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계용 의원 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에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20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정춘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기학 의원님과 박순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기학 의원님과 박순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일정상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여철구 의원님, 간사에는 박계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철구의원
의장님 회의안건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 좀 한 10분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의원
정회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정회건이 들어와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발의하신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정진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출석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동월 8일까지로 하고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인 위원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일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은 12월 4일 문화체육정책실장, 행정과장, 민원과장, 재무과장은 12월 5일 주민복지과장, 생활지원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은 12월 6일 농정과장, 산림과장, 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2월 7일 건설교통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국악사업소장은 12월 8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박계용의원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님이나 뭐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특정 날짜를 딱딱 정해 놨는데 행감기간에는 아무 때나 와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 풀어놔야지 이걸 그날만 딱 해놓으면 다른 실과하고 대조할 것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가 부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춘택의장
연관된 업무가 있을 때?
박계용의원
예, 연관될 때는 아무 때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계용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실과소간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련된 실과장을 수시로 출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지가 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급하게 예를 들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체육정책실, 행정과, 경제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인센티브 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은 언론홍보에 소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미흡한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인드 함양 및 군정홍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비전실현을 위한 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의 종합계획조정 강화를 위한 군정추진방안 및 대응전략토론회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심의를 철저히 하였으며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단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은 상반기 군민 공무원 제안공모에 27건을 접수하여 1건을 채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건을 공모접수를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추진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팀별 전입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067명을 전입시켰으면 대학생 및 군인은 444명을 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정발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군정자문단 운영은 워크숍 및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 군정자문단 워크숍은 12월초에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군정역량강화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5개 분야 47개 공약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효율적 추진은 9페이지입니다.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고 행복마을 2단계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어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사업비 31억 4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홍보자료 영상 언론사 제공용 웹하드를 운영하고 1일 3건 이상의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례 및 수시 브리핑과 군 출입기자단과 실과소 간담회를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TV방송 6시내고향 제작사업은 KBS1 TV 6시내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프로그램에 우리지역 농특산물 및 주요관광지 등을 촬영하여 KBS1을 통해 전국에 8월 24일 방송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10월부터 우리군에 주요특산품과 관광자원 등 영상을 영화관 1개소당 월 평균 296회씩 전국에 22개소에 작은영화관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재원별 최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서울사무소 활동을 강화하여
여철구의원
의장님, 지금 업무실적 보고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거의 숙지하시고 다 끝나는 문제 같은데 조금 의심나는 거 질문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응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인구 5만 1000명 달성 총력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전입이 되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4년 동안에 걸쳐서 100만 원 상당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25만 원씩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 후에 돈을 25만 원 받고 그 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전입하면 한 달 후부터 상품권을 제공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대학측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근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나 이런 조치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유원대학교 학생이 전입하면 각종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여철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빠져나간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이 전입을 하면 돈을 안 주잖아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전입은 별도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역차별 주는 거지 대학생들은 전입해서 오면 상품권이라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전입을 하면 돈을 안주는 거예요. 상품권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사 오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돈을 주고 일반인들은 돈을 안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귀농귀촌해서 오면 평생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유원대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조례라든지 또 유원대학 간에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근거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 등 그런 알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동군에 귀농귀촌팀이 있지만 귀농귀촌팀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말로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 막말로 얘기해서 가로등 하나 달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더 잘 안 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예산 세운 것은 가로등만 세웠어요. 다른 거는 전혀 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안 해주고 대학생은 해주는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안 해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조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왜 똑같은 인구 한 사람 오고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대학생들 전입 상에 50만 원 주면서 이거 또 100만 원을 주는 거고 또 여기 이제 우리 공무원 팀별로 전입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해외도 보내주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하면서 이장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나요?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인구 5명을 마을당 기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일정기간의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마을에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증가시책을 행정에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자 해가지고 팀별 전입운동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4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했던 리 동 별로 인구 늘리기를 하면 상사업비를 조금 더 준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인구를 늘리지 않는 데도 상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은 공무원 분들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요. 그분들도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부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상사업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성영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문화체육정책실장 윤영웅입니다.
