이 느낀 것은 축제 홍보부스를 여러 군데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따른 비료 같은 거 나눠주는 부스라거나 나무로 만든 소품 같은 거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무를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와서 볼거리도 보면서 축제 형식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산문제겠지만 다른 데 보니까 재밌게 하더라구요.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처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렇게 2천분에 대한 묘목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 주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고형 복합비료라든지 묘목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무대도 만들어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에 무료하지 않게끔 작은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이 흥미도 갖고 그런 이벤트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군민들이 참 좋은 행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면 더워지고 이래서요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군에 아파트 거주 인원이 엄청 빠르게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옥상에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기를 수 있는, 왜냐면 마당이 없으니까 그런 꽃이나 이런 거를 가꾸는 화분을 조금은 비율을 조금 둬서 마 당없는 분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예산은 갔지만 부스가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살펴보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 꽃 종류도 선호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블루베리나 초코베리 이런 거는 화분에 심을 수 있어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보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갔지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은숙 부의장님이 추가로 발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잔여예산을 더 투입해서 마저 실행을 했습니다.

저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변을 두시간 정도 걸어 올라갔다가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 적고 사진을 찍어서(사진을 보이며) 강가에 강변을 다 뒤엎었습니다. 나무랑 풀은 다. 이게 섬강길변이거든요. 이렇게 덮는데 이게 여름쯤이거든요. 이렇게 덮어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다 맺혔어요. 산을 이렇게 다 덮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 이 사진을 다 보내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예산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추가비용으로 어떻게 하셔서 제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봄에 올라올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름을 지나서 열매가 맺힌 후에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한 뒤에 다시 그 길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감쪽같이 그 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상당히 꼼꼼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뿌리가 어디 있었나? 하고 찾아봐도 뿌리를 못 찾겠어요. 뽑은 흔적도 없고 자른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치워 없애 버렸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해요.

다 옮겨서 태웠습니다. 결실기에 종자가 땅에 떨어져있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그 지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가 걸었던 길에는 다 제거를 했는데 추가로 또 걸어서 가본 지역이 어디냐면 처음에 물 방류했던 곳, 그 앞에 거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번에 이거 제거하시느라고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때그때 제거를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봄에 자라 올라올 때 제거를 해야만 제거하기도 쉽고 다시 올라오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올해 산림병해충 때문에 특히 밤나무산누에나방 때문에 현장검증도 하고 많은 민원도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방역본부를 읍.면마다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인원들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예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연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생태교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올해는 너무 대처를 안 하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포획틀 구입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포획을 하는 거죠?

지금 생활권이라는 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로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주거형태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야생동물하고 생활권에서 근접하게 만나는 경우가 많고 위협을 당한다고 하고 신고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주변, 집주변이나 축사주변에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포획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쥐덫같이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올해 4개를 제작해서 민가 주변에 멧돼지나 이런…

그럼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배부를 해줘요?

그 길목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럼 관리는 누가 하셔요?

단체한테 주었습니다.

어느 단체한데 주었죠?

저희가 관리하는 야생생물보호협회나 365나 119, 야생단체가 3개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런 민원이 또 많고 그래서 읍.면별로 이게 시범적이지만 2개씩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비로다가 제작을 해서…

혹시 이거는 염려가 돼서 그런데 야간에 사람이 포획틀에 다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그건 들어가야지만 갇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밤에 장치를 한 거를 사람이 모르고지 나가다가…

그냥 건천에 밟아가지고 닫히는 게 아니고 먹이를 그 안에 넣어서 유인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닫히게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안전장치가 잘되어있는 틀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불감시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증가했지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인건비는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근무복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두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발목이 높은 것은 산에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발이 아파서 못 올라간대요. 발목 부분이 접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산화식으로 되어있는 올라가기 좋은 신발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신발은 못 신겠다고 말씀하시던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발목이 짧은 것은 등산화 내지 트레킹화로 용도가 되고 그건 안전화인데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안전화입니다. 그 용도가 발목을 높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경사진 데나 산불을 진화하면서 그 용도가 맞는 건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에 올라가기가 불편하대요. 신속히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안 신고(사진을 보이며) 이거를 신고 올라간대요.

