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와 관련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12개 실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었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직원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선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동안 기관별 청렴도 조사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종합 청렴도에서는 5등급 가장 낮은 등급 전국에서 뒤에서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 청렴도는 상당히 상위권에 와 있고 결국은 외부 청렴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종합 청렴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왜 그랬는지 원인 분석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부 청렴도에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왔는데 외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청렴도가 낮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부서 담당 계장님들 하고 30분간 저희가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쓰겠다. 뭐냐 하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해 주어야 할 민원은 사후 문제를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진짜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직원들이 방법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 말없이 해드려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야 일정기간 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아홉분이예요. 위원님들 여덟분하고 군수님하고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무안군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선발된 이분들의 반대에도 소신껏 일을 해 주면 외부 평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직원들의 책임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스스로가 업무 연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신있는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요약한다면 먼저 이런 청렴도가 나왔을 때 자체 원인 분석을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년 동안 한 번도 허가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 2개월 만에 허가가 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원들 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의 업무 편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민원일수록 성실히 답변하고 친절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것은 정확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기회있을 때 마다 청렴도 관련해서 나쁘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설명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결과도 12월 초쯤에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결과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백날 얘기하고 설명해 봤자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좋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봤더니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발생한 것이 1,040억원 정도 되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1,026억원 정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못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2회 추경까지 해서 730억원 정도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남겨 놓은 이유가.
김현
김현기획실장
남겨 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정 수요하고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그렇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예요. 예산 수요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수요는 많았는데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수요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웠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으로 세웠단 얘기를 하시냐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실과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꼭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다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 수요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도 조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됐던데 실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판단 여부를 실과장님한테 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산 수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진짜로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김현
김현기획실장
자기들이 요구한 경우에 저희들이 안 세운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당장 시급하지 않고 또 이 판단은 다음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않고 나머지……
원중
김원중위원
실과 수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읍면 수요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영농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것이 반영됐습니까? 편익사업이 1회 추경 때 영농편익사업으로 예산 얼마 세웠었냐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언제요?
원중
김원중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얼마 얼마 세웠는데 수요를 해결했단 이야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원 세웠고 1회 추경때 40억원 정도, 2회 추경에 20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지역개발과 사업만 그런데 건설교통과까지 하면 300억원은 더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 세울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농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을 가급적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주민 숙원사업이 다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맞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2회 추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중
김원중위원
1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1회 추경때 40억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40억원하면 읍면으로 나갔을 때 얼마 정도됩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5억원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억원이면 영농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한꺼번에 주민들 요구한 것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차츰 해결하고 주민들 요구가 타당한지도 따져 봐서 예산을……
원중
김원중위원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주무과하고 읍면에서 판단해서 요구가 되겠죠.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나 읍면에서는 올렸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주민 숙원사업은 1차적으로 수요를 판단하겠지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반영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정 금액을 정한 것은 없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올라오는 전체를 반영하면 어마 어마합니다. 읍면에서 올릴 때도 마찬가지 골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렸는데 과에서 잘려지고 또 과에서 올라온 것 잘려지고 그렇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그마해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세우면 이해가 되지만 있는 예산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려고 그러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 봤는데 지역 숙원사업 편성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많이 삭감해버렸더라고요. 과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계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올렸던 예산 아니면 또 과에서 예산계로 넘겼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 금액때문에 그랬어요?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허재경 실과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과소하고 사전 설명회라든지 사업 설명을 다 듣고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거의 편성을 하였고, 지금 일반회계가 4,18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3,68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과소라든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실과소라든지 읍면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추경이라든지 사업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김원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액을 한정지어서 이 범위 내에서 올려나 해서 그 금액이 초과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이나 추후에 할 것이나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계장님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그래서 삭감한 것이지 금액 내의 코스트를 맞춰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감됐다고 예산이 많이 남아 돌면서 왜 안 했냐고 김원중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왔으면 내년 사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인들 복지도 복지지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한다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출산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예산이 편성 되고 복지도 그렇게 치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보육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바로 출산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지를 검증은 안 됐습니다. 내년도 출산장려라든지 인구 늘리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육과 아동 수당을 많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5세까지 10만원씩 지원한다든지 보육에 관한 예산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어린이집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 안 있으면 무안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출산 장려를 하고 아동들 어린이들을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보다 거기에다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안군이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행사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출산장려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34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엊그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두 며느리가 전부 다 다문화 가족인데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친정을 보내주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다문화센터에서 한가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일부 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왜 우리군은 안 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우리 여성분들도 친정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명절 때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가기를 원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도 오죽 가고 싶어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가니까.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느냐 다문화 한마음 축제한 이유가 뭐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이 500세대 정도 있습니다. 한 곳에 특정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소통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같이 모이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한글 공부라든지 우리나라 문화 습득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축제해 가지고 밥먹고 이상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친정에도 보내 주고 그 사람이 갔다 오면 얼마나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31쪽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있어요. 무안군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1개소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명칭을 잊어버렸네요.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군 어디에서.