정춘택의장
실장님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춘택의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영동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했지요?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남기학의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문화원을 이전 계획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구상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문화원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가 저희들 사업계획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추진 할 사업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월, 금년에 다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 이전 관련에 있어서는 사실 문화원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이상 되면서 수시로 리모델링하고 또 보수를 많이 해왔어요. 해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문화인구가 늘음으로 해가지고 협소하고 또 공간 활용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가지고서 걸맞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소방서 건물, 철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20여 평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공간에 문화원을 이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면적을 좀 확대시켜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한 3필지, 90평을 더 포함시켜서 한 420평 정도의 부지에 4층 건물의 규모를 갖춘 문화원을 건축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이렇게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보고를 시행을 했는데 문화원을 다시 이전 신축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면 어제오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문화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욕구가 또 관계자들한테 있었을 텐데 또 이런 예산을 들이고 또 다음에 차후에 지금 문화원을 청소년문화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대한 하반기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중복돼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쳐다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포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항상 지역주민 분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또 요구가 있고 군에서도 타당하다고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리모델링하는 투자비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쳐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그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예, 남기학 의원님이 얘기했던 문화원 자리. 지금 문화원장 선거가 언제였죠?
영웅
윤영웅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알기는 작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박계용의원
그래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문화원 나온 후보들이 다 이거 문화원 새로 짓는다고 공약을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또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바르고 이제 와서 다른 데로 옮긴다하고, 지금 영동시내에서는요. 소방서 자리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소방서 자리가 한 400여 평 된다. 그랬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외지로 나가서 좀 넓게 더 크게, 지금 여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떨어진데 가서 땅을 사게 되면 많은 땅을 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그러고 거기다가 문화원을 짓게 되면 안 그래도 소방서가 있을 때도 교통량이라든가 주차 문제 때문에 외지로 다 빠져 나갔는데 주변 환경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지금 문화원 내가 볼 때는 리모델링한 것은 절대 잘못 되는 헛돈 쓰는 거예요. 아니 짓는 다하면서 뭣하러 돈을 투자합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정춘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통통통 간담회 관련해서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면자료에 보면 통통통 간담회가 한 50여개 사회단체하고 해서 한 8회에 걸쳐 440여명 정도가 참석해서 이제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군정발전하고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이제 기존에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에서 답변한 자료하고 실과에서 검토해서 답변 할 자료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끝나고 나면 질의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지금 현재 9회를 완료, 이거 자료 제출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해가지고 9회를 했고 금년도에 2차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1차례를 할 계획이고 지금 이후에 있는 것도 거기에서 질의가 되면 거기에서 현장 답변하고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분리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3-15쪽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올해 이렇게 70%를 지원하는데도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그 휴양시설이 65명 지원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 계획이 계속 이 콘도만 갖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딱히 또 다른 방안이 군에서 해서 직원들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상 우리가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무주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2개의 콘도는 2025년도까지 사용토록 거기에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70%씩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높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여름철 하계 휴가철에 좀 관광지 성격으로 되어있는 바닷가 쪽으로 펜션을 한 5개소 정도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또 예산 설명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드릴 계획이고 그 자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의원
공무원들 휴가 일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박순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리조트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래있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휴가기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각자들 여행을 가시는데 군에서는 딱 몇 군데만 지정을 해놓으니까 거기 아니면 또 이런 혜택을 잘 못보고 또 내가 가고 싶더라도 성수기 때는 다 차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좋으시지만 직원분들이 어딜 휴양지를 어디가 됐든지 거기를 가면 몇 %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이 드네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폭넓게 후생차원에서 좋은 뜻이라고는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휴가 기간 동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숙박에 대한 몇%면 몇%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3-34쪽에 보면 제8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그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했었어요. 한 3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오셔서 경진대회를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하게 경진대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부 같은 경우 어르신부하고 장년부를 연령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르신부가 5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어르신하고 54세 미만 장년부로 하시는데 그때 경진대회 나오셨던 분들 일부가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보면 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는 것이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실제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을 실제적으로 경진대회를 서로 할 수 있는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이 경진대회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도 의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담당팀장한테는 문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나이를 어르신부로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기준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안부 기준을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욕도 가지고 그다음에 본래의 경진대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어르신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을 65세 이상으로 많이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자체에 경진대회는 어르신부를 65세 이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런 쪽을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아까 제의를 하셔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못하시고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앞에 나오셨을 때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제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도 질의응답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4-4, 전통시장 버스주차장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선정도 안됐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공모신청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여철구의원