내년도부터는 구입할 때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네, 감안을 해서 의견을 물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목 길은 게 필요한 사람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시복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진을 보이며)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두 분 것을 똑같이 맞춰서 같이 있는데 하나는 까만 카라가 있는 것은 하복이고 이쪽에 빨간 카라는 동복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하복은 얇은 옷은 금방 빨아서 입어도 마를 수가 있는데 이게 단 한 벌밖에 없어서 동복은 카라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빨리 쉽게 더러워진데요. 그래서 이것을 세탁을 하고 싶은데 더러워도 빨리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라를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소매도 빨간색이었는데 너무 쉽게 더러워져서 까만색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복제가 산림청 복제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을 준수를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목 부위가 때가 타기 때문에 검정 천으로 된 것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에 제작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되고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수확기가 끝나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순환수렵장을 권역으로다 운영을 할 것인데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확이 끝나면 시작될 듯싶은데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피해 동물이 고라니하고 멧돼지에요. 그거 말고도 또 있나요?

대표적인 게 그 두 동물입니다.

두 동물인데 엽사들의 이야기로는 번식기 이전에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번식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개체수를 줄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시.군이 몇 개 시.군정도로 해서 인접 시.군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도 방법이 적절치 않다, 도 단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렵장을 크게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전문 엽사들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횡성이 하면 홍천하고 평창하고 이렇게 몇 개 인접 시.군들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엽사들이 총을 한, 두방만 쏘면 다 타 시.군으로 옮겨간대요. 그랬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그 지역에서 하면 다시 이쪽에 하고 난 시.군으로 옮겨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개 시.군이 하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로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수렵장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체수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횡성군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수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엽사들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농가들의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수렵장을 확대해서 도 단위정도까지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과 동물들이 번식기 이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가장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3개 권역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저희군은 3권역으로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렇게 5개 시.군이 권역으로 편성되어서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워낙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군하고 연접된 홍천군도 이 권역으로 춘천, 홍천, 양구, 인제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토론의 장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권역을 더 넓혀서 활동범위가 넓은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엽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어떤 운영방법을 바꿔주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권역인데 그리고 홍천군이 인접군인데 거기는 2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천군으로 넘어갔다 다시 오는 거에요. 그런 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 어떤 회의가 있으면 토론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1페이지 이 부분은 자치단체이전부담금인데 헬 리가 2016년도에 몇 회 정도 우리 횡성군에는 출동을 했어요?

계약기간 내에 저희는 여기 종전에는 상수원 상수지에 계류장을 해 놓고 있었는데 여기가 비행구역하고 금지구역하고 지역적으로 헬기가 이.착륙을 못하는 지역이라서 원주 문막 나가는데 양궁장에다 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순찰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원주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공동으로 임차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데 봄철에 계도하고 이런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출동하고 그럴 시기에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비상시기에는 주로 대기를 하면서 상시체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번이나 출동을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휴대용무전기 8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해요. 이게 감시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해마다 과거에는 이게 아날로그로 방식이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디지털화 되면서 그것도 광대역, 협대역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하는데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된 무전기 위주로다 교체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감시원들이 무전기 노후화로 인해서 무전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 주로 무전기 보다는 휴대폰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를 현실에 맞춰서 노후된 무전기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작아요. 5대분인데 좀 더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감시원들이 휴대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개인이 다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 매칭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5대이고, 종전에 순수한 군비로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50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감시원분들께서 그런 내용으로 잘 안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둔내, 청일쪽 간담회 때 의장님한테 또 말씀하셔가지고 교체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신규 무전기로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250대 보유분 가운데 어떤 노후 무전기는 몇 대 정도나 더… 이 5대를 구입하고 나면 몇 대정도 더 구입해야 되는지?

그중에 4분의1정도는 기종이 오래된 부분인데 교체가 되면서 그런 것을 폐기하고 신형 무전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원이 104명인데 지금 있는 감시원들한테는 신형 무전기를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무전기도 봤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충전기에다 충전을 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게 하는데 충전시간도 많이 짧아져 가지고 하루 사용하는데도 충전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군비로다 또 준비를 하셔서 잘 하셨다니까… 하여튼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산림과에도 홍보비가 3천사, 오백정도 되는데 홍보를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전단지가 되었든 책자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 홍보물이 정말 잘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느 한곳에 그냥 뭉태기로 놓여져 있어서 전혀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연말에는 우리 원했던 목적사업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산불예방헬기 임차 관련 2017년도 출동한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업유치지원과, 세무회계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