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여성청소년과, 안전건설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정책담당 문용택 드림스타트담당 배세환 평생교육담당 전미숙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224명, 자녀 321명,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11개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9개 사업에 3억2,676만4천 원,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에 5억8,127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로 25 정선군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인․구직 관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구인등록 245명, 구직등록 460명, 취업연계 168명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12회 9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은 과학탐구지도사 과정 등 3과목 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수 1,328명, 영유아 보육시설 13개소, 보육종사자 10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개소 29억972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에 기능보강으로 5개소 1억5,700만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으로 2개 사업 1,21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5개 사업 9억9,214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2017년 5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요보호아동 지원은 48명 42세대입니다. 이중에 가정위탁아동이 43명,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2명, 입양아동이 3명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9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11개 분야에 2억1,930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90명, 1억8,9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소년소녀가정 주택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8개 사업 6억6,380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에 1개소 7,102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기능보강 1개소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167-8번지이고 사업량은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스타트 정선마을 1개소가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1개소가 군청 여성청소년과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스타트 정선마을 대상인원은 193명, 사업비는 3억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 복지, 보육,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대상지역은 신동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3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8,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별 필수 및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소년 인구는 5,14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가 정선, 사북, 신동, 임계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과 한국BBS중앙연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 5개소에 15억691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7개 분야에 2억9,1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개 분야에 3억8,001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 기본 및 시설계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12월 14일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8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에 인수인계 및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및 학생 수는 35개교 3,2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44개 사업에 36억6,561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461명, 2억919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사업으로 강원도교직원 수련원 분원 설치 지원사업으로 2억19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6명 5,379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평생교육 기관은 4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작은도서관 15개, 문해교육기관 3개, 복지관 및 청소년시설 등 2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개 사업에 6,900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3개 사업에 8,8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과 추진일정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키즈카페 2개소를 2017년도에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정선군 여성회관 아이랑카페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아리키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아동 수는 7,360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개소는 흑빛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강좌 개설 운영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6주간 32명이 참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도에 전체 529명 중에 여성비율이 29.5%가 되겠고 2016년도에 30.1%, 2017년도에는 전체 520명 중 180명으로 34.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명시를 하고 있고 조례 및 규칙 제․개정시에 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을 지금 각종 위원의 위․해촉시에 여성청소년과와 사전 협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분야 전문가 등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여성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로서 지원내용은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를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현황은 상반기 22가구, 하반기 35가구가 신청되었는데 확정은 상반기에 19가구, 하반기 22가구 확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31가구가 친정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시지정은 매년 7개에서 11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원내역으로는 지정현판 및 컨설팅 제공과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에 지정계획 통보가 되어서 9월까지 접수를 하였고 도에서 10월에 추천해서 지정도시 심사 및 선정은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지표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기반 구축 정도 및 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 완료를 8월에 마쳤고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추진기반 구축을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계획수립 완료를 13명, 여성친화도시 추진 협의체 계획수립 완료를 3개 분과 23명,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을 32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이해교육을 6주간 12회를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을 2017년 6월 12일 동해로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단 위촉 및 발대식을 2017년 6월 21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심의회 참석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12번째로 심사를 받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민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협의체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을 2018년 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모사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현황은 청소년시설 5개소와 아동복지시설 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을 올해 4억6,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 7일까지 마치고 개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슨 작은책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고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식은 2017년 1월 31일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편람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라온제나’ 평생교육 편람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편람인쇄 4천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람인쇄 및 배부는 9월까지 43개 기관 3,5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외 2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1개소 외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여량면에서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이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었는데 처리계획은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 이전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마치고 9월 21일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한읍에서 학교 통합 건 검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고한읍 관내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답보상태이며 교육지원청 계획도 전무한 사안이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주최를 하였고 2017년 2월 22일에 갈래초에서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통폐합 추진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결과는 통폐합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통폐합 미추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시행 현황 사업입니다. 2016년도는 쉼표 우리함께 2차 가족캠프용역 외 1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은 정선군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 외 4건을 시행하였습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집행액은 6,76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억 원 이상 사업은 키즈카페 설치공사와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기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장 처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철베드로의 집 외 세 건을 처분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체력단련실 공사 외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선군여성회관 화장실 전등교체 전기공사 외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764-14번지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7억7,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29억27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6억6,561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입니다. 정선진로진학 아카데미 현황은 2017년 4월 15일부터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년부터 3학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학력향상 멘토링, 심화학습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및 법인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국공립이 4개소, 법인이 8개소,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예산 지원내역은 38억5,280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현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은 총 이민자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자녀는 32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 26가구 102명 4,911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31가구 105명에 대해서 5,41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에 6명, 3천만 원, 2017년에 세 명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관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16년도에 2억4,701만4천 원, 2017년도에 2억3,451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개 사업에 2억6,586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 사업에 2,282명에 대해서 2억5,256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정선문화의집 지원 및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와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과 지금 한국BBS중앙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운영실적은 3개 센터에 20억9,11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3개 사업 2억2,626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연인원입니다. 18만7,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억1,640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여성정책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추진성과 및 아이돌보미 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위탁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도에 2억2,072만8천 원, 2017년에 2억2,28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현황은 2016년도에 시간제가 76명, 종일제가 4명, 2017년도에는 시간제가 58명, 종일제가 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읍면별 배치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선읍이 11명, 2017년도에는 정선읍이 7명, 고한사북이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 1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에 2016년과 2017년 1명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계면은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격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여성정책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신동읍 장학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신동읍 새골길 27번에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과 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 현황은 2016년도에 2억9,900만 원, 2017년도에 2억7,28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별 예산 및 운영 실태는 8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여성정책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및 실적 최근 2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기준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각 사업 조건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예산액은 1억2,60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인원이 457명으로 6억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여성정책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2016년도 사업은 6억5,311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6억9,34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9,922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2,689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에 153억3,898만2천 원, 2017년도에 155억8,703만4천 원이 수입액이 되겠고 지출액은 2016년도에 47억5,613만6천 원, 2017년도에 50억5,25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05억8,284만6천 원, 2017년도에 105억3,44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예산지원 현황은 정선군 출연금 80억1,80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3,97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정선군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80억1,800만9,63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금 기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탁 건수는 369건이 되겠고 기탁금액은 7,595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현황으로는 76명(단체)와 36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7,595만5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장학시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장학시설 현황은 2개 단체 종사자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정선 청소년문화의집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7년 운영실적으로는 정선청소년문화의집은 8개 사업에 1억3,429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11개 사업에 1억5,83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10개 사업에 2억1,31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은 9개 사업에 5,048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정선군 출산장려 지원사업 개요는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정선군에서 출생한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되겠습니다. 단 전입세대의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한정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둘째아가 연 100만 원씩 1년간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연 100만 원씩 12년간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현황으로는 총 예산은 4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정선군 양육비 지급 추진실적으로는 둘째아가 226명, 셋째아가 1,026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양육비 지급 내역은 인원은 5,585명, 금액은 14억3,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맞춤형 보육시설로 24시간 운영 방안입니다 국공립이 지금 현재 4개소, 법인이 8개소, 가정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아카데미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능아카데미는 2017년 4월 15일부터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학력향상 멘토링, 심화학습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심화학습 101회, 입시아카데미 7회, 컨설팅 73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말 그대로 우리 정선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도 잘 한 점도 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페이지수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의 관계인데요, 주로 여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하위 몇% 이내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정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센터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족 아니면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좀 열악한, 다문화가족 등으로 대상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의 아동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외에 또 다녀보면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잘 살펴서 우리 아동들의 얼굴이 그늘이 없도록 정말 미래 세대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또 정선 관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보면 2017년 11월 28일 바로 내일입니다. 아마 심의회 참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예, 내일 11시 50분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이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아이들을 기르고 또한 여성들이 해야 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지역 정책과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해서 정선군이 밝게 갈 수 있도록 또 미래가 있는 그런 정선군이 되도록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아마 조례도 개정이 돼서 이제는 정선군도 둘째아에게 주는 그런 출산장려를 첫째아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첫째아도 둘째아와 마찬가지로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서부터는 그래도 둘째아는 그 다음이고 첫째아도 지금 안 낳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 첫째 자녀들부터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찾으며 또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우리 정선군이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이니까 여성들이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선군이 되도록 모든 제반여건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장학센터, 사북청소년센터에 1년에 예산이 아까 보니까 인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예산 배분을 잘 해서 적절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차이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이 돼서 아이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건 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각 문화의 집이 동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회 균등하게 신동장학센터나 사북장학센터나 예산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여기 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맞춤형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이 자료가 다 나왔는데 우리 강원랜드 그 지역에는 강원랜드 다니시는 여성 직원들이 그쪽 지역이 24시간 맞춤형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저쪽의 강원랜드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지금 24시간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정말 24시간, 강원랜드 다니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밖에 요새는 직장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강원도에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이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필요하다고 해서 하니까 또 이용 아동이 0%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강원랜드라는 특수한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시간을 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당장 이걸 신축이나 이런 쪽은 어렵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북고한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을 우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다가 이용 아동 수가 많이 있으면 향후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부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고한사북이 있어요. 그 중에 시설이 좋은 데를 택하셔 갖고 내년부터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1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6명이 있나요?

