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는 바, 집행기관, 지휘부 및 고위공직자들께서는 곱씹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육법전서에는 없지만 민초들의 즉 인제군민들의 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수년간 오만과 독선, 독재자로서 즐긴 죄, 두 번째, 쓸모없는 축제, 행사, 건축물을 남발하여 혈세를 연기처럼 날려버린 죄, 세 번째, 행정은 공평하고 신뢰가 최우선인바 군수 및 서기관이라는 공인이 신뢰할 수 없도록 한 말을 번복한 죄, 네 번째, 군수, 의장, 고위공직자가 남면 면민 수백 명 앞에서 또한 본 의원 앞에서 확실하게 약속한 뒤 두달도 안 되어 엎어버린 죄, 다섯 번째 섣부른 판단과 대처능력 부족으로 수많은 일들을 만들을 놓은 죄, 여섯 번째, 남아일언 중천금인바 인제군의 수장이자 공인이 약속을 번복하는 죄, 일곱 번째 대형프로젝트 하나 없이 세월만 보낸 즉 해 놓은게 없는 죄, 여덟 번째 인제군민을 폭도 아니면 깡패로 둔갑시킨 죄, 아홉 번째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며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없자 주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구중궁궐 못지않은 군수실에 머무르며 경찰관 및 공무원 뒤에 주저앉아서 바리게이트에 방화셔터까지 내려놓아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과잉대응으로 군민에게 적대감만 일으킨 즉 어르신 및 항의 주민들을 차가운 길거리에 미리 안치한 죄, 열 번째, 시대가 변하고 또 변했는데 아직도 밀실행정만 지향하는 적폐에 찌든 죄, 열한 번째, 균형발전은 애시당초 관심조차 없는 죄, 열두 번째, 공조직인 공직자들을 개인 기업인양 사 조직화 한 죄, 열 세 번째 혈세 수천억을 마치 쌈짓돈인양 착각 속에 되고 말고 펑펑 쓴 죄, 그 외에도 열거할 죄목이 수십 개이지만 혹여 선거법 저촉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줄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의회 엠블럼을 좌측 상단에 부착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정의 견제, 감시, 대안제시, 개선, 경고 및 인제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노력 또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본회의장내 공직자 및 방청객, 의원 그리고 인제군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최덕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입니다.

강원연구원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1994년도에 됐습니다. ○ 강원발전연구원하고는 별개의 기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명칭이 바뀐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연구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이전에도 출연금을 지원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5,000만원씩 지원한게 2009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강원도 시군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시는 매년 1억씩이고 군 단위는 5,000만원씩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출연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네요 지원할 수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 군에서 보조금은 별도로 한건 없습니다. ○ 그러면 출연금을 지원해 줬어요. 5,000만원을 매년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인제군에 제시하는 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부분하고요.

앞으로 인제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향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을 따로 주지 않고 강원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저희가 5,000만원씩 줘서 하는 부분은 세부용역으로써의 기능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 그러면 출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활용도 못하고 필요도 없는 걸 왜 출연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과제연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일정부분은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좀더.... ○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이 인제군에 지시하든 제출하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뭐있냐 이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렇습니다. ○ 뭐예요?

지방자치선거 때 군수 공약사항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런 건 그 동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없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왜 여기에 출연을 해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용역비는 따로 나가잖아요. 강원연구원이 됐든 타 연구기관이 됐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공모사업 국비를 확보하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용역 주는 걸 별개이고 또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 보조하는 건 별개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출연을 했으면 출연한데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대가도 없이 무조건 출연해요. 이전에 했다고 우리가 그러면 과거부터 해왔으면 옛 법을 지켜야지 새 법이 돼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법을 지켜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가 금년도만 해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만 해도 각 부서별로 보통 한 두건씩은 됩니다. ○ 강원연구원에서 몇 건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강원연구원에서 지금하는 건 2건이 되겠습니다. ○ 전체 몇 건 중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숫자를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 대략이요.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 기획감사실입니다. ○ 자문을 구하든 출연한데 대한 대가를 이 쪽에서 제시할 때는 방문을 해요 아니면 문서로 해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직접 강원연구원을 방문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저희 군은 방문하는 것보다도 저희 군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강원연구원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든 중앙부처에 계시던 퇴직자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강원연구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면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육동안 원장님이 기재부에 근무하신 게 있고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제가 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출연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 집행기관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그렇습니다. ○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지금 이 부분은 강원도 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똑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강원연구원에서 중앙부처에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사전에 인지한 것을 인제군에 알려준게 매년 몇 건이나 돼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보통 저희 군에서 정책과에 의뢰한 것은 2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강원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책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제가 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올리고 있습니다. ○ 강원도 내에 사업이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강원도 사업만이 아니고요.

