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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오필례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7-11-27

오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경

홍성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 1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15건,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1건으로 모두 1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기일정은 금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2월 13일 개회하는 제2차조례 및 공유재산삼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 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7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직무대행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7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7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매입 1건, 건물신축 3건, 추정가격은 69억 6,200만 원이며, 처분은 건물철거 1건으로 추정가격은 45,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960-2번지 보건소네 방역 창고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상2층 528㎡로 사업비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공사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 일원 시설물관리사업소 부지 내가 되겠으며, 면적은 698㎡의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근남면 청사 신축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298-19번 지외 7필지로 현재 근남면 사무소 우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상 2층 1,400㎡로 사업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5건, 건물 신축·증축 3건, 건물철거 1건으로, 첫 번째, 보건소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98년 6월 완공 당시에는 5개부서 38명이었으나, 2017년 10월 현재 보건정책관 및 7개부서 55명으로 증원되어 사무실의 협소함은 물론,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감염병 및 저 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가 지속되어, 그에 따른 부서 신설 등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왔으나, 철원군 저출산대책에 의해, 출산양육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공간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동일 부지내 군탄리 960-2번지에 방역 창고로 활용중인 창고시설 2동을 철거하고, 지상 2층의 528㎡의 건물을 증축하여, 출산양육지원센터와 통합보건사무실 활용과 기존 보건소 본관 2층에 280㎡의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는 사항과 노후화된 건물 외관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함께 실시하는 등 진료부분 기능 강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보건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 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보건소 증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진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국민관광지 고석정은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85년 군과 철원군이 합동으로 안보 및 전적지 발굴 보존사업을 추진해 ‘89년 고석정 철원삼각 전적관으로 준공되어 30여년 가까이 안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도맡았던 곳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기능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기존 안보관광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철원군의 대표 국민관광지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요구되고, 고석정에 필요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또한, 복합화가 요구되어, 농산물 판매장, 관광안내소, 시설물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연면적 698.88㎡에 지상 2층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증축하여, 철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기능 강화 및 고석정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행정 만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관리계획 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이 준공되어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남면 청사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근남면 청사는 1976년 완공되어 현재까지 근남면의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555.37㎡로 건축물 구조는 조적조로 사무실, 회의실, 차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단순 행정기능을 벗어난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춘 공동체 거점 역할 기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현재의 공간으로는 단순 행정기능만 가능하기에 지난 6월 근남면 사회단체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사신축 관련 의견수렴 결과, 신축에 대한 요구가 높고, 기존 면사무소와 연접한 토지인 근남면 육단리 298-5번 지외 4필지 2,346㎡를 매입하여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 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전액 군비를 들여 신축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우선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요시설과 기능을 갖출 수 있게 기본 및 실시 설 계시 주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우리 건물이 인제 3동이 증축, 신축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번에 저 포항 지진에서 문제점이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거 보셨져?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 건축물의 그 런게 저 돼지 않져?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현재 신축되는 건물들은 전부 내진 설계가 반영 돼 갖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게 필로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요번에 발견 됐잖아요.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건물 중에 건물 3건 중에 그 구조가 적용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재무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필로티 구조라고 왜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네, 필로피 구조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기획감사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그 2번 항목 그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인 안계시니까? 우리 주무계장님께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은 이 보면 자료에 보면은 마이크 좀 드려요. 우리가 인제 표기는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연건평 700㎡ 중에 농산물판매장은 67㎡예요. 10/1도 안 돼?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디 화장실보다도 적어? 농산물판매장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보면 은 어느 누가 봐도 700㎡중에 67㎡ 화장실도 아래, 2층 합치면 은 한 120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 일단은 공유재산은 인제 요번에 의결은 하지만,
이 설계상의 2가지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내부구조나 대상지 아직 선정 안됐지요.
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서 그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조례및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