예, 6명이 있습니다. 이게 도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 각 지역별 한 명씩도 안 돌아가네, 그죠?

예. 이 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예산액만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선같은 경우에는 지역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도 각 지역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한 명이 여러 지역 커버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이거는 거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금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선초, 사북초, 예미초, 정선중, 사북중, 임계중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커버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도 북평이나, 화암, 신동, 남면 이런 데도 원어민 교사들이 가서 다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 교육청과,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없는 지역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가서 수업을 안 하나요?

지금 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학교 아이들하고 원어민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이런 실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원어민 교사들이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이 무슨무슨 요일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수업을 한다. 그리고 또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문제점이 어딘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같은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지역은 혜택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가령 어떤 지역에 원어민 교사가 없는 지역에 학교까지도 다 커버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전계장님, 현황을 알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 기준이 3년 이상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초 신청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이 가장 우선시 되고 그 다음부터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원 전체는 다 하지 못하고 예산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최초 신청자는 100% 갔다왔고 3년만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간 신청자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매년 그래도 늘리고 있어서 이 친정방문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들 제일 희망이 친정방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신청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책을 펼쳐 주시고요, 3년에 한 번씩 신청한다는 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스타트 신동 말이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때 그 사건이 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스타트는 그때 영업정지, 아동학대에 의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그 센터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시켰는데요, 본인이 그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유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다 마쳐서 유죄로 해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본인이 수긍을 못하고 이거는 무죄다. 본인은 유죄가 아니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그때 수긍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었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 검토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관련됐던 분들은 거기에 종사하지 않잖아요. 해서도 안되고. 그때 왜…….

종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센터장이 종사를 해요?

예,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시설에 대한…….

아니,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센터장이 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좀, 아동 성적학대가 문제가 전혀 안됐었나요?

그게 다소 그 부모와의 갈등이 좀 있어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일단은 아동,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일단 진단서가 2주 정도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와 서로 본인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부모는 또 어쨌든 시설장에 대해서 이게 학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희가 각종 시설장을 교체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정 교체는 할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처음에는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2회 이상 계속 처분이 되어야지만 시설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러면 법원에서 완전 무죄 판결 받았나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은 선고는 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가벼운 걸로 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행정쪽에서 봤을 때는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이분이 일정기간, 1년 이상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 학대 아동이나 피해 학대 아동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처분으로 끝나서 그 후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그분들의 어떤 이의 제기나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불만이 없었고 센터장 본인이 이건 죄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법 해석 때문에 논란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끄러웠잖아.

그게 본인이, 행정쪽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었고요, 저희는 영업정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본인은 이게 무죄인데 영업정지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영업정지 내렸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당연히 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센터장은 영업정지를 안 내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과하게 우리한테 영업 처분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본인이 잘못 해석해서 본인은 무죄인데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 본인도 법 검토한 것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도 안되고요, 이분이 또 계속 선고유예를 받아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아동이 피해를 입은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내용이 틀린 거네요.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약간, 완전 어떤 장애등록이 된 건 아니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도 계속, 그 위스타트에서 병원도 데리고 다녔고요. 일단은 그 아이가, 학생이 강사한테 수업시간에 대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강사한테 대드니까 이 센터장이 보기에 너무 강사한테 예의가 없다 싶어서 센터장실로 불러서 너무 예의가 없지 않냐하고 약간 훈계를 하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센터장이 고개들고 얘기하라고 해서 ‘고개 들어’이러면서 손짓을 살짝 했는데 애가 피하면서, 그냥 고개 들으라고 했는데 뒤로 피하면서 뒤에 살짝 부딪힌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발단은.

