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고생 많으십니다. 이기호 의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강원연구원에 1억 5,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은 어떤 혜택보다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 연구자문 구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뭐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현재 강원연구원에 저희가 5,000만원 출연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들을 2016년도 17년도 2년치만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이 아까 답변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출연한다고 말씀 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최소한 그래도 동의안을 올릴 때는 당해연도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또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2009년부터 2017년 내년 2018년까지 근 10년간의 예산을 또 동의안을 가결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한번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의원님들께서 다 구구절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큼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 하셔서 아까 이기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나 아니면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4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222만6,000원으로 지방세정 별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재정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 말씀드리려고 해요. 똑같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철도 호수문화권 관광열차 마케팅하는 것 말고 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호수문화권으로 하는 저희는 관광홍보마케팅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게 춘천에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 조명축제 한번 안 했나요?

호수문화권 관광사업 일환으로 안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저희 쪽하고는 별개 사항이었습니다. ○ 그래요.

그건 이 사업 아니었어요. 그러면 홍보마케팅만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예산이 많이 드네요. 6억 7,000이면.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물론 그중에 도비가 1억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 5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열차를 타 보셨나요 못 타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아직은 못 타 봤습니다. ○ 우리 인제군에서는 정기우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타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타 보셨죠.

종종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인제군의 관광사업이 철도하고 연관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씨티투어사업에 예산을 3,000만원 정해 놓고 했는데 다 소모 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그 얘기는 결국은 열차를 통해서 인제군에 오신 분들이 한 2,000여명은 넘는다 이렇게 보여지면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논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빙어축제가 지금 우리가 사과가 인제에서 잘되듯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제대표축제일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종합발전계획 잡을 때 빙어축제가 과연 우리 인제군에 대표축제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때때마다 우리가 빙어축제 때문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빙질상황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판단이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 필수적으로 지목을 시켜서 그걸 용역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번 자료제출을 할 때 좀 의원님들한테 불성실하다는 책망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부서장님들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 보고 하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3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위탁중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제군지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그리고 관련 조례 제12조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 근거를 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이용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 2, 3급 그리고 청각장애 3급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이용이 어려우신 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용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8킬로까지 2,400원이고, 8킬로 초과시마다 킬로미터당 1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당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카니발 슬로프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 및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체는 인제군 장애인지회와 하고 선정방법은 재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재계약 사유는 기존에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재계약과 관련돼서는 지난 10월 31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모범운전자지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의원님 정기등청일 행사때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연간 1억씩 해서 약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12월 중에 장애인협회와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