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중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등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 주요 현안사항 해결 및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 정보분석과 중앙부처 정책동향 등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5,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군 현안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제공,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고 법적 근거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출연금액을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공동출연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금액도 다 똑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금액은 군 단위는 5,000이고, 시 단위는 1억입니다. ○ 지금 우리가 인제군에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연중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2건을 줬습니다. ○ 다른 실과에서도 줄 거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다른 실과소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강원연구원에 구성원들은 거의 다 교수들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교수님들은 아니고 박사님으로 ○ 박사들이 교수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전직 교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분들은 각 시군에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8개 시군에서 각종 용역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사무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각자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특별한 설계도가 없어요 그분들이 정하는 대로 용역비를 지출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가 나중에 원가계산 같은 것은 다 하기 때문에요. ○ 물론 강원연구원 설립운영조례에도 있어서 이 출연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또 18개 시군에서 용역을 거의 다 그분들이 용역을 받아하면서 그분들이 실적을 올리면서 그분들이 사업성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로 또 출연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실장님 개인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주요 정책이라든가 안건에 따라 저희 직원들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가적인 집단에 의견을 들으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을 줄 때 강발연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렇지만 다 강발연에 주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실과소에 보면 강발연 주는 것을 보면 특성화 돼있는 그런 쪽으로 준해서 주는.... ○ 본위원이 봤을 때 18개 시군에서 용역을 주는 게 거의 다 이 강발연에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발연에서 연중 용역비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출연금액을 별도로 이건 용역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출연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출연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출연금하고 용역비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강원연구원에 운영하라는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하라고 그렇죠? 운영하라고 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용역 줘도 용역비 다 갖다 주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게 강원연구원의 운영을 위해서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강원연구원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운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해서 자료를 받는 것 외에 무료로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안 주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을 때 자문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을 통해서 하면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을 주고 받는 것이고 용역비를 주고 받는 건 당연한거고 강원연구원에 운영하라고 시군에서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게 꼭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건 제가 다른 시군까지 얘기하기는 모호하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의장님 한가지만....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내용을 볼 때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빙어축제하고 바퀴축제 19억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지금 빙어축제와 바퀴축제를 구분 했을 때 비율이 빙어축제가 몇 프로 더 증가가 됩니까? 19억 중에 바퀴축제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축제예산은 내년에 증액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3억 5,000를 했던 것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빙어축제는 금년처럼 12억이고, 바퀴축제도 금년처럼 7억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 지난번에 바퀴축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퀴축제를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정중앙휴게소 거기가 주차장 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거기에서 바퀴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에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초에 바퀴축제의 기본 축제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 스피디움이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최초에 시작을 할 때 스피디움 때문에 물론 일부 축제가 탄생하기도 했고 또 연계하기로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협의하는데 한계도 있었고 또 축제 기본 그림을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정중앙휴게소에서부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축제메인스타디움을 인제에다 하냐 스피디움에다 하냐 하는 것은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위원들이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축제추진위원님들도 있었고 또 그 동안 여러 차례 의견도 수렴했고요. 또 같이 해야 되는 스피디움하고도 몇 차례 협력이 됐는데 일부 같이 공감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군에 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제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스피디움에서 하게 되면 터도 넓고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더 모든 것을 전체를 거기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피디움에서 할 것은 스피디움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얘기 들어보면 인제에 계신 분들이 스피디움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많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인제에서 한다.

이 논리를 작용 됐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물론 그 동안 수차례 협의도 했었습니다만 민자사업이라는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피디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지 또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연계성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인제에서 할 때는 우리끼리 축제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피디움에서 할 때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스피디움에서 해야지만 인제군이 크게 홍보되고 인제군에 큰 발전이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스피디움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 행정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 직원들의 봉급인상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봉급인상률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봉급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급인상을 어떻게 해 주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 수준에 거의 맞춘다는 얘기가 말로만 거의 맞춘다는 얘기지 아니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년 근무할 때 몇 프로 올린다.

이런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별도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 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맞춰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상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 그러면 그분들은 국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 주더라고요.

그 가드라인에 준해서 봉급을 인상시켜 주는 데 그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게 봉급을 인상시켜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더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인상률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몇 프로 그 기준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 봉급인상을 시켜주는 건지 이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별도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준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인건비, 물가변동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부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도 할 때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인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 최덕용의원입니다.

과장님 그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지금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 말씀 같은데 우리가 운영실적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 대상은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지금 장애인이 450여 분 되는 분 중에서 아까도 이용대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10명에서 120명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10에서 12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용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분이서 리프트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접수라든지 운행을 함에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과장님이 직접 만나 보셨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노약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운영하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3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이 차량 3대가 지금 인제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장애인협회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린이나 서화 이런데도 가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린이나 상남에서 필요할 때는 기린에 있으면서 기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인제에서 직접 상남까지 간다든가 이러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일단은 시간단축 부분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현재대로 주차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하여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 지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디에 사시는 분들인지는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상남이나 먼 장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차 이용을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즉석에서 전화를 바로해서 콜택시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 물론 예약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산에 계신 분들이 내일 어디 가야 되겠다 할 때 미리 예약하면 미산에 가야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들만 하는 건지 그래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