이쪽에는 혜택을 못 보겠네요, 남악쪽에만 이용을 하고 이쪽 지역은……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수요가 있으면 이쪽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시간제 운영도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쪽도 많이 필요하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런 부분을 남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두게끔 해서 이쪽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그런 것은 더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만 있으면 이쪽에도 시간제로 이용할 분이 많아요. 갈수록 젊은이들이 이쪽에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하는 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나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군에 보훈단체가 8개 단체죠? 그런 것들이 본인 생각에는 미흡한 것 같고 다른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있죠? 이번에 보니까 호국순례비 100만원씩 세운 것 있죠? 본인들은 1,000만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많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가 거의 많이 절제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사회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마다.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우고 국가가 어려울 때 보훈단체로서의 역할이 보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에서는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금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수당을 올린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 호국순례비를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보훈단체에서 주민복지실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보훈단체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가급적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세울 때 일부 사회단체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이분들은 국가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예우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이 적든 많든 예우를 특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주민복지실의 주요 직렬이 사회복지직 아닙니까? 사회복지 직렬이 해야 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신 분들 도와주기 위한 사회 보장직이거든요. 몇몇 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할 부서 예를 들어 축산, 수산, 환경, 사회복지 이 분들 역할이 내가 왜 이 사회복지직을 하고 있는가, 축산직을 하고 있는가, 해양수산직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모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냥 공무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갑과 을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해야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직이예요. 그분들이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법령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법령을 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대 생각을 않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면서도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내 일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쓰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려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감사 기간 동안에 1개 읍면을 샘플조사를 해 봤는데 올해 11월 2일까지 돌아가신 분 인원수가 총 43명인데 그 중에서 올해 화장 장려금으로 지급된 분들이 5분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43명인데 10% 정도에 해당되는데 샘플로 5군데를 임의 추출해서 실제 현장 확인해봤더니 그분들이 다 화장으로 했고, 5분이 다 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첫째가 직원들이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6개월이라는 근거가 왜 거기서 나왔는가 두 번째는 애매한 조항이 있어요. 지원 대상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묘지 증가에 따라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화장 장려금을. 그러면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때 몇 분들은 화장장려 한 다음에 적법한 묘지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중요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서 우리 신청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인 제출 서류가 화장했다는 증명서 하고 신고서 이 신고서는 화장한 다음에 직접 묘지를 했냐 봉안시설로 했냐 자연장으로 했냐 이것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일부에서 신청을 해도 지급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애매한 조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화장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실질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자체가 사법이예요. 이미 죽은 법이예요. 법은 강한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화장 장려금 절차를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바꾸어 주시고, 왜 6개월 이내로 한정했는지 아니면 1년으로 하면 될 것인데……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개정해서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홍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말로 하더라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장례식장에다 홍보 문구를 붙여놓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거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하러 오면 민원실에 신고하러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종이로라도 홍보물을 간단히 만들어서, 지금은 말로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장려금 줍니다. 이분들이 그때 무슨 정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개선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년간 본예산에 120명이 부족해서 추경에 170명 올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셔서 무안군 전체가 605명입니다. 11월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데 나간 수는 140명밖에 안 나갔어요. 4분의 1도 안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장려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주고, 처음에 말씀드린 복지직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찾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되신 분들은 장려금을 신청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요건이 되면 기한 내에 신청 안한 사람은 발췌를 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정운
이정운위원
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605명이예요. 그런데 찾아간 사람은 1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활센터 운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활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나 수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려는 것이 센터 운영의 취지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자립은 목적이 아니고 거의 일자리 창출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 운영이 결국 공공근로에 투입되는데 굳이 이분들을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7개 사업하는 중에서 통발제작이라든지 커피……떡볶이 판매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소규모 자금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정도에 불가한 사업이다. 다시 한번 자활센터 운영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주민복지실장님이나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자활사업이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공고를 해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연계될 만큼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없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축소를 하더라도 사업을 알찬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다보니까 항상 이 사업이라는 것이 흐려져요. 변질돼 가고 그게 결국은 감당을 공무원 스스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포기 개수가 꽤있었죠. 올 해도 포기 개수가 좀 있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포기 개수가 몇 개가 된 줄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포기 개수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보통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합니까, 모르고 신청합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지만 막상 해놓고 자부담 부분에……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도 30%에서 10%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한 데가 있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일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부터 확실히 해 가지고 포기하면 사업이 이월되지 않아요. 불용된다든지 이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발생하므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말예요. 다른 데 할 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한다고 했다 포기해 버리니까 이분들은 다시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다음에는 아예 신청할 때 10%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2개가 포기했었는데 이 분들 다시 재신청했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일부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부담 30%에서 포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어서 또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공립노인요양시설 있죠, 거기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죠? 해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잉여금이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잉여금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 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라고 했었거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법규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잉여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근거를 못 만들다 보니까 잉여금이 계속 이월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잉여금이 1억6,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군과 협의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없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
원중
김원중위원
노인시설도 마찬가지 군수한테 승인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던데?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우리 전문요양 시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되어 있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달장학금에 기탁을 어떻게 했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잉여금에서 안 했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모금해서 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장학금 수입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금은 아직까지 발생한 것을 별도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달장학금 기탁한 돈은 어떤 돈에서 기탁한 것입니까? 300만원 했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 돈이 잉여금에서 한 것이 아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015년도에 있었고 2016년도에 전무했거든요. 올해도 전무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올해 추경에 기능보강사업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노인 시설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노인 요양시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신청이 없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강화해서 하다보니까 신청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을 받게 되면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다 보면 본인들이 했을 때 하고 군에서 했을 때 하고 그것도 자부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들한테 업자 선정부터 다 맡겨놓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입찰로 가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보강사업은 자기들에 미친 영향을 보면 7,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0% 더 해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덴노인전문요양원하고 무안노인전문요양원 두 개가 같이 있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같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에덴원은 거의 많이 차는데, 무안노인전문요양원은 안 찬 이유가 뭐예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에덴원은 최신식 시설이고 수요자들이 안락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공립은 안락감을 못 느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은 시설로 가려고.
원중
김원중위원
입소 정원은 똑 같습니다, 61세인데. 에덴원쪽은 거의 55인, 58인, 50인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40인, 42인, 46인 이렇게 적습니다. 항상 12명에서 15명, 20명 가까이가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게 입소되어 있는 실정이예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에덴원의 경우 2인실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서 집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고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은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공립노인요양병원은 군민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적게 받는 것 있죠? 노인전문요양원도 그것 있나요? 조례에가 있음에도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에덴원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한 데고, 공립은 위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무안군 노인요양시설하고 에덴원하고 입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시설같은 경우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서비스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도……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시설이 노후됐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월금도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하고 개정할 때는 위탁준 시설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그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하면 너무 커다랗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 입맛에 맞게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시설에서 안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시설하고 협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요. 에덴원하고 공립전문요양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에덴원은 자기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립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계속 이월해 가지고 적립만 해 놨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능보강사업도 이번도 마찬가지 추경 때 3,200만원 세웠잖아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세웠다 이말예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않고 방치한 거예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하면 뭐 하냐 이말예요. 개선이 안 되는데, 지적사항으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라든지 지원해 주어야 될 세대들을 하는 데가 복지쪽에는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후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못 모셔서 시설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립노인요양원을 만들어서 위탁해 준 것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안락하지 않단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말이죠.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락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정운 위원께서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장려금이 큰돈은 아니고 20만원 정도 되는데 못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설령 알고 신청한 분들이 조례에 보면 적법한 장소에 처리했을 경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지급하는 부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적법한 장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목장이나 허가난 묘지 이런 데 해야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 화장해서 날리고, 어디에다 버리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증명서만 가지고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리고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이 화장장려금 신청하면 20만원 그 받는 자체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복지실 문제만 아닙니다. 더 크게는 보건소 4대암 같은 것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4대암으로 사망하면 200만원이 사망 위로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전부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타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민들이 몰라요. 화장장려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군에서 다른 홍보는 잘하시던데 주는 것은 홍보는 잘 안하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읍면에 공문 하달해서 홍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규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2016년 11월경에 한 번 하고 2017년도에는 아직 안 했나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금년 신규자반 교육은 오늘 새로 임용을 합니다. 임용하고 나면 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이 전화응대거든요. 명단에 보면 신규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신규자로 배치되다 보니까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을 응대하는……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든지 처음은 낯설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처음 에 와서는 전화받기조차도 힘들 거예요. 여러 선배들이 있고 그런 데서 자기 이름 부서 밝히면서 전화받기도 힘들어요. 전화 응대가 가장 불만족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규자 교육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1대 1로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화응대부터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규자로 와 가지고 민원인이 올 때는 일단은 처음부터 말이 거칠잖아요. 