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입니다. 먼저 한국지체장애인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가족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좀 상세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왔으면 더 좋았을텐테 실적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저희가 주요정책 과제가 인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베드 유치 검토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스포츠 도시 선정지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저희가 2건 정도는 인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 의뢰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주요 동향사항은 강원연구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거의 매년 2건 정도라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것외에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투자대비 얻는게 꽤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공모사업이 인제군에 필요한 사업을 대충 1년에 2건이라 했는데 매년 2건씩 우리 인제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실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공모사업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 준비를 해도 그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됐다 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지 없는 지 그 여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에 말씀주시는 게 다 하나같이 이게 세부내역을 올라왔다면 이렇게 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도. 같은 내용을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는데요. 성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이것 뿐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이라든가 위탁관리 이런 것들이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역을 주면 그렇게 시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지참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 의장 한의동 : “이기호 의원님” ○ 엄윤순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걱정이 돼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된게 꽤 수년 된 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2007~8년도 그때부터 이게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렇다면 물론 가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경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5개 시군에 호수문화권 관광사업을 하면서 어떤 규약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면 당연 규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동안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규약을 해서 사업은 예산도 반영했는데 18년도부터 근거 없이 예산 보조금 이런게 안 되니까 이제야 규약을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올라온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2007년부터 운영을 해 온 것도 맞고요.

물론 2015년까지는 한 5,000만원정도 적은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늦은 건 맞습니다. ○ 그래서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동안 과장님께서 문광과장을 계속하시면서 늦어졌다면 물론 과장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문관광 과장님이 그 동안많이 바뀌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당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다소 이게 늦었다. 진작에 규약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데 이제서 18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보조금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야 급하게 올라왔다는 얘기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건 미리미리 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 엄윤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지금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들 그런 부분들 이게 예약제로 가다 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운영의 묘니까 어쨌든 좀 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동의안들이 올라왔지만 그중 그래도 상세 자료를 주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세부내역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세부내역을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눈에 다 볼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 분석 했을 때 건수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차량 킬로수를 보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는 정도로 운전량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입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2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약 9,700정도 1억 가까이 드는데 수입이 물론 10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그렇지만 1,000만원 내외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이유는 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 님들 모두 궁금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말씀 주셔서 요금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관외요금 이 부분을 시외버스의 두배로 돼있던 부분을 현재를 시내 요금과 동일하게 예전에 관외요금 시외버스 두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아예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수입내역이 줄은 게 관외요금을 시내요금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주요요인은 그렇습니다. ○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수입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줄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보다 서면으로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