강원도 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많이 왔으면 지금 집행기관만 그 내용을 아는 것이지 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 설명한 적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별도로 설명한 적은.... ○ 집행기관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까막눈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오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국책사업이 됐건, 정책사업이 됐건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됐건 시군에서, 그래도 의회와 공유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건 알려줄 수도 있고 기본적인건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배제시키고 갔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뭐 하러 받아요.

의회는 어떤 설명도 안하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업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도 없는데 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냐 이거예요. 어차피 열외인데 의회가. ○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실적이 뭐가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저희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과하고 각 부서가 금년도의 경우는 교육을 지방세 지방연구원에서 교육을 5회 받았고요.

또 민원 같은 것이나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상담하고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면 절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절세가 됐을 수도 있고 판단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게 좀 모호한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상담을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 지난날 왕왕 보게 되면 고지서가 잘못 부과됐다든지 고지서가 이중부과 돼서 환불해 준적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거기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효과가 뭐 있냐 이거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연을 했고 교육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교육은 도대체 몇 분이 연 몇 회에 걸쳐서 또 세무공무원이 즉 세무직인 분도 있지만 행정직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세무회계과도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계속 교육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혈세낭비인데요. 안 그렇나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지방세연구원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른 단체나 그런데 하고의 교육비를 보면 교육비가 이쪽이 좀 싼 편이고요.

전문직종에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받은 게 효과가 얼마나 되냐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수치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 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능력이라든지 업무연찬이라든지 능력들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환급에 대한 부분, 영수증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단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226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출연을 하는 것이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인정이 되는데 출연을 했으면 출연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출연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기본적인 것이라도 갖춰줘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보면 제94조에, 그러면 공무원의 교육을 쉽게 말씀드려서 유상이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교육을 받게 되면 연간 몇 회에 몇 분이 받으세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아까 말씀드렸지만 5회에 걸쳐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5명인가 6명 정도 되겠습니다. ○ 1년에 5회에 5~6명 그러니까 한해에 한분씩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아니오.

금년만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한 회계에 한명씩 가는 꼴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네 그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무직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세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저희가 20명 정도 전체 현원이 26명중에 18명인지 20명인지 됩니다. ○ 그러면 주로 세무직이 아닌 분들이 주로 가시나요 아니면 세무직인 분들이 주로 가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주로 세무직이 가시는데 내 업무파트가 징수계에 근무하는지 부과계에 근무하는지 행정직이 징수계에 근무를 할 경우 교육갈 수도 있고 가기도 합니다. ○ 해당연도에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돼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네. ○ 예를 들어 그 기간내에 안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아요? ○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 관련법에 의해서 패널티 받는 건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5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수문화권 5개 시군에 협력하여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성단체는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5개 시군이며, 주요기능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관광 상품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조직은 의장 1명과 위원 4명, 총괄 간사 1명이며, 예산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규약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5개시・군 중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해당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예요?

양구, 인제, 춘천, 화천, 홍천 중에?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춘천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춘천만 해당 돼요?

홍천군도 해당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춘천하고 홍천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구군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제만 안 되고 타 지자체는 다 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감면에 의해서 이 단체들이 거부권 아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어차피 공사를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앞으로 상남, 기린면에 인제군민까지도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고속도로감면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정인지 미래지향적으로 5년, 10년, 30년 내다보고 하지는 않았다.

즉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고 행정도 최소한 2~30년대계는 돼야 되는데 현재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도 고속통행료도 감면 못 받는 인제군에서 과연 관광협의회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사실 지나간 행정행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감면 문제하고 호수문화권 공동관광 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 다른데요.

