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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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 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5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 비 사업으로 되겠으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 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문철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 세 증가 재원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을 조정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 2016년 국 도비 보조 사업이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 4,625억 원이며, 기정예산 4,443억 원보다 192억 원이 늘어 4.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372억 원이고 공기업포함 특별회계가 2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이 107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4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억 원 등 총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가 3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비가 40억 원, 자본지출이 131억, 예비비 및 기타는 약 14억, 총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예산만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10억 세외수입이 19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107억 원, 국 도비 보조금 4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약 7억 원, 총 19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의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가 3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비가 40억 원, 자본지출은 1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약 14억 증액 편성되어 총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4.49%증가한 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17% 증가한 20,000만 원 교육 분야에 26.7% 증가한 1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5.4% 증가한 20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7.9%증가한 8억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 5% 증가한 64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41% 증가한 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24% 증가한 34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현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철원장학재단출연금으로 20억, 김화도서관 운영 장비 구입에 2억 원, 갈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1억,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 청양아파트 18연대 인도설치사업에 5억 원, 다시 찾고 싶은 근남면 경관조성사업에 10억 원,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원, 철원101호선 선영개량사업에 4억 원, 장흥3리 도로개선사업에 4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 동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 원, 청양지구배수개선사업에 4억, 과원생력화기자재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 하수 처리 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0억 원, 군 장병 면회객 만남 존 설치사업에 5억 원, 살기 좋은 오덕마을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2억 원 이상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정원조성사업에 2억 원, 도로청소차량구입에 2억 4,000만 원, DMZ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1억 5,000만 원, 철원 종합 체육공원 진입도로확장사업에 8억 원, 15선정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에 2억 원, 2017년 기업 형 새 농촌 우수 마을지원에 6억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고정 직불 금에 8억 4,000만 원, 농업용면세유지원에 3억 5,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4억 3,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우박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사업에 4억 1,000만 원, 우박피해 농가 긴급복구 비닐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2억6,000만 원, 강원 상품수출 경쟁력강화자원에 6억 8,000만 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신축사업에 7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신축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 중 대규모 군비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금번 추가경정편성 사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 주요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는 4,62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33억 1,100만 원 대비 192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91억7,700만 원이 증가된 4,372억 원,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증가된 253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52%, 특별회계 5. 48%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4,372억 원으로 기정예산 4,180억 2,200만 원 대비, 191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99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8억 6,700만 원, 지방세 10억 900만 원, 세외수입 1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9억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가된 2,308억 8,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자치행정과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2억 원과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 숙소신축사업비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8억 6,700만 원인 증가된 1,256억 9,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31억 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7억 6,700만원 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대비 191억7,700만 원이 증가된 4,3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기능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 수산분야 외 8개 분야에 204억 4,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와 교육 외 4개 분야는 12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세부사항과 주요 사업조서의 세부사항은 9쪽의 2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2억 원 이상의 보조 사업은 10쪽과 11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3억 3,6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보전 수입등 내부거래가 6,100만 원, 보조금사업이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계속 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3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 비 사업은 총 11건으로 신규 사업은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과 신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며, 사업기간 및 내용변경에 따른 연도별 예산변경 사업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사업 외 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7건에 598억 2,400만 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 소요기간 부족, 협의지연, 국비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시설공사 및 보조 사업이 많은 부서가 이월 비중이 높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연도 내 추진하지 못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거나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검토 또는 충분한 주민 협의 없이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경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자본지출과 경상이전, 예비비에 대한 조정으로 지방교부세 99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 도비 보조금 49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28억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원 등 총 192억 원을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신규 사업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편성되어 있어,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등으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보조 사업으로 반영된 신규 사업 또한 대부분이 농업관련 사업인 만큼 집행대상과 시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9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372억 원으로 4. 59%증액된 규모입니다.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이 1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1억 3,800만 원,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12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9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8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등이 4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이월금이 7억 3,1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전입금이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9쪽 세입사업별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10억 9,001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목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 이중 자동차세가 4억 1,236만 7,000원이 증액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억 9,6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5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6,423만 8,000원 등 18억 7,273만 8,000원을 증액한 165억 5,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철원학사입사지원 및 사용료수입이 1억 3,350만 원, 삼림욕장 및 목재 문화 체험장 사용료 각각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에서 2억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7,000만 원, 불용품매각수입 1억 708만 8,000원, 기부금 1,248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후에 수입으로 철원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해지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731만 7,000원, 하수도사용료 2억 5,225만 4,000원 등 11억 7,4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억 원이 증액된 2,30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가 89억 원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로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에 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신축에 8억 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거리환경 조성 지원에 3억 1,000만 원, 동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원, 김화 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원 등 조정교부금 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 등 10개 실 과소에 50개 사업의 21억 7,700만 원이 증액한 61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8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5쪽 중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은 총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등 3개실과소에 8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8개실과에 22개 사업입니다. 다음 쪽 하단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리 등 100개 사업 입니다. 90쪽 중반까지입니다. 90쪽 중반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4,6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보조금 반납 등 13실과소의 69개 사업 잔액입니다. 9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전입금 이자수입입니다. 2,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1,267만 원이 감액된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79쪽부터 9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1쪽에 보시면요? 기타수입 보시면 인제?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기부가 되나요? 기부! 보통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금 음. 이게 처음 계상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부금이다 보니까?