그때부터 아무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야 빨리 적응하겠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맨토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 방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적으로 교육 자질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은 책이나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1대 1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 주면 쓰겠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추진실적이 지금까지 지역축제에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홍보하고, 공직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하고,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이런 모든 것을 해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해버려요. 무안군에 주소를 안 둬요. 그분들이 떠난 빈자리는 많이 남잖아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령 무안군의 인구를 한 사람이라도 늘리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죠. 실무를 다루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인구늘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은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평적인 이동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적인 이익을 쫓아서 가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자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각 지자체하고 비교되는 것이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평적인 이동을 차단하려면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얼마만큼 많이 마련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과장님은 시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가에서 해 주어야 지자체에서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개인이나 지자체에서 방법을 논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요. 여기서 문제를 찾아본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내 고장 오거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 보다도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직원 중에서 가임기 여직원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인간적으로 국가에 대한 존망이 달려있다 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교육도 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죠. 다른 군은 한 명당 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좀더 얹어주마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이나 남성들한테도 구체적인 교육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있으면 그분들에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은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의회나 의논을 해 봐야 할 문제더라고요. 지금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 출산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함양 이랬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승달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승달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바꿨었습니다. 이사회때.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을 다자녀 학부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네 자녀인데 장학금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는 근무성적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정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데 기관 보면 인사발령할 때도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왔다 갔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운행을 안 하게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아기 신분증 발급 추진 그것은 잘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작년에 이 신분증 발급하려고, 순천시는 진즉부터 하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애를 잊어버릴 시에는 빨리 경찰서에 연락하면 찾더라고요. 몇 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기 낳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 하나 체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항상 단골 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다든지, 다른 시군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군만 하고 있는 것은 없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에 공무원들 단체복 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고 건강검진비를 상향해서 후생복지에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없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군만 하나를 발굴해서 하는 것은 없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단체복 얘기는 공무원 사회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다 했었어요. 하복 1년에 두 벌씩 해줍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봄, 가을로 해서 단체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사기를 진작시켜줘야만 민원인이 오더라도 응대부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정부 시책은 30도로 맞추라고 했는데 우리는 에어컨을 27도로 맞추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 전화가 오더라도 응대부터라도 편안하니까 응대도 편해지는데, 자기도 덥고 짜증나는데 전화오면 짜증나잖아요. 전화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10콜을 받는데 나는 50콜, 100콜 받아요. 그러면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받다보면 짜증나죠. 공무원 연수도 계속 하자고 해 가지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공무원 연수도 그 전부터 하자고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군정질문 때도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 전체가 가셔서 보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연수갔다 오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후생복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해 주는 것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부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하든지 해야 되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작년에 콘도 구입하라고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직원들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보직 6급 현황있죠? 이분들이 승진하고 나서 보직받은 현황을 보니까 보직 자체가 승진 일자로 보직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지켜줍니다. 먼저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승진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직 순서를 맞추어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보직을 일반승진한 사람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속승진한 사람 먼저 해 주어야지 12년 동안 못하고 있다 이제 승진했는데 보직을 빨리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늦게 해서 사기가 저하됐는데 그것이라도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승진한 무보직 현황을 보니까 근속승진하는 것을 보면 시설직이나 특수직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지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니까 근속승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직렬별로 근무해야 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근속승진이 많이 나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보직 현황을 보니까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빨리 가신 분도 있고, 특혜를 받는 분도 계시던데요.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승진해서 보직받는 기간이 보통 1년이다, 2년이다, 어떤 분은 6개월에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왜 6개월 만에 보직받은 이유가 뭐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직렬에 따라서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받는 분이 있잖아요, 특혜를 받는 분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직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현황을 봤더니 행정직은 보통 1년이면 보직을 받는데, 어떤 분은 6개월 에 받는 분도 있고 1년 반 만에 받는 분도 있고, 2년에 받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직렬의 차이입니다. 직렬별로 보직을 받아야 할 그런 담당에서 일을 해야 할지 직렬을 불부합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사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해외연수.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세워 주셔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박성재위원
작년에도 다소 연수를 갔네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연수 간 것은 각 실과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직원들 전체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금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성재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시작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시작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실시했던 내용들 현황 파악을 보니까 해외연수 목적이 솔직한 말로 무안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사명감을 갖고 연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냐, 지적 아닌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참고해서 연수 목적에 준하는 그런 실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잖아요. 연수가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자기 실무에 대한 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주 산업이 농산업인데 농산업을 중심으로 80%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농산업 부분에 대해서 선진 농업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 관련 실무자들을 연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생각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정책 연수는 각 주제를 설정해서 팀을 짜서 가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직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연수다 선진지 견학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지 않습니까? 원칙을 준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본분이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다수 %수를 준하는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수갈 때 목적이 연수자들의 생각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여행을 가는 것인지, 연수를 가는 것인지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관련해서 농업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선진 농업에 대한 실무 연수가 되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집행부가 군 농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에서 한 사람이 갔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연수가 공무원들 연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업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자들이 옛날에 말듣기로는 해외연수도 갔다고 합니다. 연수를 시킬 때 하루를 시키든, 이틀을 시키든, 해외 연수를 시키든,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집행부에서 연수 목적에 대한 교육 내지는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연수나 해외 선진지 견학 보낼 때 예산만 주고 말아버리니까 보이는 연수만 되고 내실있는 연수나 견학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성공한 경영인이 우리군에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 추적해 보면 농업지도자들한테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내지는 지원사업 거의 성공한 지도자가 없어요. 예산만 주고 말아버리니까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부터라도 연수 관련해서 모든 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29개 실과소, 읍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과가 기획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이 세개 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위원 들어와서 첫해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하는 소리거든요. 15쪽 정원과 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도청에 신청할 때 1년 전에 합니까? 아니면 2년 전에 합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요하는 것은 결원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충원 요청을 하고,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정운
이정운위원
정원 수요 파악 신청하는 것을 1년 전에 합니까, 2년 전에 합니까? 도에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1년 전에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에 공무원 수를 몇 명 뽑아주라.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충원 요청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충분히 수요 예측 가능하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도 퇴직이 몇 명이고,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충분히 파악될 것입니다. 올해도 보면 정원에서 현원이 약 23명이 부족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별도 정원이 있으니까요. 육아휴직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각 과마다 인원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행정지원과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거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정원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공급을 잘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3년째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런데도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현원이나 정원이 같은 과나 초과된 과는 4개 정도 실과소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족해요. 적게는 1명에서부터 6명까지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예측 가능한데도 왜 그걸 미리 뽑아놓고 임용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투입을 시켜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직같은 경우는 들으셨는가 모른데 몽땅 신규직원을 뽑아가지고 신규직원이 많이 오니까 일을 시키는데 트레이닝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 파악을 할 때 현원 100%면 105% 정도해 가지고, 정원 증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원이라도 직원들이 고통 안 받고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원을 더 많이 요청을 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충원은 놔두더라고 현원이라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원이 23명이나 부족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정원이 늘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정원은 652명인데 현원이 629명이예요. 23명이 부족하다니까요. 각 과별로 쭉 봐봤더니 제 말은 이 현원이라도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정원 늘리는 것은 별개 문제고, 현원이라도 맞춰주려면 수요 예측 그 부분을 여유있게 해서 과가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지 않도록 그 해야 할 일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몫이라 이말입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부터라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100명이 필요하면 120명 정도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행정지원과가 각 과에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도 충원할 때 예측을 해서 100%가 아니고 120%까지 충원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왜 안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3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51쪽 교육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있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교육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몇 분이나 가셨나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교육이 갔다 오신 선배들 말 들으니까 상당히 좋더라 꼭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더라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신청만 하시면 다 가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그것을 안 보낸다면서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다 보냅니다. 이번에 몇 분 또 다녀오셨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시기도 명퇴 신청하기 전이 아니라 2년 전에 갔으면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퇴직 예정 2년 전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더라.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자격 요건을 봐 보겠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도 가능한가. 본인이 원하면 다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관계없대요. 파악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 자료를 못받아봤어요. 된다고 하면 2년 남기고 교육을 갔다 오셔서 밖에 나가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제한사항만 없으면 그렇게 다 보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께서 연수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연수나 사회단체 연수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1년에 총괄 13억원 정도 그 많은 연수비를 들이면서도 그때 자료를 보니까 갔던 분이 또 가고 1년에 5번, 6번도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비교견적서를 가능한 무안군에 소재한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전남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좋은 모습이 아니고 가능한 우리 지역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떤 회사는 동유럽을 가는데 480만원 견적이 들어왔는데, 어떤 회사는 400만원 들어오면 비교견적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여행사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김도완 계장 여기 계시는데 그 자료를 주라고 해도 감사 기간 동안에 요구를 했어도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데, 어느 회사에 어떻게 비교견적 자료를 주라고 얘기를 했어도 지금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갈 때 자부담도 많이 하고 유럽갔을 때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 돈이 됐든 절약하는 것도 똑같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 견적을 받아가지고 보냈을 때는 누구 손해예요? 그래서 비교견적서 좀 김도완 계장 계시죠. 그것하고 어느 회사에 집중적으로 그 계약서 자료를 오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시 부탁합니다. 애향심을 발휘해야지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주 사람들한테 계약 부서에서 자꾸 여행사를 계약을 하고 그래요. 이번에 기획실에서 3건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금고 농협은행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광주은행은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광주은행은 기금.