그러면 우리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34쪽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내역인데요, 이중에 외국어 능력 향상 예산은 내용이 뭔가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학체험연수 가기 전에 주말에 아이들을 미리,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가기 전에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미리 일정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현지에 가서 다시 어학연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년에도 이 예산이, 내년부터는 어학연수를 뉴질랜드로 안 가고 어디 경기도 내국인이 하는 거기로 가기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일단은 영어체험마을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해외연수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영어체험마을 갔다가 와서 좀 실력이 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좀 줄어들겠네요. 해외연수…….

인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해외연수는 영어권 같은 경우는 50명 4주를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어학연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홈스테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마을에서 체험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어학체험연수는 7박9일이나 이런 쪽으로 현지 답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조금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줄이고 인원을 늘리겠다.

예, 방법도 현지에 가서 홈스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낭여행을 하든가 아니면 인솔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투어를 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어 실력을 쌓는데 많이 다니면서 보고 체험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 부여가 지금 갔다 온 아이들을 저희가 결산보고 해서 가 보니까 동기부여, 어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얻는 동기부여가 사실 4주간 가서 배우는 거보다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애들이 짧은 기간 가서 영어교육 향상이라는 거는 사실 큰 기대는 할 수 없고 애들한테 해외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동기부여에는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홈스테이 안하고 집단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좀 효과가 없는가요?

저희가 지난 번에 업체도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내용은 거의 다른데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게 비슷하고 또 문제는 홈스테이가 방학기간 중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학교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홈스테이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홈스테이 등급별 차이도 많이 있고 해서 좋은 집과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집 아이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배낭여행이나 아이들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코스도 짜고 갔다와서 결산보고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아이들 참여율도 높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문화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동기부여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결국 그러면은 어학연수라기보다는 해외연수라고 해야 되겠네, 정확히 표현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학이 목적이 아니라 해외 체험활동을 통한 동기부여.

실제로 아이들이 다녀와서 저희가 소감문 발표를 하는 걸 봤었는데요, 4주 동안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보다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홈스테이 가는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해외체험을 통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어린 시절이 중요한,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견문을 넓히는데 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수학여행도 해외로 가보자 하는 군정질문도 했는데 이거를 중학교나 고등학교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세계적인 견물을 넓힐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보면은 학력수준 향상 지원 금액이 학교별로 한 10배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예,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먼저 검토를 하고 우리 군으로 올라오면 실무진에서 각 들어가는 강사들의 시간이라든가 기준액을 저희가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강사비와 시간, 계획, 그러니까 학교마다 시간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청한 학교들은 사업계획을 조금 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예, 일단 학교가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 집행이 맞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교육복지를 해서 사북초, 고한초, 사북중, 고한중을 강원랜드가 지원을 했나요, 이 사업을? 교육복지 예산이 있잖아요. 네 개 학교. 그런데 2017년에는 없어 졌어요. 강원 복지재단이 지원하던 사업이. 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2017년도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예?

2016년도에는 저희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2017년도에는 강원랜드 복지재단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네, 사업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산이.

사회복지사들 파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이거는 전액 강원랜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건 뭐 바람직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내가 보니 효과가 좋던데, 그죠? 이 사회복지사 사업이.

예,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를 사북 고한에 국한할 게 아니라 남면이나 신동 폐광지역들, 강원랜드 사업이니까 아마 폐광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 폐광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정선군 관내 폐광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는 강원랜드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있습니다.

협의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이게 학생들 특히 문제 학생들한테는 이분들이 굉장히 멘토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손가정이나 이런 애들도. 복지사 선생님들 역할이 참 크다는 걸 내가 그때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학생들도 굉장히 편해해요. 이 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참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원랜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마을선생님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폐광지역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수능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인가요? 5월부터…….

4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운영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 반응도 괜찮고 한데 여기에 좀 성과가 나온 결과가 있나요?

지금 논술로, 4등급 학생이 논술로, 발표가 아직 12월 셋째주 거의다 나는데요, 경기대가 발표가 좀 일찍 났는데 한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로 유명한 우송대에 합격한 학생도 4등급대인데 지금 한 명 합격을 했고요, 성과가 지금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12월에, 최종 발표가 1월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3학년 학생들이 몇 명 정도…….

1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11명. 여기 보면은 아카데미 심화학습, 입시아카데미, 컨설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컨설팅.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애들한테 자기 장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땜에.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중학교를 좀 포함해서, 중학교 3학년 애들도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사북장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부족해서 지금 중학생까지 아직 확대는 못했고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게 강의실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고 1, 2, 3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내후년 정도,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3층을 전부 아카데미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학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강의는 그렇더라도 진학 컨설팅.

아, 컨설팅은…….

컨설팅을 좀 해 보자는 얘기죠.

컨설팅을 확대, 알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학습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특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이런 소재가 있구나. 또 그런 적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직업군에 대한 설명들도 해 주고 하니까 자기 진로선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중3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그렇죠.