선정도 안 되고 의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자꾸만 이거 공모를 하지요. 의원님들도 다 이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자꾸만 영동군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지금 아랫 장터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민들보다 외지인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주차장을 만들어서 외부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을 끌고 오기 위해서 버스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버스를 거기다 하면 몇 대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기존에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데를 일반승용차 주차장으로 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버스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군민들이 지금 거기다 주차장한다고 재래시장이 살고 이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농협 앞에 거기도 2층으로 또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몇 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요. 의원님들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공모해 가지고 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를 해서 활성화대책을 세워봐야지 이거 가지고 자꾸만 낭비할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지 영동군 전체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여철구의원
아니, 전통시장 살리는 거에 이거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 몇몇 사람들 생각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온다고 해도 의회에서 또 예산심의할 때 이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하면 더 분란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니 근데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 7.5%해서 77.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여철구의원
지금 다 좋은데 국도비 이렇게 오면 그 국도비 사업을 다른 시장활성화 사업하는데 공모해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 받는 게 없습니다. 이 사업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다른 사업을 덜 받는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영동군에 힐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은 못 받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없긴 뭐가 없어요. 영동군 예산이 1년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 받는 게 없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4-20쪽에 있는 기업하고 싶은 환경조성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청 내에 관내업체 전시판매장 운영하는데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그 도청 내 관내업체 전시판매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거기에 도청에 보면 각 시군에서 특산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업체 4개 업체 것이 전시되고 있고 도청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매 4개 업체 선정은 전시 때 선정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4개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역내 있는 중소기업 중에 참여를 요청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한테 참여요청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리를 해서 도에서 제출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내고 도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여기 도청 내 전시판매장 운영하는데 영동군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전시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4-9쪽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일정금액 정해서 세대수 정해서 지금 까지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 설치해준 세대수가 어떻게 되며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세대주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해서 한 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시장통 안에 이것이 내가 분명하지 않아서 잠깐 물어볼게요. 경제과에서 그전에 지난번에 과장님은 경제과에서 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로컬푸드매장을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에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군 귀농인협의회에서 사업한다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3년간 허가해준 상태고요. 입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허가해 줬고요. 운영관계는 산림과랑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복지과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과에 내용을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만 과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주민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성과평가 잘된 점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13개 사업 88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 향상과 건강한 노후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해서 공익활동부분으로 최우수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나눔 운동인 레인보우 행복나눔을 추진하여 개인 및 업체 268개소에서 3550만 2000원 상당의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17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복지실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유공자 및 지원강화는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보훈단체 10개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을 1300여명에게 지원 하였으며 6.25참전 추풍령 유공자기념탑을 11월 6일 이전, 준공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4개 사업단 52명이 참여 운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23명, 희망키움통장 7명에게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취, 창업도 3명에 탈 수급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명을 탈 수급을 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립지원은 신규사업 두부제조시설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 두부 제조, 판매하여 두손식품을 창업 운영 하였으며 자활기업 3개소도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웃이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실천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시행평가심의를 4월 6일에 하였고 모니터링단도 재정비하였습니다. 6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저소득주민의 탈빈곤 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990세대 6500만 원 지원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2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으로 1만 1361명에게 기초연금지급,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을 300명에게, 또한 효도수당 8명, 저소득노인위생비 296명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5개 강좌 31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하였으며 경로당 무료급식 주1회 노인 단체 운영활성화로 노인회분회 운영 등 1억 57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연찬회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박 2일로 6기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감고을 은빛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인 9988 행복지키미 등 4개 사업 8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취업, 창업형 일자리를 50명에게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참여 활성화는 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38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편안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31억 8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내실화로 장기요양서비스 353건을 제공 승인하였고, 장기요양 현지조사 3회 시설 점검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도 208명에게 66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황간노인복지관 신축은 9월에 공사착공,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은 총 사업비 20억으로 88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4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으로 경로당 가사도우미 208개소 에 8억 74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운영 17개소에 운영비, 보험가입비를 지원하였고 지도점검을 지난 7월에 하였습니다. 