원중
김원중위원
기금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기금도 이율이 다르거든요. 기금 조례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손 좀 봐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는 1금융권이 2개 밖에 없는데 남악에 들어올 1금융권은 없나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남악에는 1금융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에 다시 금고를 계약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내년 하반기에 다시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재산관리계 재산 매각 있잖아요 우리 군유지 수요가 없나요? 거의 건수가 없데요. 예를 들어 우리 군유지를 매각해 주라는 분이 없어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 신청이 꽤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중에서 특히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부는 추진을 못하고,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추가적으로 3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매각한 재산 보면 자투리땅밖에 아니더라고요.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업을 거기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 땅은 매각해도 되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일괄적으로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재정이 좋습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지금 상태에서 세입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죠, 세출에 대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작년까지만 해도 군수님께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에 난색을 표해 가지고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성을 따져서 매각해 주라는 것보다는 농경지 보면 군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매각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에다 매각 신청하면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셔서.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고 부정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부 겹쳐 있는 부분이라든지 과에서 판단해 주어야 될 부분 이런 데는 못했지만 재무과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추진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료 받아봤는데 2017년도 매각현황 건물, 토지보니까 건물도 마찬가지 매각했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서라아파트나 석호아파트 이것 빼면 건물이나 토지는 10건도 안 됩니다.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요는 더 있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군유지는 매각을 안 한다고 각인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없어진것이죠.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경작자들하고 군유지하고 겹쳐있던 부분은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재무과 경리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도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수습대책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 내부적인 계약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더 잘 아시겠죠, 양심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상대 민원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고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갈수록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줘서 집행부에서 손색없이 말도 잘듣고 계약 이행을 잘하는 사업자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업자들끼리도 1년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발주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어떤 먹이가 몇 건이 올까, 본인들도 성실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도 하고 활동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철콘같은 공사는 본예산때 100에서 150건 되고, 추경때 2, 30건씩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철콘업체는 110건 정도 되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때 남으면 거의 한 건 내지, 금액이 적으면 2건 모아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2회 추경에 36건 정도 수의계약 건이 나왔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배정하는 업체를 봐서 덜 갔다는 업체에 대해서 할 예정에 있고, 특히 하반기 특정 업종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철콘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나오면 저희가 여러 업체 안분이 가능한데, 특정업체에 각 사업소나 각 실과소에서 1, 2건씩 만들어서 넘겨줄 때 저희들한테 이 업체가 성실하게 잘하니까 또 주민들이 하니까 여기를 도와주면 어떻냐 이랬을 때 저희가 거기는 올해 몇 건 갔으니까 안 간 이 쪽으로 주자고 처음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하다보면 부서에서 원하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일하는데,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편중되고 있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편중이 됐었습니다. 10월 11월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7, 8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의계약 대상도 입찰을 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전혀 여기는 회사 명의만 두고 있는 업체들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두건은 기존 업체에 입찰이 됐는데 나머지 5, 6건은 전혀 활동을 안 하던 업체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올해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이상되면 가급적 수의계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민원이 하도 발생하다 보니까 하고도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제도로 운영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말썽이 되면 그 특정 분야부터 입찰로 돌아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업체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실무자 외에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박성재위원
지금 마음대로 못한다면서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발주 부서에서 사업을 주면서 결재를 해 가지고 와서 이 공사는 특히 A라는 업체가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말을 안 듣고 B라는 업체에 줘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한테 갑질을 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재위원
수의계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말 지나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또 바뀌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실무자가 계속 연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바뀌면 새롭고 그전에 진행했던 내용은 다 접고 새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의계약 건이나 사업 발주 건에 대해서 투명해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다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추호라도 실무자들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군민에 대해 공정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우수업자들은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금년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보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정인에 의한 생각을 떠나서 공직자들은 공직 업무에 공감이 가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간단한 답을 주십시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이번에 몇 건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을 했거든요. 실과소에서도 본인들이 당초에 특정 업체를 요구를 했었는데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계약부서에서 전권를 갖고 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가 편중된 것 같다 하면 다른 업체에 줘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계약부서에서 전권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실무를 맡아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것으로 보면 수의계약할 때 계약자들이 성실한 계약자가 있지만 불성실한 계약자가 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계약만 따가지고 하는 업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일단은 한 번씩줘서 일을 시켜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안 주는 방안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말썽의 대상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군 실무자들에 대해 우리 귀에 들어오는 여론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재무과에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한 사항이 잘못했다고 추궁한 것이 아니고 다소의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할 때는 손색없이 하시라는 질의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부동산, 동산 채권 압류 현황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간단히 할게요. 생활안정자금 체납있잖아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시효 기간이 있나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대 보증인도 있고 해서 시효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길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19쪽 이것 시행하는데 독촉장이나 안내문 안내전화로 하고 있죠?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압류요?