그때 미리 정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성과도 가장 높다고 검토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컨설팅 쪽은 확대하는 쪽으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래서 애들이 특성화고로 갈지 인문계로 갈지. 인문계 가서도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컨설팅을 올해 진행을 해 보니까 문과로 타고난 아이들이 지금 이과로 가서 적성에 안 맞으니까 성적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반대로 문과로 간 아이들이 이과로 간 그런 본인에 대해서 파악이 안돼니까 지금 잘못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중학교까지 컨설팅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요성이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컨설팅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컨설팅 부분이 1억6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을 그런 분야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참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여기 참여를 하는데 물론 100% 다 수용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별로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가 있고. 이게 올해 결과가 좀 나오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되면은 좀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각 학교에 교육담당, 지도담당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한 번 같이 군이나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랑 3자가 한 번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정선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한 번 세미나든 간담회든 이런 형식으로 한 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부형들도 그 자리에 같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별로 찾아가서, 학교에 아예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 찾아가는 학교설명회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 연구부장님들하고 만나서 서로 윈윈해서 도우면서 세부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세특 부분에서 거의 채운 게 없어서 지금 입시에,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해보니까 이미 생기부가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고1 아이들부터 세특부분을 잡아서 가는 걸로 해서 내신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설팅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뭘 전공할지를 봐야 거기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봉사활동, 학교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활동들을 채워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학부형들 말이에요.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내가 대화를 나눠 보면은. 여기에 일단 참여한 학부형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U&I 컨설팅, 진학컨설팅 상담해 보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여기 공감을 많이 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참여하지 않는 학부형들은 이걸 설명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해 보니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식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찾아가실 때 학부모 대표들이 꼭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들이 인식을 해야 아이들을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또 학교선생님들한테도 이게 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함으로 인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처음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장 급한 고3 아이들이 요즘 수시 끝나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놀고 공부도 안하고 이러는데 정시까지 이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한다. 담임선생님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놀랍도록 많이 변하고 분위기를 많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 대한 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보통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4등급, 5등급, 6등급 좀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국어가 5등급대에서 2등급으로 오른 학생도 한 명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학교가 변하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내년에 많이 그래도 저희가 설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성과가 많이 나겠죠.

후년 정도에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면 힘듭니다. 일단은 요즘은 학교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생기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학교에다 강한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학부형들도 여기 인식을 같이 해 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학부모 대표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내년에 진행해서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2번에 추진실적에 보면 라번에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지금 신축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잘 돼 가고 있나요?

예, 진행 기초 지금 마쳤고요, 거푸집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역에 살다보니 좀 이래 다니는데 이게 지금 준공예정일이 내년 3월이에요, 그죠? 동절기에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가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면 내부는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고 만약에 동절기 추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 동절기 중지를 시켰다가 내년에 차질없이 준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준공을 빨리 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동절기에 사업을 하기가 조금,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 동절기에 사업하는 건 좀 부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준공을 하시더라도 심도있게 해 가지고 완벽하게, 아이들이 지낼 공간이니만큼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을 좀 봐 주시죠. 진로아카데미 사업자 선정 내역에 보시면은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자인미래입시연구소를 선정했는데 이거 수의계약 준 거죠?

예, 올해…….

이거 수의계약 준 이유가 뭐죠?

올해 4월 15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진행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올해, 올 초에 원래는 2억8천을 교육청에 어떤 사업, 꼭 긴급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쓸려고 2억8천 예산이 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아카데미를 추진해 달라고 계속, 몇 차례 요구를 하셨었고 그래 저희가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2월말쯤 돼서 제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사교육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청을 통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설득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올해 당장 고3 아이들이 걸려 있었고 이걸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미루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시작해서 올해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올해는 제한입찰을 해서 내년도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거네, 그죠?

올해는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경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역 동종업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 있고 거기 교수진들도 보니까 서울대 출신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대로 어떤 기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협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그런 거를 다 숙지하셔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및 법인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보시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기본적인 내용만 추가된 거죠?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죠?

네.

만약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들이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났을 때 시설 보수비나 기능보강사업비는 별도로 책정하는 게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군비로 우선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었고 법인 어린이집이 지금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그래도 올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되는 어린이집들은 내년에는 다 해결하는 쪽으로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18억, 저희가 두 번째로 16억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받는 걸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사항은 문제되는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로 예를 들어 시설물을 했을 때는 우선 순위로 지원하는데 법인 어린이집들은 보일러가 고장나고 이러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사실 그런 데가 어렵거든요. 특히 여량 같은 데는 6명이 근무하는데 거기 기사 두지 음식하시는 분 두지 하다 보면 실제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해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5천만 원 있다. 다섯 군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거기서 우선 순위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나눠서 주는 건가요.