9988 행복 나누미는 하반기에 142개 경로당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도 2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신축 6개소 증축 및 보수 75개소 건강보조기구 24개소, 생활환경개선사업 109개소 등 31억 4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복지단 선정 및 관리로 1개 팀 4명 직원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결정을 4459건을 하였으며 중지 및 제외자서비스 연계도 57회 135건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변동 관리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격 변동관리를 6505건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근로능력재판정 216명 정기 확인조사 인적자료정비도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초생활보장내실화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3억 52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의료급여지원 내실화 추진실적은 1586가구 2029명에게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도 542건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수당, 장애연금 그리고 의료비, 출산비용 등 16억 3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 11개 시설에 20억 56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보강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9000만 원 지원으로 광고장비를 교체하여 수익을 증대시켜 장애인복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은 장애인협의회 운영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1억 56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일자리를 45명에게 제공하였고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도 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반조성 추진실적은 재가장애인복지센터 등 4개에 2억 3200만 원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 5개 사업 20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나눔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발굴 및 중점관리 190가구, 지역자원서비스연계 가정방문 등 3223건 하였고 위기가구 물품지원도 35가구에 700만 원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 취약계층조사 4회로 660건을 발굴 지원하였고 읍면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복지학당을 11개 읍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 지원은 현지 확인 및 지도점검 1회, 복지시설 9개소 재가 2427가정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연계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7개 사업에 18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도점검도 2회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594건 2억 1500만 원 지원하였고 사후조사도 246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긴급구호는 긴급지원불가 대상자를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연계하여 긴급구호 24건, 43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은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로 제10회 희망복지박람회를 지난 5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등 51회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분과회를 계속 추진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시스템의 확대는 읍면보장협의체에 제2기 160명을 위촉하였고 찾아가는 복지학당 11개 읍면을 운영하였으며 공동모금에서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된 11개 읍면에 495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연계사업 추진실적은 개인 236명, 기관단체 29개소에서 3552만 원 후원받아 61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행복지원단에서는 현금, 현물 28개소에서 3억 370만 원을 받아 4047자리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협력사업추진 15회 행복나눔 사업 참여 홍보는 17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께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5-1쪽에 성과 평가를 보면 자활생산품 아로니아의 대량수확을 통한 매출증대 해서 자활사업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자활생산품 아로니아는 그럼 자활근로사업단인가요? 어느 사업단에서 합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다온, 양봉, 미래영농 납품이 있는데 미래영농에서 한 아로니아 사업입니다.
정진규의원
미래영농사업단에서는 아로니아 농사도 같이 지으시는 겁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로니아, 참깨, 고추, 포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여쭤 보는 김에 한 번에 몰아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개별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추진계획상은 160명 대상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80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인원이 208명으로 되어있고 지급금액이 6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평균 한 3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가구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긴 했는데 그럼 사실 50만 원 까지가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정대상자가 아니다 뿐이지 아니면 50만 원에 근접해서 화장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은 화장을 하면 그 쪽에서 들어간 비용의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50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건 없고 50만 원에서 30 몇 만 원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정진규의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시설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장기요양시설이 폐쇄된 시설 안에서 의사표현 능력이 잘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사실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점검을 하실 때 이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혹시라도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혹시나 뭐랄까 대우나 이런 데서 소홀히 받는 그런 부분도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 체크리스트에 이제 그런 항목들은 그거를 그렇게 자세히 가서 체크는 잘... 이제 지도점검은 하는데 그거는 필수적으로 항목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점검을 불시에 가든지 했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거는 보여 지지는 않는 사항인데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것을 갖다 점검하고 그렇게 되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요양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맡겨놓은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기관에 대한 수요 만족도 조사랄까요? 아니면 요양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에선 그런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건 안 됩니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것까지는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이제 불편사항 뭐가 있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게 불편사항이나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단 그런 말씀이시죠?
정진규의원
네, 같은 그런 유사한 거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복지부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지금 내려온 것은 없고 만약 본인들이 본인시설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시설별로는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부나 우리쪽에서 만족도 조사를 계획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진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경로당 책임보험 관련한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4300만 원인데 실적이 2100만 원인거 보면 이게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비용이 2100만 원으로 연중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네, 그것이 2100만 원으로 기간은 연중으로 했는데 2100만 원으로 340개 경로당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획보다는 금액이 줄은 상황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돼도 2100만 원 가지고 연중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2100만 원보다 조금 더 이제 경로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증액이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규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5-23쪽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최중증장애인활동보조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바우처 이렇게 나와 있는 데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한명 한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지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정진규의원
5-23쪽입니다.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23쪽 예, 맞습니다.