분명히 호수문화관광권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별개지만 어차피 해당되는 시군을 보면 다 혜택을 받고 인제군만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는 인제군에서는 굳이 왜 호수문화관광권에 인제군도 꼭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별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군민에게 혜택이 안 되는 것은 발 벗고 나서는 인제군의 행정을 볼 때 마다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물론 일부 감면은 상당히 저도 개인으로 아쉽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 본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때마다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어쨌든 관광쪽과 별개로 그것은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공동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하는 작은 단위의 업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협의회 조직에 인제군이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즉 의장이나 위원 총괄간사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인제군 공직자 중에?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제가 해당됩니다. 위원이 마케팅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 그러면 5개 군에 위원이 4개 군만 있다는 거예요? 5개시군인데 4개 시군만 위원이 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5개 시군이 다 돼있는데요. ○ 그중에 의장으로 한명이 되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 다섯분 중에 한분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5개 시군이 다 해당된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호수문화 열차운행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산안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전체 예산이 좀 더 됩니다. ○ 총 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호수문화열차 ITX청춘드림투어 하는 것은 5,000정도 되고요.

호수문화열차를 차량에 래핑도 하고 액자광고도 하는 것은 총 3억 정도 됩니다. ○ 인제군에서 8,000만원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5개 시군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그렇고 각자 부담금은 호수문화열차로는 6,000정도 됩니다. ○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총액이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6억 7,000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6억 3,000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호수문화열차 운행을 한 적이 있나요?

했으면 어디서 했죠? 본 적이 없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호수문화열차가 전체 차량에서 공동으로 래핑광고 하고 차량 내부에 액자 광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어느 차량이요?

열차입니까? 아니면 관광버스입니까? 아니면 노선버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열차가 해당 되겠습니다. ○ 인제군에 열차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경춘선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경춘선하는 것 뿐이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효과는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관광홍보라는 게 사실 수치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서 인제군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효과라고 하면 어쨌든 매년 관광통계적으로 볼 때 인제군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도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여초 서예기념관에도 일본인가 서예를 하는 중국인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렇게 설명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힘주어 말했고, 당시에 김춘미 현 감사계장께서도 중국인이 양양공항이나 이쪽을 경유해서 인제군에도 올 수 있게끔 관광업체와 MOU도 체결했는지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물론 사드라는 복병이 있었지만 사드라는 복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제군에 과연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왔으면 얼마나 왔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춘선 열차에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인제군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관광이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적으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 인제군에 홍보비 많지 않습니까?

홍보비 연간 쓰는 홍보비가 얼마예요? 각 부서에서.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전체 홍보와 또 분야별로 또 저희 부서가 관광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광마케팅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5개 시군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군세 있죠. 군에 연간 예산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아니다면 세외수입이 됐든 그 다음에 인구대비도 있잖아요. 면적 대비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공히 화천군과 양구군과 인제군과 홍천군이 인구수도 다르고 총 예산도 다른데 왜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하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5개 시군 중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춘천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N분의 1로 하는 게 맞는게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관광홍보를 하기 때문에 군세와 관계없이 N분의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논리를 펼친다고 하면 양구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제1의 관광마케팅보다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구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인제군에서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겠느냐 홍천군에 대비하면 인제군의 인구는 거의 절반 수준인데 그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자치단체별로 개별로 집중화 하는 것은 개별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 그러면 5개 시군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같이 협의해서 금액은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위원분들은 각 지자체에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이러실텐데 이분들께서는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 어떤 부분에서 어필을 한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두루뭉술하게 N분의 1로 나누면 다 편리하고 균형되고 이렇게 본다 해서 손 쉽게 처리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의원이 있었다면 꼭 이렇게 가려고 하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사실 업무를 관광홍보마케팅이라는데 제한을 두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말씀드리면 군수께서 부군수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되겠고 직제 순도 필요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이 관광마케팅 부서장들입니다. 다 같은 업무를 보는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5개 시군이 관광홍보마케팅한다 그런데 들어가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홍보비가 6억 3,000이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전체 홍보비로 6억 7,000정도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 의장님!