보통은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사업비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2개하고 가정어린집까지 13개가 있는데요, 사실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사업비로 충당이 안됐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 주고 있다가 올해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일단 16억을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에는 다 정리가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실 법인어린이집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다음 49쪽을 좀 봐 주시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에 보시면은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지금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양성평등을 했는데 여성정책만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양성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가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 태백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성 5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원랜드에서는 태백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정선군에서 강원랜드 소재지가 정선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안전건설과장 최종수 건설행정담당 김재성 안전관리담당 장창운 토목담당 유광택 하천관리담당 김동인 재해예방담당 박명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도 415호 신월-여량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난 10월 20일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도59호 정선-남면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3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상태로 연내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사업으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안전진단을 6개 분야 691건을 점검하였고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6회에 걸쳐 10개 행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와 19개대 남녀의용소방대에 3억6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발생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취약계층 1,314가구에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67개소에 146억9,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134억2,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예방정비사업 등 5개 분야 7개소에 305억6,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평가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소관 시특법 대상시설물 68개소와 행정안전부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09개소로 총 27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군 안전관리계획을 3월 수립하고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결과 총 209개소 전년 대비 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회동교를 보수․보강하여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 등 총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4개소에 대해서 유급감시원 2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안전표지판 12종을 제작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대진단 일제점검을 3월에 실시하여 안전검사와 안전교육, 보험 재가입 등 86건을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캠핑장시설 2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6회에 걸쳐 10개 행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였고 안전 홍보물 3종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소방서 및 19개대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산악 및 수난구조 재난장비와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확충에 9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비로 1억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화기 1대와 화재감지기 2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314가구에 9,499만 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1,219대와 경보감지기 4,30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4,261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대비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우리군 전 공직자와 수난구조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전략적․협력적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의식 고양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소대원 23명을 대상으로 수난구조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수난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군도2호 은향골에서 마차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건의 사업 3.521㎞에 62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군도3호 나전중학교, 군도3호 단임․벗밭, 군도9호 자갯골, 군도9호 고양리 상승두, 군도7호 직전리 등 5건의 사업은 모두 준공 처리하였고 군도2호 은향골에서 마차재와 군도4호 선평-가수 구간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군도2호 은향골에서 마차재는 보상 추진을 2018년 2월까지 완료하고 군도4호 선평-가수 구간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한 당목 계단설치공사 등 5건의 사업 740미터에 11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고한 당목계단 설치공사와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확포장공사는 준공 처리하였고 102호 운치초교와 101호 장찬골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204호 덕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기반시설 42개소에 11.4㎞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93%의 진도로 정선읍 8개소를 비롯하여 총 42건의 사업 중 38건은 준공 처리하였고 네 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내역은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도사곡아파트 앞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도사곡아파트에서 도사곡 휴양림 입구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361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5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부대공사인 가로등 설치공사 중으로 11월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노후 교량 성능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명교(용탄)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로 9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1호 여량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1호 도로변 급경사지의 낙석․낙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하여 현 공정 95%로 금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북7리 소잡는골에서 직전리간 1.4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8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계획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릉3리 자뭇골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무릉3리 자뭇골 척산천 철도 가도교내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 164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염화칼슘 구입 등 7건에 31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관람객 수송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지방하천 재해예방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고한읍 갈래초교 뒤 지장천 내 하천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호안정비 430미터에 총 40억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90%의 진도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장천 수계 호안 미정비 구간 1.25㎞에 대한 호안정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총 83억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 20%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북 직전 도직천 등 3개소에 2,02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5,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직천은 4월 착공 연내 준공 계획이며 오반천은 현 공정 20%로 2019년 준공 계획이며 제동천은 실시설계 및 보상 중으로 공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전체 대상은 소하천 125개소에 348.74㎞로서 총 사업비 42억2천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차분 사업으로 1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5일 착수하여 연내 준공계획이며 2018년 4월까지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1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막골지역 위험지역 1만188㎞와 건물 21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1천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지난 9월 모두 준공 처리하였고 현재 부대시설 중으로 연내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군도4호선내 개미들마을 인근 지역으로 도로개설 780미터와 교량 2개소 215미터를 개설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2,6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63%로 2018년말 준공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군도3호선 세대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250미터와 사면보강 2,032㎡를 시행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2,6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13.4%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살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아살미마을 진입도로 법면 붕괴위험을 해소하고자 특교세 4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계단식 옹벽 24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90%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총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72%로 2018년 7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관리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수계별 홍수도달 시간 예측 및 유량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기관 별 계측자료 통합연계망을 소프트웨어사업을 지난 6월 9일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도 지진학적 환경상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우리군 전역에 대하여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총 4억5천만 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수행능력 PQ를 거쳐 8월 11일 착수하여 현재 과업 진행 중으로 201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내진성능 확보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의 사업에 529억6,759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법 변경 및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16억4,781만2천 원이 증액된 546억1,540만2천 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투자사업으로 공통사업 세 건, 정선읍 7건 등 총 23건에 235억3,162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5쪽과 3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투자사업으로 정선읍 4건 등 총 23건의 사업에 363억1,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37, 38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네 건 등 총 35건이 건의되어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4건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6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9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현황으로 북평 배수펌프장 구조안전진단 등 네 건에 1억3,2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현황으로 정선군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원가계산 등 네 건에 4억2,4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전기요금 외 네 개 분야 예산액 2억2,004만 원 대비 1억8,493만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발생은 강우가 적어 펌프장 가동일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년도 1억 원 이상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한덕철강 접근도로 확포장 정비공사 등 총 21건의 사업에 189억5,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58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공사, 용역, 물품 포함하여 2016년도에 37건에 1억5,927만9천 원, 2017년도에는 14건으로 3,608만2천 원을 수의계약 하여 2년간 총 51건에 1억9,536만1천 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60쪽부터 62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하천부지) 등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7억4,802만8천 원의 예산으로 85필지에 3만5,864㎡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357필지에 매입금액 46억1,807만9천 원으로 19만7,428㎡를 매입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4쪽부터 82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하천은 총 11개 하천 267.9㎞로 이중 한강을 포함한 10개 하천 263㎞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송현천 4.9㎞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84쪽 관내 하천부지 임대 및 매각 실적입니다. 먼저 점용허가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총 402필지에 66만1,627㎡를 점용 허가하여 2억8,005만8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점용허가 세부내역은 85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매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필지로 정선읍 회동리 43-9번지 261㎡를 678만6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5쪽에 명시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공통 두 건, 정선읍 세 건 등 총 22건의 사업에 141억4,442만9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사항은 아래 도표와 107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 편입토지 보상 현황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공사에 편입된 45필지 2만8,706㎡에 6억4,460만2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9쪽부터 111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정선읍 회동리 43-9번지 한 필지에 261㎡를 678만6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12쪽에 명시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장 내역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군도3호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도급액 65억7,013만4천 원 중 하도급은 4건에 15억2,647만2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여량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도급액 144억4,362만4천 원 중 하도급은 4건으로 18억4,733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신청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한 행감 자료 준비한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에서 여기에 물놀이나 표지판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선도, 우리나라도 안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동네는 없어요. 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 일어난 지진이나 포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야,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으로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포항에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오는 거 보니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도 여기에 나온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 예방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는 지금 물놀이 안전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여기도 유념하셔서 지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지금 옥천단층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08쪽 좀 봐 주세요. 여기 하천 편입 폐천부지 매각 현황이 죽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 갖고나 혹시 안전건설과나 정선군에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한 일이 없었나요?

민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인들 때문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심응종 위원님.

8쪽을 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해서 올해도 1,300가구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화기하고 경보감지기. 그런데 소화기에 비해서 경보감지기가 이렇게 많은 건 왜 그러죠?

그러니까 방이…….