세용

강세용위원

네.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인제 특별히 기부

세용

강세용위원

평균적으로 그 군에서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 그래도 패턴이 좀 비슷할 꺼 같은데,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아녀, 이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용

강세용위원

평균치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거는?

세용

강세용위원

수시로 인제 뭐 예상되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상이 대면은 미리 인제 예산에 반영을 할 텐데, 예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기부금 내신 분들 데이터는 있을 꺼 아닙니까? 그렇 져?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치고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마음이 뭐 넉넉하셔서 그런지 추가 질의는 없으신 거 같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139억 8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뱅크 단은 마케팅부서 동아리활동운영과 중첩되었기에, 아이디어 뱅크 단 운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뱅크 단 운영비 5,00만 원, 아이디어 뱅크 단 운영 1,600만 원 총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보조금,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보조금,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보조금, 업로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 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은 전체예산 11억5,4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김화읍은 전체예산 11억 8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갈말읍은 전체예산 19억2,9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송읍은 전체예산 24억7,0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남면은 전체예산 8억8,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총괄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소관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네. 먼저 그 총괄적으로 그 명시이월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또 예산부서가 있고, 또, 우리 행정을 철원군행정을 모든 것을 그래도 지휘부에서 총괄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한 600여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인제 3회 추경 예산 편성 되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고, 또 물론 2회 추경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당초예산하고 1회추 경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이거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다음 명년도에는 또 사고 이월로 이어지고, 이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출해 주신 201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은 또 유사하게 명시이월 지금 되가는 것도 또 그런 예산이 유사한 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다 같이 예산을 할 때에 내년 거를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면은 있는데 교부금이나 이런 게 좀 늦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내시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핑계 아닌 핑계계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배병인위원

일부 그런 부분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그 부득이하게 예기치 않든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인제 좀 따져 보면 은 상당한 그 건수가 사업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런, 것은 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실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187억 2,950만 5,000원보다 13억 4,915만 1,000 원이 감액된 173억 8,03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정관광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내 사유재산을 매수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감정 평가 비를 제외한 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액으로 2,5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질탐방 및 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질 공원 해설 사 양성 비용 및 해설 사 교육지원금으로 200만 원, 지질공원 정비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8건에 26억 7,8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이월액은 제출을 기준으로 12월말 기성금등 지급액을 감안하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먼저 철원관광정보설치가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10억 4,506만 4,000원을 이월되겠습니다. 또, 차별화된 관광 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얼음트랙킹행사비가 내년도 행사비로 2억 5,000만 원이 이월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로 잠곡 수채화길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예산비로 실시용액 추진 중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1억 6,140십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쉬리공원 기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쉬리 공원 내에 교량 등 홍천국도관리청과 협의 지원에 따라 2억 3,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관광 및 녹색성장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한 여울길 유지보수 사업이 8,45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양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8,05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부교 조성사업으로 4억 25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시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이 6,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고석정관광지 정비 사업 중에 사유지 매입 협의 불가에 따른 그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정확한 사유가 뭐지요?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아, 지금 저희 감정가가 이제 토지가 한 평당 1,200만 원, 건물이 1,500만 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본인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많은 개입이 있어갔고, 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본인들은 한 평당 한 3,000만 원정도,

갑수

김갑수위원

더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한 3배정도 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 이월 중에 그 먼저 한번 저희한테 설명 하셨 져? 우리 그 한탄강 그 양수장?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주변 정비사업, 이건 뭐 그때 충분히 한번 논의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지금 양수장 그 리모델링 사업은 그 당초에는 5억 원을 갔고,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 인제 벽화 그런 거를 좀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갖고, 한 2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사업비를 그 저희가 요구했던, 뭐 그런 조형물이나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런 부분 없이 벽화 쪽으로 하신다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네. 일부 조형물이 들어가지만은 인제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영석

김영석관광과장

대다수 벽화 쪽으로 좀 해갖고, 고 주변환경하고 좀 어울리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공무 직 신분증 제작이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안관리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철원학사 당직비에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서 정책협력관제 운영 9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2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있어서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서 총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은 그 평창올림픽 비개 최지 시군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에 대한 참석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 상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저 선정돼서 지원받은 사항으로서 마을 공동체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간제조성비 2,665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서 3,200만 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 4,033만 8,000원, 시설비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금에 대해서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총 45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써 반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자치 과는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4건의 48억 9,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은 사업 건은 시기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6억 2,1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거리디자인 마케팅추진에 6억 8,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군정 경쟁력강화에 29억 6,998만 5,000원은 문화예술거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3회 추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