정진규의원
거기도 대상 인원을 한명 한명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도 한명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대상자가 한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 심리상담을 하는 것도 이게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장애인발달 아니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이제 한명으로 돼있는 건 예산이 한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한명만 했던 거고 똑같이 예산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도 지금 한명으로 이거는 수요가 한명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제가 파악하고 왔는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한 한명은 본인이 한명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명 이었고 언어발달 지원 이것은 예산에 200만 원이라 그 한명만 지금 받아서 바우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의원님 질의 하세요.
박순복의원
5-10쪽 이것은 오타났나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이 20억 6600만 원인데 밑에 추진실적도 20억 6600만 원이 맞는 거 같은 데 20억 3600만 원으로 지금 작성이 됐거든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운영실적 20억 3600만 원.
박순복의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20억 6600만 원이면, 여기 나와 있는것 가감을 하면 추진실적도 20억 6600만 원이 맞는데 합계액은 20억 36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이 맞으신지.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계획이고, 추진실적의 집행은 20억 3600만 원으로 지원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순복의원
합하면 20억 6600만 원이거든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세요?
박순복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네, 확인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희들이 본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1회, 2회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는데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추진계획에 금액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5-15쪽에 보면 제일로 사례가 되는게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면 계획에는 3억인데 경로당 증축 및 보수가, 나중에 실적에는 11억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또 생활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해서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맞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그것은 추진계획에 본예산 계획만 들어간 거고 추경에 들어간 것은 계획에다 넣는 것이 맞다고 제가 그것을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는 못했고 추진계획은 우리는 이제 전체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추진계획만 그렇게 했고 실적은 이제 더 추계에 더 들어가서 이렇게 실적이 그러했는데 저는 이거는 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는 전체적인 걸로 우리 영동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의원
주민복지과장님이 전달을 꼭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전달을 하셔서 추진계획에 본예산 1회, 2회 추경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실적도 넣어야 앞에 계획도 없는데 뒤에 실적이 있다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5-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그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해가지고 1회 해가지고 70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네.
여철구의원
이분들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평균 연령은 보통 70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져 보진 않았지만 65세부터 들어오는데
여철구의원
이분들이 회장총무님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회장총무 예.
여철구의원
그죠?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나이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이런 연찬회를 해서 나는 과연 무슨 소득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 총무님 그래서 바뀌는 사람들은 경로당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그리고 우리군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우리가 하고 있던 부분, 노인복지 시책 같은 것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저는 그리고 분회 본인들이 우리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하는 지 그런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로 저는 효과가 있다고
여철구의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서 세운 거예요? 돈이? 예산을?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게 본예산에서 왔습니다.
여철구의원
본예산에? 이게 경로당 회장교육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계속 이거 연찬회는
여철구의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7000만 원 추진실적은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7000만 원이?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추진실적 노인단체
여철구의원
7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노인분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시키면 젊은 사람들도 가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데 이게 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게 굳이 이렇게 해서 큰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고, 5-13페이지 보면 가사도우미 한번 물어 볼게요.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는 1년에 몇 달치 가사도우미 지원을 해줘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가사도우미는 12개월 다 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여철구의원
12개월 지원해주죠? 그런데 경로당이 12개월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12개월로 다 되어있는 거고 운영을 안 하는 데는 거기에는 운영 안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죠.
여철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2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계획이.
여철구의원
예, 이게 계획이에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계획이고
여철구의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개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203, 밑에 203개.
여철구의원
203개잖아요. 203개에서 빠지는 데가 있어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빠지는 데가 무슨 말씀이세요?