인숙
김인숙위원
부동산채권 압류 진행 사항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가 등기로 간 것에 한해서 안 내게 되면 채권 압류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통보를 하거나 독촉장이나 안내를 할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한가요? 어떻게 진행한가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압류는 일단 해놓고 채권 압류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채권 압류를 해놓고, 부동산에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는 하지만 압류는 일단 채권 확보 자체로 해놓고……
인숙
김인숙위원
압류를 할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한가요, 따로 조례가 있나요?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임의대로 우리 자체에서 압류한 분을 상담해 가지고 처분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처분합니까?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는데 채권압류가 됐다고 통보를 하고 독촉했을 때 많이 내거든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안 내는 불량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것들, 가액이 안 되는 것들, 소규모 재산세 같은 것으로는 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못 냈던 것에 대해서 압류가 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 절차에 바로 들어갑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군에 어두워서 못 다닌 데 있습니까?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조금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항상 실무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고 해야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효과적으로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들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민원을 대처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집중적으로 가로등을 많이 켜야 되지만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만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고, 엊그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무안군에서 가장 친절한 곳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 과를 거쳐서 갔는데 종합민원실 직원이 상당히 친절해서 마음이 풀려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친절교육 실시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더 내실있게 해서 다른 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행정지원과 하면서 부탁 말씀 드렸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친절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지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81.4%로 종합만족도가 대체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016년도에 불허 처분되거나 반려민원,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84건이고 현재 2017년도에는 약 48건 거의 절반 정도로 민원이 반려 내지는 불허처분 됐던 것이 줄어들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종합민원실장 입장에서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을 허가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민원처리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일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부분이 오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고 실장님께서 더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적계장님 나오셨죠? 해양수산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연안정비사업을 무안군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포락지사업을 하면서 군유지가 됐든, 개인 사유지가 됐든 그 토지가 바다로 전부 다 유입됐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면서 지적 정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든 보상을 하지 않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설계가 다 들어갔으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다 마무리해 놓고 한 건도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계장님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개인 사유지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실제 평수는 500평인데 바다로 300평 유입되어 가지고 200평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죠, 해수부 것인데. 그 부분이라도 지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물어도 개인들이 면적에 없는 세금을 물고 있단 말입니다. 또 군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유지도 몇 개 보니까 용도폐지를 하든 어떻든 지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협조가 오면 지적계에서 지적 정리를 빨리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종합민원실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요일 현장 확인하러 갔었죠? 시설물은 황토이글루나 황토방이 다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 부분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 자체부터 이글루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도 일본같은 데 가보면 버섯형태로 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 특색으로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최초부터 큰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에 한계가 있어서 이글루 형태를 갖추면서 외부의 방수라든지 황토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당초부터 계획이 알차게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있었으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고 차별적인 것을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갯벌센터하면 그 지역에 갔더니 황토이글루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연상될 수 있게끔.
맞습니다. ◌ 위원 김원중 갯벌센터 컨셉에 맞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민 여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캠핑장도 들어와 있고 캐러반도 들어와 있고 하는데 단순하게 숙박개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개념으로 지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낙지광장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낙지 형태를 가진 광장을 만들어 연출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항공사진을 보면 훨씬 더 그런 것이 특징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원중 이번에 보니까 방송사에다 무안 관광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죠?
내일 오후 6시에 kbc에서 합니다. ◌ 위원 김원중 요즈음에 잠깐 잠깐 해 가지고 바다도 나오고 갯벌센터도 나오고 그러는데 갯벌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더라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TV 광고에 보면 민물 때만 갯벌나와 있고, 방파제도 나와 있고, 도리포 나오고 갯벌센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민물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이 들었을 때는 더 멋있는 데도 많거든요. 드론 항공 촬영해서 좋은 데로 해 가지고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 홍보 영상 만들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종합민원실 지적계에 얘기를 했는데 여상훈 계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연안정비사업 지적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인공어초 있죠? 투입 언제부터 했었나요? 2016년도 2017년도 투입했던 것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도리포에 600여개 투하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하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현장을 가보셨냐고, 투입 효과 있던가요? 아직 파악 못하셨죠? 가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인양기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 설치해 놓은 것도 보셨어요?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설치된 지 오래된 데는 일부 녹도 나고 그래서 그런 오래된 부분은 교체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인양기가 두 군데 가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t수가 안 맞는다고 할까 이왕에 설치할 것 같으면 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t수가 적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두 군데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인양기를 꼭 설치할 것 같으면 이왕에 할 것 조금 더 들더라도 t수를 큰 것으로 해야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촌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하셔서 이왕에 설치된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증 t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이번에 현장 조사도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안관리사업이 2년 전에 가봤는데 지적이 또 나오는데 현장에 갔을 때 면석이 지금은 크잖아요. 견고한 부분은 있지 만 파도가 한 두 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설치하면 끊임없이 물이 계속 들었다 빠졌다 하는데 해일도 있고 파도도 치고 하는데 그 면석하고 면석 사이에 빈 공간들이 우리가 봐도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메모해 놨다가 공사할 때 한 두차례 가서 하든지 이걸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이른 봄에 저희들이 전면 재조사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보완이 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원칙적인 사고력을 갖고 충분히 하면 누가 그 뒤로 안 가봐도 되고 위원님들도 현장 조사 안 나가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필요없는 하자보수 예산들일 필요없고, 할 때 튼튼하게 하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과장님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그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데가 여러 읍면이 있죠? 진행 중인데가 해제면, 끝난 데가 청계가 끝났고 망운, 운남, 현경, 일로, 무안도 다 할 데잖아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무안읍하고 망운. ◌ 위원 김원중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소득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원래 사업이 주민들이 자체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해제같은 경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해제도 문제가 있지만 청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청계는 1년에 9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180만원은 청년회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72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것은 우리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 과정에서…… ◌ 위원 김원중 지금도 마찬가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지 않느냐 이게 1차적으로 하고 나서, 2차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나 더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활성화사업을 원래는 경관을 조성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원중 지금 다른 읍면도 계획은 건물 거의 하나씩 다 짓죠, 어떻습니까?
무안읍하고 운남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건물은 최소화하고 지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민들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 김원중 맨 처음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고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을 공모할 당시 사업을 받기 위한 벤치마킹을 그것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저금한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60억원씩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마을에 대표자 분들을 교육시키고, 잘 되어 있는 곳도 한 번씩 다녀오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원중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획성있게 추진해 가지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만들어 가야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달랑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건물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해제는 당초부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물로 가버렸습니다. 현재 해제 추진위원회는 운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운영비 충당해서 한 번 가봤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사무장님도 한 분 새로 뽑았고 그래서…… ◌ 위원 김원중 사무장은 내년까지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지어졌을 때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추진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방법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용주차장 관리 및 지원 현황에서 버스터미널 부근 낙지골목에는 주차장이 있어도 그쪽은 불편하다고 해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대형버스 공간이 저쪽 밑으로 있죠?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현재는 버스 공간이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실제로 그 공터가 대형버스 공간일 정도로 넓은데 지역민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다하기 때문에 그쪽에 외부인 버스를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민들이 거기에다 다 주차를 해 버려요. 그러면 구간을 정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불무제쪽 말씀하신가요?