방마다 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두 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이 건수가 적어서 방마다 있으면 달아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 예를 들어서 네 개 있는 집도 있고 세 개 있는 집도 이러기 때문에 두 개만 달아 주고 두 개는 또 안 달아주면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대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도 4,200가구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정도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 시설이 설치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연속으로 겹쳐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까지 모든 소방취약계층 그런 데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구 참, 수고하셨구요. 그런데 문제는 소화기나 이런 거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좀 인지도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일반에는 우리가 캠페인도 하면서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정선시장이나 시장단위로 다니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일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용방법에 문외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상회보 거기다도 싣는다든지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급을 할 때 그 보급해 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나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티슈나 이런 데다가 사용방법 이런 것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은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제 우리 집에도 이게 있어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한 번 해 보라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그게 간단한데도 기계라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거부반응이 드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그래서 이걸 보급하실 때 꼭 좀 알려 가지고 갖다 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꼭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저소득층도 했지만 일반인 가구들도 거의 개인들이 사서 구입하기는 사실 잘 안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선군 전 가구가 소화기는 하나씩 전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트 관리소장 할 때 불 나면 이 소화기처럼 불끄는데 좋은 게 없더라고요. 소방차가 오기에는 너무 멉니다, 거리가. 소방차 올 때 기다리다 보면 집 다 타고 없어요. 초동 화재 진압이 최고 효과가 좋으니 만큼 많이 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군도 확포장 정비공사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은향골-마차재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직도 준공이 안 됐나요? 200미터 하게 되면 큰…….

아니, 그 부분을 당초에 2억 편성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 구간을 다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설계를 먼저 해 놓고 보상을 하면서 시급한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장을 하는 겁니까?

예, 포장을 하고 교량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폭이 얼마 정도 되나요? 차들을…….

이거를 군도 시설 기준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은 하되 마을안길 수준으로…….

그럼 전 구간을 다 포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많이 개혁이 될 텐데.

도로 시설 기준에는 조금 부합되지 못한…….

그렇죠. 폭은 좀 좁은데 포장은 다 된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향골-마차재면은 이게 광덕 내려와서 거기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 쓰레기장 뒤로 올라가는 쪽으로.

예.

그러면 여기 은향골에서 마차재까지는 구간이 구간이 몇 키로 정도 되나요?

총 9.2㎞인데요, 4.6㎞는 개설이 돼 있고 금회 2㎞를 하게 되면은 장래에는 2.6㎞ 정도 남게 됩니다.

9.2㎞면은 작은 거리는 아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평-가수간은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 대로 2019년에…….

예, 금년도 11월에 업자 선정이 돼서 착공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저한테 보고를…….

예,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리는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공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2월 정도 되면은 윤곽은 다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 별도로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궁금해 하는 게 사북초등학교 앞에 부지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간이 군도다 보니까 군도하고 또 군계획시설하고는 시설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되 어떻게 그부분도 정리를 할 것인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길이 좁아요, 그죠? 거기 분명히 주택을 치든지 어떻게, 하천을 복개를 하든지 뭔 방법이 나올 텐데.

설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그거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2월, 2월이면 윤곽이 나오고 그때도 맨 주민설명을 다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하천 매각한 세대가 한 세대 있더라요. 매각 현황에. 회동이.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부지를 내가 알기론 매각을 잘 안 하는 걸로아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요?

매각이라는 것이 어떤 폐천고시에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천부지가 있다라 해서 다 매각을 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폐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로부터.

폐천 고시에 한해서면 하고.

폐천 고시가 된 지역을, 그럼 실사를 강원도에서 나와서 폐천 고시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천부지에 주택들이 본의 아니게 올라가 있는 집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어떤 제내지에 하천제방이 축조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건 충족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쌓여져 있어요. 제방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더라고.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폐천 고시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론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해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불안하게 주민들이 사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부분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 못하기 때문에 안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한 번 의뢰는 해 봐야 되겠네.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주요 성과를 보니까 저도 익히 들어서 여량지역에서 현수막도 내걸고 했는데 지방도 415호선 신월-여량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이번에 470억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제 얼마 안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데 물론 충분히 준비는 완벽하게 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올림픽기간 내 혹시 폭설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한 번 이랬을 때 가동하는 그런 연습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들이 제설대책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다 숙련돼 있고 제설작업에 다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내일모레면 유니목이 옵니다. 유니목이 오면은 브러쉬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 이상 온다 하더라도 제설능력은 갖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림픽 기간내에 폭설이 왔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혹시 우리 정선군에 지진대피소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정선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진방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피시설인데 지진에 대해서 대비가 안된 그런 시설에 대피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선군민 아직까지 그런 걸 잘 경험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 아마 이런 것도 보도상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라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민들 상대로 교육도 좀 필요하고 때로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해서 지진 대응 현장 훈련을 우리 정선군이 3회 실시했고요, 또한 위기대응 능력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지진대비 행동 매뉴얼 핸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강원도나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전년도에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 의회에서도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에 포항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정선군은 예외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보시면은 급경사지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이런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 군도 확포장 공사 할 때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낙석이 위험되는 지역이라면 낙석방지책도 좀 설치를 하시고 방제망도 설치하시고 또한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사실 사업에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지. 도로만 이렇게 확포장 하거나 뚫어놓는다 해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뒤따르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포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급경사지 붕괴지역, 재해위험지역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쪽에도 안전을 하셔야지 그냥 도로만 뚫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수 안전건설과장님 녹조근장 수훈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셨지만 오늘 기고에 보시면 지진에 대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12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정부에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취득세나 소득세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적인 대안이 안되다 보니까 민간, 개인들이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은 30% 이상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정부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설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취득세나 소득세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거 때문에 오늘 제가 언론에 기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내진설계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재산세, 취득세 감면을…….

아니, 지금도 됩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지금 고한읍 갈래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설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보면 지장천에서 보통 이렇게, 요즘은 이래 원형으로 되던데 거기는 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물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여유분까지 뒀어도 단면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아치교로 인도교를 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동네 주민들 말씀이 기왕 어차피 인도를 했는데 외형, 경관상 난간대라든지 이런 걸 보기좋게 해 줬으면 어차피 하는 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요.

부수적인 부대공사에 그런 것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한 번 보시죠. 고한14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해서 가드레일 200미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2회 추경예산 18억6,400만 원 중에서 일부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한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13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자재비 포함해서 2,500만 원인가요?

당초 고한읍에서 얘기한 거는 2,5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이라든기 이런 거를 따지고 나면은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1,89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 포함해서 1,890만 원인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프레시안 인터넷 기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사업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께서 문서가 올라오면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들이 어떤 수혜를 보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아니 제가 가드레일 했다고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사람도 안 사는데 농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콘테이너가 하천을 점유해서, 하천 위에 복개를 해서 콘테이너 두 개를 놓고 거기에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큰일날 일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차단막이 설치가 돼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데다가 이런 문제가 되니 그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 이런 것들은 확인하셔서, 제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그나마 프레시안 인터넷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챙겨 보십시오.