여철구의원
1년에 해서. 1년에.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제 농촌 같은 데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가사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거기 지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몇 개나 안 해주는 거예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사도우미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영동군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1년치씩 다주면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세요. 이것을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데 가사도우미 지원을 계속해주면.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음 저기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의원님 저번에 아직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경로당 운영비는 내년도에 조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 그러면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할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했고요. 그리고 12개월 한다고 해서 12개월을 무조건 다주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곳만 해서 주는 거지. 예산은 12개월이고, 그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읍면에서 그것은 다 지원해 드리진 않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당연히 지원을 안해야지 맞지요 맞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203개소를 지원을 해주면 경로당이 운영이 되던 안 되던 거의 다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걸 전부다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을 조장 하지 말고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자 이거지 영동군에서. 이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을 보면 몇 군데 가보면 전부다 2월, 3월정도 되면 경로당 문을 다 폐쇄를 해요 거의가다. 다 폐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주는 거예요. 돈을 영동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이 사람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이것을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지 맞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참고 하세요. 그리고 5-21폐이지 좀 한번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강화 추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 쭉 해주셨는데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사실 영동군에서 복지시설에서 생산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어느 영동군에 이렇게 실과가 쭉 있지만 어느 실과는 거기서 지원을 계속 해주고 또 어느 곳은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강 해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각 실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영동군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장애인생산품 구입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에 현수막 그런 것들을 실과에 보호작업장에 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곶감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선물용으로 곶감 같은 거 구매해 달라고 협조요청 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공요금지원을 해주네요. 조금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네.
여철구의원
그런데 작업장은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위탁을 줍니다. 보호작업장 위탁 줍니다.
여철구의원
위탁주면 공공요금은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공공요금은 우리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요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던 사항이고 만약에 공공요금이 보호작업장 수익사업으로 공공요금을 낸다고 한다면 거기서 자기네 수입금이 장애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수입금을 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여철구의원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이게 위탁을 주면 위탁주면서 영동군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잖아요? 그럼 공공요금을 책정을 해서 위탁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위탁은 주고 또 공공요금은 영동군에서 내고 이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은예
김은예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위탁비를 주는 건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여철구의원
인건비를 주더라도 기본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위탁을 안 줬을 때 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제1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건강한 또래문화와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과 자녀에 안전한 귀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추진함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점은 청소년 축제시 한정된 예산으로 체험부스와 먹거리 등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그 점을 보완해서 청소년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활성화하고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 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강좌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민간보조금 2억 5900만 원 교부하고 업무전반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직원 예방교육 및 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을 773만 원 했습니다. 6-6쪽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직장 교육을 공무원에게 실시하였고 영동군청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은 12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자녀양육비 6800만 원 하고 난방비 89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위탁금 1억 1700만 원을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급하고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비로 2억 7900만 원 교부하고 두 차례 걸쳐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초등학생 학습지원 2300만 원, 친정나들이사업으로 다섯 가족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 특송 요금으로 360만 원 지원 했으며 행복가족상담 원스톱서비스 사업으로 상담실 기능보강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4회 운영 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4억 9300만 원 지원 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에 가정위탁세대에 4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700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로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6억 1000만 원과 누리과정교육비 10억 17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비 400만 원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시간 차등형 한빛어린이집에 보육운영비 2600만 원 지원하고 공공용 어린이집 해나라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 위탁금 2억 6900만 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한국BBS 영동지회에 지급하고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2200만 원, 청소년동아리활동비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회 영동군 청소년축제에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각각 16개 프로그램씩 운영을 했습니다. 6-17쪽입니다. 내실 있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자료 3000권을 구입했고 도서관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 공간 확장공사는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주관행사에 987명이 참여하고 그림책과 함께 하는 마술이야기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 및 문화조성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문학교실 7회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29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문해교육사 25명을 양성해서 문해교실 금년에 7개소를 개설했습니다.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행복공감학교 7개교 행복사회로 2개교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서울 영동학사 입사생 4명을 선발해서 관리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기금을 18억 9200만 원 조성했으며 장학생 306명을 선발해서 3억 3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제2충북학사건립 사업 분담금으로 3억 47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를 24개교에 7억 6000만 원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식품비로 45개소에 2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셋 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를 50명에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민간위탁금 3억 6300만 원을 교부하고 업무전반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와 옥상 슬레이브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수원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12월 12일이 완료일입니다.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또 완료 보고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내실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저소득 아동현황조사 위기도 검사 대상가구 통합 사례관리를 127가구 20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20명을 모집했으며 자원봉사자 부모 및 양육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신체건강서비스지원 사업으로 건강검진 39명, 반찬지원 12가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지언어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장난감대여 17명, 학습지연계서비스 65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서행동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생일 축하케익 보내기 172명, 역사문화축제 체험 20명 등을 지원하였고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양육자 일자리를 11명에게 연계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불법유해업소 중점단속 3회, 학교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을 1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회 등 실시했으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탁내용 전반에 대해 12월 초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 106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 했으며 부정 불량식품 13건을 신고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고 허위, 과대광고 예방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정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5회, 식중독 예방교육 1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4회 자연산버섯 음식축제를 9월에 개최하였고 와인삼겹살거리 운영업소에 대해 상차림 등을 컨설팅 했습니다.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운영업소 상차림은 12월 중에 컨설팅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지원입니다. 향토음식조리시연회와 제3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회 향토음식 경연대회수상업소 5개소에 시설개선자금과 현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영어캠프하고 해외연수 참여기회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초중학교 영어캠프 활성화는 군비로 쓰잖아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네.