인숙
김인숙위원
장미장있는 그 부근에 대형 주차만 해도 낙지골목에 오는 관광버스는 다 유치가 돼요. 거기를 버스 구간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나 해서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버스 주차장이라고 단정을 해서 놔둬도 일반 승용차들이 다 대버리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부과가 되어야 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외부 손님을 다 놓친대요. 대형 버스를 댈 데가 없으니까 안 와버립니다. 버스 기사들이 무안 어디로 가자로 하면 거기 버스 댈 데 없다고 안 간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쪽에도 손님을 많이 뺏기고 있고, 또 거기는 있다고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반대쪽으로 백제모텔 그 부근의 상가쪽으로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어차피 땅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제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밑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 LG전자 부근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군에서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가,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만 이용하잖아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개인 땅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물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군에서 저쪽에는 주차 타워를 해주었는데 이쪽에는 주차장 하나도 없다. 똑 같은 상인들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여기를 쓸 수 있게 군에서 해 줬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승용차들은 그쪽으로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문제라고요. 어디에 대든 승용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온 버스들이 못 대고 돌다가 다른 데 가서 먹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손님도 많이 외부로 뺏기는 상황이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쪽 다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근은 LG전자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보거나 거기를 가봤는데 할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 대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한다거나 그쪽 주인하고 상의해서 조절이 들어오겠죠.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일응 저희들이 내년도 버스정류장을 임대로 우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농협 뒤쪽 빈 땅 그쪽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인숙
김인숙위원
그쪽에는 신경을 쓰는데 이쪽 부근이 빠져 있어요. 이쪽도 상가가 쭉 있는데.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기존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댈 수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박성재위원
군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군내버스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해 가지고 1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볼쌍사나운 차가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모르지만 외관상 녹이 슬어가지고 무안군이 저렇게 못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것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환경 문제도, 차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차들이 외관 상……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 경과된 차가 4대에서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폐차 예산을 못 세워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원래 개인 사업자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는 없지만.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한 대당 3,500만원 지원합니다.
박성재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타는 수요가 갈수록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청결하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에 공용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남악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에 있어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공용주차장.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3개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디 어디 3개예요.
정식으로 공용주차장이예요?
거기하고 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남악에 공용주차장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허가난 것 있잖아요. 개인 주차장들 지금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하나로마트 옆이나 롯데아울렛 말고 아울렛 옆에 2층이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또 신한은행 2, 3, 4층 그 주차장, 두 번째 각 빌딩을 지으면서 준 기계식 주차장 지금 그것 운영 안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남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으로 알고 계시죠. 벌써 남악이 생긴지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준비도 않고 있어요. 지금 2 층, 3층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 1층은 상가 분양하고 2, 3, 4층은 주차장하도록 했는데 운영 않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제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각 빌딩마다 기계식 주차장 운영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차 면적을 확보 안 해 준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해놨는데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 차들이 전부 밖에 나와있는 불법 주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주 도로에 450대 내지 500대 정도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요. 단속 인력도 문제지만 또 단속하면서 주민들 하고 마찰이 심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설 정식적으로 허가난 그런 주차장만 가동되면 상당히 많은 량을 흡수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음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달라 뒷짐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임시주차장을 해놨는데 그 업무 한계가 어떻습니까?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업무 한계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상가에서 옆에 땅을 본인들이 임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기반을 해 달라 그래서 과에서 사리부설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어때요. 지금 상가 주민들이 옆에 있는 이웃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요구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 한계가 어떻냐 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면 개인이 감면요구를 하지 않고 상가가 임대료를 땅 주인한테 주고 조성하는데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에서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첫 번째 그 한계가 있고, 두 번째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분의 인감을 떼 오라고 한답니다. 인감을 떼 와야만 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인데 땅 임대해 준 것도 그러는데 인감까지 떼 주라고 하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증명만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의 그 민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이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허가 나와 있는 주차장들 가동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염두에 두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3.6% 현재까지 그러면 나머지 16.4% 정도는 언제까지, 9개 읍면의 경지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83.6%의 공정률에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료되느냐는 것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연차적으로 1년에 약 2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사업을 많이 올려도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다려도 되지만 어떤 실정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가고 있는 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날짜 년도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빨리 완료를 해야되잖아요. 실무자들이 빨리 건의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사업 실시가 빠진 곳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오래 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계화로 대책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포장이 안 되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경지정리할 때 측량했던 선들 배수로 선 농로길 선 이런 것들이 다 파손되어 가지고 현재 가 가지고 거기다 포장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구분이 없어 가지고 경지정리 안 들어간 땅들이 배수로도 메꿔버려 가지고 그런 데 조금씩 숙원사업으로 경작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측량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구분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대로 배수로 농로길을 빨리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사업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공정률이 많이 남아있으면 모르지만 16.4% 정도 남았으니까 조기에 빨리 해버려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지게로 지고 다니고 작은 소형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석
배홍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MOU 체결한 것이 실제로 많지 않네요. 2016년도에 두 건 MOU 체결했는데 투자까지 연결이 됐었나요? 국일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거기는 투자가 실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 위원 김원중 MOU를 아시다시피 입주한 업체 데리고 와서 MOU 체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발굴해서 유치해서 MOU 체결한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 도에 가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 실적도 자기들도 관리하려고. ◌ 위원 김원중 앞으로는 이런 MOU 안 하실거죠?