하천부지 점유, 불법점유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초에 논하고 답을 하천으로 지목 변경한 이유가 뭐죠?

논하고 답을요?

예,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럴 겁니다. 어떤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천에 포락이 된다든지 수로가 변경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거나 이러면 더이상 논답으로의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하천에서 관리해라 이래서 하천지목을, 하천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실태가…….

그러니까 풍수 대비차 이래서 아까 얘기대로 논답을 변경해서 하천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것들 일부,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임대라든가 분양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경지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물이 들어 오면은 본인 책임 귀책사유로 해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주는데 원래 하천법이나 이런 데 농지인 경우는 그 농지를 먼저 하는 사람 우선 순위가 아닌가요, 이게? 임대를 해 줄 경우, 예를 들어서.

원래는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의 소유자가 임대를 원하면은 그분한테다가 임대를 해 줍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에 신월리 885-3번지에 보면 유달환 씨라고 그 분이 전을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분한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방치했다가, 그 방치하는 동안 최재순이라는 분이 경작을 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런데 모 고위공무원 출신 부인이 그거를 임대를 냈어요. 그런데 임대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공교롭게 자료에 보시면 2015년 7월 1일, 2005년도에 이걸 매입해서 7월 1일 두 사람 명의로 이거를 임대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충주에 있는 분이고 한 사람은 최종희라는 분이에요. 최종희라는 분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임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제가 여기 사진도 다 찍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과를 다 재배하고 하우스를 여기다가 또 지었어요. 이게 바로 하천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여기 배수로도 지금 되어 있고 뒤에 옹벽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걸 안전건설과에서 안 했겠지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천부지 점용을 해 줄 때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종전의 점유권자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제가 물론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동안 무상으로 경작했던 사람이 20만 원을 받고 그거를 포기 비슷하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고위 공직자 출신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봐봐요. 정선 분도 아니고 한 분은 충주에 있는 분이에요, 충주에 있는 분. 두 사람이 동일날, 같은 날 임대를 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소유권자가 우리 정선군민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절차상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했었는데 좀 그런 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위원장님. 좀 전의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이렇게 보는 거보다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보충설명을 듣는 게 어떻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우리 의회가 절차를 중시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를 우리가 정확하게 밟아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 총괄지원담당 김기완 대외협력담당 장현봉 스포츠지원담당 김덕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G-1년은 고드름축제 기간 중 정선5일장터에서 문화행사 추진과 2월11일 정선체육관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G-100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올림픽 성화 도착 환영행사와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올림픽 성화 환영 축하공연 행사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G-30일에도 기념공연을 추진하고 G-2일에는 성화 도착 환영 문화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알파인경기장 테스트이벤트 지원입니다. 아우디 FIS 스키 월드컵과 세계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 세계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3개 대회에 총 6천 명의 관중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 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먼저 정선고드름축제, 토속음식축제, 정선아리랑제 등 지역축제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전국5일장 박람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등 지역행사시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체험 운영 및 홍보물 배부와 포토존 설치 등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정선읍 아라리공원에 오륜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대회 룩(LOOK) 설치입니다. 대회 안내 홍보디자인을 이동 동선내 설치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청 및 읍면, 주요 시가지, 정선버스터미널 매표소, 4개소의 관광지에 마스코트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주요 도로변 및 교량과 주요 경계지점 내 중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응원 및 홍보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정선군의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는 441명이 되겠습니다. 테스트이벤트대회시 시범 운영한 바 있고 오는 12월 5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서비스와 응원 스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내일로 홍보 서포터즈 운영은 대학생 250명을 선발해서 방학을 이용 5일권 내일로 티켓을 지원 전국 열차 자유여행 하며 군정 및 올림픽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추진입니다. 테스트이벤트 지원 및 G-1년 등 기념행사 추진과 지역 축제시 문화도민댄스 경연대회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성화도착 환영 행사 등 강원도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붐업 활동 등 앞으로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에 중심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총 14억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 외 30개 종목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억7,700만 원 지원과 전국단위 대회 7개 대회와 도 단위 10개 대회 등 총 17개 대회에 9억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입니다. 역시 총 3억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에 1억900만 원,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1억6,300만 원, 여성 체육활동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연령별․계층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주 금요일에 업체 선정이 완료돼서 계약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사북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옹벽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마지막 영구 앵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평 파크골프장, 북평 그라운드 골프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개보수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이중 정선 야구연습장 조성은 연습장은 기 완료되었고 현재 부대시설 보완을 위해서 12월 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한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1층의 경로대학 운영으로 중단됐다가 12월 1일부터 재착공해서 2월까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5개 읍면 8개 사업에 31억9,500만 원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2017년도에는 3개 읍면 6개 사업에 52억 원으로 추진해서 고한테니스장과 고한게이트볼장, 여량면 풋살장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화암면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중에 있고 임계 다목적 행사용 광장(운동장) 조성은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한 걸로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관리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 등 조직위와 문체부에 지속 건의하고 올림픽 특수를 지속시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내일로 서포터즈,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테스트이벤트 등 행사 및 대회운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도 테스트이벤트와 화암면 북동리에서 개최된 아리랑 힐 페스트 중계방송, 정선 내일로 서포터즈 차량 임차, 정선아리랑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등 행사 및 대회 용역을 시행하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올림픽 준비과정 사진촬영 대행사 발주 용역은 G-100일간의 포토북 제작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유지비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지로 내드린 부분은 18쪽 내용과 동일한 공사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별지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실적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7개 대회에 7억700만 원, 도단위 대회는 10개 대회에 2억6천만 원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17개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현황 및 사용수익과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사용수익은 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사용료,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무료로 이용하고요, 고한생활체육공원은 조명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 인건비는 종합경기장에 8명, 국민체육센터에 9명,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와 고한생활체육공원은 각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시설 사후 활용 계획 및 예상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대회 이후에 55% 생태복원과 설상경기장 복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운영주체 미선정으로 운영 활성화 논의 한계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지속 건의하고 정상의 1.4㎞의 등산로를 활용해서 전망대, 생태체험학습장, 트레킹코스 등 설치로 곤돌라 이용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1.6㎞의 운영도로는 산악자전거 코스 등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활용과 경기장 중․하부는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연계 가족 및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키리조트로 운영되도록 건의해서 단순히 바라만 보는 자연환경이 아닌 올림픽 특수를 지속시키는 생태자원 환경으로 개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시설별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학교 등 18개 시설을 활용해서 축구, 정구 등 8개 종목에 지도자 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약 70여일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성화봉송하는 지자체들이 저 남쪽에서 돌아서 우리 정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지만 우리 정선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개최도시의 자긍심도 있는 그런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홍보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은 기간 저희들이 두 번의 테스트이벤트를 겪었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14쪽을 봐 주세요. 고한사북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가 보니까 바닥이고 토목하려고 다 파냈고 이전했고 다 했더라고요. 이게 행복주택을 건립함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대체부지로 해서 고토리에서 짓는 중에 있는데요, 테니스 회원들도 불편하지만 인근 남면이나 증산 가서 테니스들 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약 15억 정도 돼서 짓는 사업인데 지원단장님은 그분들이 여지껏 힘들게 테니스장 때문에 많은 민원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수렴에 따른 상황 때문에 또 테니스장이 늦어지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지어서 늦은 만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테니스 회원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동계올림픽을 우선 개최하는 게 중요한 큰 행사지만 또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다음에 올림픽 유산이 사후 관리함으로 우리 지역에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관건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근거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그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림픽지원단에서는 미리미리 점검하셔 갖고 세부적인 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 단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하여간 이 설명드린 대응방안은 강원도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 등산로 활용하지만 여기 있는 곤돌라 등등 시설을 다시 복원하기까지도 잠정적으로 1천억이 드니 얼마 드니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선이 개최지기 때문에 이게 잘 성공적으로 개최된 다음에 또 우리 정선에 정말 올림픽이라는 큰 문화유산, 체육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단장님, 동계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진짜 앞으로 7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사업 하시는 거 보니까 부화가 걸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량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원래 올해 안에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좀 문제가 발생했어어요, 실지. 그죠? 그래서 풋살 동호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행정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대신에 단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깔끔하게 내년에 멋있게 지어 가지고 완공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풋살면도 그렇고 관리동, 조명탑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정도면 충분히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은 LED로?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운동시설에는 LED로 다 교체하셨습니까?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완벽하게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체육시설물 시설별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7분이네? 여덟 분인데 지금 이분들이 각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럼 축구같은 경우 학생들 위주로, 다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럼 이 분은 수영을 애들한테?