여철구의원
내년도 예산에 더 예산을 올렸나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이건 활성화를 하겠지만 지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직 자세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해외연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10명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원
그건 뭐로 할 거예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군민장학회로 하고자 합니다.
여철구의원
군민장학회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군민장학회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금 올해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올해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장학기금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해외연수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그거를 편법으로 자꾸만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거를. 이거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어차피 영어 캠프를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 해외연수 이것도 군비를 들여서 하셔요. 군비를 들여서, 애들 해외연수를 군비를 들여서 보내면 되지 그거를 굳이 장학금으로 쓰는 건 특별한, 이게 지금 장학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교육 경비를 제대로 주기가 못하니까 지금 편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거는 군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20명을 보내든 30명을 보내든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그리고 이거는 보고한 내용에 없는데 내년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제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100% 지원해줄 생각은 없어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쌀값하고 부식비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비로 전부.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도 100% 지원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 제가 지금 몇 가지하고 싶은데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 감사 내용하고 조금 연결된 게 있어서 내용을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한 번에 몰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하나씩 해주세요. 의원님 하나씩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 예산을 세울 때 가족친화직장교육 이었던가요?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업무로는 생활지원과 업무가 맞지만 사실 군청 내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로 보면 생활지원과 업무지만 행정과에서 군청직원들을 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도 하면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6-5쪽에 있는 4대 폭력 예방교육도 이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이제 이게 군 산하기관 군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거기에 맞춘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한다면 생활지원과 업무가 맞겠지만 직원들만으로 한다면 이거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5쪽에 보면 영동군 청소년축제 개최해서 신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2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내용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축제를 가봤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여기는 700명으로 돼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영동군에서 청소년축제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점심값도 제대로 제공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 점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6-18쪽에 제가 서면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와 함께 하는 책 사랑운동 책 꾸러미 배부가 2차에 걸쳐서 176명을 하는 걸로 돼있는 데 계획에 보면 그냥 12월 달 이렇게 한 달로 돼있어서 이게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행사를 한번에 12월 달에 계획 잡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1차에 했던 행사가 나오지 않은 건지 제가 이게 조금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6-?
정진규의원
18쪽에요.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18쪽에.
정진규의원
2차를 하시고 나머지 12월 달에 남아서 그럼 총 3회차로 계획을 잡고 하신건지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여기 2회차로 되어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책
정진규의원
책 꾸러미 행사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책 꾸러미 행사가 아이들한테 책 꾸러미를 배부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정진규의원
그러면 2차를 이미 계획을, 실적을 진행을 하신 거고 나머지 12월 달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예.
정진규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문한 요지가 지금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비가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해서 176명이면 향후 12월 달에 한다고 해도 한 200명이 넘어가는 건데 이게 책을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인당 하면 한 3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보통 아이들 책 보면 1권만 해도 1, 2만 원 될 텐데.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돌 전 아이들한테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비싼 책이 아니고 돌 전 아이들. 태어나서 돌 전 까지 또 부모들이 애기들을 교육시키는
정진규의원
뭐 숫자 크게 써 있고 그림 들어 있고 이런 것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림 같은 걸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책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6-3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 향토음식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지정해서 이제 42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범음식점 재심사할 때 위원회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만 제가 잠깐 전달을 해드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심의위원 활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항목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 구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막상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혜택이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정되는 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하신 게 있으시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료가 준비 되시면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순
나채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