큰 기업들은 하겠습니다.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사회적 기업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5군데인데 최근에 하고 있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초의차는 녹차산업이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이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 위원 김원중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마을기업을 추진해왔었는데 이 마을기업이 아시다시피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투자 보조나 지원에 비해서 소득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버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행자부에서 한 것이나……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주었던 효과가 너무 미비했다. 필요성 목적에 보면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모든 지원이 마을기업단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갈수록 퇴색된 분위기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을기업이 개인사업화 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즈음 마을이 워낙 쇠퇴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내년에 전문기관에다 사업을 줘 가지고 새로운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을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컨설팅에 같이 넣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원중 마을기업을 한창하다 2년 정도 쉬었는데 이유가 이런 이유지 않느냐 마을기업을 할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마을기업하면 음식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선정하면 2,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 전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상수도면 상수도, 전기면 전기 이런 것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은 받아가지고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 가지고 못하고 1, 2년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규사모래 채취 허가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도리포앞에 규사가 문제인데 올해 시료 채취를 해서 실험소에다 의뢰를 했거든요. 의외로 규사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재위원
규사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 지역 어업권 안에 해제에 규사모래가 있다 해 가지고 무조건 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가서 국가적인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용이한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은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절반은 둘러싸여있잖아요. 어민들의 어촌계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먹고 사는 어업자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태계 그 자체가 모래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해제에서 모래를 수백t 수천t씩 가져가면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육상에서는 땅을 파고 채취 허가를 하면 후속조치로 복구시키는 것이 있지만 바다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규사 모래만 파가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조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그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거기로 모여듭니다.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탐사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니,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대동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 해양수산 전문가들 있잖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완벽한 환경 조사를 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된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허가 대처하는데 상당히 민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규사를 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성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자기들 허가 문제 그런 것도 합법적으로 하는데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관리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광군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도 같이 해서……
박성재위원
허가문제는 허가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모르고 허가를 내다보면 해양 수산과는 몸살을 앓잖아요. 어촌계 어민들 하고 관계 때문에, 군의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요즈음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군이 어떻게 해야 허가경제과에서 용이하고 바람직한 민원 해결의 중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운남도 풍력발전소가 둔전마을에 1기가 설치되었다 지금 폐쇄하고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효과가 없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 가지고 이중고의 몸살을 앓는 것 보다는 사업자들도 했다가 철거하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구분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풍력은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운남 한 군데하고, 해제 대사리에서 석용리까지 해서 거기가 산자부에서 이미 발전허가 승인……
박성재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이예요.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전체적인 허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환경법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환경영향평가 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그것이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무기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는 사업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전에도 이정운 위원께서 청렴도 관련해서 기획실장을 상대로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맞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처리하는 과정이 직원들이 설령 부합이 되든, 안 되든 친절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자기가 속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정중하고 친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모르요, 저쪽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나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뒤돌아서 군청 나가면서 욕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내 줘야 되지만, 허가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해 가지고 일괄 준비해서 허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농가주택 지어봤습니다. 이것 하고 나면 이것이 안 됐어요. 다 된 줄 알면 이것이 안 됐어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군민들한테 얼마나 하겠어요. 공가 증명서를 받아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일러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모른 단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친절하게 관심 가져주면 군민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듣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겠죠?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유념해서 앞으로 직원들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요진
이요진위원장
민원 처리해 주면서 나쁜 소리를 듣냐 합법적인 것은 처리해 주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허가 기일도 건축계장 여기 계시는데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필요한 서류일괄 준비하도록 해서, 하나하고 나면 다음에 이것이 빠졌으니까 이것 해 가지고 오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다보면 같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도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부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무안군이 문제다. 결론은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 친절도가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명심해서 잘 하십시오.
안수
전안수허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서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돌아보셨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자전거로는 못 돌아보고 차를 가지고 군데 군데 돌아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체 면적이 60km가 넘는데 전용도로가 45km 정도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관리 문제인데 이용도가 낮은 곳에 가보면 이미 잡초 넝쿨들이 올라와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봤거든요. 자전거 도로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 보면 안전바 설치해 놓은 곳 있죠. 안전바가 파손되어 있는데 그것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이것 누차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시설은 돈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됐던 것이 항상 그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산강 본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류만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금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구정리쪽.
정운
이정운위원
구정리에서 넘어가는 동트는 거기서부터 본류 만나는 지점까지 토지 수용 가능한가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토지 수용은 사업시행할 때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남도에서 일괄할 때는 사업 인증 고시해 가지고 토지 수용이 가능했지만 지금 한다고 하면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 인증고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하면서 토지 수용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반적으로 영산강쪽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내륙쪽은 관리 상태가 안 좋고 영산강쪽은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가장 흠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시는 몇 분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불만스러워 해요. 그럼 그 불만이 무안군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무안군에 다 와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무안군민이면 되는데 목포사람들이예요. 타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빠른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긴 구간인데 그 부분을 시간이되라도 토지 수용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홍보물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가도록. 그분들은 사유지 이런 것 생각 안 해요. 무안군이 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거기를 다니신 분들이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어서 어렵구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조그맣게 쓰지 마시고 이왕에 걸 것 크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자전거도로 관리 주체가 4개 부처로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군 내에서도 세 군데로 나누어졌어요. 안전총괄과, 산림환경과, 지역개발과 그렇죠? 이걸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다른 민원은 전부 받으면 협의받아 가지고 한 군데서 처리하는데 왜 이것은 못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문제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천 지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환경산림과, 본류가 아닌 지선은 안전총괄과, 마을안길이나 마을 안쪽을 지나는 것은 지역개발과 실제적으로는 지역개발과가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가 단일화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낫겠다. 그래야 사후 관리도 한 군데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3개 과가 전부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사업 시행은 따로 따로 할 수 있지만 관리는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는 시행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내제방 공사하면서 같이 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운
이정운위원
광주 국토관리청 부분은 우리군이 아니니까 놔두더라고 지선이나 하천 부분은 공사할 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 단일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발주하지만 도로하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단일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관리는 우리가 일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체가 되려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라든지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어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아직 개설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도 좋겠지만 영산강 강변이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시행할 때는 전번에 못한 토지 수용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반적으로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안군이 욕을 먹는다 이말예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입간판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금요일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67m만 안 되어 가지고 뒤에 안전총괄과 센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비를 전체 도비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민원 처리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우리 지적 오차 때문에 도저히 거기가 당초에 12m 도로인데 10m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뺄 수는 없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김원중 과장님 인도의 목적이 뭡니까?
인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행.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느냐.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 분할되어 가지고 뒤쪽으로는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에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동의만 되면 그 뒤쪽으로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있죠? 읍면에서 올라오면 전체 예산 반영합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실과에서 한 번 정리를 합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전체는 반영못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 오면 1차로 실과에서 정리를 하죠. 영농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민생활 마을안길이라든지 전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전체 올라오면 1차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정리해서 올리면 결재 올라온 과정에서 또 정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올렸는데 결재 라인에서 많다 조금 줄여라 이런 과정도 있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편성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장님이 오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1차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정리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결재 라인에 올라가다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다고 줄이라고 하면 줄여서 맞춰서 하는 거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답변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많이 하시죠?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지원도 지원이지만 마을 공동체사업이잖아요. 주민 의식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옛날에는 사업 위주지만 지금은 역량 강화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조마을이고 중심지고 주민역량 강화를 많이 해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역량강화를 하는데 역량강화를 하고 나면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창조마을은 마을단위 5억원 짜리 해 가지고 소득까지는.
원중
김원중위원
4억원, 5억원 그것 가지고는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해요. 기반을 갖추는데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2차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 소득하고 연계시키려면 창조마을 한 데를 가보셨어요? 해제에 가보면 동네 막내가 57년생들이예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해제 창조마을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학암.