물론 의원인 본의원도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검토만 하다 보니까 미흡한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더라도 집행기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서류를 보면 간략하게 뺄거 다 빼고, 감출 것 다 감추고 껍데기만 제출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회의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린 만큼 의장께서는 집행기관 전문위원들께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해 달라고 강력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6.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2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문화재단에 자생력을 강화하여 문화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연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퀴축제, 빙어축제 개최와 각종 문화행사 추진, 다양한 우수 기획공연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제고와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안에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2018년 출연규모는 52억 9,100만원으로 공연장 운영 4억 7,600만원, 공연기획 분야 3억, 지역축제 분야 19억, 문화시설운영비 9억 6,100만원, 하늘내린센터 운영비 등 7억 3,3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출연금액이 드디어 50억을 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당초예산 대비 42억 8,000이었습니다. ○ 추경예산은요?

포함해서인가요 추경예산 별도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당초만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 당초예산만 비교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당초만 비교해서 10억 정도 증가 했습니다. ○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증가된 주요 원인중에 문화사업팀 그러니까 빙어축제가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3억 5,000이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연기획 쪽에서 인건비 상승도 5,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4개 시설 위탁비에서 전시 운영 등해서 9,000정도 늘어났고요. 하늘내린센터 가스보일러 교체 때문에 한 9,600 그 다음에 최저 임금 상승과 신규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충차원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중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퀴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가하는 부분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바퀴축제는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추가로 더 반영이 됐습니다. ○ 올해 그러면 2018년도는 얼마예요 바퀴축제 증액되는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총 예산의 규모 증액은 없고요. 7억 그대로입니다. ○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짚어 볼 부분이지만 바퀴축제때 약 8억이 넘어요.

문광과, 문화재단, 그 외 부서에서 홍보비부터 기획감사실에 전체를 따지면 8억이 넘어 8억 5,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축제예산 외에 별도 시설비 일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감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바퀴축제에 해당되는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약 8억 5,000대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어쨌든 7억은 넘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바퀴축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빙어축제보다 예산이 더 증가돼서 투입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빙어축제보다 더 많이 들것 이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증가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빙어축제는 지금 현재 이상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 향후도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빙어축제를 전년대비로 보면 지금 빙어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작년보다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할수록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는데 초단 시간내에 모든 걸 다 하겠다.

막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빙어축제를 하고 싶은 의욕과 의지가 없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 ○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올해는 프로그램이 더 확장되나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프로그램도 좀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요. 특히 빙어낚시를 꼭 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보고가 늦어질 뿐이지 세부계획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12월 중으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외에 출연금액 이외에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이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일부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 조례가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에 조례에 보면 과거에 바퀴축제 인제 앞강축제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개정했습니다. ○ 개정에는 지금 현재 바퀴축제와 빙어축제만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전체 축제에 다 관련할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바퀴축제와 빙어축제를 넣었습니다. ○ 그런데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그 외에 축제도 관여하는 것 같던데요.

벤치마킹을 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건 벤치마킹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축제라는 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건 있습니다만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금은 이렇지만 그 동안 언론에서는 말씀 안하셨지만 대개 인제군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작은 영화관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있죠 리모델링비?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있습니다. ○ 그 비용도 상당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총 11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이제는 물 먹는 하마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에 100억을 편성해서 소진을 해야지만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일부 문화시설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두개 시설이 더 위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작은 영화관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은 조직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한없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런데 그 동안에 CGV영화를 작은 영화관이 아니라도 했는데 굳이 작은 영화관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CGV는 비 상설영화관이고 사실 영화관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행감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영화관이 없는 10만 이하의 지자체에 ○ 홍천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영화관을 없는 지자체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리모델링 하실 때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리모델링하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목적 공연장 활용도 문제 또 리모델링 문제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단을 가서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지는 몰라도 가로줄과 세로줄 씨줄과 날줄이 지금 크랙이 상당히 가서 이격거리가 커요. 그러면 그것도 작은 영화관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력벽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뭔가 철거함으로 인해서 하중을 받아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 안전진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별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리모델링 전에 했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전에 했습니다. ○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다음에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2층까지 올라가서 크랙 간 것을 다 확인했어요.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춘만 의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이용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예요.