예.

지금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나 중단됐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혹시 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 번…….

그때는 천장 개보수 다 하다 보니까 잠시 중단시켰었습니다.

하여튼 동계올림픽을 최대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정선군 만큼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직위와 잘 좀 소통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행사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언론에 보면은 올림픽 티켓 판매 해 가지고 부진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선군이 할당을 받은 양이 있나요?

평균, 강원도에서 요청한 입장권보다도 우리가 한 20배 정도 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벌써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설상경기장, 지금 알파인경기장이 판매율이, 예매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그럼 그 구매한 거는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쉽게 하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부분들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럼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희망을 하면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쉽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입장권을 주기가 뭐하고요, 다만 사회적약자나 그런 분들…….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들 그런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준다. 그런데 올림픽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고요, 정선지역도 보면 가지역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데 저쪽 나지역 분들은 또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주문을 했었는데 올림픽 마스코트라든가 홍보물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지역도 좀 설치를 해 주세요.

예, 설치를 할 겁니다.

아마 여기 반다비, 수호랑 이런 인형등 홍보 아치 이런 거, 마스코트 이런 걸 거리에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주민들도 좋아하고 내가 볼 때는 유동인구가 가지역보다는 그래도 나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교통량도 많고 강원랜드 방문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도 이 정선이 올림픽 도시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만요. 그럼 언제쯤 그게 설치가 되는지요.

12월까지는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 고한사북, 남면 시내에다 설치하고 도로변에도 하고.

예, 물론 강원랜드 앞에도 좀 설치하고요.

그러시고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전국단위 대회들, 또 도대회들 이렇게 유치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6,700만 원. 총 17개 대회에. 그리고 인원은 한 1만5천 명 정도가 오셨네요. 그런데 이게 시기로 보면 5, 6, 7월에 거의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들은 아무래도 날씨 관계 등등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데 9월이나 10윌까지도 운동하기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운동대회들이 좀 더 유치돼 가지고 운동장 활용방안도 좀 높이고 지역 경제도 좀 살리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운동선수들이 오면은 지역경제는 굉장하 좋죠.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나…….

먹는 거, 숙박 이런 거 굉장히 지역…….

태권도나 육상대회 이런 거는 호응이 좋습니다.

내가 인제 대회도 보면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대호들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숙박을 하면서…….

가급적 유소년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고한사북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행복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부지를 못 구해서 애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원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8월까지 완공하기로 하셨잖아. 올 8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18년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 시즌하고 이러다 보면 4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4월말까지 공기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번에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은 고한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한 20%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17쪽, 업무보고.

예.

거기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늦어진 이유가 사업비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그때 기능보강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억3천 정도,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전에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지연 및 변경사유가 그거했던 얘기를 언급해 주느라고 그래 했던 얘기고요, 사업비는 전액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아래층에는 경로대학 2층에는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시설물들은 혹시 만의 하나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2월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좀 한 번 봐 주시죠. 군수님 초도순시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아시죠. 그런데 그 동호인들이 주로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가 게이트볼장하고 구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빌려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지사용료를 그 노인들한테 1만5천 원씩을 내래요. 우리가 정선군에서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굳이 돈, 그렇다고 이게 야간에 등을 쓰거나 이런 소모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낮에 잠깐 교육청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경비까지 달라고 하는 건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특정 시설이 어디…….

남면쪽…….

남면 겁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용료를 1만원5천 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돈도,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들 돈 1만5천 원이란 돈을 회비를 걷어서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선 전기료나 난방비가 들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 본 위원장이 지적한 두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2017년 11월 29일 12시까지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7년 11월 28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