원중
김원중위원
학암하고 고읍도 있어요. 고읍은……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올해 공모되어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 가면 주민 역량강화를 한다는데 제일 막둥이가 57년생이예요. 두 분 있고 그 위에 68, 9세 그 다음부터는 전부 7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 역량강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역량 강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5군데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가 2군데 했고 우리가 5군데.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새로 할 데는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해제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했었고 기본계획 보면 건물이 있나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건물이 다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저도 고민된 사항입니다. 마땅히 다른 것 하라고 주민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고, 회관을 전부 다 하나씩 하는 추세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일 문제가 경관쪽이나 그쪽에 투자해 버리면 운영비 예산이 필요없거든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수도세 이런 것이 발생하고, 청소하려면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제가 내년 6월이면 완공되어 가지고 바로 운영해야 되는데 해제부터 시작해서 건물지은 데는 다 문제로 대두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수익사업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재지에 건물 지어서 수익사업할 수 있는 데가 임대사업밖에 없는데.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농어촌사업 지침에 의해서 소득사업을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을 하려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뀌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거출해서 해야 한다고 밖에 안 돼요. 그럼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이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심 활성화 사업을 받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면 2차로 바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을이라든지 공동화사업을 바로 그 안에 추진시켜 가지고 바로 연계하지 않으면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60억원 짜리 주는데 건물에다 2, 30억원씩 투자해서 건물짓는데 지어놓고 나서 그 뒤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것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침에서 운영위원회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지원은 안 해 준다. 그런 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중에 군으로 등기되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나중에 사용 안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비 다 내 가지고 운 영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는 전환해서 쓰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는 충북 괴산이나 곡성이나 몇 개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관광지는 청사진 나옵니다. 제주같은 데는 청사진이 나오는데 시골 무안군같은 데는 건물짓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도 운남이나 무안도 있고 현경도 있고 전부 건물을 다 지을 것 아니에요. 공사 실시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세 군데를 받더니 농산어촌 시설관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극히 일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고.
원중
김원중위원
청계는 그전에 했지만 일부 수입은 청년회하고 노인회……해 가지고 수입 들어온 것 말고 나머지는 면에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법적 근거도 그것이 맞는가도 알아보고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도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벤치마킹할 때 우리 지역 실정하고 비슷한 데로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잘 된 데만 보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안 된 데도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우리 숙제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낙지거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역 경관 개선사업 있거든요. 아케이드 및 간판 정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전체 다 마무리를 했고 추가로 저 밑에 쪽에 다시 보완해 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간판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해 줬나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돌출간판은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근에는 돌출간판이 없고 일제 정비가 됐겠네요? 아케이드도 같이 했어요?
나머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 분들도?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역량강화에서 상가서비스 교육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홍보마케팅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난 것인가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도 충분히 안되고 중간에 무산되어버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시 연계사업을 한 것 같아요. 앞치마 지원 이런 부분은 단시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길게 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얼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큰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상인들이 수시로 원할 때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속 원할 때 마다 해줄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정해 가지고 앞치마 같은 경우는 군에서 안 해도 업소에서 상표 붙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낙지골목사업은 마무리했고 무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때도 역량강화가 일부 있으니까 상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까 건설교통과에도 얘기했는데 대형차 주차 문제로 계속 타 지역으로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누구나 다 힘들다고는 하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상가 활성화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수시로 사업에 관해서 체크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 진행 과정에서 운남산업단지 지금까지 현황 보고를 해 주세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산업단지가……
박성재위원
노을길 영산강 만남의 길 이렇게 있는데 운남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경과를 상황보고 해 보세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산업단지가 1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모 사업이 되어야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하면 최소한 60%는 추진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이……
박성재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사업을 우리군에서 하고자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아닙니까? 받아서 그 사업자들이 와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조건이 민자로 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하는 조건에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불러드린 것은 우리군에서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자 부실이고, 사업자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돈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했고 개발촉진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진행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도 개발사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처음부터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군수님도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만 잡으면 이 자랑을 얼마나 한동안 했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 궁금해 하고 있잖아요. 공터로 완전히 산만 벌거숭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신안이 아니고 무안군 안에 우리 무안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공모 따와서 했는데 그렇게 추진했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업자 부실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있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여기다 뭐 짓느니, 귀농인 귀촌인 한 분만 와도 지역민들이 반가워 가지고 유대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고 우대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희망을 가졌던 만큼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법은 그렇지만 농공단지가 60% 되어 가면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 과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도 기왕이면 농공단지에 무슨 시설이든지 들어와 가지고 되면 우리도 진입로 해주고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 생각하지만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박성재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모든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알릴 필요도 있고 관심갖고 해 주시고, 마을회관이나 정자설치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실정이 420개 마을 중에서 소재지권에 사시는 분들도 회관에 가시는 분들은 농업인들이 다 갑니다. 무안읍에도 가보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자기 생활하지 그 회관이나 정자에 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거기 가고 유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자 자기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공동생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어제 법이 어떤 규정이 그랬다 할지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종일관 회관에서 살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 드리냐 하면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과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조금,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당년에 끝낼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 얼마 듭니까? 기획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있고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보수할 데가 뭐 있는가 그것을 자꾸 군의원한테 말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하고, 이장한테 이야기하고, 수 십번 연결해서 실무자한테 오면 그것도 5군데 밖에 안 돼요, 10군데 밖에 안 돼요. 커트해서 내년에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서 1, 2년 안에 다 끝낸다든지 비가 새고 보수비가 얼마 듭니까? 공동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마을회관 정자보수사업은 내년도 신청에 대해서는 제외않고 우선적으로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도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회관 정자에 대해서는 신청온대로 우선 순위로 먼저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부탁드립니다. 모든 생활 여건이 살아가는데 세대별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자기 실정이. 지금도 남아돌아서 흘리는 사람이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도 굶주려서 모자라서 허덕이는 마을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미미한 기초수급자들도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연금을 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420개 마을 중에서 영세 마을이 있어요. 작년까지도 세우는 것은 정자 하나 세운다고 1,000만원 세웠어요. 자부담 내놔라 꼭 그런 틀로만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몇 마을 안 될 것입니다. 수요 조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마을은 배려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세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박성재위원
그 조례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실무자들이 앞장서서 만들 수 있고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하겠다고 대답하면 간단할 것을 자꾸 여러 얘기를 하시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해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104억원 짜리 사업이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엊그제 안전총괄과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 번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한 것입니까? 주말에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갔을 때도 그 일 때문에 내가 거기 잡혀서 현장을 못보고 왔는데 지역주민들은 안이 여러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1안, 2안 있었잖아요.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집중 호우왔을 때 집행부에서 하려는 안으로 할 때는 침수는 되지 않느냐 그것은 확신할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일은 없나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확실히 장담하십니까?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설계 기준 강도로 거기가 지금 5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빈도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요즈음은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예고가 아니라 국지성이나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침수가 예상되는 6개 동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침수 원인이 된 집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비구조적인 해결 방법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물이 박스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병목현상 비슷하게 일어나 가지고 침수됐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침수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기존에 대부분 침수된 지역이 지표가 낮은 지역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지표가 낮은 지역도 있었지만 옛날 양간다리 그 부분이 다 침수가 됐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침수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6채 그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해제 소재지를 보면 저희과는 일부분적으로 지역에 한 한 사항이고 해제 소재지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정비사업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일괄 해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이말예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확정되어 있어 놔서 이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요즈음에는 복개를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개를 정리해 봤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안 온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시 예산 세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설계 기준이 50㎜로 되어 있는데 300년 만에 온 비가 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천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방재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계장이 그러던데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던데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준 년도 안에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준 년도에 오는 호우 가지고는 해소가 된다.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예, 해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세대, 2.5년 만에 한 번씩 피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존에 정비 전에.
원중
김원중위원
정비 전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는.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5년 만에 2, 3년 만에 한 번씩 피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성남
구성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8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