휴일도 빼고 그러면 휴일 및 공휴일 다 제외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시간대에는 119나 또는 주변에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갈 수 밖에는 없네요.

응급상황이나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때는 특별대책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 외에 시간은 타 이용수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일반적인 경우 예약해서 하는 경우가 병원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 응급센터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대상자 중에 65세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비장애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그게 정확히 명시화 돼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대상을 확정할 때 최소한 그냥 일반 택시를 탈 수 없고 리프트 차량을 탈 정도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정형외과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의 진단내지 소견서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 리프트 장착 차량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 이동수단 차량이라고 하면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리프트 장착 차량은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만큼 리프트를 활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러면 명수에 제한 없이 가족 및 보호자라고 하면 5명도 탈 수 있고 3명도 탈 수 있고 자리가 있는 만큼 다 동승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이 경우는 동반하는 경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특별히 한정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분들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일용직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골절되어서 휠체어를 일시적으로 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할 때라든지 또는 통원치료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한 지금 희망택시 부분도 있고 대중교통과도 연관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교통약자들을 위주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적절히 운영을.... ○ 카니발이 몇 인승이에요?

여기 형식과 연식은 있는데 몇 인승이 없어요. 6인승인지 7인승인지 9인승인지?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9인승이요. ○ 9인승이라고 하면 한번에 휠체어 장착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분일 경우에는 한분 때문에 9인승 차량이 움직이는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러면 이걸 다양화 시킬 수는 없어요. 7인승이든 9인승이든 12인승이든 15인승이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가 다 9인승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그 부분은 현대 자동차에서 출고를 하게 되면 따로 가져가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소형화 된 차에도 그렇게 장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봐서.... ○ 글쎄 중형차량 보다도 소형차량도 가능하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차량이 넓은데 차량 유지비나 또는 유류비 이런 것이 다 상승될 수 밖에 없다. 또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룸을 짓더라도 5평 8평 11평 13평 짓듯이 차량도 인명수를 좀더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억지로 짜 맞춰서 억지로 끼워넣어서 60일을 맞췄어요.

왜 이렇게 늦게 했죠 심의위원회를? 10월 31일날 했거든요. 12월말까지인데.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사전에 10월초부터 재계약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던 중에 같이 심의위원님들이 물론 저처럼 당연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밖에 민간위원님들이 계셔서 같은 날짜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특별한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그래도 이것이 2~3일만 늦어져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제때 안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초긴박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3년간인데 지금도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러면 현재 금액은 한정 돼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결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연식이 점점 지나가면서 부속교체라든지 또는 오일 교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유류대도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가지고 하다가 정이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차량이 운행 정지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대책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지금 대략 말씀드리면 약 1억 그러니까 9,700정도는 인건비 부분 급여라든지 보험료, 퇴직충당금 그리고 유류도 한 1,300원 정도 또 그리고 수선유지 부분도 지금 현재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향후에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유류대가 올라간다든지 그 외에 차량 노후에 따른 수선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간다면 그건 무조건 그 돈으로 계약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합리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울때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 용역의뢰하지 않고 원가계산은 예를 들어 시행하는 측에서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위에서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타 지자체를 보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산출한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일단 대략 받아본 겁니다. ○ 받아본 거라면 운영주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름을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요. ○ 그러면 그 측과 이 차량을 운행하는 주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와 예산차이는 없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 큰 차이는 안 났어요?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 아무래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올린 예산이 좀더 상승됐을 것으로 보는데 많은 차이가 없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부분 때문에 대략 인건비가 70%이상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 경비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일전에 협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반영된 금액입니다. ○ 참고자료를 본 의원이 전문위원실에 물어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참고자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부서에 참고자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참고자료 인건비 적용기준에 보면 단순노무 종사원 운전직이 그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 저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밝히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봐야 되겠지만 적용 노임단가를 읽을래야 읽을수가 없어요. 6666 이 다음에 원을 넣든지 아니면 우측 상부에 단위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읽기가 좋은데 지금 금액을 정확히 읽기가 물론 유추해석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검토해서 올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적용노임단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또 그렇게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 가세요 과장님.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 13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 8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강순복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2시0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